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의 창간 2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데일리팜은 대한민국 최초 의약전문 인터넷 신문으로서 지난 22년 간 보건의약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국민 건강 증진과 알권리 충족을 위해 헌신하신 데일리팜 임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두 해에 걸쳐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해가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신뢰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입니다. 공단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의 비용부담을 없애고, 진료비 선지급 및 조기지급을 통해 의료기관을 지원한 것뿐 아니라, 올해는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수접종 대상자 및 우선접종 대상자를 파악하고,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용의 70%를 부담하는 등 빠른 경제·사회적 회복을 위한 원활한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계층은 감소하고, 만성질환과 노인진료비 증가, 보장성 확대로 의료이용이 늘어나는 현재, 공단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장성 강화정책의 지속적인 시행과 함께 내년에 시행될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준비하고, 더욱 탄탄한 건보재정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더불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도 지속 중입니다. 또한 탈시설화로 ‘살던 곳에서의 노후’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데일리팜과 공단이 함께 도우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데일리팜의 창간 22주년을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보건의약계 중심에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걸어온 데일리팜의 창간 2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1주년을 맞이한 심사평가원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며 보건의약정책을 펼친 것은 물론, 코로나19 위기 대응에도 지혜롭게 앞장서 왔습니다. 이는 데일리팜의 탁월한 전문성과 냉철한 분석이 징검다리가 되어준 성과라 여겨지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채널과 다양한 콘텐츠로 늘 독자들 요구에 부응하는 데 도전을 아끼지 않는 데일리팜의 노력과 헌신으로, 보건의약계의 발 빠른 소식은 물론 심사평가원의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국민의료를 선도하는 언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걸어온 길만큼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고 보건의약 정책의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창간 22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국민 눈높이에서 더욱 사랑받는 전문 매체로 거듭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될 추가재정소요액(밴드)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소위원회는 오늘(1일) 오전 4시 30분경 5차 회의를 끝냈다. 건강보험공단은 31일 오후 4시부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공급자단체와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1일 현재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는 5차례의 수가협상을 진행했으며, 재정소위 역시 5번의 회의 끝에 최종 밴드를 결정했다. 특히 올해 수가협상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병·의원, 약국 등의 경영난 호소로 처음부터 쉽지 않은 협상이 예견됐었다. 이를 반영하듯 재정소위 역시 수가협상 마지막날인 31일부터 1일까지 정회를 포함해 총 6시간 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그 만큼 가입자와 공급자의 사정을 고려한 밴드 설정이 어려웠다는 얘기다. 5차 협상까지 이어지던 수가협상에서 공급자단체는 "할 이야기가 없다", "말도 안되는 수치가 오가고 있다"면서 더 높은 밴드 및 수가인상률을 요구해왔다. 한편 건보공단은 재정소위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이후 수가인상률을 정한 이후, 곧 공급자단체와 6차 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1일 오전 12시 쯤 건강보험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를 방문해 수가협상단을 격려했다. 약사회 수가협상단(단장 박인춘 상근부회장)은 지난 31일 오후 5시 건보공단과 3차 협상에 이어 오후 9시 50분 4차 협상을 마치고 현재 5차 협상을 대기 중이다. 