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부광약품의 '부광메티마졸정 2.5mg'과 '헥사메딘액 0.12%'이 생산원가보전으로 퇴장방지의약품에 당연 지정됐다. 상한금액은 각각 26원, 209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8월 퇴방약 651품목을 공개했다. 이번 퇴방약 지정은 지난 7월 23일 일부개정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에 따라 이뤄졌다. 퇴방약은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생산이나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 원가의 보전이 필요한 약제로, 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고 저가의 필수의약품의 사용을 유도해 보험재정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평원이 매달 공개하고 있는 목록은 퇴방약 지정 제조회사에 통보된 사항으로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신청자 의견, 신청가격 및 비용, 재정영향을 제외하고 있다. 약평위 평가이후 약가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추후 절차가 진행되면서 급여여부, 급여 기준(안), 비용효과성, 재정영향 등은 최종 고시 결과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규정' 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제약·수입사는 완제의약품을 생산·수입·공급 중단하려면 중단한 날의 60일 전까지 그 중단 사유를 식약처장에 보고해야 한다.

[데일리팜 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 약가관리실 내 신약 협상과 제네릭 협상을 책임지는 핵심부서의 부장이 교체된다. 최남선 신약관리부장이 오는 9월부터 미국 뉴욕주 이타카에 소재한 코넬대(Cornell University)에서 'MSc in Health Policy and Ecomonics' 과정을 밟기 위해 떠나면서, 이 자리에 박종형(46·서울약대 졸업) 부장이 앉는다. 발령일은 19일부터다. 최 부장은 2019년 7월 1일 건보공단 약무직으로서는 처음으로 2급 부장으로 승진한데 이어, 지난해 건보공단이 진행한 '2021년도 국외학술연구 지원자'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1년 6개월 간 국외연수를 다녀온다. 최 부장은 오는 9월 미국행에 앞서 오늘(12일)부터 신약협상부장 보직을 내려놓고 휴가에 들어간다. 최 부장의 국외연수로 약가관리실 내 약무직 2급 부장은 박종형 제네릭관리부장 1명만 남게 되면서, 박 부장이 앞으로 신약협상을 이끌게 됐다. 박 부장은 2011년 건보공단 입사 이후 지난해 7월 1일 부장으로 승진하면서 제네릭관리부를 이끌어 왔다. 최 부장의 국외학술연수로 인해 약사 출신인 박 부장이 신약관리부장으로 발령 나면서, 제네릭관리부는 행정직 2급 장석문 부장이 맡는다. 장 부장은 지난 2018년 건강관리실 건강증진부에서 근무하면서 금연치료지원사업을 담당하다 2019년 2급 상위직 발령으로 부장 승진이 이뤄졌다. 이후 인재개발원 교육기획부장으로 근무하다 올해 7월 1일부터 서울지역본부 양천지사로 발령 났다 한달 만에 원주 본부로 복귀하게 됐다. 앞서 약가관리실은 지난 7월 1일자로 약가제도기획부장에 행정직 2급 김한영 부장을, 사용량관리부장에 건강직 2급 박재현 부장으로 배치를 완료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는 9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최종 선출하는 본경선 레이스가 치열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약사 출신 의원들의 지지후보 노선도 어느정도 결정된 모습이다. 21대 국회에 첫 입성한 초선 의원들은 현재 민주당 1등 경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재선 이상 의원들은 각자 걸어온 정치노선과 부합하는 경선주자들의 캠프 요직을 맡는 것을 살필 수 있었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 중 이재명 지사 지지의사를 밝히거나,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의원은 남인순, 서영석, 최종윤, 고영인, 최혜영 의원이다. 3선 경력의 남인순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초선이다. 남 의원은 서울선대본부를 이끈다.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과 최종윤 의원, 최혜영 의원은 이재명 지사 경선캠프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공고한 관계를 유지중인 의원으로는 약사 출신 전혜숙 3선 의원이 있다. 전혜숙 의원은 이낙연 경선대책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인일보, 한겨레신문 등에서 기자로 일한 언론인 출신으로 복지위에서 활동중인 초선 허종식 의원은 이낙연 경선캠프 미디어전략본부장을 맡았다. 정세균 전 총리를 지지하는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3선)과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재선)이다. 김민석 의원은 정세균 캠프 정무조정위원장을 맡아 선거전략·기획을, 김성주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경력 등을 토대로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으로서 공약 설계를 책임진다. 여당 경선주자 가운데 어느 캠프에도 속하지 않고 중립을 유지중인 의원은 약사 출신 김상희 부의장(4선), 강병원(재선), 강선우(초선), 고민정(초선), 김원이(초선), 신현영(초선), 인재근(3선), 정춘숙(재선) 의원 등이다. 김상희 부의장을 비롯해 강병원, 김원이, 신현영, 정춘숙 의원 등 민주당 선거관리위·경선기획단에 참여하거나 당 주요 직책을 맡은 의원들이 중립지대에 속했다. 3선의 인재근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 복심으로 불리는 초선 고민정 의원도 판세를 관망중이다. 