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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퇴방약 650품목…원가보전 '크녹산주' 추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유영제약의 '크녹산주(에녹사파린나트륨)'이 생산원가보전으로 퇴장방지의약품에 지정됐다. 상한금액은 0.6ml과 0.8ml이 각각 5255원, 5256원이다. 동인당제약의 '레디스액(황산바륨)은 품목허가 자진취하로 퇴방약 목록에서 삭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의 4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에 따라 5월 퇴방약 목록을 정리했다. 퇴방약은 필요한 약제인데도 생산원가 등 채산성을 이유로 제약기업이 시장철수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 생산원가 보전, 사용장려비용 지급 등으로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퇴방약 관리는 채산성 확인을 위한 원가 분석 등이 뒤따른다. 심평원은 현재 대부분의 업무를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품목별 평가 이력, 제약사별·신청 연도별 원가산정 데이터 관리를 위해 전산화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다. 한편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규정' 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제약·수입사는 완제의약품을 생산·수입·공급 중단하려면 중단한 날의 60일 전까지 그 중단 사유를 식약처장에 보고해야 한다.2021-05-12 17:53:15이혜경 -
"일부 제약사 임의제조 적발, 산업계 불신 조장 막아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의약품 제조소의 '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 위반 사태가 끊이지 않으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약사감시 조직·인력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는 분위기다. 현재 식약처 본부와 지방 식약청은 GMP 위반 약사감시 인력 전담인력 없이 의약품 관리·품질 담당 공무원이 정기·기획감시 업무를 수행중인데 이를 보다 전문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식약처 내외부에서 나오고 있다. 제약산업계도 임시방편식 기획감시로 인한 일부 제약사 일탈행위가 전체 제약계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1일 식약처가 국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와 지방청 소속 약사감시 관련 공무원은 59명 수준이다. 해당 공무원들은 완제의약품 GMP 제조소 약사감시는 물론 원료의약품, 의료용가스, 방사사성의약품, 의약외품, 의약품수입자 등 정기·특별감시 업무를 동시에 수행 중이다. 이처럼 식약처와 지방청에 GMP 약사감시를 전담하는 조직이나 인력이 부실한 게 최근 잇따라 발생중인 국내 제약사 임의제조 사태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의제조 사태 불길은 바이넥스를 시작으로 비보존제약, 종근당, 한올바이오파마로 번지고 있다. 해당 제약사들은 자사 제품을 제조하거나 타 제약사로 부터 의약품 제조를 수탁받아 만드는 과정에서 GMP를 위반했다. 식약처가 바이넥스 사태 이후 의약품 GMP 특별기획점검단을 꾸려 불시검문 방식의 국내 제조소 기획감시에 착수했고, 그 결과 일부 제조소의 GMP 위반이 민낯을 드러낸 셈이다. 식약처는 본부와 지방청 직원을 합쳐 총 18명의 TF를 구성해 기획감시를 이어갈 방침이나 지속적인 감시를 위해서는 조직·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TF 형식의 기획감시는 지속불가능해 GMP 위반을 예방하고 불법을 억제하기 역부족이란 견해다. 실제 식약처는 완제약 GMP 제조소에 대해 각 지방청 주관부서인 의료제품안전과, 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 3년에 1회 정기감시를 실시중이다. 완제약 GMP 감시를 전담하는 인력은 없으며, 6개 지방청은 총 59명의 약사감시 관련 공무원이 GMP 감시와 함께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GMP 위반 임의제조 사태가 속출하자 식약처와 식약처 내부에서는 정기·기획감시력을 강화하고 전담할 조직·인력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미 식약처는 약사감시 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인력 확대 필요성을 국회에 어필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현행 약사감시 인력·조직은 고의적이고 은밀한 위반행위 적발에는 한계가 있다. 빈틈없는 감시 체계 구축을 위해 조직·인력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6개 지방청의 GMP 현장감시 인력 증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약계 역시 임시방편식 기획감시로 일부 제약사 일탈행위가 전체 제약계 불신을 조장하고 피해를 가중시키기 보다는 지속가능한 감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내 A제약사 관계자는 "식약처가 운영중인 GMP 위반 신고센터에 제조소 소속 직원들이 내부고발하는 사례가 적지않은 것으로 안다. 4건의 임의제조 사태가 연속 발생하면서 일부 제조소는 불필요한 감시부담과 신뢰하락 영향을 호소하고 있다"며 "모든 제약사가 GMP 규정을 지킬 수 있는 수준의 감시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일부 제약사 일탈이 크게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2021-05-12 16:57:52이정환 -
15번째 수가협상 맡은 마경화 부회장 "줄세우기 안타까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로 수가협상만 15번째 참여하는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요청했다. 마 부회장은 12일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진행한 상견례 겸 1차 수가협상에서 "2008년부터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이 진행됐는데, 그동안의 협상을 보면 유형별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마 부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치협 수가협상단장을 맡아 건보공단과 협상에 참여하고 있으며, 유형별 수가협상은 2008년도부터 도입됐다. 유형별 수가협상만 놓고 보면, 건보공단은 공급자단체와 14년째 협상을 진행 중이다. 마 부회장은 "유형끼리 줄을 세우고, 순서를 정하고, 간격을 정하고 있다는게 많이 안타깝다"고 했다. 