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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새 3곳 오픈, 문전약국 과당경쟁한림대 강동성심병원 문전에 약국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처방전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2월 초까지만 해도 병원 반경 100M안에는 약국 5곳이 전부였으나, 2월 한달에만 3곳이 새로 약국문을 열었다. 병원에서 유입되는 처방전수는 600~700건. 기존에 있던 약국 중에는 처방전 건수가 최대 40%까지 감소한 곳도 있었다. 이는 병원 정문 옆 신규 주상복합 빌딩이 2월부터 분양을 시작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이 빌딩에만 2곳의 약국이 일주일 간격으로 문을 열었다. 2곳 중 하나인 K약국은 약국 부동산 브로커에 속아 부풀려진 권리금에 피해를 본 케이스다. K약국 약국장 김종준(가명·30) 약사는 "계약 당시 우리 약국 옆에 약국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권리금 등 모든 대금이 지급된 후에야 이를 알게됐다. 미리 알았다면 (이 자리에)들어왔겠냐"라고 되물었다. 이어 김 약사는 "처음 약국을 시작하는 것이라 주변 약국에 케이크를 직접 돌리는 등 의욕적으로 도전했는데, 많이 힘들다. 그래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30평 규모의 이 약국은 권리금 7,000만원, 보증금 1억원에 월 600만원 수준의 세를 부담하고 있다. 이 약국 옆으로 입주한 약국에서는 기존 약국으로 유입되던 단골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었다. 이 약국은 '드링크 직접 따서 고객에게 건네기'는 물론, 백원 단위 절삭을 넘어 천원단위 절삭까지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 약국은 ▲분양을 받은 자가 제 3자인 P 약사로, A씨에게 임대를 해 운영되고 있었고 ▲A씨는 기자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약은 잘 모르고 매약을 전문으로 하는 약사"라고 말했으며 ▲약사가운을 입지 않고 근무하고 있었다. 병원 후문쪽에 새로 지어진 빌딩 1층에 입주한 세번째 약국은 약국체인을 통해 입주했다. 2년 전 같은 자리에서 약국을 운영했고, 재건축으로 인해 잠시 자리를 옮겼었다는 이 약국은 넓은 공간과 깔끔한 인테리어로 단골 확보에 나선 상태다. 한편, 기존에 있던 약국들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약국 조도를 높이거나, 인테리어를 새로 단장했다. 또한 복약지도 시간을 환자 개개인마다 더 할애하고 질병 정보를 담은 안내책자를 무료로 공급하는 등 서비스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 모든 행위가 결국 '같은 크기의 파이를 나누는 것'에 불과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약국들이 정리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기존에 있던 약국의 한 약사는 "어차피 병원에서 나오는 처방전의 수는 변함이 없다"면서 "누가 이를 많이 확보하느냐, 또는 어떤 약국이 먼저 유리한 위치에 서느냐에 따라 몇개의 약국은 자연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2007-04-04 12:33:20한승우 -
급여환자 자격변경 늑장, 약값 떼이기 일쑤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 환자의 자격상실을 늑장 처리하면서 약국과 환자간에 약값 실랑이가 빈발하고 있다. 병의원과 약국이 진료 및 조제할 때는 의료급여 환자지만 진료비 청구시점에는 건강보험 환자로 분류돼 진료비와 약값을 떼이기 일쑤라고 울상을 짓고 있다. 경남 거창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K약사는 지난 1월15일 환자에게 조제해 주면서 자격조회를 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자격확인에서는 분명 의료급여 대상이었지만 나중에 청구를 했지만 자격상실로 나와 황당했다. K약사는 해당 지자체에 이 문제를 지적하며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행정전산망 때문에'라는 답변이 고작이었다. K약사는 "본인부담금이 얼마 안된다면 주민에게 봉사한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지만 고가약일 때는 10만원이 넘을때가 수두룩하다"며 "지자체와 공단간의 전산망을 이유로 고스란이 약국이 그 피해를 보라고 하는데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의료급여 환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은 이 같은 이유로 받지 못하는 본인부담금이 많다는 게 지역약사회의 지적이다. 더구나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으려다가 다툼이 발생하기 쉽고 때론 환자마저 잃는 경우가 많다. 건강보험공단은 자체 자격조회 시스템에 시점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지자체의 통보가 늦어 생기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기초수급대상자 파악해 자격변경을 정리하고 이를 공단에 통보하고 있다"며 "이를 수시로 하는 게 아니라 실태조사 시기 때 일괄적으로 하다보니 자격변경 시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지자체는 인력부족 등 의료급여 수급자 변경 절차에 따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 같은 의료급여 자격변동 문제에 대해 복지부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과 의료기관에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연통보 때문에 본인부담금 손실을 보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2007-04-04 12:31:10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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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비 미지급액 605억원...서울 최다요양기관이 지급되지 않은 의료급여비가 지난달 말 기준 605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올해 1분기 동안 청구한 의료급여비는 1조8,554억원으로 이중 1조7,913억원이 지급되고, 605억원은 아직 미지급 상태다. 환수·환불금은 34억원. 