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9월 의약품 허가(신고) 숫자가 100개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100개 미만으로 떨어진 건 올들어 처음입니다. 제네릭약물에 대한 규제가 지속되고, 독점권 만료 의약품도 최근 전무하면서 신제품 개발에 대한 수요가 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신약이나 개량신약을 통해 시장 창출을 모색해야 하는데, 신약은 대부분 외국계 제약사가 독식하고 있고, 개량신약은 대형 국내 제약사들 위주로 돌아가면서 중소 제약사들의 설자리가 점점 잃어가는 느낌입니다. 9월 허가(신고)된 의약품 숫자는 총 88개입니다. 일반의약품이 26개, 전문의약품 62개로 모두 전달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일반의약품 = 일반의약품의 경우 8월보다 14개 감소된 26개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자료제출의약품이 1개, 표준제조기준 의약품이 9개, 한약제제 4개, 제네릭 등 기타 약물이 12개로 나타났습니다. 올들어 일반의약품은 매달 50개 이상 허가받는 적이 없을 정도로, 침체돼 있는 모습입니다. 약가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전문의약품보다 리스크는 적으나, 광고나 인력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선뜩 사업참가나 확대를 나서는 제약사가 적습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신제품 개발도 기존 의약품을 모방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양과 질 모두에서 성장세가 멈춘 느낌입니다. ◆전문의약품 = 전문의약품 허가 숫자는 9월 62개로, 8월보다 25개 감소했습니다. 5개월째 100개 미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7월 시행된 위탁생산 제네릭약물의 자료공유 제한 제도가 점차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신약은 2개 품목이 허가받았으며, 첨단바이오의약품도 1개가 추가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지난해 8월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이 시행되면서 새로 추가된 카테고리입니다. 주로 세포·유전자치료제가 대상입니다. 자료제출의약품은 16개가 허가받았는데, 국내사 중에는 유한양행과 한미약품, 경보제약이 개발한 약물들입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싱그릭스주'(신약, 9월 6일 허가) 싱그릭스주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새로 선보이는 대상포진백신입니다. 특히 이 백신은 임상시험에서 90% 이상 방어율을 보이면서 대상포진 백신의 '게임 체인저'로 기대되는 약물입니다. 기존 백신은 방어율이 50%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 대상포진백신 시장은 MSD의 '조스타박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조스터'가 양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효과가 높은 싱그릭스가 출현하면 시장구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에서도 2017년 FDA 승인을 받고 출시해 1년만에 점유율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허가받는 싱그릭스는 만 50세 이상의 성인, 만 18세 이상에서 질병 혹은 치료로 인한 면역저하 또는 면역억제제로 인해 대상포진의 위험이 높거나 높을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의 대상포진 예방에 사용되며, 2개월 간격으로 1회 0.5ml씩, 총 2회 근육주사하는 제품입니다. 듀켐바이오 '에프에이씨비씨주사'(신약, 9월 17일 허가) 듀켐바이오가 허가받은 에프에이씨비씨(FACBC)주사는 전립선암을 진단하는 방사선의약품입니다. 이 약은 재발 또는 전이가 의심되는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에 사용됩니다. 2016년 미국 식품의약국, 2017년 유럽의약품청 승인을 받은 약물로 이미 선진국에서 유효성을 입증했습니다. 듀켐바이오는 일본 니혼메디피직스로부터 FACBC를 도입하고, 국내 허가를 추진해왔습니다. 한국노바티스 '럭스터나주'(첨단바이오의약품, 9월 9일 허가) 럭스터나주는 단 1회 투여만으로 유전성 망막질환(Inherited Retinal Dystrophy, IRD)을 치료하는 '원샷 치료제'입니다. 결함이 있는 RPE65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대체하는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로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허가받았습니다. 노바티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킴리아, 졸겐스마에 이어 세번째 첨단바이오의약품을 보유한 회사가 됐습니다. 킴리아, 졸겐스마 역시 한번 투여로 치료효과를 볼 수 있는 원샷 치료제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럭스터나는 변이된 RPE65 유전자를 대체할 수 있는 정상적인 유전자를 복제해 운반체에 삽입한 뒤, 망막 아래로 주사해 투여합니다. IRD 환자에 투여된 정상적인 RPE65 유전자 복제본은 기존 유전자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자리잡아 RPE65 단백질을 정상적으로 생성시킴으로써 시각 회로를 복구시킬 수 있다는 게 노바티스 측 설명입니다. 2017년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은 이 약은 1회 투여 원샷 치료제인만큼 국내에서 보험가격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클 전망입니다. 유한양행 '듀오웰플러스정'(자료제출의약품, 9월 24일 허가)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듀오웰'로 복합 개량신약 강자로 떠오른 유한양행이 또 하나의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제품은 듀오웰의 성분(텔미사르탄-로수바스타틴)에 고지혈증치료제 성분 '에제티미브'가 결합된 3제 복합제입니다. 텔미사르탄-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조합은 국내 최초입니다. 듀오웰플러스정의 허가로 '듀오웰 패밀리'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시작은 2014년 10월 허가받은 듀오웰, 이후 2018년 11월 듀오웰에이(텔미사르탄-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이번 듀오웰플러스까지 3개 식구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유한은 4제 복합제인 '듀오웰에이플러스'도 내놓을 계획이어서,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시장에 전력을 극대화하는 모습입니다. 