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제도 대응정책 마련 '테스트베드'로서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더해 보험자병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공병원과 역할정립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를 대표한 단체에서는 보험자병원 확충에 보험료가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보험자병원 확충 연구를 진행하면서 침례병원을 예로 들어 모형 및 초기 투입비 등의 시뮬레이션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선 반발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30일 오후 4시부터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 필요성 및 방안 연구'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임영이 진흥원 의료서비스혁신단장은 보험자병원 확대 필요성 및 확대조건, 신규보험자병원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학계, 가입자단체, 공급자단체의 의견은 미세하게 나뉘었다. 보건당국 역시 보험자병원 확충의 타당성은 엄격하게 논의하고 고민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진영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진흥원에서 발표한 모델병원 3개 유형은 각각의 타당성이 있는 것 같다"며 "다만 건보재정이 제약된 상황에서 어떤게 급하고 필요한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모형이 무엇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진 과장은 "보험자병원은 공공병원 역할을 하기도 해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며 "가입자의 보험료를 걷어서 운영되면 재정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엄격한 잣대가 주어지는 만큼 잘 다듬어 져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윤석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공분야가 소유한 병상을 늘려야 한다는 논리로 보험자병원을 바라보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보험자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가 우선적인 재정투자를 한 다음 운영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책무를 포함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다수 보험자병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단일병원은 원가의 지역적 변이 존재 가능성 등에 있어 대표성에 문제가 있고 테스트베드로서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다수 보험자병원이 운영된다면 의료사업 부문 성장, 인지도 향상, 의료부문 비중 확대, 진료권역 확대, 새로운 서비스 확보, 전략적 시너지 효과 등의 부수적 기대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논거가 건보공단의 급성기병원 취득의 명분으로 연결되지 않는 만큼, 부산침례병원을 보험료를 투입해 사들여 확보할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를 먼저해야 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건보공단이 침례병원을 구입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공공의료 확충을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오해하면 안된다"며 "공공의료 확충은 침례병원 인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은 노인의료돌봄 통합서비스 모형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탰다. 민간, 공립을 포함해 독립적이고 단편적인 시설운영보다 연계되고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합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가입자단체 측에서는 보험자병원 확충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특정병원을 예로 들어 모형 적용과 초기 투자비용 등을 검토한데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신규 보험자병원 모형이 다양하더라도, 지역병원으로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지방 의료원과 중복성도 피할 수 없고,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들여 설립하는 공공병원을 가입자의 보험료로 설립하는 것은 건보재정 악화를 일으킨다는 얘기다. 김정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차장은 "보험자병원 확충 모형에 침례병원을 단일로 두고 논의하면 위험하다"며 "침례병원을 전환할 수 있으니 해보자가 아니라, 지역건별 입지, 비용, 인력수급 등 여러 지역 검토하고 비교우위 선정해서 보험자병원 건립 추진을 접근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나을 수있다"고 밝혔다.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역시 진흥원의 보험자병원 모형 3가지에 대해선 긍정적이지만, 침례병원 사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손석호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지방에 보험자병원을 설립한다고 해서 원가가 더 높아질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일산병원 한 곳으로도 원가 계산은 충분하다"며 "다양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병원이 추가 설립 된다면 민간병원 위탁운영을 통해 효율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자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유성희 한국 YWCA연합회 상임이사는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보험자병원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 일부 공감했다. 유 이사는 "보험자병원이 민간병원이 하지 못한걸 어떻게 극복할지 모델만 맞다면 확충이 가능하리라 본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진해거담제 레보드로프로피진의 서방형 제제 '레보틱스CR서방정'과 동일한 제네릭 약물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29일 위탁생동 제한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레보틱스CR 제네릭은 법 적용 전 위·수탁 제네릭의 막차 행렬로 풀이된다. 