민주당은 9월 5일을 대선후보 최종 경선일로 정한 만큼 중립을 지키고 있는 의원들도 차츰 공개 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9월 15일 예비경선, 10월 8일 본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 출신 서정숙 의원(초선)을 비롯해 김미애(초선), 이종성(초선), 조명희(초선) 의원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지지의사를 밝힌 상태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재선)은 국민의힘 경선주자로 나선 김태호 의원 캠프에 합류했다. 중립지대에 속한 의원은 백종헌 의원(초선)과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전봉민 의원(초선)이다. 다만 두 의원은 원희룡 제주도지사 지지모임인 '희망오름포럼' 발기인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내 바이오벤처 기업들이 최근 약물재창출을 통한 신약개발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약물재창출이란, 기존 의약품 성분을 가지고, 새로운 질환의 치료제로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카이스트 교원 창업 기업인 소바젠은 지난 6일 희귀질환인 국소 피질 이형성증 2형(Focal Cortical Dysplasia type 2) 난치성 뇌전증 치료제로 개발중인 'SVG101'의 임상1상 계획서를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았다. SVG101은 소바젠이 임상에 진입한 첫 신약후보이다. 소바젠은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이정호 교수가 주축이 돼 지난 2018년 5월 설립한 난치성 뇌질환 연구 바이오벤처다. 이번에 임상에 진입한 SVG101은 기존 약물 성분을 국소 피질 이형성증 2형 난치성 뇌전증의 발작 빈도 감소 및 억제를 위해 사용된다. 시험약의 성분명은 에베로리무스. 에베로리무스는 노바티스가 면역억제제 '써티칸'과 항암제 '아피니토'에 쓰이는 성분이다. 이미 두개의 다른 질환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에베로리무스를 소바젠은 또다른 치료제로 개발 중인 것이다. 이번 임상시험은 연대세브란스병원에서 건강한 성인 26명을 대상으로, SVG101 5mg과 아피니토정5mg 경구 투여시 약동학적 특성 및 안전성을 비교하기 위해 무작위 배정, 공개, 단회 투여, 교차설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아 뇌전증의 하나인 국소 피질 이형성증 2형 난치성 뇌전증은 기존 약물에 반응하지 않아 뇌절제술에 의존하고 있다. 만약 약물개발이 성공된다면 환자 치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카톨릭대의대 유지창 교수가 지난 2000년 창업한 에빅스젠도 약물 재창출을 통해 신약개발 성공을 노리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안구건조증 치료제 후보 'AVI-4015'에 대한 임상2a상 계획서가 승인됐다. 이번 임상은 안구건조증 환자 90명을 대상으로 AVI-4015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무작위 배정, 위약 대조, 이중 눈가림 방식으로 진행된다. AvI-4015의 성분명도 익숙한 이름으로, 이매티닙메실산염이다. 이매티닙메실산염은 노바티스의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성분명이다. 글리벡은 혈액암 세포에만 발현되는 특정 표적을 공격해 부작용을 줄이면서 치료효과는 높인 최초의 표적항암제로 유명하다. 2001년 미국FDA 승인을 받은 이후 20년간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에 사용해 왔다. 이매티닙은 와이디생명과학이 당뇨병성 황반부종 치료제로 재창출해 개발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약물 재창출을 통해 상업화된 제품은 없다. 약물재창출은 최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영역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만성췌장염치료제 카모스타트, 항응고제 나파모스타트 등이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성공작은 나오지 않고 있다. 국내 바이오벤처들이 약물재창출을 통해 신약개발 성공의 문을 열지 주목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보령제약이 제네릭 시장에 진입한 파리칼시톨 제제의 오리지널품목 '젬플라'를 SK케미칼이 국내 판매하게 된다. 이 제품은 한국애브비가 수입·공급하는 제품으로, 지난 7월부터 SK케미칼이 국내 유통과 판매, 마케팅을 전담하고 있다. SK케미칼은 12개사로 늘어난 제네릭사와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SK케미칼은 지난 7월부터 한국애브비의 '젬플라주' 바이알 품목을 국내 유통·판매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존 유통됐던 젬플라주 앰플 제형은 판매중단됐다. 젬플라주는 만성신부전과 관련된 이차적 부갑상샘기능항진증의 치료 및 예방에 쓰인다. 특히 투석 환자들의 합병증 치료를 위해 많이 쓰인다. 작년 국내 시장 판매액(기준 아이큐비아)은 79억원으로, 시나칼세트 성분의 레그파라(한국교와기린)와 함께 투석 합병증 시장에서 많이 쓰이는 품목이다. 젬플라는 작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네릭품목이 나왔다. 보령제약이 파리칼시톨 성분의 '파시톨주'를 지난해 1월 30일 허가받은 것이다. 파시톨주는 그해 4월부터 급여가 인정돼 판매되고 있다.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판매액은 13억원. 이후 휴온스가 동일제제 '휴시톨주'를 허가받고, 위탁생산을 확대하면서 동일성분 제네릭은 12개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이번 젬플라의 국내 판매업체 변경은 제네릭사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국내 유통망이 잘 갖춰진 SK케미칼을 통해 제네릭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이다. 