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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엽' 등 재평가 5개성분, 이달 급여 여부 결론날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은행엽엑스 등 생약제제 5개 성분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조만간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 및 포도엽 추출물) ▲아보카도-소야(avocado soya unsaponifiables) ▲은행엽엑스(ginkgo biloba) ▲빌베리건조엑스(bilbe rry fruit dried ext.) ▲실리마린(silymarin, 밀크씨슬추출물) 성분 약제에 급여유지 여부를 검토한다. 심평원은 현재 사후평가소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이달 중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사후평가소위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로 기등재의약품 중 재평가가 필요한 약제 또는 치료군을 선정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이달 중 사후평가소위가 열린다면 은행엽엑스 등 5개 성분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가 내달 개최 예정인 약평위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지난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범사업 대상이었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일정을 대입해 보면 생약제제 5개 성분은 6월 사후평가소위, 7월 약평위 심의·의결, 8월 제약회사 이의신청 및 약평위 재검토 이후 9~10월 쯤 급여기준 개정 고시가 나오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검토된 결과를 종합하면 급여적정성 재평가 본사업 대상약제의 경우, 사후평가소위에서 선별급여가 아닌 급여유지 또는 급여삭제 가운데 하나의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콜린알포 재평가 결과에 따라 종근당, 대웅바이오 등 제약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선별급여 보다 급여제한을 택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후소위에서는 5개 성분 급여재평가 뿐 아니라, 지난해 주사제 품목허가 취소로 경구제 78품목이 약평위를 통해 마련된 재평가 대상 선정 기준인 '주요 외국 급여현황(A8 국가 중 1개국 이하 급여)'을 벗어난 은행엽엑스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도 주목된다. 은행엽엑스의 경우 투여경로(경구, 주사)에 따라 제외국 등재현황이 달랐다. 청구액 308억원 규모인 경구제는 독일과 스위스에 등재돼 있지만, 청구액 5억원 규모인 주사제는 등재된 국가가 없었다. 급여재평가의 경우 성분 전체가 평가 대상이라는 이유로 경구제와 주사제 모두 급여재평가 대상이 됐는데, 청구액 5억원 규모의 전문의약품인 은행엽엑스 주사제 '타나민주'와 '트나민주' 2품목이 지난 2월 16일과 17일 각각 자진 품목허가 취하를 진행하면서 기준을 벗어났다는 의견이 나왔었다. 따라서 이번 사후소위에서 위원들이 5개 성분 중 몇개 성분의 급여를 유지할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은행엽엑스의 급여유지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급여재평가 본사업은 지난 2020년 11월 26일 사후평가소위, 12월 3일 약평위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후 올해 1월 29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청구현황(성분기준 연간 청구액의 0.1% 이상) ▲주요 외국 급여현황(A8 국가 중 1개국 이하 급여) ▲정책적·사회적 요구 등을 충족하는 약제 중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의약품에 해당한 5개 성분 약제 157개 품목을 올해 첫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본격화 됐다. 심평원은 건정심 의결 이후 한 달 가량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5개 성분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의 자료를 제출 받고, 지금까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진행해 왔다.2021-06-17 15:27:47이혜경 -
백신협의체 출범…원부자재 수급·협상 공동대응[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국내 백신 생산을 가속화 하고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위해 생산·원부자재 기업들과 한데 뭉쳤다. 이들은 전세계적 의약품 원부자재 수급 불균형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원부자재 국산화까지 목표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한국의 백신 생산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전세계 백신 공급을 확대하고, 글로벌 백신 허브로의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기업 간 협력의 장인 '백신기업 협의체'를 오늘(17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한미 정상회담 주요성과를 공유하고 백신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4일 열린 '백신기업 간담회 (주재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서 논의한 사항이 구체화된 것으로,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프로젝트에 발맞춰 국내 백신기업들이 백신·원부자재 개발과 생산역량을 한데 모으기로 화답한 것이다. 이번에 출범한 '백신기업 협의체;'에는 국내 백신산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백신 생산·개발과 원부자재 관련 대·중·소기업 약 30여개와 관련 협회가 참여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간사기관으로 참여해 전반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협회의 경우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해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바이오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가 참여한다. 