[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복지부는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결정을 환영한다"며 "향후 협의체를 통해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의료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그러면서 "의사협회, 전공의 및 교수단체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협의체에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부연했다.대한의학회와 KAMC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때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한 의료의 붕괴를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면서 "전공의 수련 교육을 책임지는 대한의학회와 의과대학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두 단체는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대생 제출 휴학계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 ▲2025·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와 함께 의사정원 추계 기구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로드맵 설정 ▲의대생 교육, 전공의 술현 기관의 자율성 존중 및 교육과 수련 내실화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수립 및 지원 보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의료개혁특별의원회 개편 및 투명한 운영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레켐비 사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치매치료제 '레켐비(레카네맙)' 허가를 두고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지난 2023년부터 국내 허가된 신약 33개 성분 가운데, 6개 성분만 허가심사 과정 중 중앙약심이 개최됐으며, 레켐비의 경우 효과, 치료옵션, 모니터링 방안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허가가 이뤄졌다는 것이다.식약처는 22일 전문지 출입기자단의 레켐비 허가과정 절차 논란 질문과 관련, "식약처 전문가들이 과학에 기반한 전문적 심사를 통해 면밀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특히 경증 알츠하이머병 환자 등에서 인지저하 감소(27%) 효과를 확인했고, 질환의 위중성 및 기존 치료제와 달리 동 질환의 유력한 원인(아밀로이드베타) 제거를 표적으로 새로운 치료옵션을 제공하는 점, 주요 이상사례로 알려진 ARIA의 엄격한 관리(MRI 모니터링 등) 방안을 마련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설명했다.레켐비의 ARIA는 MRI 영상검사에서 확인되는 뇌부종, 미세출혈 등 비정상적 소견을 말한다.또한, 허가심사 과정 중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약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나,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라고 강조했다.지난 10일 열린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유럽 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에서 부작용으로 허가 불승인이 권고된 치매 신약이 국내에서는 중앙약심 검토 없이 허가가 이뤄졌다면서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전 의원은 "신약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자문 없이 허가가 이뤄졌다"며 "이 약은 미국 FDA 자문회의 이후 허가가 이뤄졌지만 처방 정보에 잠재적 경고 문구를 표시했고, 유럽은 허가를 보류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식약처는 "약사법령은 식약처장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중앙약심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중앙약심 자문을 허가의 필수 절차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조건부(3상 임상시험결과 추후 제출) 허가를 하거나 품목허가·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약심 등 자문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레켐비주는 위해성 관리계획에서 시판 후 조사(환자등록연구, 6년)를 실시해 시판 후 한국인에서의 ARIA 발생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식약처는 "허가사항에 약제 개시 전 및 투여 중 MRI 검사를 통한 ARIA 발생 여부 확인 및 중증도에 따른 투여 보류 조치 등을 통해 ARIA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며 "ARIA가 투여 초반에 주로 발생함을 고려해 1, 5, 7, 14차 투여 전에 검사토록 하고, 검사결과 중등도~중증인 경우 투여를 보류하게 된다"고 했다.한편 레켐비는 2주 1회 정맥 투여하는 주사제로, 알츠하이머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를 27% 지연시키는 신약으로 알려졌다. 신경세포의 비정상 단백질 '아밀로이드 베타' 응집체와 원섬유를 제거해 치매 진행을 늦추는 기전을 가진 약물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비만치료제 '위고비' 열풍에 GLP-1 비만치료제 해외직구 차단에 나섰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최근 출시된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해외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직접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차단한다고 22일 밝혔다.또한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적극 단속 중에 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주요 인터넷 쇼핑몰 등에 '위고비', '삭센다', '다이어트 약', '살빼는 약' 등을 금칙어로 설정하고 자율 모니터링하도록 협조요청를 요청했다.위고비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투여해야 한다.해외직구로 구매할 경우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불법 위조품인 경우 위해성분이 있을 수 있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식약처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비만치료제 등을 금칙어로 설정하고 자율 모니터링을 하도록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SNS,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있다.위고비가 출시된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위반 게시물 12건이 적발·조치됐다.