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이미선)은 18일 광주 광산구에 소재한 최대 다문화(약 1만여명) 정착지인 고려인 마을(대표 신조야)에 의약품 등을 후원해 '건강+행복' 마음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번째로, 우리의 이웃인 한민족 고려인의 의료 소외해소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약 200만원 상당의 필요 의약품을 ‘광주 무료진료소’에 사랑과 희망을 담아 전달했다. 의약품 전달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행사에는 최소 인원만 참석해 진행했다. 이미선 광주지원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기관으로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실질적 지원과 봉사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법원이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려 주목된다. 18일 광주고법 제주 행정1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녹지그룹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뒤집고 취소처분을 취소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가 녹지병원 개설허가 처분 취소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항소심 재판부가 깨뜨린 셈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 제주도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인 녹지제주 승소를 결정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아직 항소심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1심 재판부가 판단을 미뤘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단 녹지병원 개원 허가의 부당성'이 판결을 뒤집은 쟁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제주도는 앞서 2018년 12월 5일 녹지제주에 대해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녹지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녹지제주가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자 제주도는 2019년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고, 녹지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의료법은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중이다. 이날 판결에 대해 제주도 측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영리병원 반대 운동을 벌여온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조만간 대응 방안을 구체화할 뜻을 밝힌 상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면대약국을 보건의료 빅데이터로 잡아냈다. 비의료인이 약국을 운영할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봉직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던 것을 빅데이터를 통해 적발한 것이다. 현재 이 약국은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 송치된 상태다.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적발의 첫 번째 사례가 면대약국이다. 박향정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조사지원부장은 17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현재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소재한 건물의 경우 건물주의 신상까지 알 수 있다"며 "건물주와 해당 건물의 의·약사 직계존비속 여부까지 파악해 불법개설기관을 찾아내고 있다"고 했다. 건물주 가족 근무모형이나 동(同)개설자 개·폐업 반복 모형은 건보공단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적발하는 대표적인 불법개설기관 의심 지표다. 현재 건보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마이닝으로 34개 지표에 해당하는 불법개설기관을 찾아내고 있다. 박 부장은 "진료내역, 자격부과 현황 등의 빅데이터를 갖고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해서 34개 지표에 해당하는 불법개설의심기관을 확인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지표가 건물주 공모 모형"이라고 했다. 34개 지표 모두를 공개할 수 없지만, 건물주 공모 모형의 경우 비의료인인 건물주가 요양기관이 위치한 건물에 근무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데이터마이닝으로 지표에 해당하는 사례가 포착되면 건보공단은 해당 건물의 건물주와 소재한 요양기관의 의·약사와 직계존비속 관계 등을 사전분석 하고, 불법개설이 의심되면 행정조사 이후 경찰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면대약국의 또 다른 지표는 고령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나,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가 사망한 이후에도 비의료인인 가족이 지속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 등도 있다. 박 부장은 "건물주 가족 근무모형의 면대약국 뿐 아니라 고령의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나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가 사망한 이후 가족이 운영하는 사례가 면대약국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적발률 향상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전분석 강화, 불법개설감지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면대약국 이외 비의료인 부부가 신용불량자인 의료인을 봉직의사로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던 사례도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적발되기도 했다. 박 부장은 "한 건물에서 의료기관 개·폐업이 반복되는 모형"이라며 "비의료인 부부가 행정운영을 하면서 여러명의 신용불량 의료인이 면허대여를 해주는 사무자병원도 지표 중 하나다. 향후 행정조사를 담당하는 직원들과 다른 지표도 개발해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발암의심물질 NDMA(N-니트로소디메탈아민) 검출 라니티딘 성분의 시장퇴출로 프로톤펌프억제제(PPI)가 매출 반사이익을 누리게 되면서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PPI제제는 티딘계열인 H2수용체차단제 대비 1일 약가가 평균 2배에서 3배 가량 더 비싸 건보재정 지출액 증가와 함께 복약 환자 경제부담마저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17일 제약업계는 2019년 NDMA 사태가 발생한 라니티딘 판매금지 이후 소화성 궤양 치료제 시장 변동상황 분석에 분주하다. NDMA 검출로 라니티딘이 시장에서 퇴장한 이후 처방약제는 H2수용체차단제에서 PPI제제로 상당부분 옮겨갔다. 실제 2018년~2020년 연간 매출자료를 살펴보면 PPI제제의 경우 2018년 4549억원의 처방액을 보인 이후 2019년 5234억원, 지난해 6335억원의 처방액을 보였다. 반면 H2수용체차단제 처방액은 2018년 3465억원에서 NDMA 검출과 판매중지가 결정된 2019년 2960억원, 지난해 1325억원으로 1/3 가까이 쪼그라들었다. 