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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4년 만에 수가협상 '타결'…의원급 인상률 3.0%[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한의사협회 4년 만에 수가협상 타결을 이뤄냈다.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인상률은 3.0%로 알려졌다. 의협 수가협상단(단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1일 오전 6시 35분부터 5분 가량 건강보험공단과6차 협상을 진행한 끝에 최종 계약 합의를 선언했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의원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협회장과 최종 논의한 끝에 더 이상의 결렬 보다 타결로 가입자의 어려움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로 했다"며 "의사 회원들의 뜻에는 충분한 인상률을 이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 회장은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요구한 누적적립금 및 미수급 사용 등은 반영되지 않아 가입자들이건강보험료 인상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따라서 밴드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고, 타결했다는 정도로만 알아달라"고 덧붙였다. 의협이 4년만에 수가협상 타결을 선언한 배경에는 지난 5월 1일 취임한 이필수 의협회장의 공이 컸다. 이 회장은 31일 오후 9시부터 수가협상이 이뤄지는 건보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를 찾아 수가협상 종료까지 9시간 동안 수가협상단과 함께 했다. 이 회장은 "코로나19 시점에서 회원들에게 좋은 결과를 드려야 하는데 죄송하다"며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지만 국민들이 어렵고, 정부도 어려워 대승적인 차원에서 같이 가겠다는 의미로 알아달라"고 설명했다. 또 이 회장은 "현장의 일선 회원들은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 접종과 관련해서도 현장의 어려움이 큰 만큼, 정부가 내년 그리고 앞으로도 의료계를 관심 가져달라"며 "진정성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구체적인 수가인상률은 밝히지 않고 추후 보도자료를 통해 상세한 설명을 덧붙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정하는 수가협상에서 타결한 단체는 의협 한 곳으로, 다른 단체는 7차 협상을 진행 중이다.2021-06-01 06:48:16이혜경 -
직권조정 베타미가 소송 장기화…집행정지 재연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보험약가 직권조정으로 지난해 가격 폭락이 예고됐었던 한국아스텔라스제약 베타미가서방정의 약가인하 불복 소송이 장기화 되면서 이 약제 가격 일시유지가 또 다시 연장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6월 23일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0-124호)' 중 베타미가 서방정 관련 소송에 대해 추후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 연장을 결정했다. 집행정지는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정부의 가격인하 조치를 일시중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지난해 복지부는 이 약제를 정부 직권조정 인하 품목에 포함시켜 큰 폭의 하락을 예고 했었다. 정부는 제네릭이 등재된 최초 등재제품, 최초 등재제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상한가를 직권조정으로 내리고 있다.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7월 1일자 직권조정으로 인하됐을 약제다. 집행정지에 따라 가격은 50mg 1정당 673원, 25mg 함량은 1정당 449원으로 일시 유지된다. 복지부는 추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2021-06-01 06:18:01김정주 -
|창간 축사|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데일리팜'의 창간 2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보건의약 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폭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보도를 위해 쉼 없이 달려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보건 위기 속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약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데일리팜'은 보건의약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매체로서 깊이 있는 보도로 보건의약 분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특히 건전한 비판의식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보건의약 분야의 대표 언론으로서 사명을 다해온 '데일리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산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백신과 치료제 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데일리팜'도 식약처의 정책에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언론사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지고 또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의약품 안전 분야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합리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정부와 국민 모두와 소통하는 정론지가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데일리팜'의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응원하며, 창간 2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2021-06-01 06:00:26데일리팜 -
|창간 축사|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데일리팜의 창간 2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데일리팜은 대한민국 최초 의약전문 인터넷 신문으로서 지난 22년 간 보건의약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국민 건강 증진과 알권리 충족을 위해 헌신하신 데일리팜 임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두 해에 걸쳐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해가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신뢰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입니다. 공단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의 비용부담을 없애고, 진료비 선지급 및 조기지급을 통해 의료기관을 지원한 것뿐 아니라, 올해는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수접종 대상자 및 우선접종 대상자를 파악하고,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용의 70%를 부담하는 등 빠른 경제·사회적 회복을 위한 원활한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계층은 감소하고, 만성질환과 노인진료비 증가, 보장성 확대로 의료이용이 늘어나는 현재, 공단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장성 강화정책의 지속적인 시행과 함께 내년에 시행될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준비하고, 더욱 탄탄한 건보재정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더불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도 지속 중입니다. 또한 탈시설화로 ‘살던 곳에서의 노후’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데일리팜과 공단이 함께 도우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데일리팜의 창간 22주년을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2021-06-01 06:00:01데일리팜 -