또한 앰플 제형을 판매 중단한 것은 제네릭사 등장으로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젬플라 앰플 제형은 보험약가가 바이알 제형보다 2배 가량 비쌌었는데, 제네릭품목이 나오면서 지난 4월부터는 1만2056원으로 제형, 오리지널-제네릭 구분없이 동일해진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가격 격차가 없어지면서 제약사의 영업활동에 따른 진검승부만 남은 셈이다. 애브비가 그 적임자로 SK케미칼을 선택하면서, 오리지널-제네릭 업체 간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손목이나 어깨의 건초, 건막에 염증이 생기는 건초염 환자가 지난해 160만3000명을 넘어섰다. 건초염 환자는 과거에 공장 단순 노동자, 제조업 종사자, 건설 노동자, 목수, 계산원과 같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관련 종사자들에서 높은 유병율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컴퓨터 사용과 관련 업무에서 건초염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2일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6년부터 2020년 건초염(M65) 질환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진료인원은 2016년 151만6000명에서 2020년 160만3000명으로 8만7000명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4%로 나타났다. 남성은 2016년 58만6000명에서 2020년 65만명으로 11.0%(6만5000명) 증가했고, 여성은 2016년 93만명에서 2020년 95만3000명으로 2.5% (2만3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초염 질환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160만3000명) 중 50대가 24.7%(39만6000명)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8.7%(29만9000명), 40대가 17.3%(27만800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50대 20.5%, 40대 18.2%, 60대 17.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7.6%로 가장 높았고, 60대 및 40대가 각각 19.7%, 16.7%를 차지했다. 건초염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6년 1511억4000만원에서 2020년 2091억1000만원으로 38.4%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8.5%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2016년 554억4000만원에서 2020년 798억 9000만원으로 44.1%(244억5000만원)증가해 여성 증가율 35.0%보다 1.3배 높았다.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 간 살펴보면, 2016년 10만원에서 2020년 13만원으로 30.8% 증가했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9만5000원에서 2020년 12만3000원으로 29.8% 증가했고, 여성은 2016년 10만3000원에서 2020년 13만6000원으로 31.8% 늘었다. 연령대별로 50대가 15만4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15만3000원, 80대 이상 15만1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창궐로 정부의 방역관리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코로나19 이외의 법정감염병이 47% 가까이 급감했다. 이 중 제2급 감염병은 절반 이상인 51% 넘게 줄었다. 특히 인플루엔자(감기) 환자는 예년 절기보다 12주 빨리 유행주의보가 해제됐고, 유행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유행주의보 자체를 발령하지 않기도 했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2020년 국가감염병감시시스템(National 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System)을 통해 신고된 법정감염병 현황을 분석& 8231;정리해 '2020 감염병 감시연보' 를 발간했다. 연보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87종의 법정감염병 통계가 수록돼 있으며, 2020년에는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 64종 중 42종의 감염병이 신고됐고, 22종은 신고 건이 없었다. 지난해 법정감염병 신고 환자 수는 14만5966명(인구 10만명당 282명)으로 2019년 15만9496명(인구 10만명당 308명) 대비 8.5% 감소했다. 그러나,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을 제외(6만727명)하면 신고 환자 수는 8만5239명(인구 10만명당 165명)으로 전년대비 46.6% 감소했다. 신고 건수가 증가한 주요 감염병은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 브루셀라증,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비브리오패혈증 등이며, 수두, 홍역,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성홍열, 발진열 등은 전년대비 감소했다. 등급으로 분류된 감염병별로 살펴보면 먼저 제1급감염병은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의 신규발생과 대유행으로 인해 2019년 1명에서 2020년 6만728명으로 증가했다.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에 따른 해외유입 사례 증가와 다수의 집단발생으로 총 6만727건이 신고됐다. 보툴리눔독소증은 국내에서 1건이 신고(2019년 1명 → 2020년 1명)됐다. 