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과 일부 제약사들이 '환수율 20%'로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제제) 임상재평가 조건부 환수 협상에 합의하면서 앞서 '환수율 100%'로 합의한 제약사들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모습이다. 콜린제제의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과정에서 환수율 100%로 임상재평가 계약을 완료한 알리코·하나·경보제약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찬성하는 의견을 건보공단에 전달하면서 기 계약 제약사 3곳의 합의안 조정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13일 권익위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건보공단에 3개 제약사와 체결한 환수율 100% 협상을 조정할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익위 결정은 향후 건보공단과 알리코·하나·경보제약 간 환수 협상 조정에 강제력을 갖진 않는다. 다만 환수율 100%와 20%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로 부터 자유롭지 않은데다 건보공단이 권익위 권고를 별다는 이유 없이 불수용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조정 될 공산이 커보인다. 건보공단이 지난 10일 44개 제약사와 콜린제제 청구금액 20% 환수 협상을 완료(14개사는 결렬)한 게 100% 환수 협상 제약사들의 조정 필요성에 불을 당겼다. 알리코·경보·하나제약 3곳은 자사 콜린제제가 전년 대비 청구금액이 60% 이상 증가해 지난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이 됐다. 특히 협상 당시 계약서에는 '임상재평가 실시 후 허가사항에 변경이 생길 경우 청구금액 100%를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3곳은 이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담긴 조항은 '만약 재평가 등의 결과 허가가 취하되는 경우 해당 제약사는 식약처가 임상시험을 실시토록 한 날로부터 급여목록 삭제일까지의 청구금액 전액을 건보공단에 반환해야 한다'다. 이후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적정성 재평가로 노인성 치매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적응증의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가 확정됐고, 제약사들이 이에 불복해 식약처 임상 재평가가 시행됐다. 이 과정에서 건보공단은 식약처 임상재평가 실패 시 약제비 환수율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제약사 3곳과 동일하게 100%로 명시했지만, 다른 제약사들의 거센 반대로 환수율은 50%, 30%, 20%로 계속해 떨어졌다. 결과적으로 알리코·경보·하나제약 3곳은 환수율 100%로 계약한 대비 44개 제약사는 20%로 계약을 완료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3개 제약사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해 계약 조정을 호소했다. 권익위는 3개 제약사에게 임상재평가 이후 청구액 전액을 환수하도록 계약한 것은 44개 제약사가 20% 환수율로 합의한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단에 3개사와 재협상을 통한 환수율 조정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약사가 공단과 협상을 거쳐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권익위가 해당 계약의 부당성이나 불법성 여부를 개별 판단 할 수는 없다"며 "다만 3개사가 전액환수 결정한 대비 다른 제약사들이 50%, 30%, 20% 등 추가 협상으로 환수율을 낮춘 것을 고려하면 3개사에게만 100% 환수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권익위의 (콜린제제 환수율 조정 관련)의견표명은 피신청 기관(건보공단)의 계약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게 아니"라며 "구체적 타당성을 살필 때 환수율이 20%와 100%로 크게 다른 것은 재고할 소지가 있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전세계에 공급하고 있는 모더나사의 미국 본사를 직접 찾아 공급차질에 대해 항의하고 빠른 대책을 요청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등 4명으로 구성된 우리 대표단은 오늘(14일) 미국 모더나 본사에서 백신 판매 책임자들에게 국내 백신공급 차질과 관련해 공식 항의와 유감을 표하고 사과를 받았다. 면담 후 강 차관은 "한국 정부는 유감을 표시하고 많은 물량의 코로나19 백신이 더 빨리 공급되기를 요청했다"며 "모더나 측은 이에 했고 사과 의사를 표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체 측에선 최대한 빨리 앞당겨달라고 요청하는 우리 정부에게 확답을 하지 못해 추가 협의를 거칠 계획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 정부 설명은 우리 대표팀이 귀국하는 오는 16일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 제2차관은 "오늘 회의는 건설적으로 이뤄졌다. 정부와 모더나 측이 상호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최대한 빨리 일정을 당겨달라고 요청했다. 업체 측과 추가 협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정리해 귀국 후 공식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더나 측은 생산 차질을 이유로 우리 뿐만 아니라 전세계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지난달 공급 물량 일부도 이달까지 공급하기로 한 차례 늦췄었고 이번에 우리 측에 공급하기로 했던 물량을 절반 이하까지 줄이는 등 차질을 빚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더나-화이자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계열 백신 1·2차 접종 간격을 기존 4주에서 6주로 2주 연장조치 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은 백신 조기확보를 위해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3000만회분 확정분과 옵션 3000만회분을 구매하는 계약을 지난 13일 체결했다. 여기서 옵션분은 필요할 경우 상호 합의된 기간과 조건에 따라 옵션을 행사하는 것으로, 계약량을 추가할 수 있는 물량이다. 따라서 최대 6000만회분을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불어 미국 정부가 공여하기로 했던 얀센 백신 30만회분이 우리 시작 오는 15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18개 분야의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을 개발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등을 주재하고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 차관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의료진 번아웃, 부족한 의료자원으로 인한 진료 공백 등을 경험하면서, 의료와 ICT가 융합된 스마트 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의료분야의 디지털 혁신과 변화를 위해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을 지난해부터 디지털 뉴딜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코로나 19와 관련한 감염병 대응 3개 분야 스마트병원을 중점 지원했다. 