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신활동이 느려지고 기억력이 감퇴하면서 치매로 오해받는 갑상선기능저하증을 겪는 환자 절반이 50~60대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검진이나 다른 사유에 의한 병원 진료 시 갑상선기능검사를 시행하게 된 결과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지난해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56만명에 달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갑상선기능저하증(E03)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진료인원은 2016년 47만2000명에서 2020년 56만2000명으로 9만1000명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4.5%로 나타났다. 남성은 2016년 7만1000명에서 2020년 9만2000명으로 29.4%(2만1000명) 늘었고, 여성은 2016년 40만명에서 2020년 47만명으로 17.4%(7만명) 증가했다. 지난해 갑상선기능저하증 질환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56만2000명) 중 50대가 23.4%(13만2000명)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21.6%(12만1000명), 40대가 18.5%(10만400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갑상선기능저하증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6년 1169억원에서 2020년 1616억원으로 2016년 대비 38.2%(447억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8.4%을 보였다. 60대가 25.5%(41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3.5%(379억원), 40대 15.1%(244억원)순이었다.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 간 살펴보면, 2016년 24만8000원에서 2020년 28만7000원으로 15.9% 증가했다. , 80대 이상이 38만1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36만4000원, 60대 34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절반 이상이 판매수익을 받는 조건으로 특정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의약품 등을 이른바 '쪽지처방'한 사례를 직접 받아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대한약사회와 공동으로 전국 약사 2079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쪽지처방이란 의사 처방 없이도 개인 선택으로 살 수 있는 건기식 등을 마치 꼭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별도 종이에 기입해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처방한 의사에게 뒷돈이 주어진다는 리베이트 의혹이 지속 제기됐지만 현행 의료법상 리베이트로 처벌이 불가해 단속 사각지대로 평가된다. 설문 결과 최근 5년 이내 병·의원으로부터 쪽지처방을 받아본 적 있다는 약사는 응답자의 27.2%(559명)로 나타났다. 본인이 경험한 적은 없으나 들은 적 있다는 응답은 25.6%(527명)로, 조사대상 약사의 절반 이상이 쪽지처방을 직접 경험하거나 들어본 적이 있었다. 쪽지처방이 업계의 관행처럼 널리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쪽지처방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약사 559명을 살피면, 발행 주기를 묻는 문항에는 월1건 이상이 31.7%(177명)로 가장 많았고, 주1건 이상이 22%(123명)로 다음순이었다. 매일 1건 이상도 14.1%(79명)나 돼 쪽지처방을 일상적으로 접하는 약사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쪽지처방 품목을 묻는 질문에는 건기식이 42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일반약 282명, 건강식품 81명, 의약외품 72명, 화장품 71명 순이었다. 설문 참가자들은 최근 건강기능식품인 루테인과 비타민류를 쪽지처방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쪽지처방을 발행한 진료과로는 안과가 236명으로 가장 많았고 내과 204명, 피부과·비뇨기과 125명, 가정의학과 122명, 산부인과 82명, 소아청소년과 61명, 이비인후과 52명 순이었다. 쪽지처방을 낸 의료기관으로는 의원급이 3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 190명과 병원급 166명이 뒤를 이었다. 쪽지처방이 비교적 작은 규모의 의원급에서 빈번하지만 대학병원급에서도 상당수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실제 올 3월 공정위는 산부인과 등에 쪽지처방을 발행하게 한 뒤 자사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식품회사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다. 적발된 회사는 판매수익의 절반 가량을 의료진에게 뒷돈으로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의료진은 처벌되지 않았다. 김원이 의원은 "영양제는 의사 처방 없이도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쪽지처방에 대한 문제의식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며 "건기식 쪽지처방을 대가로 의사가 뒷돈을 받으면 의료법상 리베이트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만치료제로 쓰이는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1인당 처방일수가 평균 3개월을 초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처방일수는 2018년 7월~12월 81.8일, 2019년 116일 지난해 112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마약류 비만약 처방현황'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식욕억제제의 적잖은 부작용에도 3달 넘게 처방받은 사례가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다이어트약 복용 일자가 늘어나면서 유통량 여기 2018년 2억4128만개, 2019년 2억4812만개, 2020년 2억5665만개로 매해 늘고 있다.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부작용으로 복용 중 우울증과 불안, 불면증 등 기분장애가 유발된다. 우울증 병력이 있는 환자는 재발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제제는 자살 충동이나 자살 행동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 우울증 악화, 자살 충동·행동, 환자 기분·행동의 비정상적 변화를 관찰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된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이후 이상사례 건수는 최근 3년(2018~2020년) 평균 1478건이다. 