앞으로 백신기업 협의체는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통한 백신 생산 가속화와 전세계 백신공급 확대라는 막중한 과제의 실현을 위한 정부-기업 또는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는 파트너로서 활동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정부·기업간 소통 촉진 ▲국내 백신 생산역량 제고 ▲원부자재 수급 ▲한미협상 공동대응 등 백신 기업 측 대표로서 국내 백신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통한 글로벌 백신 허브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와 기업 또는 기업과 기업의 가교로서 원부자재 수급 원활화, 백신 생산역량 제고, 연구·개발과 기술협력 등 협업과제를 도출하고, 이 과정에서 개별기업이 제시한 제도개선 과제 및 협력사항에 대해 정부와 소통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백신기업의 가용한 역량을 결집하여 단기간에 국내 백신 생산이 가속화되도록 기업 간 상호보완적 컨소시엄 구성을 독려·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A기업이 기술을, B기업이 생산 설비를, C기업이 원부자재를 D기업이 원액·완제 충전을 하도록 협력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전 세계적인 의약품 원부자재 수급 불균형에 대응해, 국내 백신생산 가속화를 위한 원부자재 확보 전략을 마련·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원부자재 국산화를 목표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게 된다. 한편, 이날 협의체에 참여한 기업·협회는 "우리나라의 백신 생산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코로나19 백신을 전세계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한다"는 취지의 공동협력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는 백신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과 협력, 그리고 정부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백신 강국으로 우뚝 서는 날까지 함께 노력할 것을 선언한 것이다. 권순만 진흥원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한국 백신 기업 간 협력체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동반 성장함으로써 한국이 백신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덕철 복지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시키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백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2021-06-17 15:09:24김정주 -
의약품 허가·심사 소통채널 '자료제출약'까지 확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신약에만 시범 적용하고 있는 허가·심사 공식 소통채널을 자료제출의약품으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조합) 품목의 제조 위탁자도 의약품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제조업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약처는 17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방안'에서 이같은 바이오헬스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의약품 허가·심사 공식 소통채널 운영 대상이 확대된다. 식약처는 작년 11월부터 신약에 대해서만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 소통채널'을 시범 운영 중이다. 이는 허가·심사 행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와 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제약업계에서 신약이 아닌 의약품으로 염기, 제형 등의 변화로 안전성, 유효성 심사가 필요해 해당 자료를 제출하는 자료제출의약품도 소통채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식약처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2023년 3월부터는 자료제출의약품도 식약처 가용인력 및 민원처리기간 등을 고려해 소통채널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복합된 제품의 제조 위탁자 범위도 확대된다. 예를 들어 주사제(의약품)와 주사침(의료기기)이 복합된 제품이 주사침 멸균공정을 위탁할 경우 현재는 의약품 제조업체게만 맡길 수 있었다. 이에 현장에서는 이런 규정 때문에 적절한 위탁업체를 찾을 수 없어 생산에 차질을 빚는다고 호소해왔다. 이에 식약처는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조합) 제품 중 주작용이 의약품인 경우에도 의약품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제조업체까지 위탁할 수 있도록 오는 9월부터 관련 운영지침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복합·조합제품의 생산업체의 생산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0년말 기준 의약품이 주작용인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조합제품은 297개에 달한다.2021-06-17 14:54:25이탁순 -
예방접종센터 약사채용 인건비 예산 확보 숙제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국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263곳에 약사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확보하는 게 질병관리청이 풀어야 할 숙제로 부상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대한약사회 간 공적마스트 면세무산 보상책에도 예접센터 약사인력 배치가 포함된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질병청을 향해 약사 인건비 추가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권익위와 보건당국, 약사회가 합의한 중재안에는 전국 예접센터에 의사·간호사 외 약사를 전문인력으로 추가 배치하는 안건이 포함됐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전국 예접센터 약사인력 채용 현황이 지나치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영석 의원은 정은경 질병청장을 향해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약사 인건비 확보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어가라는 주문도 했다. 질병청이 예접센터 내 코로나 백신 관리를 전담할 약사인력 필요성에 공감만 할 뿐 실질적인 예산작업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저변에 깔린 주문이었다. 실제 질병청은 아직까지 기재부와 예접센터 약사인력 관련 구체적인 재정 논의를 이어가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질병청은 센터 운영지침을 개정, 기지급되고 있는 운영비 5000만원을 활용해 의사·간호사뿐만 아니라 약사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작업은 끝마쳤다. 