특히 치과 유형은 같은 의료계라 하더라도, 문재인케어의 보장성 확대를 통해 짧은 시간 내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상황이다. 마 부회장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높아 유형별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라며 "다른 유형과 달리 치과의 경우 환자들이 보장성 확대를 기다리고 병원을 안찾는다. 몸이 아파서 바로 병원을 찾는 유형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틀니, 임플란트, 스케일링 등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라 대기수요가 해마다 몰리면서 급격한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마 부회장은 "기존 SGR 모형에 이 같은 유형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건보공단이 넓게 생각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 치과 쪽 상황 반영을 이야기 해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가입자들 또한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기도 했다. 마 부회장은 "보건의료계도 힘들지만 전 국민이 모두 힘든 상황에 보험료를 많이 낼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중간 입장에서 의료이용량이 줄면서 진료비 증가율이 감소한 부분의 갭을 잘 활용해서, 보험료 증가 없이도 밴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마 부회장은 "과거와 다른 프레임이 필요하다"며 "기존에 해왔던 줄세우기 프레임에 빠지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치과는 진료특성 상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염병에 더 취약한 특성이 있다"며 "감염 위험속에도 국민건강을 지키지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운을 뗐다. 이 급여상임이사는 "건보공단은 협상과정에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협상과정에서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모두가 소통하며 어려운 시기에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올해 수가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2021-05-12 16:32:09이혜경 -
"병원 급여비 4천억↑…코로나 관련 비용 제외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수가협상 자료로 쓰이는 지난해 진료비 통계지표에서 코로나19 치료와 관련된 비용은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은 12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가량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진행한 1차 협상에서 "지난해 병원급 의료기관 급여비용이 4000억원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 중 순수하게 코로나 환자 치료 뿐 아니라 검사, 안심병원 및 선별진료소 운영 등으로 인한 수가 증가분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산근부회장은 "코로나 방역과 환자 치료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늘어난 수가, 즉 그와 관련된 비용 보상이 진료비 증가분에 포함돼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비급여나 검진 등 다른 부분의 진료수입은 줄어든 상태"라고 했다. 또한 코로나 방역 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인력을 고용한 부분에 대한 비용 인정과 의료진들의 노력 부분을 인정하는 수가협상을 기대한다고 했다. 송 상근부회장은 "수차례 지적한 SGR 모형의 문제를 지적했고, 코로나 상황이 1년 안에 끝나지 않는 상황을 생각하면 향후 국민들의 감염관리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병원의 재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021-05-12 15:16:18이혜경 -
대체조제 법 개정 위해 의-약단체 협의체 만든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품비 절감과 효용성 있는 사용, 재고의약품 감소 등을 위해 선진국에서 활성화 하고 있는 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 간소화를 위해 이해관계자 간 구체적인 논의 채널이 마련된다. 이번 결정은 그간 대체조제 제도 실효성을 감안하면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간 국회와 학계 등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회적 기반 중 핵심 이해관계자 그룹인 약사와 의사단체 간 의견충돌로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진료비 공개 강화정책에 대해선 의료계 반발이 거센 점을 감안해 추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2일) 오전 서울 소재 밀레니엄힐튼 서울호텔에서 보건의료 6개 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 1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협의체에는 그간 불참해 온 의사협회가 참여한 데다가 이필수 의협회장이 첫 등판해 주목을 받았다. 모두발언에서 이 회장은 정부와 참여 단체들 간 소통의지를 다졌고, 김대업 약사회장은 그간의 의제들과 관련해 실행할 수 있도록 논의를 깊게 이어가자고 제안했었다. 이번 12차 회의에서는 ▲비급여 보고의무 시행계획안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와 보건의료단체들은 관련 직역에 속하는 약사회와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 분과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데까지 합의했다. 그간 의료계는 논의의 시작점에서부터 난색을 표하면서 대체조제 활성화 또는 간소화와 관련해 강한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이해당사자 간 세부 협의체를 두는 것은, 추후 논의 발전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대안을 찾고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한편으로 대체조제를 위한 물리적 제반 마련을 해오면서도 이해관계자들의 팽팽한 대립과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는 주춤한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왔다. 그러나 보건의료협의체에서 꾸준히 의제화 됐고, 구체화에 대한 출발점에 이르게 된 것이다. 반면 비급여 보고 강화와 관련해선 의료계 현장에서 강하게 부담을 호소해옴에 따라 정부는 정책 효과와 현장 부담 등 의료계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선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간호법 제정안의 경우 다음 차수 협의체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2021-05-12 15:01:17김정주 -