지역별로는 서울과 강원이 각각 164억원, 107억원으로 미지급액이 가장 많았고, 인천 78억원, 경기 68억원, 부산 47억원, 전남 42억원, 대구 29억원, 광주 25억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충남 7억원, 경남 7억원, 경북 6억원, 전북 5억원, 충북 5억원, 울산 3억원, 대전 2억원, 제주 1억원 등으로 8개 지역은 10억원을 밑돌았다.2007-04-04 12:30: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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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자료, 의사 소득파악용으로 변질""연말정산자료 제출이 의사의 과표양성화 등 소득파악용으로 변질됐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과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위원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연말정산간소화 관련 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정책토론회’(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주최) 발표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연말정산 간소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논란과정에서 의사들이 국민의 사생활 보호라는 정당한 문제제기를 했지만, 국세청을 포함한 관료사회는 입법취지와는 상관없는 ‘의사들의 과표양성화’를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관료사회는 ‘의사들이 소득노출을 피하기 위해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식의 일방적 여론몰이로 상당수 근로자들의 상대적 빈곤감을 자극, 본질을 호도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의사들의 과표양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지 국민의 개인정보를 담보로 그 목적을 변칙적으로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위원도 토론문을 통해 “(연말정산을 위해 제출된 자료를) 의료기관의 소득파악용으로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개입되면서 본래의 소득공제와는 전혀 무관한 전체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정보 수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학병원은 세금과 크게 관련이 없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의료기관도 이미 건강보험매출액이 총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다른 어떤 업종에 비해 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상황에서 과세당국에서 의료기관의 소득파악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근로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2006년 전국민 의료기관 이용내역’ 자료를 신속히 폐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회장은 비근로자의 소득공제증빙자료, 의료비가 연봉의 3% 미만 근로자의 의료비정보 보유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법적인 근거도 없는 만큼 국세청은 관련정보를 조속히 파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연구위원 역시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목적과 무관하게 국세청이 불법적으로 수집해 놓은 전국민의 의료기관 이용내역 자료를 시급히 폐기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문제의 자료에 대해 부당한 접근이나 이용이 없었는지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말정산 자료제출과 관련 의료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약국의 일반약 판매자료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2007-04-04 12:29:3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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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여중생 사망사건에 인터넷 '후끈'부천 순천향대병원에서 팔골절 수술을 받던 여중생 사망으로 인한 '시신탈취사건'과 관련 인터넷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유족이 언론에 공개한 진술에 따르면 임모(15)양은 지난 29일 낮 12시 부천 순천향대병원에서 전신마취를 한 상태에서 골수주사요법을 통한 상완골 골절 치유수술을 받던 중 심장에 이상증세가 발생해 사망했다. 유족들은 임양의 사망원인에 의문을 품고 병원측의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며 장례식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병원측은 사설경호원을 투입, 유족측과 극심한 몸싸움을 벌인 끝에 시신을 영안실에 안치했다. 그러나 당시 로비에서 유족과 병원측이 몸싸움을 벌이는 동영상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등장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 '순천향병원 사건'이라는 검색어가 오전 중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 1위를 차지하는 등 네티즌들은 병원측의 시신 안치 과정을 '강탈 만행'으로 표현하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rori***'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언론은 무엇하고 있나"며 "돈 몇푼에 용역들이 인간이길 포기했다. 이런 일하나 정의롭게 처리하지 못하는가"라고 맹비난 했다. 또 'are**'는 "간단한 수술을 한다고 해놓고 싸늘해진 딸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는가"라며 "기득권자들의 권력과 폭력적인 공권력 앞에 부당한 죽음으로 시신이 빼앗긴데 대해 네티즌이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거세지는 만큼 병원측의 사망자 과실여부에 대한 조사과정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2007-04-04 12:27:56정현용 -