듀오웰플러스가 허가받고 5일 뒤인 29일에는 녹십자의 동일성분 제제 '로제텔정'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로제텔정은 유한양행이 생산하는 듀오웰플러스와 쌍둥이 약물입니다. 한미약품 '로수젯정10/2.5mg'(자료제출의약품, 9월 24일 허가) 한미약품의 로수젯정은 연간 1000억원 가까이 실적을 올리는 초대형 약물입니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으로는 991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고지혈증 치료의 대세로 자리잡은 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의 시초가 되는 약물로, 한미약품의 남다른 안목과 특허 전략이 주효해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더욱이 글로벌 신약개발을 여럿 진행하고 있는 한미약품으로서는 '캐쉬카우'로서도 중요한 약물입니다. 그동안 로수젯정은 에제티미브와 로수바스타틴 용량이 10/5mg, 10/10mg, 10/20mg 세가지 품목이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제품은 로수바스타틴 용량이 2.5mg 제품입니다. 한미약품 측은 로수젯10/2.5mg이 스타틴 단일제 대비 LDL-C 감소에 효과적이며, LDL-C 수치가 기저치 대비 46% 감소하는 등 효과를 증명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용량으로 당뇨병 유발, 근육병증 등 부작용 위험은 감소했다는 설명입니다. 일본에서는 로수바스타틴 2.5mg을 서구인보다 작은 체형을 감안해 초기 용량으로 추전하고 있습니다. 이 약 용법에서도 초회용량으로 1일 10/2.5mg, 10/5mg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로수바스타틴 단일제 2.5mg '수바스트정2.5mg'을 지난 8월 국내 최초로 허가받는 등 로수바스타틴 저용량으로 신시장 창출에 나섰습니다. 로수바스타틴 2.5mg가 한미약품에 새로운 날개를 달아줄지 주목됩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5일 ESG경영 위원회와 ESG경영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ESG 경영이란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기업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ESG경영 추진위원회는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ESG경영추진단을 구성해 경영총괄반, 환경추진반, 사회책임추진반, 거버넌스 추진반 및 6개 지역본부별 ESG추진반으로 운영된다. 추진단에서는 환경, 사회적책임, 거버넌스분야의 신규과제 발굴 및 고유업무와 연계한 사업을 주관해 추진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ESG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단의 모든 경영활동에 ESG 요소를 고려하고, 중장기 경영목표와 연계해 ESG경영을 내재화& 8231;체계화할 방침이다. ESG경영 추진전략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경영, ▲국민을 위한 사회경영, ▲투명하고 공정한 책임경영을 기반으로 공단의 본업과 연계한 핵심과제를 기본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오는 12월까지 ESG경영 종합계획을 수립, 공단의 특성에 맞는 ESG경영과 성과창출에 중점을 두고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 시켜나갈 계획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ESG요소는 국민보건 증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단의 모든 고유 업무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ESG 경영기반의 적극적인 사회책임활동을 통해 국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국산 1호 백신을 상용화하고 향후 백신 시장 세계 5위 달성을 목표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오늘(6일) 오전 시작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수감 인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을 상용화 하고 향후 백신 시장 세계 5위 달성을 목표로 전단계 지원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한 제약과 재생의료, 의료기기, 화장품 등 유망분야를 전략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각 분야별 인재 또한 적극 양성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권 장관은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데이터 중심병원 사업 등을 통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지원해 정밀의료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보건의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격차없는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병원을 확대하고 지역의료를 육성하는 한편,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의료인력 확충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와 심장, 척추 질환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재정과 비급여 관리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병원 병상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병상총량제' 등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6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자치단체별 병상 수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의 병상 수 증가율이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전국 병상 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71만 8184개로 집계되어 2017년 대비 2.3% 증가했다. 그런데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병상 수 증가율은 서울 4.7%, 경기 6.8%, 인천 7.5%로 나타나 전국 평균보다 웃도는 수치를 보였다. 이에 수도권 병상 수 비중은 2017년 35.8%에서 올해 상반기 37%로 상승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었다. 반면 지방은 세종시와 대구를 제외하면 증감율은 미미하며, 강원(-6.7%), 광주(-5%), 경북(-3.8%)처럼 병상 수가 오히려 줄어든 곳도 있었다. 