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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약, 보이스피싱 예방용 친환경 봉투 제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 남동구약사회(회장 노영균)는 20일 남동경찰서와의 협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문구를 담은 생분해 비닐봉투를 제작해 관내 약국들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총 6만4000매의 봉투를 제작했으며, 관내 200여곳 약국에 각 300매를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남동경찰서 문준규 형사과장이 구약사회에 제안하면서 진행된 것이다. 분회가 제작한 이번 봉투에는 ‘비상! 보이스피싱 주의보’라는 제목으로 보이시피싱을 예방하는 4가지 원칙이 기재돼 있다. 봉투 하단에는 ‘100% 생분해 수지로 제작돼 폐기 시 스스로 분해돼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문구를 넣어 환경 친화적인 부분도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친환경 소재로 제작된 이번 생분해비닐봉투는 환경보호와 보이스피싱 예방 두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며 “남동구약사회와 남동경찰서는 지역 주민들에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 보이스피싱에 대한 안전한 대처요령을 홍보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김사연 남동구약사회 총회의장은 지난 5월 열린 남동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에서 이번 사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노영균 회장은 “이번 사업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4-06-20 09:11:1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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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안전상비약 확대 관련 언론 왜곡보도 유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최근 경제지에서 보도한 안전상비약 관련 보도는 사실 왜곡과 누락이 있다며 반박했다. 약준모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르포 형식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판매처 확대를 목적으로 한 연속 기획물이 보도됐으나,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빼고 이야기한 부분이 많다”고 반발했다. 약준모는 “우선 무약촌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는 한국에 적합하지 않다. 한국에는 지자체장의 재량 하에 의약품 특별취급소를 개설할 수 있다. 주변에 약국이 없는 곳에 한해 약국의 위탁을 받아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무약촌이 생기는 이유는 수요가 많지 않아 판매자에게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 약준모는 “명확한 사실은 약국이 없는 행정동은 인구대비 2.5%다. 이웃한 행정동을 방문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매우 낮은 비율이라 생각한다”면서 “202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감소 면 지역의 기초생활시설 임계 인구가 병원, 의원, 치과의원은 각각 3205명, 2685명, 3057명인 것에 비해 약국은 2604명이다. 가장 마지막까지 의료취약지역에 버티는 보건의료기관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 2012년도 지역 언론사의 보도에서는 의료취약지역의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인에 의해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허용된 장소인 ‘약방, 약포’가 농어촌 지역의 약물 남용에 어떻게 악영향을 끼치는 지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약준모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일반의약품이 슈퍼에 판매 가능한 국가의 예시를 들었는데, 미국과 영국은 기본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재분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단적인 예로, 미국과 영국, 캐나다는 전문약과 일반약 사이의 재분류가 활발히 이뤄질 뿐만 아니라, 일부 의약품에 대한 약사 처방권이 주어질 정도다”라고 말했다. 다른 사례로 든 일본은 일반인이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약국, 의약품 취급소에서 일정한 경력을 쌓은 이후에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고 했다. 약준모는 “등록판매자가 없는 경우 일반약을 판매할 수 없다. 즉, 일본의 기준을 따르자면 알바생 위주로 이뤄지는 대부분의 한국 편의점은 일반약을 판매할 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 또 약준모는 “매번 미국은 수십만개의 약을 슈퍼에서 판매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회사의 상품명에 따른 분류일 뿐, 성분에 따른 분류를 고려해본다면 한국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품목과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소화효소제 같이 해외에는 전문의약품으로 처방을 받아야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들까지도 슈퍼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약준모는 “언론은 자본이 아니라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해야 한다. 24시간 규제 철폐는 위에서 살펴보았듯 명분이 없으며, 세계적인 추세와도 거리가 있다”면서 “진실을 호도하는 내용의 기사를 국민들을 대변하는 양 퍼트리는 것은 언론의 책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보건의료 문제라면 더 엄격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6-19 20:44:26정흥준 -
