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남성들의 흡연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담뱃값이 오른 2015년보다 더 감소한 수치다. 또 우리나라 국민들의 에너지 섭취 수준은 유사하지만 곡류는 줄고 육류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또 비만과 고혈압, 당뇨 유병률은 전과 같지만 고콜레스테롤혈증은 늘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1월 12일 코엑스에서「국민건강영양조사(2017년)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2018년) 결과발표회」를 개최해 우리 국민의 주요 만성질환 유병 및 건강행태에 대한 최근 통계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주요 결과 = 우리나라 국민 흡연지표는 개선됐지만 음주 수준은 정체됐다. 성인(19세 이상) 남자 흡연율은 지난해 38.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으며, 이는 담뱃값이 인상된 2015년(39.4%) 보다 더 감소했다. 또한 간접흡연 노출률도 지속해서 줄었다. 2017년 현재 비흡연자의 간접흡연노출률은 직장실내 12.7%, 가정실내 4.7%, 공공장소실내 21.1% 수준이다. 남자 2명 중 1명(52.7%), 여자 4명 중 1명(25.0%)은 월 1회 이상 폭음했으며, 남자는 2~50대 모두 50% 이상이었고 여자는 20대가 45.9%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았다.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자는 2명 중 1명(남자 50.6%, 여자 46.6%)으로 최근 3년 간 지속해서 감소했다. 하루 에너지 섭취량은 2017년 남자 2239kcal, 여자 1639kcal로 매년 비슷한 수준이지만, 식사 내용에는 변화가 있었다. 에너지 섭취량 중에 지방이 기여하는 비율은 2005년에 20.3%였으나 지난해 들어 22.5%로 증가했으며 탄수화물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2005년과 비교하면 64.2%에서 지난해 62.4%를 기록했다. 나트륨 섭취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목표섭취량(2000mg)의 2배 수준이었다. 2005년 나트륨 섭취량은 276.8%에서 지난해 183.2%를 기록했다. 곡류 섭취량은 2005년 315g에서 지난해 289g으로 감소했고, 육류는 2005년 90g에서 2017년 116g, 음료류는 2005년 62g에서 지난해 207g을 기록해 식품군별 섭취량에도 변화가 있었다. 끼니 중에서는 저녁식사로 섭취하는 비율이 증가했다. 2005년 31.7%였던 저녁 섭취 비율은 지난해 들어 32.9%로 늘었고, 외식(음식업소음식)으로 섭취하는 비율이 증가했다. 2005년 20.9%였던 외식 섭취 비율은 지난해 29.5%로 변화를 보였다. 아침식사로 섭취하는 에너지는 2005년 21.2%에서 2017년 15.9%로 감소했으며, 아침식사 결식률은 2005년 19.9%에서 2017년 27.6%로 증가해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가정식으로 섭취하는 에너지 양은 전체의 38.3%로 여전히 가장 높았지만 2005년 58.6%에 비해 크게 줄었고, 외식과 일반·편의식품 비율이 증가했다. 2005년 10.2%였던 외식과 일반·편의식품 비율은 지난해 들어서면서 24.8%를 기록했다. 비만, 고혈압, 당뇨병 유병률은 이전 연도와 유사하며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지속해서 증가해 20%를 넘어섰다. 만성질환 유병률(30세 이상)은 비만 35.5%, 고혈압 26.9%, 당뇨병 10.4%, 고콜레스테롤혈증 21.5% 수준이었다. 특히 30대 남자는 비만,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뚜렷한 증가 경향을 보였다.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모두 인지율, 치료율, 조절률 등 관리지표가 개선됐다. 2017년부터 대한안과학회와 공동으로 안질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안질환 유병률(40세이상)은 나이관련황반변성 13.4%, 녹내장 3.4%, 당뇨망막병증(당뇨병 유병자) 19.6% 수준이었다. 안질환 유병자 중 본인에게 질환이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나이관련 황반변성 3.5%, 녹내장 25.8%로 매우 낮았고, 당뇨병 유병자 중 합병증 확인을 위해 안저검사를 받아본 사람은 23.5%에 불과했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주요결과 = 청소년(중고등학생)의 흡연, 음주 등 건강행태는 개선되지 않았다. 현재 흡연율은 2018년 6.7%(남학생 9.4%, 여학생 3.7%)로 큰 변화가 없었다. 궐련형 전자담배로 불리는 '가열담배' 평생 경험률은 2.9%(남학생 4.4%, 여학생 1.2%)로, 특히 고3 남학생 중 9.2%가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6명 중 1명(남학생 18.7%, 여학생 14.9%)은 한 달 내 음주 경험이 있었고 10명 중 1명(남학생 9.1%, 여학생 8.6%)은 월 1회 이상 '위험음주'를 했다. '위험음주율'이란 최근 30일 동안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 이상(남자 소주 5잔 이상, 여자 소주 3잔 이상)인 사람의 분율을 말한다. 