식약처는 30일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으로 급·만성 기관지염 기침에 하루 두번 복용하는 서방제제 16품목을 허가했다. 비보존제약, 삼진제약, 아주약품, 신일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현대약품, 동구바이오제약, 콜마파마, 삼천당제약, 삼익제약, 더유제약, 한국프라임제약, 제뉴원사이언스, 케이에스제약, 하나제약이 관련 품목을 허가받았다. 이들 품목은 모두 콜마파마가 제조한다. 콜마파마를 제외한 15품목이 모두 생동성시험 자료를 공유해 허가받은 위탁 제네릭품목인 것이다. 레보드로프로피진 서방형제제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지난 2017년 4월 '레보틱스CR서방정'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허가를 받았다. 유나이티드는 8년간 연구 끝에 이 약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은 개량신약으로 인정받아 올해 4월까지 재심사(PMS)를 받았다. 재심사가 끝나나자마 제네릭약물의 허가신청이 접수됐다. 제네릭을 개발한 콜마파마를 포함해 12개 제약사는 레보틱스CR서방정의 제제특허(2032년 4월 17일 만료예정)를 회피하는데도 성공했다. 따라서 약가만 받으면 곧바로 시장판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레보틱스CR은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이 18억원으로, 1일 3회 복용 속효정에 실적이 미치지 못했다. 속효정 오리지널인 현대약품의 레보투스의 경우 작년 29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제네릭약물이 쏟아진 데는 정부의 규제도 한몫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29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에 따라 의약품 제조 수탁사가 3개 위탁사 내에서만 제품을 공급할 수 있어 법 시행 전 위탁 제네릭이 쏟아졌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레보틱스CR 제네릭이 위탁생동 무규제 시대의 막차를 탄 격"이라며 "다음달 위탁생동 제한법이 시행되면 한꺼번에 동일 제네릭이 쏟아지기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3상 지원 비용으로 980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지자체 지시에 대응한 의료기관·약국 등의 비용·손실 보상금 추경 예산도 9211억원을 배치했다. 1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제2회 추경안 사업별 내역을 공개했다. 복지부 소관 2차 추경예산안은 1조5502억원이다. 코로나19 피해지원과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방역·백신 보강에 편성한 추경 예산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방역에 대응한 의료기관과 약국 등 비용·손실 보상금으로 9211억원을 편성했다. 감염병 관리시설 설치·운영, 감염병 환자 진료·격리 및 확진자 발생·경유에 따른 폐쇄·정지, 오염장소 소독 등에 들어간 병원·약국 비용을 지원하는 게 목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확진자 발생 등으로 폐쇄된 요양기관·일반 영업장이다. 기회비용(진료비& 8231;영업 손실)이나 직접 투입비용을 보상한다. 지원절차는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2에 따라 구성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보상한다.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6월말 기준 총 2조1,604억원이 지급됐다. 치료의료기관·선별진료소에 총 15차례 2조678억원이 지급됐고, 폐쇄·소독조치기관에 총 10차례 926억원 지급됐다.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보건소 258개소에 1806명의 한시적 인력 지원을 확대하는 비용으로 147억원을 배치했다. 앞서 1차 추경에서는 보건소 당 4명을 지원, 5개월에 123억원을 배치한 바 있다.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예산으로는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방역을 선도하기 위해 백신·원부자재 생산시설·장비 지원에 180억원을 구성하고, 국내 백신 전문인력 양성에 28억원을 추가했다. 국산 코로나19 백신개발 지원을 위해 백신개발 제약사에 임상3상비용 등을 지원하는 추경으로 980억원을 편성했다. 2차 추경으로 올해 복지부 총지출은 90조8854억 원에서 92조4356억 원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7월 1일부터 의약품 안전성 정보 송·수신 등 업무 처리를 희망하는 업체 대상으로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 방식으로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 업무는 ▲의약품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신고)의 갱신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등 재평가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검토(통일조정) ▲안전성 정보 보고 ▲의약품의 적정사용 정보 제공을 위한 안전성과 효능·효과 등에 대한 평가(DUR) 등 총 6종이다. 이전에는 식약처 담당 부서가 행정 절차마다 업체에 등기우편으로 관련 공문서를 송달했으나, 7월부터 온라인 방식을 희망한 업체는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온라인 수신과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지난 4월에 이번 업무 개선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7월 본격 운영을 앞두고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공문서 송·수신 방법에 동의한 약 140개 업체와 함께 시범운영을 실시해 내·외부 의견을 수렴해왔다. 기존 동의 업체 외에도 온라인을 통한 공문서 송·수신을 희망하는 업체라면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동의 절차를 거친 뒤 온라인으로 업무 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자문서 활용 확대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문서의 위변조 방지를 강화하는 한편, 종이 사용을 크게 줄여 탄소 발생률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온라인 업무 영역 확대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적극행정을 실천해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29일 최종 확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원종~홍대선이 대장까지 연장하는 대장~홍대선과 김포 장기역에서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잇는 GTX-D노선이 최종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다.