식약처와 관세청은 비만치료제 해외직구 불법판매·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해당 비만치료제는 절대로 구매하거나 투여하면 안 된다고 당부하며, 향후 불법 판매, 과대광고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통한 마약류 의약품 처방을 3년째 금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비대면진료 후 의료용 마약이나 향정신성약을 처방해도 이를 모니터링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비대면진료를 통한 마약류 처방 건수가 한 해 수 천건, 수 만건에 달한다는 통계자료가 산출되는 배경이다.특히 해당 비대면진료 마약류 처방 통계는 급여가 적용되는 마약류·향정약만 집계된 수치로, 비급여 마약류를 비대면진료 후 처방하는 사례는 통계조차 집계할 수 없는 실정이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마약류 처방 현황을 토대로 대책 마련 필요성을 지적했다.복지부가 제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마약류 급여 처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마약 8개 성분, 향정 36개 성분이 처방됐다.이는 시범사업 이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시점과 견줄 때 급여 마약·향정약 비대면 처방량이 크게 줄어든 수치다.하지만 비대면진료 마약류 처방은 원칙적으로 금지라는 점에서 볼 때 여전히 시범사업 마약·향정약 처방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온다.구체적으로 해당 기간(2023.6.1~2024.4.30) 처방된 마약 성분을 보면 코데인 포스페이트20mg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옥시코돈10mg 3건, 코데인 포스페이트10mg·이부프로펜0.2g·파라세타몰0.25g 복합제가 3건, 날록손2.5mg·옥시코돈5mg 복합제가 2건으로 뒤를 이었다.사회적으로 중독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펜타닐0.9mg도 비대면진료 후 처방 사례가 있었다.향정약 성분의 경우 알프라졸람0.26mg이 575건으로 비대면 처방량이 가장 많았고 졸피뎀10mg이 543건, 디아제팜2mg 540건, 클로나제팜0.5mg 375건이 뒤를 이었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로 처방된 비급여 마약·향정약은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비만치료 식욕억제제인 펜터민, 디에틸프로피온, 펜디메트라진은 건강보험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아 비대면진료 처방 내역 차체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자료=박희승 의원실) 복지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이후 지난 2021년 11월부터 마약류·향정약 비대면진료 처방 금지를 결정해 시행중이다.이후 3년째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비대면진료를 매개로 마약류·향정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사례가 멈추지 않고 있는 셈이다.박희승 의원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비대면진료 마약류 처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의무화 필요성과 함께 복지부의 규제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의원실 관계자는 "지금 상황은 사실상 비대면진료 마약류 처방 규제 장치가 미비하고 규제도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시기나 시범사업 시기 모두 급여로 처방된 마약류·향정약이 많은데 행정처분 건 수는 2건뿐인데다 비급여는 아예 파악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일탈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규제가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며 "한시적 허용을 지나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일정부분 마약류 비대면 처방 건수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처방이 이뤄지고 있고 비급여 처방을 전혀 살필 수 없다는 점에서 마약류 처방 DUR 의무화를 비롯한 복지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최근 6년간 건강보험 약품비 대비 국내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등재된 신약의 총지출 비중이 13.5%로 A8 및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했을 때 최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유승래 동덕여대 약학대학 교수가 진행한 ‘신약의 치료군별 약품비 지출 현황 분석’ 연구결과를 22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이번 연구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의약품 선별등재 제도가 도입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등재된 신약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OECD 국가와의 비교 자료는 한국을 제외한 총 25개국 현황 반영됐다. 최근 6년(2017~2022년)을 분석 기간으로 설정해 환자의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해 최근까지 정부가 시행한 제도개선이 반영된 재정분석을 살펴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연구는 환자의 주요 사망원인 질환 등 질병부담 상황을 파악하고, 치료군 단위의 약품비 분석을 통해 질병부담이 높은 치료군에서의 국내외 신약 지출현황을 비교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약품비 대비 신약의 지출 비중은 13.5%로 A8 국가 평균 38.0%, OECD 평균 33.9% 대비 절반 이하 수준에 그쳤다. 이는 비교 가능한 OECD 26개 국가 중에서도 최저를 기록하는 수치라는 평가다.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신약 약품비 지출 비중 추이를 살펴봤을 때도 A8 국가 평균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져 2022년에는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국의 신약 약품비 지출액 절대 규모는 인구 및 1인당 GDP 규모가 유사한 A8 국가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의 15~25%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낮았다.이와 함께 국가별 사망·장애 원인 질환 등 질병·상해·위험요인을 계량화한 지표 비교를 통해 질병부담 상황을 파악하고, 치료군별 약품비 분석을 통한 신약의 지출 현황도 조사됐다.항종양계 신약 지출 비율은 OECD 평균 54.4%, 한국 46.2%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심혈관계 신약 지출 비율은 OECD 평균 20.2%, 한국 2.4%로 나타났다.