22대 국회 약사가족 당선인 한 자리..."열심히 돕겠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약사, 약사가족이 한 자리에 모였다. 당선자들은 약사 권익, 나아가 국민 건강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당선 약사, 약사가족 축하연을 진행했다. 약사회는 이 자리에서 약사, 약사 가족 국회의원 당선자와 이진형 경기도의원 당선자에 축하패를 전달했다. 최광훈 회장은 “국회의원 당선은 큰 영광이자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일이라 생각하다”며 “앞으로의 활약과 헌신은 국민 건강 증진과 약사사회 발전에도 큰 기여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전국 8만 약사는 지역 보건의료체계 핵심 인력이자 건강지킴이로서 약국, 병원. 제약, 유통 등 제약산업 전반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면서 “당선자분들이 약사 직능이 국민 속에서 공감을 얻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4·10 총선 약사출신으로는 유일한 당선자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은 “8만 약사들의 염원을 받아 4월 10일 유일한 생존자가 된 서영석 인사드린다. 약사 선배 의원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지난 총선 선거운동 기간 내내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을 비롯해 지부장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받았다. 8만 약사의 염원을 함께 받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당백의 심정으로 약사 가족 의원들과 힘을 모아 약사 권익, 국민건강을 위해 일하겠다. 더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방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진형 경기도의원 당선자(경기 화성시약사회장)는 “이 자리에 오니 친정에 온 기분이다. 이번 선거에 나가기까지, 그간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배우자인 백은희 약사, 약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사회에 공헌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이정근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일 하겠다”고 말했다. 약사 가족으로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나경원(국민의힘), 조배숙(국민의힘), 박대출(국민의힘),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이만희(국민의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이인선(국민의힘), 유상범(국민의힘),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이건태(더불어민주당),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이정헌(더불어민주당), 김선민(조국혁신당) 등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윤후덕 국회의원(김은희 약사의 남편)은 “내 아내를 위해, 약사를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국회의원(김희옥 약사의 남편)은 “아내는 한 병원에 34년째 출근하고 있는 약사”라며 “약사 관련 정책에 관심을 갖고 신경쓰겠다”고 했다. 이만희 국회의원(황성미 약사의 남편)은 “초선, 재선 거치면서 약사회를 위해 특별하게 한 일이 없는 것 같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말씀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인선 국회의원(이병훈 약사의 동생)은 “국민 건강을, 대한민국을 지키는 약사들을 위해 법과 제도적 부분에 대해 적극 돕도록 하겠다”고 했다. 염태영 국회의원(염민혁 약사의 부친)은 “앞으로도 아들 잘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약사 관련한 일에는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국회의원(서희순 약사의 남편)은 “20년 전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축하연에 참석했던 것을 잊지 못하고 있다. 지난 코로나 상황에서 전국 약국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약사들이 대응하는 모습을 인상적으로 남았었다”면서 “약사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가족처럼 머리를 맞대고 싶다”고 했다.2024-06-19 18:36:35김지은 -
"의약품 유통이 위험하다"...배송도 반품도 약국 문 앞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전 7시 12분] 비대면 배송을 위해 위탁장소(문앞)에 2024-06-3 07:12:53에 배송하였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상품을 찾아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후 6시 10분] ○○택배입니다. 반품건 '○○택배 반품'이라고 적어서 '내일' 문앞에 놓아주세요. 약국을 고려치 않은 의약품 배송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수성을 가진 의약품이 단순 물건으로 취급되는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약국가의 주장이다. 실제 지방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의약품의 상당 부분을 택배로 수령하고 있다. 문제는 택배배송이 일상화되고 보편화되면서 의약품이 일반 제품과 뒤섞여 물건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약국이 문을 열기도 전에 유통업체가 밀봉되지 않은 약을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길이나 건물 복도 등에 배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지적과 동일선상이다. 결국 A약사는 '반품할 제품이 여러가지라 문 밖에 내놓는 일은 불가능하다'며 '언제고 상관 없으니 약국 개문시간에 가져가 달라'고 회신을 했다. A약사는 "약이 물건 취급을 받는 것은 엄연한 문제다. 변질이나 분실, 착오 등이 있을 때 책임은 약국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개인 약사가 유통업체나 택배사 등에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단순 컴플레인으로 끝나고 만다. 제도적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움직여야 하는 유통업체와 택배업체의 입장은 십분 이해하지만, 약사 확인 조차 없는 비대면 배송-반품이 관습화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B약사 역시 "약국이 문을 열기 전 약이 배송되는 문제에 대해 컴플레인을 했지만, 가장 마지막에 배달해 주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아무리 CCTV가 설치돼 있고, 치안이 잘 돼 있다고는 하지만 약이 밀봉되지 않은 상태로 배송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약사회와 제약회사, 유통업체간 논의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개별 약국이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라기 보다는 상호간 이해와 약속이 기반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A약사는 "약국에서 거래명세표를 확인하고 약이 잘 도착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도 약사의 업무 중 하나"라며 "반품해야 할 약이 다양한 경우 박스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약이 만들어져 소비자인 환자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게 약사의 의무인 것처럼, 이같은 일련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갔을 때 약사들도 약국 내에서의 안전한 대면 투약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약사단체도 제약회사와 유통업체 등과 관련한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이 비대면 배송되는 현재의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이같은 상황이 더욱 심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제약회사 등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급적 약국이 개문한 시간에 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 특정 시간대를 정해 안내하고 반품 역시 종류와 수량을 확인한 뒤 약국에서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택배사가 반품할 의약품 등을 약국 밖에 내놓으라고 해도 의약품의 특성을 감안해 물건처럼 취급되지 않도록 회원들을 대상으로 계도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2024-06-19 17:16:51강혜경 -