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오정 지하철시대가 완성되길 바란다는 게 서영석 의원 기대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10년단위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119.8조원에 달한다. 부천의 대장신도시와 서울 홍대를 잇는 대장~홍대선 사업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로 포함된 44개 사업 중 하나로 총사업비는 2조 1,526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대장~홍대선은 기존 원종~홍대선을 3기 신도시인 대장지구까지 연장한 사업으로 서영석 의원의 지난 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원종~홍대선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으나 노선과 차고지, 재원분담 등을 이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됐다. 이후 2019년 5월 대장신도시 조성 계획이 발표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특히 서영석 의원은 원종~홍대선 기존 노선이 대장신도시까지 연장될 경우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종~홍대선 대장 연장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원종~홍대선 대장연장 추진에 대한 의지는 서부광역철도 추진 국회의원 모임 구성,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 추진 등 서 의원의 노력으로 이어졌다. 결국 대형 건설사의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이어 현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민자적격성 조사를 실시 중이다. 민간투자 적격으로 조사 결과가 나오면 협상대상자 및 사업시행자를 선정, 실시계획 승인 등 착공을 위한 후속조치가 잇따르게 된다. 서영석 의원은 "대장~홍대선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부천 오정과 서울간 이동 시간을 단축시켜 이동 편의성 증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3기 대장 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 및 오정지역 구도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사업"이라며 "대장~홍대선 뿐만 아니라 소사~대곡선 원종역 개통, GTX-B 및 GTX-D 추진 등 지역주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오정 지하철 시대의 완성’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GTX-D노선의 경우 노선 연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규모 및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해 강남 직결 대신 GTX-B 노선과 연계해 용산으로 연결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노선 단축에 대한 아쉬움을 전하며 GTX-D노선의 강남 연결 역시 다양한 방안을 찾아 서부권의 주민의 교통난 해소 및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거짓 기재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마약이 포함된 처방전에 대해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후 서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벌칙에 따라 처벌토록 하고 있다(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반면,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에 대해서는 마약과 똑같이 발급자 등 기재 항목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 식욕억제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위조해 약품을 다량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를 입을 수 있다"며 "처벌 규정이 없는 현행 법률을 보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막고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하반기부터는 국가 지정 임상시험위원회에서 통합 심사를 통해 임상진행이 빨라지게 된다. 시각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의약품 정보 제공 서비스도 확대된다. 식약처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달라지는 의약품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신속한 임상진입을 위해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상담제 실시와 함께 기존 개별임상시험위원회에서 각각 승인 심사하던 것을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서 통합 심사를 7월부터 시작하게 된다. 이에따라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임상진행이 훨씬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상담 지원을 위해 품질 기술지원팀 운영과 플랫폼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조·품질관리 자료 검토법과 신속 국가출하 승인 검정시험법을 개발해 품질을 강화해나갈 방침이이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등의 국가출하승인을 위한 전용 특수실험실 등 관련 인프라를 10월부터 확충해 안전하고 신속한 출하승인 환경을 조속히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출산 직후 사용하는 '산모패드'를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관리하고,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구축해 '자가사용·구호목적·기타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수입 시 요건면제확인 민원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오는 10월부터 산모패드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사전에 제조·수입신고와 함께 품목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실시해 적합한 제품만을 출고해야 한다. 