먼저 원격 중환자실 분야에서는 중환자 생체징후를 모니터링하는 중환자실 통합관제센터와 의사& 8208;의료인 간의 비대면 협진시스템 등을 구축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 서비스를 개선했다. 스마트 감염관리 분야에서는 키오스크, QR 코드 등을 활용한 스마트 출입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대인 간 불필요한 접촉을 줄여 추가 감염을 최소화했고, 출입시간을 33% 단축(평균 3분→1분)됐다. 병원 내 자원관리 분야에서는 UV 살균,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5G 방역로봇, 병원내에서 의약품 등을 배송하는 자율주행 로봇 등을 통해 신속한 감염 대응과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이 차관은 "올해 5월부터는 ICT 활용 혁신서비스를 환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병원 내 환자 안전관리 ▲스마트 특수병동 ▲지능형 워크플로우 등 3개 분야를 선정해 낙상과 욕창의 예방 및 대응 시스템, 항암제 투여 모니터링, 최적합 전원병원 자동추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매년 3개 분야, 2025년까지 총 18개 분야의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우수성이 입증된 모델이 다른 의료기관의 특성에 맞춰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의료수준과 우수한 ICT 역량을 토대로 초격차 한국형 스마트 병원을 구현해 글로벌 스마트병원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 주민등록번호 등 필수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입되지 않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마약류 향정약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될 경우 약사가 조제를 거부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일부 보고사항 오기·누락 등 경미한 수준의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오류에 대한 마약류취급자 형벌을 삭제해 과중한 처벌을 완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은 환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범죄에 이용되는 등 오남용 우려가 큰 마약류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에 환자 주민등록번호 등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이 기입되지 않거나 위조 의심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됐을 때 확인이 이뤄지기 전에는 조제·투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이 원칙적으로 조제 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실한 마약류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돼도 약사가 조제를 거부하는 등 현장 업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게 남 의원 비판이다. 이와 비교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마약류 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환자 투약 내역 확인 후 과다처방이나 오남용이 우려될 때 처방·투약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법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막기위해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이 이뤄진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는 2019년 기준 국민 2.8명 중 1명이 사용할 정도로 흔하게 처방되고 있다. 남 의원은 이를 기준으로 마약류취급자의 식약처 보고 건수가 매우 많아 입력 과정에서 경미한 착오나 행정 실수를 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이 부과돼 마약 사범이 양산되고 취급 승인 취소 등 행정처벌이 이중 부과돼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처벌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남 의원은 처방전 의무 기재 사항 일부 또는 전부가 기입되지 않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되면 약사가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을 냈다.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내역 중 보고사항 일부 항목에 대해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 변경보고하지 않았을 때 형벌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남 의원은 "부실·위조 마약류 처방전에 대한 약국 조제 거부권을 법으로 명기하는 법안"이라며 "경미한 마약류 취급 오류에 대한 처벌을 삭제해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경중을 구분해 처벌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지난 4월 조건부 허가한 항원방식 자가검사키트 2개 제품에 대해 추가 제출된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허가기준을 충족해 각각 품목허가했다고 13일 밝혔다. 12일에는 에스디바이오센서, 13일에는 휴마시스 제품이 각각 품목허가를 받았다. 또한 현재 전문가용으로만 허가되고 있는 항체 진단시약은 코로나19 항체 특성 확립을 위한 연구가 더 필요한 단계로 전문가용으로만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처는 지난 4월 23일 추가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허가한 항원방식 자가검사키트 2개와 관련해 제출된 '국내 임상적 성능시험' 등 추가 자료를 검토한 결과, 2개 제품 모두 국내 자가검사키트 정확도 허가기준(민감도 90% 이상, 특이도 99% 이상)을 충족해 품목허가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13일에는 래피젠의 항원방식 자가검사키트 1개 제품이 허가됐으며, 이번 허가로 현재까지 총 3개의 자가검사키트 제품이 허가돼 국내에 판매·유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허가로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온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조건부 허가는 종료됐으나, 향후 코로나19 진단시약의 신속한 인허가와 개발지원은 계속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코로나19 진단시약은 총 58개 제품이 허가됐으며, 이중 유전자 진단시약(PCR)은 27개, 항원 진단시약은 17개(자가검사키트 3개 포함), 항체 진단시약은 14개 제품이 있다. 