병협 "환자 줄고, 인건비 늘고"…공단 "밴드 확보 노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를 호소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를 설득해 밴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유인상 보험위원장과 박진식 보험부위원장은 오늘(12일) 오후 2시 건보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를 찾아 수가협상단 상견례 겸 1차 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송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코로나 상황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 없이 협상이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1년이 지났고 백신을 맞으면서 안정화 단계라 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 지속될지, 코로나로 같이 살아가야 하는 과제가 수가협상에서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급여비가 1.2%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회기 결산 자료로 파악한 결과 급여비 이외 건강검진 및 비급여 등의 진료수입이 상당히 줄었다"고 덧붙였다. 진료수입에 비해 인건비 등 지출되는 비용이 늘면서, 병원 경영사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송 상근부회장은 "환자수는 감소했지만 보건의료인을 포함해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비중이 크게 늘어 병원 경영이 어려워진 점을 충분히 반영했으면 좋겠다"며 "수년동안 지적한 SRG 모형의 단점을 보완해 발전적인 협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코로나19라는 위기의 파도를 헤처 나가는데 있어, 병원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있다"며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해주는 의료인께 감사하다"고 감사인사를 건넸다. 이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가입자는 국내 경기 악화를 예상하면서 보험료 인상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큰 반면, 공급자는 코로나로 인해 의료이용량 감소와 다른 경영여건의 어려운 사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상대치가 크다"고 했다. 하지만 이 급여상임이사는 "협상 과정에서 가입자 단체에 의료계로 인해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의료인의 헌신과 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밴드를 조금 더 잘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급여상임이사는 "건보 재정이나 가입자 납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협상을 하겠다"며 "올해 수가협상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이 급여상임이사와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윤유경 수가계약부장으로 구성됐다. 1차 수가협상은 오늘(12일) 오전 11시 약사회에 이어 병협까지 진행됐으며, 오후 4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대기 중이다.2021-05-12 14:12:44이혜경 -
1차 협상 마친 약사회, 조제행위료 감소 자료 제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이 건강보험공단에 조제행위료 감소와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면서, 약국의 어려운 경영현실을 토로했다. 오인석 약사회 보험이사는 12일 오전 11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과 가진 상견례 겸 1차 협상을 마치고 나온 후 "약국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어필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가협상단의 대변인을 맡은 오 이사는 "향후 수가협상에서도 약국의 어려운 상황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며 "건보공단이 코로나19와 맞물려 가입자와 공급자간 격차가 크다고 이야기 한 만큼, 올해 수가협상도 무난하진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날 약사회는 약국의 조제행위료 감소율과 인력 구성 현황 및 인건비 증가, 의료물가 상승 대비 약국의 수입감소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했다. 오 이사는 "조제행위료는 2007년 대비 2020년 10% 가까기 감소했다"며 "약국은 매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향후 협상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2차 수가협상은 향후 건보공단이 조율한 이후 통보하기로 했다.2021-05-12 11:54:02이혜경 -