제2급감염병은 전년대비 47.4% 감소(2019년 16만4879명 → 2020년 8만6768명)했다. 특히, 호흡기 전파 감염병 환자 수가 6만4062명으로 전년 13만1442명보다 51.3% 감소했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올바른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개선과 온라인 수업, 외출 자제 등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사람 간 접촉 빈도 감소, 해외여행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결핵은 2011년 이후 신규환자가 연평균 7.3%씩 감소해 2020년에는 전년대비 16.3% 감소(2019년 2만3821명 → 2020년 1만9933명)해 최초로 1만명대로 진입했다. 수두는 전년대비 62.1% 감소했고(2019년 8만2868명 → 2020년 3만1430명),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대(0~12세)에서 주로 발생했다. 홍역은 6명의 환자가 보고돼, 전년대비 96.9% 감소했고(2019년 194명) 모두 해외유입(베트남 3명, 미얀마 2명, 대만 1명) 사례로 확인됐다. 백일해는 전년대비 75.2%가 감소했다(2019년 496명 → 2020년 123명). E형간염은 2020년 7월부터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됐고, 2020년 7월부터 19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제3급감염병은 전년대비 4% 증가했다(2019년 1만7689명 → 2020년 1만8403명). 이 중 일본뇌염은 전년대비 79% 감소했고(2019년 34명 → 2020년 7명),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85.7%(6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C형간염은 전년대비 20.8% 증가(2019년 9810명→ 2020년 1만1849명)했고,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전체 환자의 83.2%(9857명)을 차지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전년대비 66.7% 증가했고(2019년 42명 → 2020년 70명), 50세 이상이 전체 환자의 90%(63명)을 차지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는 전년대비 18.7% 감소했고(2019년 1006명 → 2020년 818명), 20~40대가 전체 환자의 76.4%(625명)을 차지했다. 뎅기열은 대부분 해외유입 사례이며 주된 유입 국가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다. 2020년에는 전년대비 84% 감소(2019년 273명 → 2020년 43명)했고, 주사기 자상에 의한 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 1건이 발생했다. 제4급감염병(표본감시 대상) 중 급성호흡기감염증, 인플루엔자는 마스크 착용 등의 개인위생 개선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세를 보였다. 이 중 급성호흡기감염증 신고 환자 수는 총 2만4260명으로 전년(10만1038명) 대비 76% 감소했다. 인플루엔자는 지난 절기 대비 12주 빠른 3월 27일에 유행주의보가 해제됐으며, 2020-2021절기에는 유행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유행주의보를 발령하지 않았다. 해외유입 감염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0년 이후 매년 400~700명 내외로 신고 되고 있었으나, 2020년에는 5495명이 신고 돼 2019년(755명) 대비 627.8% 증가했다. 그러나,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을 제외(5379명)하면 신고 환자 수는 116명으로 전년대비 84.6% 감소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국제선 여객수 급감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2020년에 신고된 주요 해외유입 감염병은 주로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 97.9%)이었고, 일부 뎅기열(0.8%), 말라리아(0.5%), 세균성이질(0.2%) 등이 있었다. 주요 유입지역은 아시아 지역(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등)이 전체의 약 33.2%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아메리카, 유럽 지역이 각각 30%, 26.1%로 나타났다.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 표본감시 감염병을 제외한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2020년 1339명으로 전년(2019년 402명) 대비 233.1% 증가했다. 그러나,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를 제외(922명)하면 사망자 수는 417명으로 전년대비 3.7% 증가했다. 지난해 사망자가 발생한 주요 감염병은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 922명, 68.9%),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226명, 16.9%), 폐렴구균 감염증(68명, 5.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37명, 2.8%), 레지오넬라증(28명, 2.1%), 비브리오패혈증 (25명, 1.9%) 등이다. 