이는 항궤양제 처방시장이 라니티딘 퇴출에도 불구하고 PPI제제 처방액 증가로 2018년 대비 오히려 커졌음을 보여준다. 처방시장이 커진 배경에는 H2수용체차단제에 비교해 PPI제제 약가가 평균 2배~3배 가량 비싼 게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H2차단제 계열 약은 1일 약가가 276원에서 360원으로 평균 314원인 반면, PPI계열은 527원에서 1300원에 달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라니티딘과 동일한 H2차단제 계열이자 NDMA가 미검출된 저가 약이 있는데도 다른 계열이자 값비싼 PPI제제로 처방을 대체하는 것은 건보재정 낭비를 촉진하는 것이란 비판을 제기중이다. 비싼 약으로 처방변경은 건보재정 지출액 상승은 물론 장기적으로 환자의 경제부담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제약산업 전문가들은 NDMA 사태 등 의약품 안전성에 문제가 생겨 부득이하게 약물을 회수·대체하는 경우 같은 계열 문제없는 약으로 처방이 이어질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DUR시스템에서 처방가능한 같은 계열의 약물을 팝업창에 표시하도록 해 의료진의 약물 선택과 처방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노력으로 불필요한 건보재정 지출금 상승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다. 한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위해 가능성이 확인된 라니티딘을 신속하게 회수하고 판매중지한 결정은 긍정적이나, 약물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건보재정 지출 증가를 야기한 점은 아쉽다"며 "라니티딘과 같은 계열이자 적응증을 지닌 저가 약으로 대체할 수 있었는데도 고가의 다른 계열 PPI제제로 대체된 것은 건보재정 낭비와 환자 경제부담을 키운 꼴"이라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DUR 시스템 등을 활용해 위해약 대체과정을 보다 선진화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질환 치료 시 최초 진료나 질환 치료 과정에서 효과가 없어 다른 약으로 변경할 때 약물 선택은 의사 몫이지만, NDMA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부득이한 대체는 동일 계열 저가약 사용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국내 유통·?매되는 독감백신은 모두 9개 품목(7개사)으로, 전년보다 3품목이 줄어들었다. 작년 독감백신 생산실적이 가장 많았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백신 생산으로 올해는 공급하지 않는데다 동아ST와 LG화학도 시장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독감백신을 유통하는 국내 제조업체는 보령바이오파마(2품목), 보령제약, 녹십자, 한국백신(2품목), 일양약품이며, 수입업체는 사노피파스퇴르,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7개사 9개 품목이다. 작년과 비교하면 SK바이오사이언스, 동아ST, 엘지화학이 제외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 올해는 코로나19백신 생산으로 독감백신을 국내 유통하지 못하게 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AZ,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으며, 자체 품목도 개발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 안동공장 독감백신 생산라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고 있다"며 "질병청과 협의해 올해는 독감백신을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작년 한해 4가 독감백신 생산액만 1647억원을 기록, 국내 유통 의약품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빠지면서 원액부터 완제품까지 국내 생산하는 기업은 녹십자와 일양약품 2곳만 남게 됐다. 작년 SK바사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829억원의 생산실적을 기록한 녹십자가 SK바사 공백으로 점유율이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ST의 경우 사노피로부터 원액을 받아 완제품을 만들어 공급했었는데, 계약 만료로 지난 1월 4가 제품(백시플루4가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허가를 취하했다. 녹십자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LG화학은 올해는 독감백신을 판매하지 않는다. 수입백신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사노피파스퇴르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유통한다. 다만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의 경우 사노피파스퇴르는 13세 이하 소아와 임산부 대상으로 참여한다. 65세이상 국가조달 필수 예방접종에는 질병청에서 제시하는 공급일정을 맞추기 힘들어 참석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GSK는 작년과 동일하게 유료 시장에만 참가한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 단가가 낮아 수입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올해 독감백신 약 2880만명분이 유통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가운데 1460만명분이 NIP 사업용이다. 작년에도 약 2900만명분이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유통된 바 있다. 지난 13일 기준으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올해 물량은 366만명분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성공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높였다는 주장에 대해 보건당국이 반박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직장가입자 건보료 부담 증가요인 비교분석 및 시사점'과 관련, "건강보험료 상한선 등을 포함한 부과체계 개편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부과체계를 위한 사회적 합의 결과"라고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유사한 제도를 갖춘 일본과 대만이 각각 약 24배와 12배 격차를 보이는 등 다른 나라에 비해 국내 건강보험료 상한액 높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은 사회연대의 원칙을 기반으로, 가입자가 각자의 부담능력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누구나 필요에 따라 의료비 혜택을 받는 사회보험제도"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민 단일 건강보험으로서 소득 재분배와 사회적 연대성이 강조됨에 따라 보험료 상한선을 제도화 하고, 보험료 상한선 수준은 국가별 제도의 역사, 국민의 인식 등을 반영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프랑스의 경우, 건보료율이 13%(전액 사용자 부담)에 달하나, 상한액이 없어 임금수준 오를수록 사용자의 건보료 부담도 커지는 상황이다. 