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A형 간염환자가 매년 6000명 이상 발생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약 2400여 건이던 간염환자는 2019년 약 1만8000여 건으로 7.2배 가량 폭증했다. 28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5년간 A형 간염병에 감염된 환자 신고 건수는 2016년 4679건, 2017년 4419건, 2018년 2437건, 2019년 1만7598건, 지난해 3955건 등이었다. 한해 평균 6000명 이상이 감염된 셈이다. 특히 2018년 2437건에 불과했던 A형 간염환자 발생은 2019년 1만7598건으로 7.2배 수직 상승했다. A형 간염 발생 원인은 '분변-경구' 경로로 직접 전파, 환자의 분변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섭취를 간접 전파, 주사기를 통한 감염이나 혈액제제를 통한 감염, 성접촉을 통한 감염 등이었다. A형 간염에 감염되면 발열, 식욕 감퇴, 구역·구토, 암갈색 소변, 권태감, 식욕부진, 활당 등 증상이 나타난다. 강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 수가 크게 감소한 만큼 밝혀지지 않은 A형 간염 환자가 더 있을 수 있다"며 "질병관리청은 예방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이하 진흥원)은 28일(금)부터 1회용품과 플라스틱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 '고고챌린지'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서 올해 1월 시작한 '고고챌린지'는 생활 속 탈(脫) 플라스틱 실천 운동으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생활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1개 행동과 해야 하는 1개행동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약속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권순만 원장은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일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텀블러 사용은 늘리는 등 생활 속 탈(脫) 플라스틱 실천을 약속하고, 그 내용을 진흥원 유튜브에 게시했다. 진흥원에서는 이번 챌린지 참여 외에도 2015년부터 전 직원에게 텀블러를 지급하는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작년부터 본원 1층에 '제로웨이스트 카페' 오픈을 시작으로 '플라스틱 제로존'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각종 회의 시에도 텀블러 및 머그컵 사용을 권장해 플라스틱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원장은 "고고챌린지와 같은 뜻깊은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일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텀블러 사용을 늘리며 건강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진흥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진흥원은 이번 캠페인의 다음 주자로 한국보건복지인력 개발원 허선 원장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수 원장을 지목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초고가 신약으로, 평생 한번만 투여해도 되는 희귀질환신약 '졸겐스마'가 국내 허가 문턱을 넘었다. 노바티스는 1호 '킴리아'에 이어 2호 첨단바이오의약품 타이틀도 거머쥐게 됐다. 식약처는 한국노바티스가 허가 신청한 '졸겐스마주(오나셈노진아베파르보벡)'를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 이후 두 번째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허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허가한 '졸겐스마주'는 결함이 있는 유전자를 기능적으로 대체하는 유전물질이 포함된 유전자치료제로 첨단바이오의약품에 해당된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살아있는 세포·조직이나 유전물질 등을 원료로 한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등으로,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장기추적조사 등 차별화된 안전관리, 연구개발·제품화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졸겐스마주'는 생존운동뉴런1(SMN1) 유전자가 돌연변이 등으로 기능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퇴행성 신경질환 '척수성 근위축증(SMA)' 환자에게 정맥으로 단회 투여하는 치료제이다. 생존운동뉴런(SMN, Survival Motor Neuron) 단백질은 뇌와 척수에서 일어난 운동자극을 근육 등에 전달하는 신경세포의 유지에 필요한 단백질을 말한다. 환자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생존운동뉴런1(SMN1) 유전자 대신에 사람생존운동뉴런(hSMN) 유전자를 운반체(벡터)로 전달받아 중추신경계 운동신경세포에서 생존운동뉴런(SMN) 단백질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이 약은 생존운동뉴런1(SMN1) 유전자에 이중대립형질 돌연변이가 있는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 중에서 ▲제1형 척수성 근위축증 임상적 진단이 있거나 ▲생존운동뉴런2(SMN2) 유전자의 복제수가 3개 이하인 경우에 사용하도록 허가됐다. 식약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 의약품에 대한 품질, 안전성·효과성, 시판 후 안전관리계획 등에 대해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심사·평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첨단재생바이오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추적조사' 대상 의약품으로 투여일로부터 15년간 이상사례 등을 추적해야 하며, 처음 판매한 날부터 1년마다 장기추적조사한 내용과 결과 등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품목 허가로 치명적 질환인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신속하게 허가하고 제품을 안전하게 관리해 희귀·난치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성인 환자 투약 2단계에서 '벤클렉스타정(베네토클락스)'과 '맙테라주(리툭시맙)'의 병용요법이 급여로 전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있다. 