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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광주지원, 수해지역 수재민 돕기 나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변의형)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구례군을 방문해 21일 구호물품 및 성금을 전달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구례읍과 17개리 소재 1200여 가구가 물에 잠기면서 1000여명 수재민이 발생했고, 농경지 침수, 가축 유실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광주지원은 수재민이 폭염으로 인해 선풍기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고충을 구례군청을 통해 확인하고 400만원 상당의 선풍기150여대를 후원했다. 변의형 광주지원장은 "수해를 당하신 분들의 어려움을 다 헤아리지 못해드려서 아쉬움이 있다"며 "수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란다"고 했다.2020-08-21 18:42:04이혜경 -
건보공단, 빅데이터 공공 개방 활성화 인프라 증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공단)은 정부 K뉴딜 정책에 발맞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자의 사용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연구자가 활용하는 빅데이터 분석 환경 인프라를 확장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구분석 시스템 기능 개선사업을 통해 기존 대비 2.1배의 가상분석 환경을 확보할 예정이며, 올해 12월 구축을 목표로 연구 신청자의 절차 효율성을 높이고, 가상화 분석 인프라 확장으로 연구자의 사용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연구자는 전국에 분포한 공단의 분석센터를 통해, 이전보다 훨씬 짧아진 대기시간으로 원활하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공단은 늘어나는 데이터 활용신청 수요로, 신청자의 연구 대기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인프라 확장을 고민해왔으며,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서 체계적인 데이터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공단DB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인 인프라 확장을 결정했다. 공단은 2014년부터 연구DB 제공을 시작했으며, 첫해 65건이던 제공건수는 2019년 1,162건으로 18배가량 증가했고, 올해는 8월15일 현재 911건으로 2019년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공단 관계자는"빅데이터센터 내 의학, 통계, 컴퓨터사이언스 전문가가 D.N.A(DATA, Network, AI) 시대에 대비해 다양한 연구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상 중에 있다"며 "연구자가 개인정보 보안이 강화된 환경에서 부족함 없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환경을 구축해, 정부의 K-뉴딜 정책 핵심인 데이터댐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했다.2020-08-21 18:38:02이혜경 -
심평원 인천지원, 양재진 원장 '마음건강 자문위원' 위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김옥봉)은 21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양재진 진병원 원장을 인천지원 마음건강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위원 위촉은 코로나19 이후 바뀐 업무방식과 증가하는 민원에 따른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진행됐다. 양 원장은 자문위원으로써의 첫 발로 코로나 2단계 방역수칙 준수 하에 민원응대 업무 등에서의 스트레스 관리법,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직장인을 위한 상담과 강의를 펼쳤다. 김옥봉 지원장은 "어려운 사회여건 속에서도 유능한 인재들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안전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직원의 심리적·정신적 피로감 해소와 정신건강 증진 등 업무대처능력 향상을 돕기 위한 상담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했다.2020-08-21 18:35:01이혜경 -
건보공단, 전국 수해 이웃돕기 성금 3천만원 기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긴급모금캠페인 '2020 수해 이웃돕기'에 30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한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피해지역 복구와 수재민들의 구호물품 및 생계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갑작스런 수해로 생활 터전을 잃은 수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고, 빠른 피해복구로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수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피해복구 지원 대책회의를 열고, 전국 각지 지역본부 봉사단을 중심으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경남 하동군, 전남 구례군 등 주요 수해 피해지역의 침수주택 복구 작업, 농가 지원, 구호물품 지원 등 전방위적으로 구호활동을 펼쳐왔다.2020-08-21 18:31:52이혜경 -
약가합의 후속조치, 서면·전자문서로 수령 가능해진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보공단이 제약사와 약가협상 타결 시 이후 진행되는 세부내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업체에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편의를 높여 보험급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약가결정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약가협상 타결 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사항, 고시 예정일과 시행일 등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내용을 살펴보면 협상 결과 합의가 이뤄진 약제는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대상여부와 약제 상한금액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후단을 신설해 "약가협상 타결 시 건정심 심의 관련 사항, 고시 예정일 및 고시 시행일 등에 대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 가능"하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정부는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5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치고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곧바로 적용, 시행할 방침이다.2020-08-21 16:49:39김정주 -