이종성 의원은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욕억제제 오남용은 다양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병원에서 처방 전 주의를 요구하거나,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오남용 사례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위드코로나를 위해선 의료체계 점검과 경구용 치료제 입도선매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질병청 2일차 국정감사에서 10월 25일 전국민 백신 접종 70% 달성을 기점으로 11월 9일 경이면 위드코로나를 도입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위드코로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반드시 의료체계를 점검하고, 경구용 치료제를 입도선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드코로나 도입 시 코로나 확진자가 5000명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체계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봐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료인들이 이를 감당해낼 수 있을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기윤 의원이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발열환자 응급실 진료 거부현황자료에 따르면, 일반 발열환자들이 발열을 이유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거부를 받은 경우가 전국에서 2900여건이 넘어가고 있었는데, 확진자가 폭증하면 응급의료시스템이 이를 견딜 수 있을지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윤 의원은 "지난 백신 도입 시 백신을 서둘러 구매했다가 남는 것을 걱정하는 장관에게 ‘백신이 남으면 내가 다 구매할테니 서둘러라’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며 "마찬가지로 국내 치료제 개발에 기대지 말고 해외 경구용 치료제를 입도선매 해야한다. 이번에도 남으면 제가 다 구입할테니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근 5년간 도난·분실 마약류가 총 5만2258개에 달했다. 불면증 치료제 졸피뎀이 1만6854개로 나타났고 디아제팜이 5454개로 2위를 기록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상반기)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가 총 259건에 달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사라진 의료용 마약류(정·앰플·바이알 등)의 합계는 모두 5만2258개로, 한 해 평균 1만 개 이상의 의료용 마약류가 도난·분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기관으로 따져보면 병·의원 및 약국에서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가 총 4만7134개로 가장 많았다. 도매상 등에 의해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는 5123개였다. 발생 연도별로 분류한 자료를 살펴보면,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 횟수는 2017년 43건, 2018년 55건, 2019년 80건, 2020년 63건, 2021년 상반기 18건으로 매년 지속적이었다. 지역 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총 107건으로 제일 많았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는 졸피뎀(수면제)으로, 총 1만6854개였다. 다음으로는 디아제팜(항불안제)이 5454개, 에티졸람(신경안정제) 3610개, 펜디메트라진(식욕억제제) 2891개, 알프라졸람(정신안정제) 2497개, 로라제팜(정신안정제) 2385개 순이었다. 강병원 의원은 "식약처는 식품·약사·보건 분야의 경우, 범죄를 직접 수사해 송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사경권을 보유하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유독 의료용 마약류만은 특사경 업무에 포함돼 있지 않다. 한 마디로 무를 썰라고 해놓고 칼은 빼앗은 격"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식약처 특사경 업무 범위에 의료용 마약류를 추가하는 법률을 대표발의했지만,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라며 "누군가의 고의나 악의로 분실된 마약류가 강력범죄에 악용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관련 입법이 속도를 낼 수 있게 하겠다. 식약처 역시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의 뿌리를 뽑겠다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포함한 '공공의료인력 충원·확대'를 위한 내부 논의와 전문가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진됐던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이 의료계 반발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약없이 추진되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국회 지적에 대한 답변에서다. 7일 국회 복지부·질병청 국정감사에서 권덕철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김원이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현재, 전북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논의에 불을 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료 부문에서 장기간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할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할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립의전원 설립과 의사인력 확대는 지난해 정부가 시행 계획을 발표했지만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면서 지난해 9월 의-정합의로 일시정지 된 상태다. 합의 내용은 코로나19 안정화 때까지 국립의전원 신설, 의사인력 확대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었다. 김 의원은 위드코로나가 논의되는 지금이 멈췄던 공공의료인력 확대 정책을 재개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원이 의원 역시 코로나19 장기화 속 복지부의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물었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지금, 국립의전원 신설이나 의대정원 확대 등 공공의료 정책은 언제 시행하느냔 취지다. 특히 김 의원은 의정합의와 보건의료노조-정부 합의 내용이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정부 합의안에는 의사인력을 늘리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국립의전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모두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이슈들로 실현이 어려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공공의료 확충 계획은 어떻게 되나"라며 "의정협의체 합의 내용과 보건의료노조 합의 내용이 상호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정책방향을 정할 때"라고 말했다. 