|창간 축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보건의약계 중심에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걸어온 데일리팜의 창간 2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1주년을 맞이한 심사평가원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며 보건의약정책을 펼친 것은 물론, 코로나19 위기 대응에도 지혜롭게 앞장서 왔습니다. 이는 데일리팜의 탁월한 전문성과 냉철한 분석이 징검다리가 되어준 성과라 여겨지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채널과 다양한 콘텐츠로 늘 독자들 요구에 부응하는 데 도전을 아끼지 않는 데일리팜의 노력과 헌신으로, 보건의약계의 발 빠른 소식은 물론 심사평가원의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국민의료를 선도하는 언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걸어온 길만큼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고 보건의약 정책의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창간 22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국민 눈높이에서 더욱 사랑받는 전문 매체로 거듭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2021-06-01 06:00:01데일리팜 -
내년도 수가 밴드는 얼마…재정소위 회의만 6시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될 추가재정소요액(밴드)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소위원회는 오늘(1일) 오전 4시 30분경 5차 회의를 끝냈다. 건강보험공단은 31일 오후 4시부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공급자단체와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1일 현재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는 5차례의 수가협상을 진행했으며, 재정소위 역시 5번의 회의 끝에 최종 밴드를 결정했다. 특히 올해 수가협상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병·의원, 약국 등의 경영난 호소로 처음부터 쉽지 않은 협상이 예견됐었다. 이를 반영하듯 재정소위 역시 수가협상 마지막날인 31일부터 1일까지 정회를 포함해 총 6시간 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그 만큼 가입자와 공급자의 사정을 고려한 밴드 설정이 어려웠다는 얘기다. 5차 협상까지 이어지던 수가협상에서 공급자단체는 "할 이야기가 없다", "말도 안되는 수치가 오가고 있다"면서 더 높은 밴드 및 수가인상률을 요구해왔다. 한편 건보공단은 재정소위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이후 수가인상률을 정한 이후, 곧 공급자단체와 6차 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다.2021-06-01 04:46:09이혜경 -
김대업 회장 "코로나 등 약국 힘든 상황 반영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1일 오전 12시 쯤 건강보험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를 방문해 수가협상단을 격려했다. 약사회 수가협상단(단장 박인춘 상근부회장)은 지난 31일 오후 5시 건보공단과 3차 협상에 이어 오후 9시 50분 4차 협상을 마치고 현재 5차 협상을 대기 중이다. 건보공단은 오후 10시 40분부터 재정운영소위원회 4차 회의에 참석 중이며,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에 쓰일 추가재정소요액(밴드)을 두고 공급자와 가입자의 간극을 줄이는데 노력 중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 김 회장은 수가협상단 격려차 건보공단에 방문해 "아직까지 상황으로는 기대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결과가 잘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김 회장은 "건보공단은 여러 입장들을 고려해 예전의 수가협상 방식으로 해선 안된다"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약국의 어려운 상황이 반영된 결과가 나오길 바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1-06-01 00:12:12이혜경 -
밴드 통보후 4차 수가협상, 공급자단체 실망감 역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4차 수가협상이 끝났지만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 간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늘(31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30분가량 재정운영소위원회 3차 회의를 끝내고, 5개 공급자단체와 4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대한약사회(오후 9시 50분), 대한한의사협회(오후 10시), 대한치과의사협회(오후 10시 10분), 대한의사협회(오후 10시 15분), 대한병원협회(오후 10시 25분)는 4차 협상 직후 재정소위에서 정해진 추가재정소요(밴드)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오인석 약사회 보험이사는 "할말이 없다"며 "재정소위에서 나온 밴드 이야기를 들었지만, 큰 변화가 없어 박차고 나왔다"고 짤막히 말했다. 한의협과 치협 역시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의 간극에 실망하며, 별도 브리핑 없이 자리를 떠났다. 최근 3년 간 결렬을 선언했던 의협은 타결 의지를 드러내면서 4차 재정소위에서 기대할 만한 수치가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회장은 "31일이 수가협상 종료일이면, 31일에 완료해야 한다"며 "밴드를 빨리 결정해서, 협상을 마무리지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밴드가 많이 올라가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이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치가 너무 낮았다"며 "지난해와 비슷한 수가인상률을 제안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다. 타결을 위해 적정하게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재찬 병협회장 또한 "기대 이하의 낮은 수치를 받았다"며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편 4차 수가협상 이후 오후 10시 40분부터 4차 재정소위가 열리고 있다.2021-05-31 22:44:15이혜경 -
김철환 치협회장·홍주의 한의협회장, 수가협상장 방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장과 대한한의사협회장이 협상단 격려 방문에 나섰다. 김철환 치협 회장 직무대행과 홍주의 한의협회장은 오늘(31일) 오후 9시 50분 쯤 수가협상이 열리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를 방문했다. 김 회장 직무대행과 홍 회장은 이날 스마트워크센터 3층에서 만나 서로 인사를 주고 받았다. 이후 기자실을 방문한 김 회장 직무대행은 수가협상단을 만난 이후, 3층 기자실을 방문 "격려차 왔다"고 언급했다. 홍 회장 역시 "배수진을 치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만큼 결과가 잘 나오리라 생각한다"며 "회원을 대표해 수가협상에 임하고 있는 협상단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했다. 재정소위에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 밴드를 잘 정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 간 4차 수가협상이 진행중이며,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협상장에 들어간 상태다. 한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도 수가협상장을 방문해 협상단을 격려하고 돌아갔다.2021-05-31 22:03:24이혜경 -
이필수 의사협회장, 수가협상장 격려 방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31일 오후 9시 30분 경 수가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당산 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를 방문했다. 현재 건보공단과 5개 공급자단체는 3차 수가협상까지 진행한 상태로, 오후 7시부터 2시간 30분째 재정운영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재정소위 3차 회의에서는 내년 수가인상률에 쓰일 추가재정소요(밴드)를 논의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곧 재정소위가 마무리 될 것으로 내다보고, 공급자단체에 4차 수가협상 대기를 안내한 상태다. 이 회장은 재정소위가 열리면서 현재 대기중인 의협 수가협상단을 격려하고, 3층에 마련된 기자실을 방문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당·정·청간 많은 협의와 소통을 했다"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짤막히 말했다.2021-05-31 21:32:1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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