정은경 청장은 "감염병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감염병 환자 발생을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신 의료기관 및 단체에 감사드린다"며 "감염병 감시연보를 보건정책, 학술연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파일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향후 책자 형태로 제작해 관련 보건기관, 의과대학 도서관 등에 10월 경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에 이어 2022년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시행범위를 더 확대하고 속도 역시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가 도입 4년만에 3700만명의 국민에게 9조2000억원 수준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가져왔다는 평가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 건보적용을 예정된 시점보다 앞당긴 올 4분기부터 시행하고,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중증 건선·치과 신경치료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직접 공표했다. 12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케어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발표한 문케어가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드는 성과를 실현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적립금 수준도 목표를 훨씬 뛰어 넘었다고 평가했다. 국민들이 가장 만족하는 정책 중 하나라는 게 문 대통령 인식이다. 이에 건보 보장성 강화 시행을 기존 대비 더 확대하고 도입 속도도 높이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갑상선, 부비동 초음파 건보적용을 올 4분기부터 시행하고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중증 건선·치과 신경치료 보장성 강화를 약속했다. 아울러 어린이 공공전문센터 지원을 확대하고 중증소아 단계입원 서비스센터를 설립해 어린이 건보지원을 강화하고, 올 하반기부터 지역 중증 거점병원 지정으로 중증환자가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한다고 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건보가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고 건보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란 두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문케어는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진단, 치료비부터 의료인력 지원비용까지 감염병 연관 모든 분야에 신속·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했다"며 "건보가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히 했다. 건보 보장성 강화에 노력한 건보공단과 의료진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암 등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했다. 특진비를 폐지하고 상급병실료 건보적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MRI·초음파 보험확대, 비급여 약의 급여전환을 지속 추진중"이라며 저소득층의 4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를 제도화하고 모든 질환에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고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인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 찾을 일이 많은 5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 보장률을 높였다.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 의료비를 아꼈다"며 "수준높은 시민의식이 건보지속 가능성의 중요 축을 유지하는 지금, 정부도 더 투명히 건보재정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건보공단 "내년까지 보장성 강화 지속"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도 문 대통령 발언을 세부적으로 뒷 받침하는 문케어 성과를 부연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7년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해 환자 부담을 낮추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보장성 대책은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 ▲의료안전망 강화 세 가지 축으로 2022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성과를 살피면 비급여화의 급여화로 국민 부담이 큰 이른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문제 해소를 위해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두 배 이상 확대했다. 초음파 및 MRI 검사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를 경감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의 건보 보장률은 지난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상승했고 종합병원 보장률 역시 같은 기간 63.8%에서 66.7%로 상승했다.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의 병원비 부담을 덜었다. 아동의 경우 15세 이하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10~20%에서 5%로 인하했고 1세 미만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도 줄였다.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도 인하하고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구순구개열 치료를 위한 교정에도 보험을 적용했다. 