별 다른 이견이 없으면 6월 7일부터 적용된다. 벤클렉스타는 '이전에 적어도 하나의 치료를 받은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성인 환자에서 리툭시맙과의 병용요법'에 허가 받은 약제로, 심평원은 급여 확대를 위해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참조해 검토했다. 그 결과 재발성 또는 불응성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배정, 오픈라벨, 3상 임상시험(MURANO)에서 무진행생존기간 등 병용요법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중추신경계암 치료제인 아피니토정(에베로리무스)의 반응평가 간격 연장이 이뤄졌다. 일반원칙에 따라 항암요법 투여 시 고형암 및 악성림프종은 매 2~3주기 또는 2~3개월 마다 반응을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결절성경화증(TSC) 환자로 치료적 중재가 필요하지만 근치적인 외과적 절제술을 받을 수 없는 뇌실막밑 거대세포 성상세포종(SEGA) 환자의 아피니토 반응평가 간격 연장 요청이 있었다. 심평원이 교과서 등을 검토한 결과 3~5년 동안은 3~6개월 마다, 이후로는 최소 1년 간격으로 검사하도록 돼 있으며 영국 가이드라인에도 무증상일 경우 1~3년 간격, 증상이 있을 경우 이보다 자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최대 1년 간격으로 영상검사를 시행한 점 등을 고려, 심평원은 아피니토 반응평가 기간을 환자상태에 따라 3~12개월 간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일산병원(병원장 김성우)은 28일 오후 1시부터 '제4회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양 기관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의 연구사례를 공유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보건의료정책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9년부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학술대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 특별강연으로 건보공단 신순애 빅데이터전략본부장의 데이터 3법 및 건강보험 빅데이터 정책방향에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의료이용 현황 및 대응과 빅데이터 결합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사례가 소개된다.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이 보건의료분야 최초로 데이터 결합전문기관으로 선정되어 기존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사회보험료통합징수공단의 세 가지 역할에 보건의료데이터관리공단 역할을 추가해 빅데이터 활용 강화를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김성우 병원장은 "일산병원은 보험자병원으로서 임상현장의 목소리를 실증하기 위하여 병원의 데이터를 가공하는 공통데이터모델(CDM: Common Data Model), 임상데이터웨어하우스(CDW: Clinical Data Warehouse) 구축 사업과 빅데이터 결합 연구를 준비 중이며, 향후 건보공단과 함께 리얼 월드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정책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은 그 효과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없다면 급여 유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재평가에 대한 정부 방향성을 재차 확인한 것이어서 앞으로의 정책 의지와 결정을 엿볼 수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25일 낮 서울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를 빌어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해 정부 입장과 방향성을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 중인 전화처방과 조제약 대리수령, 첩약급여 시범사업의 경우 이 실장은 추후 평가분석이 필요하며 확산과 정책 추진은 이후 종합적으로 결정할 것이란 방향성 설명했다. 다음은 이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건보 지속가능성과 급여약 재평가, 수가 결정 ▶보장성이 강화되고 코로나19 방역으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복안은? "가장 힘든 얘기다. 건강보험정책국장이었을때 재정이 안정적 운영돼왔다. 지난해 건보 재정이 3500억원 가량 적자가 났지만 보장성강화 사업은 잘 진행됐고, 건강보험료도 2.8% 인상해 수가도 올렸다. 다행히도 상당히 안정적 운영되고 있지만 고민은 있다. 고령층이 늘어나고, 인구는 줄고 있어 향후 보험료 수입기반이 줄고 있다. 건정심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국고지원을 15%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시작됐을 때 보건의료계도 여러 어려움 많아서 급여 선지급 등을 했다. 건보제도 운영도 잘해야 하지만, 보건의료기관을 잘 운영하도록 지원하는게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 좋은 기관에서 좋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더 고민 해봐야 할 거다." ▶기등재된 급여약 재평가에 대한 질문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재평가는 결국 급여목록 삭제 또는 재협상이다. 아직까지 진행이 안되고 있다. 방향성에 대한 부분과 시각은 어떤가. "정책 방향은 이거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약제가 정말 효과가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효과가 없다면 정책 목표대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식약처도 재평가를 하고 있고 복지부도 그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 중이다. 