코로나19 항체 진단시약은 코로나19 감염 이후에 항체의 생성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으로, 현재 전문가용으로만 총 14개 제품이 허가돼 있다. 식약처는 최근 관심이 높은 코로나19 항체 진단시약의 '자가검사키트' 허가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현재는 코로나19 항체 특성 확립을 위한 연구가 더 필요한 단계로 전문가용으로만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현재까지의 항체 진단시약이 면역력을 가늠하는 중화항체를 정확히 구별해 진단하지 못하는 점 ▲항체 진단시약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사용목적·방법에 대한 오남용 우려 ▲국내 방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항체 진단시약은 코로나19 감염 진단에 사용할 수 없으며 코로나19에 대한 개인의 면역과 감염 예방 능력을 확인하는 중화항체나 백신 접종 후 항체 생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이 끝날 기미없이 장기화하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2년 간 방역당국이 시행한 정책대응을 되짚어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발굴하는 연구에 착수한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점부터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재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 지자체의 방역·의료·사회·백신·치료제 대응 전반을 살피겠다는 목표다. 12일 복지부는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코로나19 대응 전주기 분석 및 평가연구'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연구 주관부서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지원팀과 논의를 진행하며 해당 연구를 이끈다. 복지부가 코로나19 정부대응 연구에 나선 이유는 팬더믹이 2년 넘게 장기화 추세인데다 또 다른 신종 감염병이 유입됐을 때 범정부적 대응책 선진화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초 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전개한 코로나19 정책 대응을 대응분야별, 유행시기별로 체계적 정리·분석해 정책대응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최종 평가결과를 도출해 향후 감염병 관련 공중보건 위기에 대비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코로나 대응 거버넌스 ▲코로나 방역 대응 ▲코로나 의료 대응 ▲코로나 사회 대응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도입 등이다. 코로나 대응 거버넌스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지자체 지휘체계 구축·운영 방식과 중앙·지방 감염병 대응조직 강화, 민간협력 체계 구축 등을 연구한다. 방역 대응은 역학조사, 진단검사, 고위험군·시설 방역관리에서부터 시기별, 수험·선거 등 상황별 특별방역관리, 해외입국 관리, 자가격리자 관리 등이 연구 과제다. 의료 대응은 중증도별 병상 운용, 권역별 대응체계 구축, 치료인력·자원에서부터 코로나 환자 치료·임상적 특성, 일반의료체계 운영·영향 등을 분석한다. 사회 대응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구축·운영과 책임·자율 기반 방역조치·현장점검, 심리방역, 취약계층 돌봄, 저소득층·소상공인 긴급지원 등 대응 사례를 평가한다. 특히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도입에 정부가 펼친 정책대응도 연구 대상이다. 이 같은 연구를 토대로 정부의 정책대응을 평가하고 향후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는 것 까지가 이번 연구 내용에 포함된다. 연구방법은 정부의 공식문서·업무지침·보도자료 등 정책대응 관련 문서와 국내외 논문, 언론 기사, 관계기관 데이터·통계 수집을 기반으로 정책분석을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을 종합해 정책평가·제언에 나선다. 분야별 전문가 자문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담당자와 일선 현장인력 등 인터뷰를 통한 연구도 진행된다. 복지부는 "지난 2년 간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전개된 코로나 정책대응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한다"며 "정책대응 분석을 토대로 향후 새로운 팬더믹에 대비한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방향을 획득하고 교훈을 얻는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환자, 보호자, 직장동료, 상급자 등으로부터 근무 중 폭언, 폭행,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성희롱 등 인권 침해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은 건강보험공단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최근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Q&A'를 공개하고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영사 등 보건의료인력법에서 명시한 20개 직종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 8231;시행됨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 8231;운영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선정된 건보공단은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마련하고 근무 중 겪는 인권침해에 대한 정서심리 상담 및 법률·노무 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전문심리상담은 무료이며, 법률 및 노무 자문료는 국비로 진행돼 상담 요청자가 따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없다. 비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퇴사를 했지만 근무 중 발생했던 인권침해를 겪었던 보건의료인력이라면 모두 상담 지원 등의 대상이 된다. 다만 비보건의료인력 가족 상담, 대리상담은 불가하다. 법적(노무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 자문을 의뢰하고자 하는 내용을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전문가 검토완료 즉시 e-mail 또는 등기우편으로 회신 받을 수 있다. 한편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는 조사기관이 아닌 만큼 상담 지원 이외 신고는 받지 않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가 성공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를 구체적 사례를 들어 정면반박했다. 