또 신경계 질환은 각각 30.1%와 4%, 호흡기계 질환은 각각 43%와 6.7%로 한국은 낮게는 OECD 국가 평균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쳐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즉, 한국은 질병부담 상위 질환군 중 심혈관계, 신경계, 호흡기계 등에서 OECD 및 A8 국가 대비 현저히 낮은 지출을 보였다는 평가다. 이번 연구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지만, 2022년 들어 중증·고액 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감소한 점도 지적됐다.국내 신약의 등재유형별 약제 수 및 약품비 지출 분포의 경우, 중증질환의 치료 접근성 강화에 필요한 경제성평가 면제 및 진료상 필수약제로 등재된 신약의 수는 전체 신약 중 11.6%, 3.6%에 불과했으며, 전체 약품비 중 해당 약제의 지출 비중 역시 각각 0.6%, 0.3%로 매우 낮았다.이밖에 전체 등재 신약 중 경제성평가 수행을 통해 등재된 신약의 비중은 26.8%였으며, 항종양계를 제외하면 14.5%에 불과해 임상적 유용성 개선에 따른 가치를 인정받아 등재되는 신약 비중이 작게 나타났다.유승래 교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도입 이후 총진료비 내 약품비 비중은 24%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가 되어 왔지만, 총약품비 내 신약의 적정 지출에 대해서는 구체적 목표나 방향 설정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적 관점에서 주요 국가들과 신약 지출 비중의 격차를 감안해 환자 질병부담이 큰 질환은 혁신신약의 급여화를 포함한 치료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 이영신 KRPIA 부회장은 "국내 건강보험 재정 약품비에서 신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외에 비해 여전히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으로 이는 곧 국내 환자들이 적절한 신약 치료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국내 환자들이 건강보험을 통해 혁신 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경제성평가 개선, 경제성평가 면제제도 및 위험분담제도 확대 등 실질적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사진 : 닥터나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이사가 비대면진료는 진료 병원이 택배로 처방약을 환자들에게 직접 배송해주는 게 훨씬 합리적인 방식이란 견해를 드러내 주목된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처방약 배송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만큼 닥터나우가 비대면진료를 받은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약국이 어디인지 연계해주는 서비스 발굴에 집중해 왔다는 설명도 곁들였다.최근 정진웅 대표이사는 티타임즈TV와 인터뷰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의료 혁신 방법에 대해 이 같이 소개했다.정 대표는 오는 23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비대면진료 플랫폼 내 특정의약품 판매와 제휴 약국 서비스 제공에 대한 약사법,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한 복지위원들의 질의에 답할 전망이다.인터뷰에서 정 대표는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 대해 의료기관은 도처에 널려 있지만, 감기 진료를 위해 한 시간씩 기다리거나 가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보건복지부가 전국적인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을 허용했다가, 엔데믹 선언 이후 약 배송 서비스는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부연했다.이에 닥터나우가 사용자들이 처방약을 가까운 약국에서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진료 후 병원이 처방약을 환자에게 배송해주는 게 합리적인 비대면진료 모델이라고 피력했다.정 대표는 "비대면진료는 병원에서 진료를 보면 병원이 택배로 약을 (환자들에게) 쏴주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다"라며 "한국은 병원이 약을 못 쏴주니까 약국을 하나 골라야 한다. 자연스레 닥터나우는 기술적으로 소비자랑 가장 가까운 약국이 어디인지, 어떻게 처방전을 안전하게 보낼지 고민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닥터나우 약국 모집을 위해 약국 현장을 직접 찾아 영업에 나섰지만, 약사회 반발을 체감했다고도 말했다.그는 "일원동, 대치동 근방이 퀵 배송 비용이 (너무 비싸서) 손실이 많이 나고 있었다. 그래서 현장 약국 20여곳을 돌았다"며 "몇 곳을 따냈는데, 한 약국은 약국장이 전에 닥터나우를 했었는데 약사회에서 너무 눈치를 줘서 이제 안 하기로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정 대표는 약 배송이 금지된 국내 상황에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아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그는 "약 배송이 안 되게 되면서 비즈니스 수익 모델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병원과 약국에 더 부가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며 "어쨌든 저희 강점은 굉장히 많은 병원과 약국이 약사 웹, 의사 웹에서 진료를 보고 처방전을 받아야 하므로 켜 놓고 있다. 거기에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하면서 유료화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GMP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신청 대상은 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가 없는 원료물질 제조업체로, 신청 업체는 신청서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biogmp@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이번 인증은 국내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연구개발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식약처는 제출된 자료의 적절성을 판단해 GMP 인증 평가 대상 업체를 11월 중순 선정할 예정이다.이후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서류평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최종적으로 인증서를 발급한다.