가정에서 음주를 권유(허용)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38.2%였으며, 권유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현재 음주율은 28.4%로, 경험이 없는 청소년(9.3%) 보다 높았다. 타인의 음주로 인한 간접폐해를 경험한 경우는 49.8%로 여학생(69.7%)이 남학생(31.4%) 보다 높았다. 음주로 인한 간접폐해란 음주자로부터 희롱을 당하거나 성가심을 당하거나 음주자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거나 잠을 자지 못하거나 공공장소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 경험이 있는 것을 말한다. 신체활동 실천율(하루 60분 주 5일 이상)은 13.9%(남학생 20.3%, 여학생 7.1%)로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2014년 이후 큰 변화가 없었다. 패스트푸드나 탄산음료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학생은 각각 21.4%, 34.7%로, 증가 경향이 뚜렷했으며, 특히 탄산음료 섭취율은 남학생(41.9%)이 여학생(26.8%) 보다 높았다. ◆조사 결과의 의의 =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비만, 흡연, 음주 등의 건강위험행태 개선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권 국장은 "1차 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 8231;관리 시스템 구축, 지난 7월 발표한 국가차원의 비만관리대책을 적극 이행하는 한편, 흡연율 감소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금연구역 확대, 담배 광고·판촉행위 규제 등 비가격 금연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며,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증가하는 만큼 적극적 절주대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조명연 학생건강정책과장은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생건강증진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지난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학생건강증진 종합대책수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과장은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등과 같은 건강감시체계를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건강정책개발 근거뿐 아니라 생활습관 개선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통계 생산·공개 방법을 다양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와 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에 대한 상세 보고서는 오는 12월에 발간하며, 홈페이지(http://knhanes.cdc.go.kr, http://yhs.cdc.go.kr)에 원시자료와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하루 1건꼴로 발생하는 응급실 폭행을 막기 위해 처벌 수위를 최소 '징역 3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과 함께 11일 응급실 폭행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실 폭행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특정범죄가중법과 수위 대등하게…상해 '3년 이상' 사망 '5년 이상' 현재 응급의료법상 폭행에 의한 진료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상 폭행에 의한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강화되긴 했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지난해 응급의료 방해로 신고·고소된 사건은 총 893건이고, 이 가운데 폭행이 365건(40.9%), 폭언·욕설·위협 149건(16.7%), 위계·위력 85건(9.5%) 등이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대한의사협회에 보고된 응급실 난동 사건 10건의 법원 판결은 벌금 4명(평균 300만원), 집행유예 2명, 실형 2명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특정범죄가중법에 의한 처벌 규정 수위를 응급실 폭행범에게 적용키로 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의10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협박해 상해에 이르면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응급실 폭행범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보안인력 확충·폴리스콜 구축 위해 응급의료수가 개선 이와 함께 응급실 보안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보안인력 최소 배치 기준을 명시하고, 보안인력 확보를 위해 응급의료수가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규모가 작은 응급실은 보안인력이 