문제는 기지급 예산으로 263개 예접센터 약사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월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 당시에도 예접센터 백신관리 약사 인건비 190억원을 의결 처리했었지만, 예산결산특위 심사 단계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이는 곧 질병청이 190억원 수준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전국 예접센터에 백신 전담 약사를 채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다는 얘기다. 권익위 중재안 채택과 복지위원들의 압박으로 질병청은 예접센터 약사인력 채용을 위한 기재부 예산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국회 관계자는 "예접센터 약사인력 필요성은 이미 질병청 등 보건당국이 인정한 부분이다. 약사회도 보건당국을 향해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다"며 "보건당국이 기재부와 약사 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는 예산운용안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1-06-17 11:10:37이정환 -
심평원 감사가 바라본 약사 등 전문직 이탈 이유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사평가원 내 약사 출신 등 심사직 이탈이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15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조신 심평원 상임감사는 이탈의 원인을 높은 업무 강도에 비해 낮은 임금을 꼽기도 했다. 지난 3월 15일 취임한 조 감사는 17년 간 한국일보 기자 생활을 지내고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홍보처 정책홍보관리관 겸 대변인, 한명숙 서울시장후보 선거대책본부 정책홍보실장,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정책실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그런 조 감사가 심평원에 근무하는 의사, 약사, 간호사 출신의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땠을까. 지난 2019년 원주 완전 이후 전문직들의 이탈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약제관리실 내 배테랑 3급 팀장급 차장의 이직 및 휴직 소식은 전문직 이탈의 근본적 원인과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조 감사는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약사 등 심사직의) 전문성에 대한 보상이 사기업 보다 못할 수 있다"고 했다. 조 감사는 "심평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문성이 굉장히 높고, 업무 강도도 상당하다"며 "외부에서 느끼기엔 공공기관을 신의 직장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전문성에 비한 보상이 낮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전문직의 이탈이 원주 이전 뿐 아니라 내면적으로 같은 직종의 다른 계열 동료 선·후배와 벌어지는 임금차이가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조 감사는 "(일반직원의) 초임 임금은 공공기관이 높을 수 있지만, 사기업의 임원급이 되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지도 않을까 싶다. (이직하는 사람들을) 잘 몰라서 자신있게 말하긴 어렵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2021-06-17 10:22:54이혜경 -
건보공단, 저소득 영유아 보육가정에 육아용품 지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초저출산 시대에도 아이를 키우느라 힘쓰는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육아용품 세트(손수건, 담요, 유아용 목욕용품 등) 건이강이 나눔상자 3050개를 제작해 저소득 영유아 보육 및 출산예정 가정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봉사단원들은 6월 16일(수)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서울 마포구 소재)를 방문해 300개의 육아용품 세트를 기증했다. 이는 전국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건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와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2750개의 건이강이 나눔상자가 전국 저소득 가정에 전달되어 영유아 아이들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2018년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4년째를 맞는 건이강이 나눔상자 프로젝트는 건보공단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4년 동안 총 1만3450개의 육아용품 세트가 제작돼 전국 각지의 수혜자에게 전달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이강이 나눔상자 지원사업이 영유아 보육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인 저출산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했다.2021-06-17 10:17:48이혜경 -
유한, 자체개발 개량신약 속도…골다공증 신제품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유한양행이 자체개발 개량신약 상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입 도입약에 매출 의존도가 높았던 유한은 최근 레이저티닙 등 신약과 개량신약 개발로 신약개발 회사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유한은 개발제품의 위·수탁을 자제하고, 자체품목으로 시장경쟁력을 쌓고 있다. 식약처는 17일 유한양행의 골다공증 복합 개량신약 '라보니디정'을 허가했다. 기존 골다공증치료제 성분인 라록시펜염산염과 비타민D 성분으로 알려진 콜레칼시페롤농축분말이 결합된 제품이다. 이미 두가지 성분이 결합된 복합제는 한미약품 '라본디캡슐', 알보젠코리아 '에비스타플러스정' 등 6개가 나와 있는 상황. 하지만 유한이 개발한 제품은 라록시펜 성분 함량을 낮춰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 제품들이 라록시펜 함량이 60mg인데 반해 유한 제품은 45mg다. 라보니디정은 폐경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 및 예방에 사용되며, 1일 1회, 1회 1정씩 경구투여한다. 새로운 개량신약의 임상시험도 돌입한다. 통증치료제인 프레가발린 서방형제제로, 이 역시 유한이 자체 개발하는 품목이다. 프레가발린 서방형제제도 오리지널 화이자의 리리카CR서방정 등 15개 품목이 허가된 상황. 유한도 지난 2019년 유한프레가발린서방정을 허가받았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오리지널에 비해 신기능 장애환자, 65세 이상 고령자 등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유한은 임상시험을 확대해 오리지널 못지 않은 제품 경쟁력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6일 승인된 YHD1119정의 임상시험이 대표적인 상황. 이번 임상시험에서는 그동안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신장애 환자 및 건강인을 대상으로 YHD1119 단회 경구 투여시 약동학적 특성 및 안전성을 평가한다. 유한양행은 자체개발 품목 확대로 도입신약의 매출비중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 1분기말 기준 상품매출 비중은 56.6%로, 전년동기 60.4%에 비해 3.9%포인트 감소했다. 이런 추세라면 몇년 뒤 도입신약의 비중은 50% 이하로 떨어질거란 분석이다. 도입신약은 개발사와의 판권계약에 따라 변동이 크므로, 매출 유지하는데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에 유한은 2014년 첫 개량신약 '듀오웰' 상업화를 시작으로 올초에는 신약 '렉라자' 허가도 받았다. 제약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매출 1조원 시대를 연 유한이 신약개발 회사로서도 명성을 쌓을지 주목된다.2021-06-17 10:08:08이탁순 -