건보공단은 오후 10시 40분부터 재정운영소위원회 4차 회의에 참석 중이며,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에 쓰일 추가재정소요액(밴드)을 두고 공급자와 가입자의 간극을 줄이는데 노력 중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 김 회장은 수가협상단 격려차 건보공단에 방문해 "아직까지 상황으로는 기대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결과가 잘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김 회장은 "건보공단은 여러 입장들을 고려해 예전의 수가협상 방식으로 해선 안된다"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약국의 어려운 상황이 반영된 결과가 나오길 바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4차 수가협상이 끝났지만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 간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늘(31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30분가량 재정운영소위원회 3차 회의를 끝내고, 5개 공급자단체와 4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대한약사회(오후 9시 50분), 대한한의사협회(오후 10시), 대한치과의사협회(오후 10시 10분), 대한의사협회(오후 10시 15분), 대한병원협회(오후 10시 25분)는 4차 협상 직후 재정소위에서 정해진 추가재정소요(밴드)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오인석 약사회 보험이사는 "할말이 없다"며 "재정소위에서 나온 밴드 이야기를 들었지만, 큰 변화가 없어 박차고 나왔다"고 짤막히 말했다. 한의협과 치협 역시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의 간극에 실망하며, 별도 브리핑 없이 자리를 떠났다. 최근 3년 간 결렬을 선언했던 의협은 타결 의지를 드러내면서 4차 재정소위에서 기대할 만한 수치가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회장은 "31일이 수가협상 종료일이면, 31일에 완료해야 한다"며 "밴드를 빨리 결정해서, 협상을 마무리지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밴드가 많이 올라가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이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치가 너무 낮았다"며 "지난해와 비슷한 수가인상률을 제안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다. 타결을 위해 적정하게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재찬 병협회장 또한 "기대 이하의 낮은 수치를 받았다"며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편 4차 수가협상 이후 오후 10시 40분부터 4차 재정소위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장과 대한한의사협회장이 협상단 격려 방문에 나섰다. 김철환 치협 회장 직무대행과 홍주의 한의협회장은 오늘(31일) 오후 9시 50분 쯤 수가협상이 열리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를 방문했다. 김 회장 직무대행과 홍 회장은 이날 스마트워크센터 3층에서 만나 서로 인사를 주고 받았다. 이후 기자실을 방문한 김 회장 직무대행은 수가협상단을 만난 이후, 3층 기자실을 방문 "격려차 왔다"고 언급했다. 홍 회장 역시 "배수진을 치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만큼 결과가 잘 나오리라 생각한다"며 "회원을 대표해 수가협상에 임하고 있는 협상단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했다. 재정소위에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 밴드를 잘 정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 간 4차 수가협상이 진행중이며,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협상장에 들어간 상태다. 한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도 수가협상장을 방문해 협상단을 격려하고 돌아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31일 오후 9시 30분 경 수가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당산 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를 방문했다. 현재 건보공단과 5개 공급자단체는 3차 수가협상까지 진행한 상태로, 오후 7시부터 2시간 30분째 재정운영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재정소위 3차 회의에서는 내년 수가인상률에 쓰일 추가재정소요(밴드)를 논의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곧 재정소위가 마무리 될 것으로 내다보고, 공급자단체에 4차 수가협상 대기를 안내한 상태다. 이 회장은 재정소위가 열리면서 현재 대기중인 의협 수가협상단을 격려하고, 3층에 마련된 기자실을 방문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당·정·청간 많은 협의와 소통을 했다"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짤막히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국과 한약국 등 한방을 조제하는 약국에서 사용하는 한약재 평균 가지수는 76개 수준이었다. 이 중 소화계통 한약재가 48%를 차지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비급여의 경우 호흡계통 한약재가 63%를 차지했다. 한방 소비자들은 가장 비싼 한방 치료법에 대해 모두 첩약이라고 응답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한방의료기관 이용, 진료·처방, 한의약에 대한 인식 등 한의약의 전반적인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의약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 생산 등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2008년 이후 3년 주기로 실시돼 이번에 제5회차를 맞았다. 이번 한방의료이용 조사는 일반국민 5200여명, 한방 외래·입원 환자 1800여명을 대상으로, 한약소비 조사는 한방의료기관과 약국 등 한약 조제·판매 기관 2800여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했다.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 평생 한방의료를 이용한 적이 있는 국민은 69%로 2017년(73.8%) 대비 4.8%p 감소했다. 