방역당국 "백신 공급 세부계획 공개는 비밀협약 위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의 세부 공급계획을 대외 공개하는 것은 비밀유지협약 위배라고 설명했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언론 대응 과정에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주차별 도입 물량을 구체적으로 밝힌 데 대해 방역당국이 밝힌 후속 입장이다. 1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정례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건당국은 제약사 비밀유지협약을 이유로 백신공급 시기와 물량, 도입 일정 공개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문제는 행안부가 언론 대응 과정에서 화이자 백신의 주차별 도입 물량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 발생했다. 현재 방역당국은 행안부 대응 기사 관련 반박자료를 배포하고 세부계획 내용에 대한 언론기사 삭제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이날 브리핑에서 손영래 반장은 백신 공급 세부계약은 비밀유지 조항인 점을 분명히 했다. 비밀유지협약은 백신 공급 제약사가 전 세계 국가에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으로, 우리나라 역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게 손 반장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백신 총 공급량과 최초 도입 일시, 기간 등은 공개 가능하나, 구체적인 가격이나 세부적인 백신도입 일정, 일정별 백신 물량, 세부 물량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이를 위배했을 시 공급 중단·연기 등 페널티가 가능하고 대금 지불은 계약대로 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손 반장은 "유럽이나 일본 등 국가도 현재 월별·주별 공급량을 사전 공지하지 못하고 총 물량만 공개하고 있다"며 "방역당국과 행안부 내부 실무적 실수로 비밀유지협약 위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 혼란을 초래한 데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행안부의 구체적인 물량 공개로 해당 제약사에서 우려를 표명, 문제제기를 했다"면서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주의를 기울이고 정부 내 정보관리·보안을 강화하겠다는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2021-05-12 11:51:40이정환 -
약사회 1차 수가협상…"장기처방 늘고, 인건비 증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협상의 첫 스타트를 대한약사회가 끊었다. 박인춘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유옥하 보험이사, 오인석 보험이사, 김대진 정책이사로 구성된 약사회 수가협상단은 12일 오전 11시 수가협상장이 마련된 건강보험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를 찾았다. 이날 박 상근부회장은 건보공단 협상단을 만나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약국의 어려운 현실을 피력했다. 박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처방건수를 분석한 결과, 방문일수는 줄고 처방일수는 늘었다"며 "예전에 (동네의원에서) 한달에 한 번씩 나오던 장기처방전이 석달에 한 번 나오고, 병원에서는 석달 짜리 처방을 1년치 장기처방을 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렇다 보니 지난해 약국의 조제료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면서, 약품비만 늘어난 상황이 됐다. 박 상근부회장은 "약국 요양급여비용의 대부분이 약값이었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장기처방의 증가는 인건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했다. 박 상근부회장은 "약국의 장기처방이 늘어나다 보니 다른 직역과 달리 종업원수를 늘리는 상황이 됐다"며 "정해진 시간에 많은 일을 해결하려면, 인력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여러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약국의 상황을 건보공단이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약국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수가협상 테이블에 첫 등판한 이 급여상임이사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로 경제, 고용 등 국민들이 사회 전반에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약사회는 지난해 공적마스크 공급 등을 비롯한 여러 노력으로 코로나19의 성공적 방역에 크게 기여한 걸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급여상임이사는 "올해는 국내 경기 악화로 보험료 인상과 연계한 수가인상을 염려하는 가입자들이 있고, 의료이용량 감소 등 약계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서로 간 협상의 간극이 크다"며 "올해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간격을 좁히기 위한 역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 급여상임이사는 "건보공단은 간극을 좁히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가입자 단체에 의료계의 헌신과 의료 인프라 유지를 강조해서 말하려 한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이나 가입자의 납부 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협상하겠다.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모두 지혜를 모아 어려운 시기에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협상을 성공적으로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에 대한 이야기도 전했다. 이 급여상임이사는 "생각보다 길어진 코로나19에 국민들이 지쳐 있다. 다행스럽다면 올해부터 백신접종이 시작됐고, 계획대로라면 연말에 집단면역을 이룰 수 있을거라 기대하고 있다"며 "1년이 넘는 위기 가운데 건보공단은 공기관으로 역량을 동원에 방역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이 급여상임이사와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윤유경 수가계약부장으로 구성됐다. 건보공단은 약사회에 이어 오늘(12일) 오후 2시 대한병원협회, 오후 4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수가협상단 상견례 겸 1차 협상을 진행한다.2021-05-12 11:19:17이혜경 -