"약정원 프로그램 오류, 불편 초래"…최광훈 회장 사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약학정보원 운영 프로그램들의 오류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최 회장은 오늘(19일) 오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2차 이사회’에서 개회사 중 약정원 프로그램 오류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가 올해 들어 발생한 약정원의 프로그램 오류 상황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회장은 “특정 기간 약정원에서 회원 약사들에 제공 중인 프로그램들이 다소 불편을 끼친 점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휴대폰을 3년 정도 사용하면 새 기기로 교체해야 하듯, 약정원이 보유 중인 서버, 기자재 등이 오랜 시간 사용하면서 노후화 되고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몰리면서 이에 대한 대처를 하느라 회원 약사들께 불편을 끼쳐드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최근 불거진 청구 프로그램, 통합 홈페이지 등의 약정원 운영 프로그램들의 오류가 조만간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제가 거의 다 해결이 됐다. 올해 여름 안으로는 이런 문제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약정원이 국민이 약국을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약국 찾기 앱을 출시하고, 의약품 검색 앱을 개편해 더 빠른 속도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약정원은 모든 인원과 자원을 동원해 회원 약사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올해 들어 약정원이 운영하는 청구 프로그램 PIT3000이 일시적으로 먹통된 것을 시작으로 약정원이 개발한 통합홈페이지, 관리하는 환자안전관리본부 사이트, PPDS 등에서 에러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약사회는 최근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약학정보원 만족도와 약국 정보화 현황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제2차 이사회에서 약사회는 김동균, 이형우 이사 보선 이형우 상임이사(건강기능식품이사) 인준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2024-06-19 16:39:05김지은 -
"학술 교류의 장으로"…팜프렌즈, 상암동에 신사옥 마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팜프렌즈(회장 양덕숙)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신사옥을 마련하고 약사들을 위한 학술, 교류의 장으로 꾸려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회사는 19일 신사옥 마련 기념 기자 간담회를 갖고 추후 사옥 운영 방향, 추진 계획 등을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번 신사옥의 4~5층은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으며, 추후 1층에는 팜프렌즈 모델 약국을, 2~3층에는 의원을 유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회사 내부에 강당을 마련해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학술 강좌를 진행하고, 옥상 정원은 약사, 주민들과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며 건강 강좌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팜프렌즈는 이번 사옥에서 유관 학술단체인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KPAI)와 한국보건약학협회(KHPS)를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양덕숙 회장은 “약사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지식이 약국 매출로 직결되기 위해서는 현장 맞춤형 복약코칭에 따른 상담력에 달려 있다고 본다”며 “특히 일반약,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발생 시 치료제와 병용하거나 질병 전 단계에서 예방하는 목적으로 구매하는 만큼, 약사의 질병 관찰력과 상담력이 환자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이번 신사옥에 강당을 마련한 만큼 약사들의 실전 상담력 향상을 위한 다채로운 강좌를 개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방 고객, 회원 약사들뿐만 아니라 직원 복지에도 신경을 써 휴게 공간, 화장실 등의 공간 리모델링에 특히 신경을 썼다”고 설명했다. 김은주 KPAI 부소장은 “팜프렌즈가 보유한 고수 약사들의 노하우, 직원들의 뛰어난 역량이 회원 약사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신사옥이 전국 약사들의 배움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대가 크다”고 했다. 팜프렌즈는 오는 7월 4일 신사옥에서 천마, 당귀 등 천연물 함유 마그네슘제 ‘케이파이 마그천명’ 신제품 출시 기념 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강좌에서는 뇌인지기능 유발 물질과 대책 등이 다뤄진다.2024-06-19 14:15:16김지은 -
공정위 조사 받은 의협 "공권력 부당 행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의사단체가 의료계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에 대한 정부의 공권력 부당 행사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19일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진행된 공정위 조사에 유감"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을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휴진 및 집회 참여는 정부의 의대증원 행정 독주에 저항하겠다는 회원의사들이 의사로서의 양심과 사명을 다해 저항하고자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자발적 참여에 의한 신성한 투쟁행위를 의협의 불법 진료거부 독려로 본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수만 의사들의 자발적인 저항 의지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2024-06-19 14:07:42강신국 -