아울러, 자가사용용·구호용 등으로 의료기기를 수입 할 때 필요한 '요건면제확인 추천서'를 12월부터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해진다.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의 'e약은요(의약품개요정보)'에서 제공하는 의약품 품목을 추가·확대하고 국민 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 생산·수입을 중단할 때는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e약은요 서비스는 현재 일반의약품 4114 품목의 개요정보 및 해열제·소화제 등 주요 10개 품목의 수어·음성 동영상 개요 정보를 제공 중이다. 이와함께 의약품 포장지의 바코드 스캔을 통해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의약품 정보 검색서비스', '내용 읽어주기 서비스' 등을 10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빈틈없이 강화하는 동시에 어린이, 산모, 장애인 등 취약계층까지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0 급여의약품 청구현황]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전체 진료비에서 24.54%가 약품비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보면 81조1236억원 중 19조9116억원이 약품비로 쓰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0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을 공개했다. 1일 공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 행위별 총진료비는 81조1236억원으로 이 중 24.54%가 약품비로 나타났다. 약품비 비중의 경우 지난 2016년 25.66%에서 2019년 24.08%까지 소폭 감소하다가, 지난해 24.54%로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총 진료비 증감률이 전년대비 1.01% 수준에 그치면서 보여진 결과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품비 비중은 전체 진료비를 분모로 하는데 분모의 증가율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실제 약제 사용이 늘었다는 해석 보다 의료기관 이용은 감소했지만 장기처방 등의 증가로 약제 사용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진료비 증감률 대비 약품비 증감률은 2015년 4.83%에서 2016년 9.43%, 2017년 5.06%, 2018년 10.22%, 2019년 8.24%, 2020년 2.96%로 나타났다. 등재된 급여의약품은 2017년 2만1399품목(전문약 1만9527품목/일반약 1872품목)에서 2021년 1월 기준 2만5798품목(전문약 2만4019품목/일반약 1779품목)으로 늘었다. 요양기관별 급여의약품 청구현황을 보면 총 청구건수는 6억2894만건 청구금액은 20조85억원이다. 전체 청구건수 가운데 27.9%를 서울 지역에서 청구했고, 부산 7.6%, 대구 5.5%, 경남 5.4%, 인천 4.7% 순으로 나타났다. 표시과목별 처방금액은 내과가 3조3678억원으로 월등히 많았고, 이어 일반의 1조3213억원, 안과 5151억원, 이비인후과 3704억원, 가정의학과 3534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약국 청구건수는 4억3849만건으로 13조8368억원의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 단일제와 복합제 청구 현황을 보면 지난해 20조85억원 중 81.6%인 16조3261억원 어치가 단일제였다. 복합제는 18.4%인 3조6824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약제제 약품비는 한방 총진료비 2조9500억원 중 1.22%인 360억원으로 한방병원 27억원, 한의원 333억원의 구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퇴장방지의약품은 총 354성분에 653품목으로 5178억원이 청구됐다. 이 중 원가보전성분은 324개, 사용장려금지급성분은 2개, 원가보전과 장려금 지급성분은 28개로 집계됐다. 모니터링 대상 약품군 청구 현황의 경우 지난해 심사가 이뤄진 청구금액은 마약 1161억원, 향정신성의약품 1216억원이다. 한편 심평원은 약품비 증가 원인으로 사용량 증가를 꼽고 있다. 사용량 증가 요인으로는 인구 증가와 고령화, 처방패턴 변화 등이 지목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의 경우 65세 이상 진료비와 약품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 진료비의 경우 2013년 17조5283억원에서 2020년 36조5320억원으로 늘었는데, 약품비는 4조6942억원에서 8조8683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노인인구 약품비가 총 약품 청구비 20조85억원의 44.3%를 차지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천식치료제 세레타이드 함량별 7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내달 2일부터 내려간다. 2019년부터 시작된 정부와의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정부 승소로 당초 예고됐던 약가가 이제서야 인하되는 것인데, 업체가 판결에 불복한다면 또 다시 약가변동이 있을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업체가 제기했던 이 약제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소송기간 중에 약가를 인하하지 않고 종전 가격을 유지해온 집행정지가 해제됐다. 이 소송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이 제품들의 가산기간 종료일에 맞춰 이 해 5월 28일에 6월1일자로 세레타이드 보험급여 대상 제품군에 대해 약가인하 조치를 단행했었다. 업체 측은 법원에 약가인하 고시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기간 중에는 약가를 종전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해 최근까지 이어져 이번 판결과 함께 해제된 것이다. 대상약제는 세레타이드125에보할러(120회), 세레타이드100디스커스(60회), 세레타이드250디스커스(60회), 세레타이드250에보할러(120회), 세러타이드250디스커스(28회), 세레타이드500디스커스(60회), 세레타이드50에보할러(120회) 총 7개 품목이다. 복지부는 집행정지 해제에 따라 오는 7월 2일자로 2019년 결정했었던 약가인하를 다시 단행,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체 측이 불복해 2심을 제기하라 경우 또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변경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복지부는 추후 변동되면 추가로 안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