인천 성지약품 최종부도...대표이사 잠적인천 서구 연희동 소재 성지약품이 최종부도 처리됐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성지약품은 지난 2일 K은행에서 도래한 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를 냈다가 다음날인 3일 당좌거래가 최종 정지됐다. 회사 대표인 L사장은 도래한 어음 막을 여력이 없자 4억3,000여만원을 챙긴 뒤 잠적 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성지약품이 주 거래병원들과의 거래가 악화되면서 경영난을 겪어 온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 업체는 제약사와 도매업체를 포함해 30여 곳으로, 부도규모는 대략 31억원에 상당할 것으로 추산됐다. 채권 제약사 한 관계자는 "창고를 개방해 도매와 제약이 6대 4 비율로 재고 의약품을 분배하기로 합의, 재고약 불출을 시작했다"고 밝혔다.2007-04-04 11:31:01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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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당청구 집단' 주장 강주성씨 무혐의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피소된 시민단체 대표가 무혐의 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대한의사회 박정하 대표가 의사들을 부당청구 집단으로 매도,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보건의료분야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 강주성 대표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의료급여법 개정 입법예고에 앞서 유시민 장관이 발표한 '의료급여 제도혁신 국민보고서' 내용이 발단이 됐다. 유 장관은 당시 의료급여 재정이 몇년 새 급증하고 있는 데 환자들의 불필요한 의료이용(도덕적 해이)이 주된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나 건강세상 강주성 대표는 '손석희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에서 의료급여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은 환자가 아니라 병·의원이나 의사 등 의료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부당청구)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대한의사회 박정하 대표는 이 같은 주장이 "의사들을 부당청구 주범으로 매도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지난해 10월께 강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강 대표의 주장이 명예훼손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정하 대표가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강주성 대표를 인터넷상에서 비방하고 고소장 전문을 게제한 것은 단체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강 대표가 박 대표를 맞고소한 사건은 별개로 진행 중이다.2007-04-04 11:28: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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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비스 '안토리정5mg' 8일부터 급여정지한국파비스의 해열소염진통제 '안토리정5mg'이 8일 진료분부터 보험급여가 정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식약청이 해당 품목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8일자로 내려, 같은 날 진료분부터 급여를 정지한다고 4일 밝혔다. '안토리정5mg'의 제품코드는 'A22400391'이다.2007-04-04 11:11: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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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중독증 치료제 '엑스자이드' 국내 출시한국노바티스는 3일 재생불량성빈혈 등 만성혈액질환 치료를 위한 잦은 수혈로 인체 내에 과도하게 쌓인 철(Fe)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철중독증 치료제 ' 엑스자이드확산정'(성분명 데페라시록스)을 국내에 출시했다. 엑스자이드는 미국, 스위스, 유럽연합 25개국과 호주 등에서 승인됐다. 125mg과 250mg, 500mg의 3가지 제형이 있으며 매일 동일한 시간에 식사 30분전 공복상태에서 1일 1회 물에 타서 복용하면 된다. 현탁액으로 마시면 되기 때문에 2세 이상의 소아환자도 쉽게 복용 가능하다. 주로 대변(85%)으로 배출돼 신장 등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최소화했다. 반면 기존 철 킬레이트 요법은 일주일에 5~7일 동안, 하루에 8~12시간씩 피하 또는 정맥주사를 통해 투여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철이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돼 신장 손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바티스는 2세 이상의 소아와 성인 만성혈액질환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엑스자이드를 1일 20~30 mg/kg투여한 결과,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된 철을 유의하게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치료제의 절반 용량으로도 동일한 치료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경미한 구역, 구토, 설사, 복통, 피부발진 등이었다. 한국노바티스 안드린 오스왈드 사장은 "엑스자이드 국내 출시로 그 동안 치료의 어려움 때문에 철 킬레이션 치료를 기피해 온 국내환자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엑스자이드확산정의 보험약가는 제형에 따라 125mg 6,866원, 250mg 1만3,731원, 500mg 2만7,462원이다.2007-04-04 11:07:18정현용 -
약사회 "174개사 5234품목 소포장 공급"소포장 의무화 시행 이후 소포장 공급 혹은 계획된 제품이 5,000품목을 넘어섰다. 대한약사회가 최근 각 시도약사회에 공개한 소포장 생산 및 생산계획 현황(3월23일 기준)에 따르면 총 174개 업체 5,234개의 소포장 의약품이 시장에 유통 혹은 출하될 예정이다. 약사회는 해당 소포장 제품을 적극 주문해 소포장 생산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생산 중인 것으로 집계된 제품이 실제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면 제보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2007-04-04 10:52:3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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