정확한 판단의 잣대는 약제 성분이 과연 국민에게 유익한가이다. 그렇다면 다양하게 시장에 판매되는 것이고 효과가 없는 것이 등재되고 사용돼왔다면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변함 없다. 과학적으로 효과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은 정책적 판단 차원이 아니다. 과학적 차원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번엔 수가 계약에 대해 질문하겠다. 의료계는 밴딩 폭을 협상을 시작할 때 공개하자고 주장한다. 정부도 생각과 입장이 있을 것이다. 현재 협상 중인데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환산지수는 현재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중이고 5월 31일 수가 인상률이 최종 결정날 것이다. 공급자 측은 많은 인상을 원할 것이고, 재정을 관리하는 공단은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것이다. 사실 수가 사안을 담당하는 재정위는 사회적 합의기구다. 직종별로 가입자, 공급자, 공익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건보는 '당사자 원칙주의'로서, 건정심처럼 삼자가 논의해 결정하는 구조다. 이번에도 잘 결정하리라 본다." 비대면 진료와 조제 대리수령 ▶미국과 중국이 추진 중인 원격의료 활성화를 보면 우리나라가 IT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대가 거세다. 해법은? "정책 방향을 정할 땐 사회적 경향을 따라갈 수 밖에 없다. 모든 환자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병원에 갈순 없으니 전화처방을 하는 것고 이번에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 지난번에 시흥시 노인회장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당시 그분이 정부 IOT사업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손목시계를 착용하면서 혈당, 혈압을 체크하고, 운동과 걷기, 몸무게까지 체크할 수 있다면서 시흥시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을 보고 '중요한 건 시대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걸 느꼈다. 국민이 이득이라면 새로운 기술을 의료 현장에 접목하는것도 좋겠다고 생각한다." ▶전화처방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인데, 문제가 의약품 배송 애플리케이션까지 생겨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약사사회에선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갈등과 논란이 문제라면 향후 대책이나 한시적인 상황에서 의견수렴 등이 필요하지 않겠나. "나 또한 현재 전화처방과 조제를 받고 있는데, 한시적인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한다. 제한적이나마 사회적인 흐름과 경향으로서, 전반적으로 평가와 분석을 해야 한다. 배송과 관련된 부분은 다시 현장 확인을 해보겠다." ▶경향성에 대한 부분에서 국민 편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제도를 정착화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인가. "한시적인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평가를 해봐야 한다는 것을 말한 거다.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니 이것을 평가하고 현실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건의료 현장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텐데.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나 평가할 단계는 아니지만 부작용과 사고까지 종합적으로 조사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과 업무범위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데, 한의계 내에서도 참여가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이 사업 유효성을 검증하는 의약한정협의체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 향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가. "전국 한의원 1만4000여곳 중 9000여곳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여기서 3400여곳이 실제로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 약 2만여명의 환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23%가 월경통 질환이다. 시범사업이 끝나고 평가를 해봐야 유효성 검증이 이뤄질 것이다.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첩약을 복용하고 유효성이 얼마나 있냐는 것인데 아직 시범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의계는 첩약이 5000년 역사로 검증된 의학이라고 얘기한다. 다만 이것을 현대적 관점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검증 중인 것이다." ▶약사-한약사 간 일반약 판매 업무범위와 관련해 법적 소송도 있고 제약사와의 갈등도 불거진 적이 있다.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한다. 관련 논의나 생각은? "면허 범위에 맞게 활동해야 한다. 약사는 약사에 맞게 조제하고 일반약을 판매하면 된다. 한약사 또한 자기 면허 범위에 맞게 조제, 판매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 ▶법상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게 문제다. 복지부는 약사법을 개정하는 등 이 부분은 바로잡을 생각 있나? "아직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의-정 관계와 정책 협의 ▶의-정 관계가 이필수 의사협회장 당선으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비급여 보고 의무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의료계와 갈등을 줄이고 대화로 풀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최근 이필수 회장이 복지부에 와서 강의를 했고, 복지부에서도 여러가지 질문을 했다. 