주호영 "전공의 파업, 의논없이 의대정원 늘린 정부 탓"[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공의 파업 원인으로 정부와 보건당국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을 꼽았다. 주 원내대표는 의료계를 향해 정부 책임이 크지만 국민 불안을 생각해 파업을 자제하고 복귀할 것을 당부했다. 21일 주 원내대표는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전공의 파업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당사자 의논없이 일방적으로 해서 그런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국민 말을 들으라"고 말했다. 정부가 시기에 맞지 않게 제대로 된 협의없이 의대정원 카드를 꺼낸 게 전공의 파업의 주된 이유라는 게 주 원내대표 견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우리 국민 1인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적다고 하지만, 사실 의료수가가 제대로 반영 안돼 정작 중요파트 의사가 부족하고 성형 등 편한 쪽으로 가는 문제도 있다"며 "이게 의사 수가 부족해 그런 건지 아니면 정부의 의료배치 실패에 기인한 건지 정부는 의료계에 귀를 기울여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K-방역에 의료진의 헌신이 있었는데, 시기에 맞지않게 뜬금없이 (의대 정원 확대 안건을) 꺼낸 정부 책임이 가장 크다"며 "지금이라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의료계와 전문가 의견을 잘 들어서 파업이 오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의료계를 향해서도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겠지만, 의료인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이고 2차 유행 우려가 있는 시점에서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생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수도권 주요 대학병원들의 인턴과 레지던트 등은 전공의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전공의 무기한 파업은 의약분업 사태인 2000년 이후 20년 만의 일이다. 현재 의사협회는 '4대악 의료정책(의대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2020-08-21 16:08:18이정환 -
방역지침 위반자 '처벌 강화·손배 청구'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방역지침 위반자 처벌을 강화하고 손해배상 청구 근거 규정을 명시한 감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안이 추진된다. 해당 법안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영향을 미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처벌법'으로 불린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확산 우려가 커져 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지출된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특정 집단이나 단체의 대표 또는 소속원이 그 집단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의 조사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이를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고의로 격리, 입원조치 등을 거부하거나 무단이탈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도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화문 집회가 국가방역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광훈 목사 사례를 들어 김 의원은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검사를 거부해선 안 된다. 치외법권은 없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신속한 검사와 격리, 차단"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핵심 요지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3자의 고위 중과실로 감염병 확산 시 정부와 지자체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특정 집단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고의적으로 은폐하면 가중처벌하겠다"고 부연했다.2020-08-21 11:48:46이정환 -
연간 250억 아주베셀듀에프 등 3품목 임상재평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연간 처방액만 250억원을 기록하고 있는 아주약품의 항혈전제 대형품목 '아주베셀듀에프'가 임상재평가를 실시한다. 품목 갱신 과정에서 유효성 자료가 부족했다는 이유다. 식약처는 지난 20일 아주베셀듀에프 등 3품목에 대한 임상재평가 실시를 공고했다. 임상재평가 대상품목은 아주약품의 '아주베셀듀에프연질캡슐'(성분명:설로덱시드), 알보젠코리아 '아테로이드연질캡슐'(설포뮤코폴리사카라이드), 초당약품공업의 '메소칸캅셀50mg'(메소글리칸나트륨)이다. 아주베셀듀에프연질캡슐은 지난 97년 4월 허가받은 품목으로, '혈전의 위험성이 있는 혈관질환(허혈성 뇌·심장혈관질환, 정맥혈전증, 망막혈관폐색전증)'에 사용하는 약물이다. 아테로이드연질캡슐은 93년 10월 허가 제품으로, 아주베셀듀에프연질캡슐과 적응증이 동일하다. 또한 메소칸캅셀50mg은 2001년 7월 허가받은 제품으로, 혈전 위험성이 혈관질환(동맥경화증, 말초동맥경화성 질환)에 사용되는 항혈전제다. 식약처는 해당 제약사에서 오는 11월 20일까지 허가받은 전 효능·효과를 대상으로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은 임상시험계획서 검토결과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임상재평가 대상 품목들은 시장에서 어느정도 입지를 다진 품목들이라 재평가 결과에 따라 시장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주베셀듀에프의 경우 유비스트 기준 작년(2019년) 한해 253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한 대형약물이다. 아테로이드는 작년 7억원, 메소칸은 92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식약처는 1월에는 신나라진, 6월에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이번에 3개 성분의 항혈전제까지 올해 총 6개 성분에 대해 임상재평가를 지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상재평가 지시에 대해 "품목 갱신 과정에서 효능을 입증할 유효성 자료가 부족해 재평가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2020-08-21 11:42:25이탁순 -
정부 "의사 집단행동 멈춰야...의대정원 확대 일시정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의 심각성을 호소하며 의사들과 전공의들을 향해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즉시 멈추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심각 상황으로 정부 역시 이례적으로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정책 추진 '일시정지'를 결정했는데도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정책 전면 철회만을 요구하며 집단휴진을 고수하는 것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만약 코로나 국가 위기와 국민 불안에도 의협과 전공의협이 집단휴진을 실천에 옮긴다면 의료법 등 법적 절차에 따른 진료개시 명령 등 처벌이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2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복지부 차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전공의협은 21일로 예고한 집단휴업을 강행한 상태다. 의협도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김강립 차관은 코로나 위기가 재확산한 지금, 정부와 의료계가 각자 원론적 입장만 반복할 게 아니라 국민 건강과 국가 방역에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듭했다. 김 차관은 전공의 집단휴업에 대해 "국민에 걱정과 불편을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운을 뗐다. 김 차관은 "정부는 코로나19 엄정한 상황과 국민 안전을 위해 정부는 정책 추진을, 의사는 집단 행동을 각각 유보하고 협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그런데도 의협과 전공의협은 정책 전면철회를 고수하며 집단휴업을 결정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특히 코로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휴업 강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집단휴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준비하겠다. 