식약처는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국산화 지원사업의 일환인 원료물질 GMP 인증제도를 통해 국내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산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의 활발한 연구 개발과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사무장병원, 의약품 리베이트 등 의료법 위반사례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권익위는 22일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대리 수술, 사무장 병원 운영, 리베이트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2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다양한 행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알게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에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으로 상담할 수 있다.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의료법 위반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계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이사가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과 의약품 유통, 제휴 약국 서비스의 현행법 위반 논란이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정진웅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닥터나우의 비진약품 자회사 설립과 제휴 약국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약사법은 물론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인 대비 닥터나우는 전혀 불법성이 없다는 입장이라 종합 국감 당일 갑론을박이 예상된다.결국 보건복지부가 법률 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어떤 행정을 펼지 여부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도매상 설립, 제휴 약국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규제 여부를 좌우할 전망이다.21일 닥터나우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닥터나우의 비진약품 설립과 의약품 유통, 제휴 나우(NOW)약국 서비스 제공이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감장에서 성실히 답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김윤 "닥터나우, 도매상 차려 제휴 약국 처방전 유인…신종 리베이트도 우려"김윤 의원은 비대면진료가 정식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 형태로 규제없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닥터나우 등 중개 플랫폼이 불법 소지가 큰 서비스를 개발해 운영중이라는 비판이다.구체적으로 김윤 의원 문제의식을 들여다 보면, 먼저 의사 등 의료기관 개설자는 현행법상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약품 유통업에 일절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제중인 대비 중개 플랫폼은 명확한 법적 규제 근거가 없는 점을 지적중이다.현행 약사법이 의사와 특정 제약사 간 부당한 유착을 통한 불법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의 도매상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데, 닥터나우가 이 틈을 비집고 비진약품을 설립, 신종 리베이트 가능성을 키웠다는 논리다.김 의원이 지적중인 또 다른 문제는 닥터나우·비진약품이 자사와 계약을 통해 제휴중인 특정 약국에 처방전이 더 잘 유입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이다.닥터나우가 비진약품이 공급하는 의약품을 매입하는 제휴 약국에 신속 조제 가능, 약값 결제 편의 제공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애플리케이션 내 '나우약국' 뱃지를 부착하는 등으로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들의 처방전이 제휴 약국에 더 많이 유입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간 담합 가능성을 키운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실제 복지부는 의사와 약사가 처방전 유입을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는 담합 행위를 환자 유인 등으로 인한 명백한 약사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닥터나우 "나우약국, 환자 조제편의 향상이 목적…불법 소지 없다"닥터나우는 이 같은 지적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제휴 약국에 비진약품 유통약을 강매하는 행위가 전혀 없었을 뿐더러, 나우약국 서비스 취지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이 환자에게 배송되지 않는 기형적인 시범사업 형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란 입장이다.즉 환자가 처방받은 약을 보제할 수 있는 약국을 찾기 어려워 뺑뺑이를 도는 어려움을 처방약 재고를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제휴 약국 시스템을 구축해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현재 닥터나우는 자회사 비진약품을 설립하고 의약품 도매상 5곳과 협약을 맺은 뒤 나우약국에 약을 공급하는 도도매 형태로 의약품을 유통중이다.실시간 처방약 재고 공유·연계를 위한 방편으로 닥터나우는 제휴 약국과 100만원 상당 의약품 필수 패키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중으로 알려졌다.닥터나우 앱에는 약국 기본정보와 함께 조제가능성이 표시되며, 나우약국의 경우 '조제확실' 표시가 동반된다.닥터나우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 배송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환자가 불편 없이 약을 조제받으려면 제휴 약국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특정 제약사 의약품 유통으로 신종 리베이트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중이다.결국 닥터나우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 유통 행위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보건복지부 법률 해석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조규홍 장관은 닥터나우의 의약품 유통을 통한 제휴 약국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과 약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중이다. 일단 복지부는 제휴 약국 등 닥터나우 서비스 전체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따지기 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을 건건히 살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오는 23일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 국정감사때까지 닥터나우의 공정거래법, 약사법 위반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