보건의료협의체, 이필수 첫등판…정부와 대화의지 피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정국이 해를 넘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보건의료계가 손을 맞잡고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상생하자고 입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2일) 오전, 강도태 제2차관 주재로 서울 중구 소재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보건의료 6개 단체장을 만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12차 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이필수 의사협회장이 당선 후 협의체에 의사협회 대표로 처음 나서서 여러 단체와 정부로부터 덕담을 들었다. 논의 주제는 대체조제 활성화와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 간호사법 제정이었지만 이필수 회장의 첫 등판인 데다가 올해 보건의료협의체 회의 첫 단체장 회의이라는 점에서 참석자 대부분 덕담으로 대화의 운을 뗐다. "잘 부탁합니다" 이필수 의협회장, 대화 의지 피력...병·한의도 '화색' 취임 후 정부 관련 협의체에 첫 '등판'한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의약단체의 협력, 정부와 대화와 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대화해 나가겠다는 소통 의지를 피력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의정협의체의 9.4 합의 부문과 보건의료 현안 해결이 산적하다"며 "이를 정부와 발전적으로 대화,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정 직역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아닌, 고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의료정책을 진행할 때 정부와 협의체 안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소통하길 바란다"며 "지금까지 논의된 사안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면서, 앞으로 보건의료협의체에서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발언에 나선 정영호 병원협회장 또한 덕담을 이어가며 이 회장을 반겼다. 보건의료계와 정부와의 소통에 의협 측이 적극 참여해주길 바라는 의미다. 정 회장은 "산적한 현안이 잘 조정되고 상생의 기틀을 마련해서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며 "다만 바라건데, 의협 측이 장기간 공식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의협 측 의견을 조금 더 존중해주고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수용하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홍주의 한의사협회장 또한 "직역 간 오해를 해소하고 상호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와 보건의료계 마음을 모아 서로 이해하고 한발짝 양보도 해 이 시국을 빨리 극복하자"고 말했다. 김대업 약사회장 "논의가 깊어졌으면"...이상훈 치협회장도 "현장 목소리 좀 들어달라" 덕담에 이어 실질적인 논의의 질 향상을 우회적으로 꺼낸 단체장들도 있었다. 김대업 약사회장은 12차에 이르게 된 발전협의체의 논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보다 깊고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유연하게 피력했다. 김 회장은 "세계가 변화하고 이에 적응여부에 따라 개인과 집단, 나라의 생사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가 됐다. 보건의료직능 발전과 순기능을 살려가면서 변화에 잘 적응하면서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김 회장은 "약사회는 항상 국민과 함께라는 정책 방향을 갖고 보건의료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12차에 이르게 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의 논의가 앞으로는 보다 더 깊어지길 바란다. 하나하나 결실이 나타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늘 있을 회의 주제인 대체조제 활성화와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 간호사법 제정 사안이 더 발전적이고 실효적이길 바라는 의미가 내포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이상훈 치과의사협회장의 발언과도 일정부분 맥을 같이 한다. 이 회장은 오늘 논의 주제 중 하나인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 부문을 언급하며 "거의 대부분의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비급여 확대 논의에서 현장 목소리는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의료 현장 목소리도 들어보고 협의체에서 상생적인 협의를 통해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강도태 제2차관, 의협 참여 환영..."현장 의견 충분히 수렴해 정책 반영" 강조 복지부 또한 의협의 적극적인 소통 의지, 직역별 참여 의지와 소통, 상생을 강조하는 분위기에 기꺼이 편승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강도태 복지부 제2차관은 "앞으로 이 협의체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등 발전방안 논의와 법령안에 대한 의견조율, 직역 간 업무범위 합리적 조절 등 중요한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이 분야 중요사항을 논의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차관은 "오늘 논의하는 비급여 보고제도,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며, 의료인들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적정 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시국, 다 함께 위기 극복해 상생 길 마련하자" 해가 지나 12회차에 접어드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지만, 코로나19 시국은 여전히 정부와 보건의료계의 극복과제다. 참석한 모든 보건의료계 단체장을 비롯해 강도태 제2차관 또한 코로나19 극복과 방역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고 노력하자는 데 의지를 재확인했다. 강 차관은 "정부도 방역과 환자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의료기관, 약국 등 지원을 위한 의료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의료기관 방역인력, 약국 비대면 체온기, 감염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예산을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2021-05-12 11:06:1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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