최근 이용시기는 '1년 이내'라는 응답이 36.3%로 가장 많았다. 한방의료 이용 목적은 '질환치료'가 94.5%를 차지했으며, '건강증진 및 미용'이 13.5% 등이었다. 또한 치료질환은 근골격계통이 72.8%로 가장 많고, 염좌, 열상 등 손상, 중독 및 외인 37%, 소화계통 10.3%, 호흡계통 6.2% 등으로 나타났다. 이용 치료법은 침이 91.3%, 뜸 48.3%, 부항 47.8%, 한방물리요법(추나 제외) 33.8%, 약침 23.7%, 한약제제 27.2%, 첩약 26.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만 19세 미만 자녀의 한방의료 이용 경험률은 16.9%로 2017년 22.3%에 비해 5.4%p 감소했지만, 이용결과 만족도는 68.2%로 2017년 57.6% 대비 10.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한방의료 이용 목적은 '질환치료'가 56.2%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성장클리닉' 24.4%, '건강증진' 19.5%, '학습능력 향상' 5.8%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자녀가 이용한 치료법은 첩약이 46.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침 치료를 가장 많이 이용한 성인 조사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한방의료 비용인식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 높았지만, 한방의료기관 입원환자는 '비싸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왔다. 비싸다고 생각하는 치료법은 조사대상 모두 '첩약'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복지부는 국민들의 첩약 치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11월부터 안면신경마비, 65세 이상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3개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일반 국민들의 한방의료 '전반적인 만족 비율'은 74.5%로 나타났으며, 부문별로 보면 '치료결과 만족 비율'은 80.2%로 높았으나, '진료비 만족 비율'은 65.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향후 의료서비스 필요시 한방의료 이용 의향의 경우, 일반국민 78.3%, 외래환자 94.8%, 한방의료기관 입원환자 95.8%로 나타났다. 한방 의료분야 우선 개선사항으로는 '보험급여 적용 확대'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입원환자는 '한의과와 의과의 원활한 협진', 일반 국민과 외래환자는 '한약재 안전성 확보'를 꼽았다. 건강보험 급여확대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에 대해서는 외래 및 입원환자(한방의료기관)는 '첩약' 응답이 높은 반면, 일반국민 및 입원환자(요양병원)의 경우 '한약제제'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한약소비 실태조사 = 한방병원 진료과목의 경우 한방내과가 94.1%로 가장 많고, 침구과 88.7%, 한방부인과 82.8%, 한방재활의학과 80.2%, 한방소아과 72.4% 등이며, 한의원 대표자 전문의 자격도 한방내과가 54.5%가 가장 많고, 침구과 16.2%, 사상체질과 9.1%, 한방부인과 6.7%, 한방재활의학과 4.5% 등으로 나타났다. 인력현황의 경우, 한방병원의 평균 한의사 수는 5.1명, 의사 0.9명, 약사 0.3명, 한약사 1.0명 등이며, 한의원의 평균 한의사 수는 1.2명으로 집계됐다. 한의사 근무 요양병원·(종합)병원의 평균 한의사 수는 1.5명, 의사 4.2명 등이다. 평균 허가병상의 경우, 한방병원은 65.7병상, 병상이 있는 한의원은 18.7병상으로 조사됐다. 한약(첩약, 한약제제(보험, 비보험)) 및 기관종류별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과 처방명을 조사한 결과 첩약의 경우, 한방병원 및 한의사 근무 요양병원·(종합)병원의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77.4%로 가장 많고, 근골격계통에 대한 첩약 처방명은 오적산이 46%로 가장 많았다(1+2순위, 복수응답). 한의원의 첩약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과 그에 대한 처방명도 각각 근골격계통(61.0%)과 오적산(46.6%)이 가장 많았다. 특히 약국(한약국, 한약사 또는 한약조제약사 근무 약국)과 한약방의 경우, 첩약 다빈도 처방(조제)는 소화계통이 48%로 가장 많았고, 소화계통 질환 첩약 처방명으로 평위산이 19.7%로 가장 많았다. 비보험 한약제제의 경우, 한방병원 등의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47.4%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에 대해 비보험 한약제제 처방명은 오적산이 33.7%로 가장 많았다. 한의원의 비보험 한약제제 다빈도 처방(조제)는 소화계통이 44.8%로 가장 많았고, 소화계통 질환 비보험 한약제제 처방명으로 평위산이 24.1%로 가장 많았다. 여기서 약국 등의 비보험 한약제제 다빈도 처방(조제)는 호흡계통이 63%로 가장 많았고, 호흡계통 질환에 대한 비보험 한약제제 처방으로 갈근탕이 43.9%로 가장 많았다. 보험 한약제제의 경우, 한방병원 등의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69.6%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 질환에 대한 보험 한약제제 처방명으로는 오적산이 49.8%로 가장 많았다. 한의원의 보험 한약제제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56.2%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 질환에 대한 보험 한약제제 처방명으로 오적산이 45.3%로 가장 많았다. 선호하는 한약 제형은 탕제가 가장 높았으며, 그 이유로는 효과가 빠르다는 점을 들었다. 그 외 복용 및 휴대가 편리하다는 점에서 환제, 산제·과립제, 연조엑스 등도 선호했다. 탕전 이용 현황의 경우, 한방병원은 원내 탕전실만 이용 38.5%, 원외 탕전실만 이용 22.5%, 원내·원외 탕전실을 모두 이용하는 병원은 38.3%로 조사됐다. 