두 의원 질의에 권 장관은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목표로 수요자 단체와 전문가 단체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국립의전원 신설과 같은 경우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 통과돼야 법적 근거를 갖고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권 장관은 "공공의료인력 확충은 현재도 수요자와 전문가 협의를 하고 있다"며 "보건의료발전 종합계획도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보건의료인력 양성체계도 함께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의전원 설립과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그런 부분은 의정협의도 중요하지만 교육부, 지자체 의견도 중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윤상기)와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국민건강정보 빅데이터 구축 MOU를 7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가 지원하고 강원도소방본부가 진행 중인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프로젝트 사업 지능형(AI) 구급수요예측 플랫폼 구축 사업의 일환이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119 구급수요 예측을 위한 건강정보 빅데이터 구축을 추진하며, 구축된 빅데이터는 구급수요 발생지역 등을 예측하여, 구급차 사전출동대비 등을 통해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는 2018년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 기준 치료가능 사망률 전국 1위, 2019년 인구 10만명 당 급성 심정지 환자발생률 전국 1위(96.6명), 구급대원 1인당 담당면적이 전국 1위(5.8㎢, 서울의 77배), 2020년 강원 18개 시군 중 15개 지역이 초고령사회 진입 등 보건의료와 소방인프라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이다. 건보공단의 지역별 질병 및 진료현황, 건강검진 유질환 판정결과 등과 강원도소방본부의 119출동정보, 구급활동정보 등 데이터를 융합해 질병& 8231;진료현황과 구급출동의 상관성을 확인함으로써 구급수요 예측이 가능해지고, 시기별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속한 응급처치를 통한 의료비용 절감, 소방자원의 최적배치를 통한 소방력의 효율적 운영, 신고접수 후 출동하는 수동적 구급서비스에서 찾아가는 구급서비스로의 구급 패러다임 전환 등 대표적인 혁신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상기 강원도소방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기관 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한 바람직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구급수요 예측 체계를 구축하여 선제적 출동 등 국민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순애 건보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답안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생명보호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증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지난달 루마니아로부터 공여받은 화이자 백신 105만3000회분의 포장박스가 제조사인 화이자 정식인증 제품이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초저온 mRNA 화이자 백신의 품질 유지를 위해 콜드체인 기능이 있는 정품 포장박스를 써야 하는데, 정부가 사설업체 박스를 사용해 자칫 백신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질병청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루마니아에서 인청공항을 통해 국내에 백신을 도입하면서 우리나라 정부는 별도 사설 운송업체가 제공하는 백신 포장박스를 썼다. 현지 루마니아 정부가 화이자와 직접 백신 구매 후 포장 박스를 바로 제조사에 반환한 게 사설 포장박스 사용 배경이다. 백종헌 의원은 화이자 백신이 초저온 냉동고에 보관됐다가 특별 제작된 초저온용 용기에 옮겨져야 하는 민감한 백신이라는 점에서 사설 포장박스 사용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얼핏 보기에 일반 택배 상자처럼 보이지만, 골판지에 고분자화합물을 입히거나 플라스틱 신소재를 사용해 수분에 강하고 단열 성능이 크게 뛰어난 특수 재질의 상자라는 게 백 의원 설명이다. 백 의원은 실제 화이자가 자사 백신 특수 포장박스를 유럽에 제공할 때, 벨기에 화이자 생산공장에서 출하 시 해당 용기에 포장하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포장박스를 이중으로 포장하고 사이사이에 냉매를 채워 백신 품질 유지를 위해 초저온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또 백 의원은 우리나라는 한국화이자가 백신을 꺼내고 빈 포장박스만 다시 수출지인 벨기에로 보낸 뒤 그 포장박스를 다시 쓰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백신 품질 유지와 제조사 A/S 보증 등을 위해 화이자로부터 특수 포장박스를 제공받은 다음 운송했어야 한다는 게 백 의원 견해다. 지난 5일 기준 루마니아가 공여한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것으로 신고된 사례는 4031건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인과성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국내 도입과정에서 온도는 잘 유지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백종헌 의원은 "루마니아 화이자 백신에 대한 인과성 조사에 최초 콜드체인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특별히 보고 원인분석을 해야 한다"며 "루마니아 백신품질 문제에 대해서도 제조사 A/S 가 확실히 되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6일 칠레 보건감독청과 한국-칠레 양국의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화상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화상세미나는 주칠레대한민국대사관에 파견 중인 김혜진 보건복지부 국장이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심사평가원-칠레 보건감독청 간 보건의료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칠레 보건감독청의 파트리시오 페르난데스 청장과 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 등 양 기관 최고 책임자가 참석해, 심사평가원의 기능과 역할 등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및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심사평가원은 칠레 보건감독청의 주 관심사인 ▲약제 급여등재 및 수가산정방법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평가 등을 발표해 큰 관심을 끌었다. 김선민 원장은 "최근 칠레와 한국의 협력분야가 IT기술에 집중돼 있는데, 향후 상호협력을 통해 양 기관이 각 나라 보건시스템의 대표기관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혜진 주칠레대한민국대사관 총영사는 "이번 화상세미나를 통해 양국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파트리시오 페르난데스 칠레보건감독청장은 "한국 심사평가원의 지식과 경험을 배워서 칠레 보건의료의 미래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심사평가원은 미주개발은행의 요청으로 중남미 국가의 가치기반 보건의료서비스 구매제도 정책 컨설팅 등을 수행 중이다. 세미나를 계기로 연내 칠레 보건감독청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실질적인 정책 제안 등 상호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