노인에 대해서도 중증치매 치료와 틀니·임플란트 등 주요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췄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보장구 급여 대상자 확대, 의수·의족 급여액 인상 등 정책을 추진했다. 이밖에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득 하위 50% 국민이 연간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상한액 기준을 본인 연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해 저소득층의 환급금을 확대했다. 그 결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 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성 대책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도 정책 발표 당시 39.7%에서 2020년 8월 94%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편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건강보험은 현재까지 약 1조 1000억 원을 지원해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 관련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해 방역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계획 당시 예상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됐다. 2020년도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은 약 17조4000억 원으로 2019년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당시 예상한 약 14조7000억 원에 비해 수지가 약 2조7000억 원 개선됐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비 경감으로, 꼭 필요한 환자가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내년까지 남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건강검진 시 AI 정밀의료SW인 닥터앤서 활용량을 늘리고 보험수가 반영을 위한 밑준비에 나선다. 닥터앤서 임상사례 별 비용효과성 분석으로 수가 관련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닥터앤서 활용 시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12일 홍남기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닥터앤서 등 AI기반 정밀의료 SW 선도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판데믹과 디지털경제 전환 속 닥터앤서 클리닉, AI앰뷸런스 등을 신규 반영해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사용 주체인 병원과 의료진의 적극 도입·활용을 지원해 닥터앤서 성과의 국민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닥터앤서 클리닉은 2022년부터 전국 8개 의료기관에 국산 AI 의료SW를 도입하고 AI 앰뷸런스도 전국 보급을 늘린다. 특히 디지털 뉴딜 핵심사업인 닥터앤서 체감성과를 확산하고 의료SW 생태계 고도화와 미래 의료서비스 준비로 선도국 도약을 추진한다. 지금껏 닥터앤서 사업은 주요 질환별 의료 빅데이터를 토대로 AI 의료SW 개발을 통해 의료진을 도와 진단 정확도와 시간을 개선해 신시장을 창출했다. 정부는 닥터앤서 등 디지털 뉴딜이 바꿀 의료산업 경쟁력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AI 의료기기가 2017년 4건에서 올해 3월 67건으로 늘어났고, 올해 2월 뷰노 코스닥 상장, JLK 등 의료AI기업 성장, 치매·소아희귀질환 진단 기간 단축으로 치료길이 열렸다. 이에 정부는 정밀의료SW 성과확산과 선점을 주도할 과제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건강검진 시 닥터앤서를 활용하고, 닥터앤서 보험수가 반영 방안을 마련한다. 닥터앤서 인허가와 해외인증·진출 등 동반성장에도 나선다. 나아가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전국 8개 의료기관에 닥터앤서 도입과 임상사례 축적을 지원한다. 해당 업무는 2022년부터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임상사례 비용효과성 분석으로 닥터앤서 보험수가 반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한다.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신모델을 정립하고 닥터앤서 활용 시 보험재정 영향분석 등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1·2차 의료기관 서비스 품질 개선을 목표로 닥터앤서 대상질환을 확대(닥터앤서 2.0)하고, 군 의료서비서 개선도 지원(닥터앤서 밀리터리)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닥터앤서 스쿨도 운영한다. 닥터앤서를 사용하거나 닥터앤서 2.0 개발에 참여한 의료기관 관계자가 교육 대상이다. 교육 내용은 닥터앤서 개론, 의료데이터 처리개론, 의료AI 개론, AI 의료기기 인허가 제도 등이다. 닥터앤서 글로벌 브랜드화도 추진한다.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9개국에 상표를 등록하고 국내 IT기업의 글로벌 플랫폼 연계 진출, 의료기기 전문전시회 전시 참가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내년 하반기로 예상되는 닥터앤서 사우디 수출을 계기로 인근지역을 포함한 'K-SW' 수출 거점을 구축하고 다양한 AI SW교육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닥터앤서를 중심으로 '국민+의료기관+기업'이 상생하는 사회가 탄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