의료계는 엄중함을 인식하고 집단행동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이 우선이다.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은 정부와 의사단체 간 논의할 의료제도다. 직접 관련도 없고 책임도 없는 환자 생명·안전이 위협되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김 차관은 집단휴진 관련 법과 원칙에 따른 정부 대응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차관은 "관련 내용은 오후에 추가 백브리핑을 통해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 것이다. 일단 의료법에 의한 진료개시 명령과 불응 시 조치"라며 "형사처벌이나 의사면허에 가해지는 조치도 있다. 특히 전공의협은 수도권 수련병원의 복무상황을 점검하고 이에따른 원칙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런 벌칙과 수단, 면허 불이익의 염려보다는 지금의 코로나 상황과 국가적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차원에서 집단행동이 중단돼야 한다"며 "정부 제안의 진정성에 대해 의협과 전공의협의 집단행동 재고를 거듭 당부한다"고 덧붙였다.2020-08-21 11:39:05이정환 -
정부, 코로나 백신 확보 사활…"국제협력·개별협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에게 투여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백신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에 가입해 각국과 협력을 다지는 동시에 백신 개발 선두에 서있는 개별 제약사화 협상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 국민이 접종할 수 있는 양의 백신을 확보하고 의료인과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순차 접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1일 정부는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 3차회의'를 열고 백신 도입과 예방접종 전략을 논의했다. 백신 국제협력·개별 제약사 별도 계약 '투 트랙' 정부는 개발을 앞둔 해외 코로나19 백신을 확보를 위해 국제 협력을 다지는 한편 글로벌 제약사와 별도 개별 계약을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채택했다. 우선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이하 코백스)에 참여한다. 코백스는 백신을 세계 인구의 20%에게 균등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세계보건기구(WHO), CEPI(감염병혁신연합), GAVI(세계백신면역연합) 등이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참여 의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백신 개발 선두에 있는 기업과 협상도 계속 추진한다.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아스트라제네카-SK바이오사이언스, 이달 13일 노바백스-SK바이오사이언스와 각각 백신 공급을 위한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또 임상 3상 진입 등 백신 개발에 성공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에는 선수금을 지급해 물량을 미리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 국민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하고, 여의치 않다면 집단 면역형성을 할 수 있는 수준의 물량(인구 70% 수준) 정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백신 확보는 2단계로 추진된다. 예방접종 우선 권장 대상자 수를 고려해 1600만 명∼2000만 명분(3200만∼4000만 도즈)을 확보한 뒤 위탁생산, 직접 수입 등으로 백신을 추가 도입란다. 백신은 플랫폼별로 1개 이상 확보하고 도입한 백신을 적기에 쓸 수 있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출하승인 전담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이 도입되면 정부는 1단계로 보건의료인·사회필수시설 종사자, 군인, 노인·기저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접종하고, 2단계로 성인·아동 등에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접종 시기도 코로나19 국내 유행 상황과 타 접종 사례 및 부작용 여부, 국민 수요 등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예방 접종이 결정되면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10월까지 '예방접종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위해성관리계획 작성방법 표준안'과 환자용 설명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산 코로나 치료제 연내 확보·백신은 내년 목표"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6월 발표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대책'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국산 치료제를 연내 확보하고 백신은 내년까지 개발한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우선 코로나19 혈장치료제의 경우 국립보건연구원과 GC녹십자가 함께 개발 중인데 전날 임상 2상 승인을 받았다. 혈장치료제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 속 혈장을 농축한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항체치료제는 국립보건연구원과 셀트리온이 공동개발 중인데 임상 1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백신은 제넥신(DNA백신)과 SK바이오사이언스(합성항원백신), 진원생명과학(DNA백신)이 개발 중이다. 세계적으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백신 후보물질은 총 29종인데 이중 옥스퍼드대-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바이오앤텍, 모더나 등 6개 연구진이 임상 시험의 마지막 단계인 3상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치료제·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 1천936억원 중 1천615억원(약 83%) 정도를 집행했고 88개 기업·기관에 공공생물안전시설(BL3) 이용을 허가했다. 기업의 연구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창구인 '코로나19 대응 임상시험지원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범정부지원단 산하에 '기업애로사항해소지원센터'를 설치해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승인과 허가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코로나19 전담심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치료제 5개, 백신 3개에 대한 임상시험도 지원하고 임상을 지원하기 위해 병원과 연구진 간 연구 협의체인 '국가 감염병 임상시험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안전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치료제와 백신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임상시험 비용 지원 등을 위해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이를 통해 국산 치료제와 백신도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2020-08-21 10:30:3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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