없어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는 자체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올해 9월 기준 응급실 전담 보안인력을 배치한 응급의료기관은 전체의 46%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 권역응급의료센터(97.2%)나 지역응급의료센터(79.3%)는 그나마 사정이 나았으나,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3.2%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권역응급센터에선 159건, 지역응급센터에선 193건, 지역응급기관은 205건의 응급의료 방해 행위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 기준 폭행 등 진료방해 행위의 67.6%가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경찰청-지자체-의료기관 협력 하에 운영 중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대를 검토한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에는 경찰이 24시간 상주하고 있으며, 현재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전국 11개소가 운영 중이다. 응급실 보안장비 확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매년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응급의료기금)을 활용, 응급실과 경찰 간 핫라인(폴리스콜) 구축을 독려한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응급실 근무자가 비상벨을 누르면 즉시 관할 경찰서 상황실로 연결돼 근거리에 있는 순찰차가 현장으로 즉시 출동하게 된다. 이와 함께 CCTV·휴대용 녹음기 등 보안장비 확충도 지원한다. 경찰·응급의료종사자 대응지침 마련 '응급의료 현장 폭력행위 대응지침'을 마련해 경찰과 응급의료종사자가 폭행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의 경우 흉기를 사용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피의자를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필요하다면 전자충격기를 사용해 검거할 수 있도록 한다. 단순 폭언·막말과 업무방해에 이르지 않는 진료방해 행위, 경미한 피해라도 전과·여죄 등을 추적해 상습성·재범 위험성을 철저히 수사키로 했다. 응급의료 종사자는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대응 매뉴얼에 맞게 폭행 사건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경찰신고·증거확보·경찰수사 협조 등 후속조치를 돕도록 한다. 또, 응급의료종사자와 소속 의료기관은 폭행 가해자를 반드시 고소·고발하게 한다. 아울러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고 응급실 이용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응급실 안내·상담을 전담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환자& 8231;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응급실 안내 리플렛, 구역& 8231;동선 표시, 실시간 진료 현황판 등으로 진료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환자들에게는 '응급실 이용자 매뉴얼'이 제공된다. 응급실 이용절차, 중증응급환자 우선 진료, 보호자 출입 제한, 응급실 비용, 진료방해 행위 처벌 등 응급실 이용 시 알아야 할 사항이 담긴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실 내 폭행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공공의 문제"라며 "경찰청과 함께 본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응급의료종사자가 안심하고 응급실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11월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총 636품목으로 지정됐다. 6개 품목이 추가됐고, 11개 품목이 변경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퇴장방지약 목록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추가된 품목은 ▲삼일제약의 오큐호마핀점안액 ▲오큐카르핀점안액2% ▲한림제약의 엔토발주 ▲비씨월드제약의 튜비스투정 ▲유니메드제약의 퍼스크린액0.12% ▲대한약품공업의 하푸솔주사 등이다. 오큐호마핀점안액·오큐카르핀점안액·엔토발주·튜비스투정은 퇴장방지약으로 신규지정됐고, 퍼스크린액·하푸솔주사는 당연지정됐다. 이들은 생산원가가 보전된다. 명인제약의 명세핀정3mg·6mg, 그리반정1mg 등 11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조정됐다. 명세핀정 외 ▲일동제약의 아티반주사 ▲삼남제약의 삼남덱사메타손정 ▲삼일제약의 포타딘연고 ▲일동제약의 알타민캡슐150mg·250mg ▲JW중외제약 알키록산정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로도질정 등이 상한금액 조정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삼남제약의 삼남아세트아미노펜정500mg은 상한금액과 사용장려 비용을 조정했다.