졸피뎀 처방기준 어긴 의사 559명에게 서면 '경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정보 분석 결과 졸피뎀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처방·사용한 의사 559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일 졸피뎀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1720명에게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후 2개월간 처방·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 추가 조치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으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준수율은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사전알리미 1단계 정보제공 이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졸피뎀을 처방·사용한 의사 수는 1720명에서 559명으로 68% 감소했고 처방 건수는 5593건에서 2724건으로 51% 감소했다. 이번 2단계 서면 경고 조치 후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감시를 실시해 행정처분(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제재 조치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식욕억제제부터 시작한 사전알리미 제도를 올해 진통제, 항불안제까지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전체 마약류에 대해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행해 우리 국민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2021-06-17 09:20:17이탁순 -
남인순 콜린 집중질의…권덕철 "약가환수법안 채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일부 적응증의 약효가 인정되지 않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처방지속 문제를 지적하자 유관 정부부처는 약가환수 입법과 함께 사용량 관리, 임상실패 시 약가환수 재협상 등 규제를 다각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남인순 의원 질의에 각자 대책을 내놨다. 남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유효성 논란 끝에 일부 적응증 관련 급여축소가 확정됐는데도 여전히 처방량이 유지중인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치매를 제외한 적응증의 선별급여 결정에도 종근당, 대웅바이오 등 제약사가 소송을 제기, 집행정지 기간동안 약가인하를 지연시키고 건보재정 손실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남 의원은 복지부를 향해서는 건보재정 손실 해결책, 심평원에는 처방량 증가 관리법, 식약처엔 임상재평가 관리감독 방안을 질의했다. 권덕철 장관은 "약가인하 소송 등으로 인한 건보재정 손실을 보전이 필요하다며 법률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가인하 취소 소송 기간에 지급된 급여를 추후 환수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와 논의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선민 원장은 "콜린알포 청구량 증가의원에 대해 청구량 관리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실시하겠다"고 했다. 김강립 처장은 "임상재평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제약사는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반복해 제출하지 않을 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겠다"며 "약효가 입증되지 않은 적응증에 대해서는 이미 삭제를 결정했다"고도 했다.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일부 제약사가 약가환수 재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다"며 "확정적인 입장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나 지연작전을 피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2021-06-16 18:56:21이정환 -
권덕철 "원격조제·약배달 서비스, 확정 아닌 검토 수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국무조정실이 추진 계획을 내놓은 의약품 원격조제·약 배달 서비스 등 규제챌린지와 관련해 확정된 게 아니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발표에 앞서 국조실과 복지부는 사전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안으로, 약사회 등 유관단체와 규제개혁 필요성을 논의하겠다는 수준이라는 게 권 장관 설명이다. 16일 권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의약품 원격조제·약 배달 서비스 관련 규제챌린지와 관련해 국조실과 복지부 간 사전검토 절차가 이뤄졌는지 물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해당 규제챌린지가 의약품 안전관리를 둘러싼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고 당부했다. 권 장관은 해당 규제챌린지에 대해 국조실과 복지부 간 사전논의가 이뤄진 부분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국조실 발표 역시 추진이 확정된 게 아니라 규제개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수준이라는 권 장관 설명이다. 권 장관은 "국조실 발표는 앞으로 규제챌린지를 논의해 나가겠다는 내용이다. 약사단체나 전문가, 외부사례를 살펴 규제개혁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2021-06-16 18:38:17이정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