경희대 약대 총동문회, 춘계골프대회 갖고 친목 도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회장 김동근)는 지난 16일 춘천시 라비에벨CC에서 동문, 선후배 31명이 모인 가운데 길광섭 배 춘계 골프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서 길광섭 총동문회 명예회장은 77타로 에이지슈터를 기록하며 메달리스트를, 정창인 약사는 신페리오 우승을 차지했으며, 남여 롱기스트, 니어리스트, 다파, 다보기, 롱디스턴스, 참가상 등의 시상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 중 김동근 동문회장은 이번 대회를 후원한 길광섭 명예회장과 이번 골프대회가 동문회 발전에 기여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한 조강현, 변현문 약사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2024-06-19 11:53:27김지은 -
'차명'은 되고 '면대'는 안되고…한진, 약국 분쟁이 남긴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000억대 환수를 사이에 둔 대기업의 면대약국 운영 논란이 6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이 회사는 물론이고 연루됐던 약사들에도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희대의 면대약국 의혹 사건이 대단원의 막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최근 한진그룹 계열사 정석기업 대표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A씨는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받았었다. 2심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2심에서는 이번 사건에 연루됐던 인하대병원 문전약국 A약사와 이 약국 관계자인 B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판이 완전히 뒤바뀐 셈이다. 이번 사건은 대기업이 면대약국 운영에 관여했다는 논란과 더불어 1000억대 규모의 환수금이 연계돼 있었던 만큼 약국가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받아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결국 면대약국 운영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차명약국'은 되고 '면대약국'은 안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쁜 선례를 남길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환수급 1000억대 대기업 면대약국 연루 의혹, 뭐길래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검찰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인천 인하대병원 앞 문전약국 운영에 연루된 혐의가 발견됐다며 조사를 진행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검찰은 조 회장이 20여년간 이 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봤다. 이 약국은 한진그룹 부동산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보유한 건물 1층에 입점 돼 있는 상태로, 약국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발생한 수익의 일정 부분을 조 회장과 A씨가 챙긴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조 회장이 2019년 사망하면서 A씨, B약사, C씨에 대한 재판만 이어졌고, 1심 재판부는 사실상 면대약국 운영을 인정하면서 이들에게 약사법 위반에 따른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상황은 크게 바뀌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의 약국을 면대약국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이 2심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면서 2심 재판부의 약사법 무죄 판결은 결국 확정됐고, 사건의 약국은 6년여 간 이어진 재판 끝에 자유를 얻게 됐다. 법원, ’차명약국‘은 '면대약국'과 달라…약사들 “이건 아닌데” 앞서 2심 재판부는 약사법 위반 무죄 적용 이유에 대해 사건의 약국을 면대약국이 아닌 차명약국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차명약국의 경우 면대약국과는 달리 운영 과정에서 의약품 오남용이나 판매 질서가 훼손되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들의 약국 운영에 대해 재판부는 “법리상 무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행위 자체가 아주 합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언급하며 증거와 증명이 부족한데 따른 불가피한 판단임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사실과 달리 진술한 내용을 읽어보면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면서 “1심이 피고인들에게 높은 형을 선고한 것도 유죄가 인정됐을 때 가벌성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기록에 비춰보면 무죄가 선고된 부분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는 게 합의된 판단”이라며 “물의를 일으켜 법정에 서는 일이 없게 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사실상 사건의 약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의심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부족해 유죄를 선고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이 청구한 1000억원 환수금도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건의 중심에 있던 약사는 약국 운영을 지속하게 됐다. 약사사회는 이번 판결이 약국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 약국가의 암적 존재나 다름없는 면대약국들에 사실상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차명약국과 면대약국이 명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불분명 하다”며 “현재도 음지에서 면대약국이 공공연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이런 면대약국들에 일정 부분 힘을 싣거나, 앞으로 면대약국 운영 계획을 갖는 업주들에 실마리를 제공하게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2024-06-19 11:45:02김지은 -
의협 "의대증원 재논의 등 3대 요구사항 수용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19일 정부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필수 조건 수용을 재차 요구했다. 의협 요구사항은 ▲과학적인 수급 기구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의료계와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쟁점 논의 사항을 의료계와 별도로 논의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3개항이다. 의협은 "범의료계의 합리적 요구에 대해 정부가 조속히 응답하기 바란다"며 "최악의 상황을 원치 않는바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의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2024-06-19 11:41:1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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