경남의 경우 전체 병상 수는 같은 기간 1300여개가 늘었지만, 평소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병상 수가 모두 감소했다. 이에 서울과 경기 지역의 외래진료가 가장 빈번히 이뤄지고, 병원에 입원한 재원일수도 수도권은 전국 평균일(16.8일)보다 적어 의료서비스 경험의 질적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은 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병상총량제'를 도입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의료기관 유형과 병상의 공급을 조절해 지역 간 차별없는 의료서비스 접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 백신접종 불신과 정부의 백신 이상반응자 인과성 불인정, 일일 확진자수 급증 등으로 위드코로나 실현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방역당국은 현재 발생율, 전파율, 백신접종률 등을 적용한 수리모델 분석 결과 이대로 코로나19 4차 유행이 지속되면 일 평균 5000명 이상까지 확진자 수가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6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현 시점의 발생율, 전파율, 치명률, 백신접종률 등을 적용해 수리모델을 이용하면 하루 5000명의 신규 확진자가 생기는 상황이 예측된다. 백종헌 의원은 위드코로나 선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백신접종 불신, 백신 이상반응자 인과성 불인정 문제, 백신 오접종·부작용 등으로 백신접종 전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지적했다. 실제 백신 부작용 인과성 인정률을 살피면 일반환자가 53.4%인데 반해 사망자는 겨우 0.3%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질병청 예접 피해조사반 평가현황을 보면 일반환자는 3305건 중 1764건으로 53.4% 정도 인과성이 인정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숨진 678명 중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례는 단 2건으로 0.3% 수준이다. 또 정부 관리 소홀로 2014건의 백신 오접종 사례가 발생했지만, 피해보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백종헌 의원은 "위드코로나를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사후조치 등이 선제 돼야 한다"며 "하지만 국민들은 현재 백신 오접종, 부작용에 따른 두려움, 그리고 백신접종으로 사망했을 때 정부가 나몰라라 하는 모습으로 불안해하며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국민 목숨이 걸린 일에 대해 왜 이렇게 무책임하고 행정 편의적으로 대처하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국민이 정부를 믿고 백신접종 및 방역을 할 수 있게 책임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최근 3년 반 동안 '탈모' 관련 식·의약품 등의 광고 적발 건수가 약 1만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산하에 사이버조사단이 신설된 2018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탈모' 관련 판매 광고 적발 건수는 9622건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광고 적발 건수가 3921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2973건), 식품(2654건), 의료기기(74건)가 그 뒤를 이었다. 식약처가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탈모 효능 표방 제품 광고 점검'을 시행한 2019년 이후 적발 건수는 크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연 1천 건 이상의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총 적발 건수가 1만 건에 육박하는 만큼 적발사유 또한 다양했다. 식품의 경우 '탈모영양제, 두피 탈모 영양제, 발모&탈모, 출산 후 탈모 고민 해결해준 ○○○, 탈모 방지, 탈모 예방, 남성들의 머리카락 영양제로 탈모를 예방하고 지연시켜 줍니다' 등 허위·과대 광고가 문제였다. 탈모치료 전문의약품 등 의약품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판매·광고 자체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샴푸, 트리트먼트, 염모제를 비롯한 화장품의 경우 '모발 굵기·두께 증가', '발모' 등 모발 성장을 표현한 사례,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광고 사례도 있었다. 두피 마사지기, 피부관리 미용기기와 같은 의료기기 또한 '탈모 방지·예방', '모발생성' 등 표현으로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가 문제였다. 정 의원은 "최근 탈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탈모 관련 용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하고,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판매자에 대한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생긴 직장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분할납부가 10회까지 연장된다. 또한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출연금액도 상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를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위임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공단 출연금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한편,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종사자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 8231;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제도 개선 =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해 그 결과에 따라 정산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고 있다. 또한 추가징수금이 4월 보험료액 이상인 경우 5회 분납하고 있다. 신청 시 10회까지 가능하다. 