이 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와 협력이라며 소통의지를 강조했다. 한편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다. 사실 의협하고는 의약분업 후 불편한 관계인 적도 있었지만 복지부에 직접 찾아와 강의를 하면서 소통하려는 게 감동적이었다. 정부도 의협에 가서 같이 소통할 기회를 갖겠다고 말씀드렸다. 서로 가는 길은 같다.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본연의 목적이 같다는 얘기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하지만 멀리 가려면 소통하고 함께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앞으로도 우리는 의협과 약사회 등 보건의료계와 소통할 생각이다." ▶국회에서 의료계 규제 법안이 계속 나오고 있다. 단순한 소통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당장 처리해야 할 법안도 많다. "다 고민스러운 일이다. 정부에서 오랫동안 일하다보니,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야할 길이 있다. 결론적으로 올바르게 해내는 게 중요하다. 사회적 갈등 없이, 무리없이 해내는 게 행정전문가의 역할이다. 어렵다." ▶정부가 상반기에 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보건의료 인력 부분이 포함돼 있는데, 의정협의체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이다. 어느 선까지 포함되나. "포함은 해야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담느냐가 관건이다. '9.4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가 안정되고 협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선에서 맞출 생각이다. 서로 약속은 지키면서 해야 된다. 어떻게 할 지 의협 새 집행부와 논의해야 할 문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공진선)은 대전시 서구청(구청장 장종태)과 26일 환경보전을 위한 자원순환 문화 정착과 질병정보 제공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공공기관 자원재활용 문화정착 및 참여확대 ▲1회용품 사용억제 등 자원재활용 활성화 동참 ▲폐기물 감량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해 노후 PC 제공 등 취약계층 지원 ▲지역농가 농산물 직거래 구매 및 장바구니 사용 촉진 ▲우리지역 좋은 병원 찾기 및 질병정보제공 등을 핵심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심평원 대전지원은 우리지역 좋은 병원 찾기및 지역별 질병통계정보를 제공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업무협약 체결로, 지역 주민이 유용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진행했다. 공진선 대전지원장은 "이번 대전시 서구청과 MOU 체결을 통해 공공기관 자원순환 문화 정착과 녹색경영에 앞장서겠다"며 "충청권 전 지역민에게 안전과 신뢰에 기반한 보건의료 질병통계정보 제공으로 국민건강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박인실)은 27일 부산광역시청에서 열린 '2021년 치매관리사업 발전대회'에서 지역사회 치매극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산광역시장상을 수상했다. 부산지원은 지난 해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되어 비대면 스마트 교육장비 기증과 치매환자·가족을 위한 교육 및 건강상담,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 연제구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박인실 부산지원장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부산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역사회 주민 건강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실천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의원들이 의사 국민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진 현실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 타당성과 직결됐다고 비판했다. 의료계·병원계가 입법에 반대하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한 CCTV 의무화 법안 세부기준을 마련할 때가 됐다는 게 복수 의원들의 견해였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입법 공정회를 열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1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연합을 향해 입법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최근 인천 소재 A척추병원에서 원무과장, 환자 호송 담당자 등 무자격자의 무면허 대리수술 사건이 적발된 게 공청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여야 의원들은 정도 차이는 있었지만 수술실 CCTV 입법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CCTV를 수술실 내부에 설치할지, 외부(입구)에 설치할지를 포함한 세부 입법 규정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입법 조항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 공청회답게 각자 주장을 자유롭게 개진하며 합의점을 찾고 공감대를 넓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법이 정치적·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최소한 기준이란 측면에서 이제 CCTV 입법 기준을 마련할 때가 됐다"며 "범법장소는 현장급습이 가능하나 수술실만 유일하게 불가능하다. 환자 피해가 우려돼 잡아낼 수 없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수술실 특성상 모니터링과 급습이 불가능한 유일한 장소다. 