한의원은 원내 탕전실만 이용 64.9%, 원외 탕전실만 이용 17.2%, 원내·원외 탕전실을 모두 이용하는 경우는 17.6%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소비한 한약재의 경우, 한방병원, 한의원, 약국, 한약방은 당귀, 감초 순으로 나타났으며, 요양병원·(종합)병원은 황기, 당귀 순이었다. 사용한 한약재의 평균 가지 수는 한방병원 141.1개, 한의원 105.6개, 한약방 101.5개 등으로 나타났다. 한방 의료분야 우선 개선사항으로는 '보험급여 적용 확대'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한방의료기관은 '한방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또는 홍보', 요양병원·(종합)병원은 '의과와 원활한 협진', 약국 및 한약방은 '한약재 안전성 확보'를 꼽았다. 건강보험 급여확대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에 대해서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첩약' 응답이 높은 반면, 요양병원·(종합)병원은 '한약제제' 응답이 높았다. 이재란 한의약정책관은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여건을 고려해, 조사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한방 의료이용과 한약소비 실태조사를 분리해, 올해에는 한방소비 실태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내년에는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수가협상 진행 과정에서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로 4.9%를 제안했다고 공개했다. 아직 재정운영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추가소요재정액(밴드)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타결'을 염두하며 파격적으로 인상률을 공개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은 오늘 오후 4시 대한병원협회를 시작으로 오후 4시 30분 대한한의사협회, 오후 5시 대한약사회, 오후 5시 30분 대한치과의사협회, 오후 6시 대한의사협회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3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병협, 의협, 약사회, 치협 등 4개 단체는 재정소위에서 밴드 윤곽이 드러나야 구체적인 인상률을 제안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들 단체와 달리 의협은 4.9%를 제시하고 나왔다고 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장인 김동석 대한개원의협회장은 "1차 협상때는 의미가 없어서 인상률을 제시 안했고, 2차 협상 이후 (의원 경영에 필요한 수가가) 12%이지만, 6%까지는 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오늘은 현실적인 수치인 4.9%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우리가 수치를 공개하는 이유는 협상 타결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동안 계속 결렬됐고, 건정심을 갔는데 이번엔 기필코 타결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특히 의협이 제시한 4.9%의 인상률은 '마지노선'이 아닌 타협 가능성을 열어둔 수치다. 김 회장은 "우리가 먼저 수치를 제시하면서 성의를 보여주고 싶었다"며 "중요한건 밴드의 규모이다. 밴드가 2조원 이상 되면, (모든 유형의) 수가 대폭 인상이 가능하다. 수치 제시는 밴드의 규모를 올려달라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했다. 의협이 제시한 수가인상률을 맞추려면 밴드 1조원으로도 턱없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김 회장은 "재정소위가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걱정이 많은 걸로 안다. 우리는 보험료 인상 보다, 지출하려던 보험료가 (코로나19로)2조원 가량 남았다"며 "2조원 아낀 보험료를 1조씩 나눠 가입자와 공급자에 주면 밴드를 올릴 수 있다. 또 건보 누적적립금을 풀어주면 재정위를 설득해 밴드를 대폭 올릴 수 있다. 공단이 어려운 일을 해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협을 제외한 다른 의약단체는 구체적인 밴드가 정해지지 않아 건보공단 측에 가입자 위원들의 설득을 당부했다는 말을 건네고 협상장을 떠났다. 수가인상에 투입될 밴드는 오늘 오후 7시 예정된 3차 재정소위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앞서 1, 2차 재정소위 결과를 취합해 공급자단체가 예상한 밴드 규모는 지난해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수가협상에서 1차 밴드로 제시된 금액은 약 8100억원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은 "2차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주장을 건보공단에 전달했다"며 "건보공단이 별도의 수치 제시는 없었지만,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약사회와 치협은 2차 협상과 비슷한 상황으로, 건보공단과 수가인상률에 대한 간극만 확인했다고 했다. 한의협은 "할말이 없다"고 자리를 떠났다. 오인석 약사회 보험이사는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이 너무 커서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다"고 했고, 김성훈 치협 보험이사 또한 "서로의 입장 차이와 역할의 차이가 커서 쉽게 끝날 것 같진 않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건보공단이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잘 하겠다고 했다"며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이 반영됐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