이번 의결로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등으로 경제적 부담의 중대가 우려되는 경우, 추가징수금액을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사용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 납부하거나 분할 횟수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출연금액 상한 신설 = 정부는 매년 건보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0분의 1로 정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2020년 보험료 수입액은 62조4849억원으로, 오는 2022년도는 1000분의 1인 625억원이 출연 상한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경제활동 관련 국외 체류자 보험료 면제기준 개선 = 복지부는 2020년 7월, 국외 출국자의 보험료 면제에 필요한 최소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1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오면서,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 여행 등 문제 제기에 따라 규정했다. 이번 의결로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 체류 중인 것으로 건보공단이 인정하는 출국자의 경우 1개월만 국외에 체류해도 보험료를 면제받게 됐다. 예를 들어 원양어업 선박 등 외항 선박 근로 중 악천후로 조기 귀국하는 경우 보험료를 면제받는다. 복지부 최종균 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감염병 등 위기 시에 연말정산 보험료 부담을 분산할 수 있게 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한편, 경제활동에 종사 중인 국외 체류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경감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무장병원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결정액은 2.5조원인데, 징수액은 4.7%인 118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 관련 파주 M요양병원의 경우도 환수결정액은 31억 4100만원인데, 징수액은 4.6%인 1억 4800만원에 불과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암적인 존재로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일반병원에 비해 건강에 해가 되는 처방량은 높이는 반면, 진료비는 비싸고, 질 낮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 안전 및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면서 "예컨대 2018년 1월 화재사건으로 총 15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밀양세종병원의 경우 전형적인 사무장병원 사례로 지적됐으며, 의료인력 기준 위반, 과밀병상 운영 등으로 수익창출을 우선시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한 "사무장병원은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라면서 "의사가 아닌 사무장이 운영하는 구조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를 해야 할 의사들은 수익창출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진료권을 박탈하여 보건의료 질서를 파괴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환자 1인당 치료비용이 약 330만원인데, 사무장병원이 6년 반 동안 받아 간 2조 5천억원은 코로나19 감염환자 77만명을 치료할 수 있는 비용"이라면서 "지금도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연평균 3886억원 이상의 재정이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국민들의 피해 방지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긴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최근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 씨의 경우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과 관련 1심 법원에서 법정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는데,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범행은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전가한 것으로 책임이 무겁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편취 금액도 20여억원으로 피해가 크다'며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시 경찰 수사 대비 수사기간을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연간 20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며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없는 시군구가 49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서울 강남3구 지역에는 산부인과 107개소, 소아과 97개소가 몰려 있어 지역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전국 의료기관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 249개 시군구 중 산부인과와 소아과 모두 없는 곳이 49곳에 달했다. 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소아과가 없는 시군구는 총 56곳,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은 58곳이었으며, 둘 다 없는 곳은 49곳이었다. 병원급 요양기관이 없는 지역은 14개 였으며, 안과가 아예 없는 지역도 20곳이 있었다. 반면 소위 강남 3구로 분류되는 서울 서초·강남·송파 지역에는 산부인과 107개소, 소아과 97개소, 안과 152개소가 몰려 있어, 도심지역 집중화가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지역 내의 성형외과는 무려 509개소로 전체 성형외과 의원의 47%가 강남3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정숙 의원은 이러한 의료 취약지 및 도심지역 집중화 현상과 관련해 "정부는 이 문제를 공공의대·공중보건장학제도와 같은 제도로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정부가 직접 의료서비스를 생산해 공급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시장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의료 취약 지역을 선정해 의료 수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지역별 차등수가제'의 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