보험료 상한선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일환으로, 부과체계 개편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과중한 부담, 고소득 피부양자 무임승차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가 시작됐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수년간의 사회적 논의, 여·야간의 합의를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한 재정확보와는 별개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2018년 7월 1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시행하고, 1단계 개편의 효과 등을 분석하여 2022년 7월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케어 추진 과정에서 건강보험료율은 지난 10년(2007～2016년) 평균인 3.20%에 비해 낮은 수준인 평균(2018～2021년) 2.91% 수준의 인상이라며, 건보공단은 "2021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6.86%로 유사한 제도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13.0%), 독일(14.6%), 일본(9.21～10.0%) 등 다른 국가에 비해 국민 부담은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결정된 바 없으며, 가입자& 8231;공급자& 8231;공익 위원 등이 모두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19일 여당 단독으로 심사·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단 협의에서 여당이 법안소위 개최를 거듭 요청했지만 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여당은 야당없이 단독으로라도 소위를 열어 수술실 CCTV 법안을 심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이다. 18일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여당 간사) 관계자는 "19일 오전 수술실 CCTV 법안 처리를 위한 법안소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야당 간사) 관계자는 "19일 법안소위 개최 일정은 여야 합의되지 않은 여당의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지금대로라면 수술실 CCTV 법안은 국민의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열어 처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같은 상황이 전개된 배경에는 민주당이 수술실 CCTV 법안을 처리가 시급한 주요 법안으로 지정, 8월 내 통과를 당론으로 확정한 게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 계획대로 법안을 처리하려면 19일 법안소위를 열어야 이후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사·의결 등 일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19일 법안소위 개최를 확정한 반면 국민의힘은 소위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흔들림이 없는 모습이다. 여야 합의되지 않은 소위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법안소위에서 수술실 CCTV 법안을 단독 심사·의결하는 것은 물론 내주 열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 단독으로 소위 의결한 법안을 법사위 회부하는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자칫 복지위 여야 관계 급랭과 함께 야당 보이콧 등으로 인한 복지위 파행과 여야 갈등 심화에 따른 국회 파행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는 "수술실 CCTV 법안에 대해 여야 간 많은 협의와 공감대가 있었지만, 19일 법안소위 일정은 합의되지 않았다"며 "19일 소위는 개최되며, 여당 단독으로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 관계자는 "19일 법안소위 일정은 합의 된 바 없다. 소위를 연다면 민주당 단독으로 할 것"이라며 "해당 일정 협의는 더 이상 이뤄지지 않는다. 강행여부는 민주당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수술실 CCTV 법안 외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갈등중이다. 수술실 CCTV 법안 여당 단독처리가 현실화 될 경우 언론중재법,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법안 대치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와 함께 국내 백신 개발·제조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내·외 최근 백신 관련 정책과 시장 동향 등을 담은 '2021 상반기 백신 산업 최신 동향집'을 18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 이번 동향집에서는 ▲국내 백신 정책과 시장 동향 ▲ 글로벌 백신 정책과 시장 동향 ▲코로나19 백신 개발·허가 동향 ▲국제기구 소식 등을 알 수 있다. 특히 국내 백신 개발과 관련된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산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와 해외(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세계보건기구(WHO)) 기관의 법령, 규정, 가이드라인과 추진 사업 등을 안내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동향집 발간으로 국내 백신 개발자가 국내·외 백신 정책과 시장 현황 등을 제품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백신 동향(9월), 하반기 백신 동향(12월)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제약회사가 요청하는 의약품 빅데이터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주성분코드 9자리 가운데 4자리까지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동안 품목수가 적은 의약품에 한해 9자의 코드를 공개하거나 성분별 그룹핑으로 정보를 공개했는데, 특허권 등의 문제가 없으면 모든 의약품에 대해 주성분코드 4자리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용량 및 제제 등의 코드를 제외하면 약제별 분석이 더 세밀해질 수 있어 빅데이터 활용이 확대될 것이라는게 건보공단의 생각이다. 박종헌 건보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 빅데이터운영실장은 17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에서 "그동안 약제 성분별로 그룹을 묶거나, 샘플링 형태로 제공하던 데이터를 주성분 4자리까지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자료는 건보공단 내부망과 분리된 별도의 안전한 폐쇄망 분석센터와 보안이 철저한 원격시스템을 통해 검색해야 한다. 또한 분석 연구산출물 작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계표 형태의 반출만을 허용된다. 박 실장은 "제약회사가 신청하는 약제 빅데이터의 경우 연구라는 공익과 제약회사의 이익인 사익이 겹쳐 있다"며 "신약개발이나 백신개발 등의 이유는 공익으로 볼 수 있지만, 특정 제약회사가 얻는 이익으로 바꿔 생각한다면 사익으로 볼 수도 있다"고 했다. 제약회사가 요청하는 건보공단의 빅데이터를 전부 공개할 수 없는 이유다. 박 실장은 "빅데이터 활용은 바라보는 시야에 따라 공익과 사익이 달라진다"며 "2014년에 구성된 데이터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결과에 따라 자료가 제공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데이터심의위원회를 통해 과학적 연구 목적 부합 여부, 정보주체 또는 제3자 이익 침해 여부 등 제공 요건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제공하며 실비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향후 자료제공 수수료 이외 결합·반출 수수료 부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