요양기관 청구S/W의 보안기능이 추가되면서 심사평가원이 병의원과 약국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인증 내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만약 유예기간 이후 새로 추가된 보안기능 인증을 받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경우 청구내역이 모두 반송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요양기관과 상용 청구S/W 업체를 대상으로 보안기능 승인현황을 체크하고 인증여부를 확인할 것을 안내했다. 심평원은 올해 하반기 관련 고시개정에 따라 청구S/W 보안기능 4개 분야 18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요양기관과 업체 준비를 감안해 1년을 유예해 내년 7월까지 계도기간으로 두고 있다. 대상은 한방병원을 포함하고 자체개발한 요양기관과 상용청구 S/W 업체까지 모두 포괄한다. 자체개발 S/W의 경우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접속해 검사인증, 신청관리를 거쳐 승인번호 조회를 하고, 전산담당자에게 보안인증 여부와 일정을 확인하면 된다. 시중에 출시된 상용S/W 제품을 사용하는 요양기관 또는 업체의 경우 업무포털에 접속해 검사인증과 거쳐 커뮤니티를 거쳐 심사청구S/W조회를 눌러 승인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심평원은 "유예기간인 내년 7월까지 보안기능을 인증받지 않고, 청구S/W로 청구하게 되면 모두 반송 처리된다"며 차질없이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가 대한의사협회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최대집 의협회장이 환연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엔 환연이 맞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환연은 9일 성명서를 내고 "왜곡·허위 주장으로 환자단체연합회와 소속 환자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의사협회와 최대집 회장은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7일 오전 10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연은 용산 의사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연은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과 함께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사협회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30분 뒤 7층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에서 문제 삼은 부분은 기자회견문 가운데 '살인면허'라고 표현한 부분이다. 환연은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사협회의 만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오늘 의협 회관 앞에 모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긴급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회장은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로 표현한 부분을 두고 "다수의 의사를 모집해 대규모 명예훼손 집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환자단체에 대해선 "환자의 권익에 반하는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찬성하는 등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한다"고 말했다. 환연이 오늘(9일) 낸 성명서는 이에 대한 답변 격이다. 환연은 "의협은 기자회견문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며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함으로써 의사면허가 앞으로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될 수 있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분노를 유도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며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의사들이 집단소송에 참여했다간 오히려 무고죄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연을 '정부의 거수기'로 표현한 데 대해선 명예훼손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연은 "환자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형사고소를 남발하는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는 환연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악의적 목적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는 무고성 형사고소에 대해 무고죄와 민사소송으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제 투톱'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동시에 전격 경질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유지하되, 계속되는 경제지표 악화로 인한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김 부총리와 장 실장 후임으로는 각각 홍남기 국무조정실장(58)과 김수현 사회수석(56)을 내정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9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홍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강원도 춘천 출신으로, 한양대 경제학과를 졸업, 한양대 경영학 석사와 영국 샐포드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를 받았다. 행시 29회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과 대통령비서실 기획비서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김 신임 정책실장은 경북 영덕 출신으로, 서울대 도시공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하고,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박사를 받았다. 대통령비서실 국민경제비서관과 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 서울연구원 원장, 사회수석비서관을 지냈다.

한국 노바티스가 판매 중인 파타데이0.2%점안액(올로파타딘염산염) 등 19개 품목의 이상반응과 일반적 주의사항에 새로운 내용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오는 16일까지 올로파타딘염산염 안과용제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위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올로파타딘염산염 1mg/ml와 2 mg/ml 점안액 임상시험에서 두통, 미각이상, 어지러움, 눈부심, 심야흐림 등이 신경계·안과계에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호흡기계에서는 코건조, 비염이 소화기계에서는 구강 건조가 나타났다. 추가로 올로파타딘염산염 2mg/ml 점안액 임상에서는 감기와 인두염 유사증상이 약 10%로 발생됐다는 보고 내용이 신설됐다. 5% 이하 환자에서 보고된 ▲시야흐림 ▲작열감 ▲자통 ▲안구건조증 ▲이물감 ▲충혈 ▲각막염 ▲안검부종 ▲안통 ▲가려움 ▲비염 ▲미각이상 등 부작용은 삭제됐다. 일반적 주의사항 내용 중 벤잘코늄염화물은 안구자극을 유발할 수 있고, 소프트콘택트렌즈를 변색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내용인 신설·변경됐다. 소프트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눈이 충혈되지 않은 환자는 적어도 15분 후에 콘택트렌즈를 착용토록 지시했다. 수유부에 대한 주의사항에서는 환자에게 항히스타민제가 모유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리도록 했다. 올로파타딘염산염 투여 후 수태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임상은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적용상 주의도 "병 뚜껑을 제거한 후 변조방지링이 느슨한다면 사용하기 전에 제거해야 한다. 다른 점안제와 병용하는 경우 최소 5분 간격을 두고 안연고는 마지막에 투여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청와대가 복건복지 분야의 사령탑으로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9일 브리핑을 통해 경제부총리·정책실장·국무조정실장·사회수석 교체를 발표했다. 경제부총리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대통령정책실장에 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 김수현 사회수석이 정책실장으로 승진하면서 공석이 된 사회수석에는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임명됐다. 연금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그는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반려했다는 점에서 제1과제는 국민연금 개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은 1961년 충남 예산 출신으로 인천 제물포고를 졸업했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학사를 거쳐 동대학 문학(사회정책 전공)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