중증암환자, 희귀질환자 생존을 결정하는 혁신신약 접근성이 OECD 최하위 수준인데다 문케어 추진에 약 12조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문 대통령은 제도 성과만을 조명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13일 이종성 의원은 "국민은 여전히 든든하다 느끼지 못하고 내게도 닥칠지 모를 질병에 대비하려 실손보험, 암보험 등 사보험에 이중으로 비싼 돈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문 대통령이 문케어 4주년 보고대회에서 정책 성과를 선전한데 대한 비판이다. 이종성 의원은 암 등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에 노력했다는 대통령 주장과 달리 우리나라 혁신신약 접근성은 OECD 최하위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재난적 의료비 제도에 대해서도 최대 3000만원 한도지만 화자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으로 현재까지 평균 지급된 재난적 의료비는 1/10 수준인 300만원 미만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매년 인상되는 건강보험요율과 공시지가로 건보 총수입은 어느 때보다 늘었지만 문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은 매년 적자라고 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비급여를 급여 전환 시 또 다른 비급여가 생겨나는 풍선효과를 경계하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뇌 MRI를 급여화 해서 국민부담을 줄였더니 비급여 요추 MRI를 함께 청구하고, 백내장 수술비 검사비를 급여로 보장하니 다초점렌즈값을 올려 비급여 청구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12조원이란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 건보 보장률을 1.5% 올리는데 그쳤고, 국민부담은 단 1%밖에 줄이지 못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보고대회에 참석한 국민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다. 그러나 병마와 싸우며 적정 치료 기회만 기다리는 수 많은 중증질환자를 외면하고 문케어 자화자찬을 위해 환자 아픔을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코로나19 대확산이란 위기 속 백신부족, 무대책 방역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에겐 통렬한 반성과 노력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라 질환 수위별로 전담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실시한다. 하루 1600명의 환자가 추가되더라도 충분히 대응 가능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전망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수도권 코로나19 병상 확보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확산과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해 1000명 내외의 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7월 1212명 발생 이후 현재까지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나타나 하루 평균 1532명씩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권 또한 7월 7일 1007명 확진 이후 현재까지 하루 평균 998명명 꼴로 계속 나타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150명 내외를 유지하다가 최근 300명대로 증가했고, 주간 사망자는 위중증 환자와 함께 늘어나 지난 8월 1일부터 7일까지 21명이 발생했다는 게 중수본의 설명이다. 특히 수도권 중증환자의 병상은 총 497병상으로 최근 한 달 사이에 2배로 증가해, 지난 12일을 기준으로 7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중등증 환자 병상은 총 3773병상으로 가동률은 서울 76%, 경기 93%, 인천 55% 수준이다. 수도권 생활치료센터는 총 1만3603병상이며 가동률은 61.1%로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수본은 향후 추가적인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병상 공동활용을 통한 수도권 확진자 대응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어,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중증환자 전담병상은 신규 대상병원을 추가(51병상)하고, 기존병상을 확대(120병상)해 총 171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수도권 소재의 상급종합병원·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기존의 1% 병상확보를 1.5%로 확대해 120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허가병상 700병상 이상의 9개 종합병원(서울 5, 경기 4)에 대해 신규로 허가병상 중 1%를 중증환자 전담병상으로 확보하도록 해서 51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어 중수본은 중등증 전담치료병상은 수도권 내 300~700병상 종합병원 중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26개 병원을 대상으로 허가 병상의 5% 이상 총 594병상 확보를 추진한다. 이렇게 병상 확충이 추진되면, 수도권에서 매일 1600명 규모의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의료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중수본은 예상하고 있다. 그간 수도권의 병상 부족 상황을 고려하여, 수도권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행정명령은 오늘(1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향후 2주 이내에 병상 가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중대본은 원활한 병상확보를 위해 지자체에 관할 의료기관별로 병상확보 일정을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현지 실사 및 상담·자문(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또한, 행정명령 대상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당 병원에 대한 지자체 소관의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지정, 예방접종센터 인력지원 요청은 자제하도록 했다. 중수본은 "어려운 가운데 전담병상을 지원하고, 환자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감사하며,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예우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비수도권의 병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로 병상확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