그래서 내부고발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CCTV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범죄입증 자료가 된다"며 "환자가 믿을 사람은 의사밖에 없는데도 환자는 의사를 불신하고 있다. 의협의 진취적 노력을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환자가 의사를 불신하고 있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내부고발만으론 대리수술·성범죄·의료범죄 방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라며 "국회 조사에서 국민 89%가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동의했다. 의사가 입법을 반대하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89% 국민 동의는 우리사회 의사 특권과 반칙에 대한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오죽하면 국민의 의사신뢰가 여기까지 왔겠나"라며 "의료현장에서 정의롭지 못한 일이 많았음의 방증이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음의 방증이다. 의사들이 전향적으로 환자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해당 입법은 복지위에서 여러차례 논의됐고 진술인 진술도 들었으니 어느정도 접근해야 한다"며 "무자격자 수술을 예방하고 환자 인권보호 측면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관련자료로 쓸 수 있어 필요성에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은 "국민의 의료행위에 대한 신뢰 붕괴가 안타깝다. 의료계 일부의 비윤리적 행위와 일방적 환자 피해가 개선돼야 한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수술실 내부 설치에 의료계 우려는 중환자 수술을 많이하는 필수진료과, 비인기과가 더욱 기피하는 진료과가 된다는 점"이라고 제언했다. 신 의원은 "범죄 의사 면허제재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여전히 존경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유령수술이 흔히 발생하는 현장은 더 강경한 조치가 이뤄져야한다. 세부적인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며 정부와 의협이 미온했던 대처를 적극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리수술 등 의료계 수술실 비위행위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는데 공감하면서 CCTV 의무화 입법이 공익실현과 국민건강증진이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수술실 피해로 가족을 잃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기 어렵고 의료계 주장도 공감이 간다. 이런 부분을 헤아려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점이 국회의원으로서 힘든 일"이라며 "의사와 환자 알 권리, 자기정보 통제권 등 충돌 문제를 제시하며 어느 것을 더 보호할지가 공익에 부합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료사고 시 의료정보가 의사 독점이란 점이 비대칭적이다. 전문지식이라 의료사고를 환자가 입증하기도 어렵다"며 "입증책임 전환 논의가 상당히 진행됐다. 의협·병협이 환자 입장에서 이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을 들어본적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만 모든 수술장면을 촬영한다는 게 국민건강증진 방향에 맞는지는 의문이다. 의사 소극·방어진료가 우려된다"며 "(환자와 의사 간)충돌하는 기본권을 어느 범위까지 조율할지, 공익에 부합할지가 고민이다. 의협이 환자 입장에서 심도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다. 무소속 전봉민 의원은 "의사들은 환자에게 신뢰를 줘야한다. 이 신뢰가 무너진 게 문제"라며 "CCTV 의무화 입법이 (환자와 의사)양측 모두가 원하는 쪽으로 명확히 해결되지 않는다는데 동의한다. 의료계는 반대할 게 아니라 국민신뢰를 줄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병원계는 의원들의 지적에 동의하면서도 의사 면허관리 강화, 내부 윤리위원회 활성화, 관리규정 보완, 감독·처벌 강화, 공익제보 활성화 등이 CCTV 의무화 입법을 대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입법 등 타의적으로 의사의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게 아닌 의료계·병원계 자의적으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등 의료계 문제가 있다는데 동의한다. 다만 공익제보 기능이 잘 발휘되고 있다고 본다"며 "설치 시 순기능만 생각하면 나라도 동의할 것 같다. 그러나 부작용을 경험하면 동의율은 훨씬 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병협 오주형 회원협력위원장은 "대리수술·유령수술·성범죄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다. 일부 사건 역시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이라며 "국민에 죄송스럽다. 다만 어떤 사회에서도 그런 일부의 일탈·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다. 이 문제가 전체 선량한 의료인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배려를 부탁한다"고 했다. 질의응답에 참석한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방의료원과 상급종합병원 의견 등을 수렴했다. 경기도의료원조차도 반대의견을 냈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설치 강제가 아닌 재량화 입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이 정책관은 "수술실 외부와 내부 중 CCTV 설치 장소를 의료기관이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설치비용 지원도 가능하다"며 "CCTV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환자와 보호자가 CCTV 설치 수술실에서 수술받고 싶다고 요청할 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