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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 사업자, 직원채용 늘리면 세금혜택 커진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부터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가 대폭 확대돼 약국도 세액공제 혜택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은 1년미만 근로자도 공제대상으로 포함되고 고용증대 세액공제 금액 상향, 사후관리제도 폐지 등이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중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의 도움으로 약국 경영에 연관된 주요 부분을 짚어봤다. 먼저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을 눈여겨 봐야 한다.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약국 등 사업장에서 직원 고용이 증가하는 경우 일정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상시 근로자수 유지시 최대 3년간 지원된다. 현행 공제금액은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시 1인당 수도권은 850만원, 지방은 950만원이며 청년(34세 이하),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자 고용시 1인당 수도권 1450만원, 지방 1550만원을 우대 공제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공제규모가 확대된다. 상시근로자 공제금액은 수도권 1300만원, 지방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자의 경우 수도권 2200만원, 수도권 외 2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탄력고용에 대한 정률지원도 도입된다. 인건비 증가율 3~20% 면 증가분의 20%, 인건비 증가율이 20% 이상이면 20% 초과 증가분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즉 세금을 덜 걷겠으니 고용을 늘리나는 것이다. 또한 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 초단시간 근로자도 고용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파트타임 약사 채용도 세액공제가 가능해 진다. 지금은 통합고용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가 엄격하게 적용됐다. 공제 후 일정기간 고용유지를 해야 했고, 인력 감소시 공제액도 추징했다. 이를 개선해 계속고용 인원이 유지, 증가시 1년 추가 공제가 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가 폐지된다. 새로운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시기는 2025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고용증가 및 인건비 증가분부터 적용되며, 2024년 12월 31일 이전 상시 근로자 증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아울러 경력단절자 범위도 기존에는 여성으로 국한했지만 성별 기준이 폐지돼 남성 경력단절자도 조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동일 업종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단서도 '1년 이상 근무'로 개정돼 동일 업종 기업 취업 요건도 폐지된다. 노란우산공제 공제 한도도 늘어난다. ▲4000만원 이하 사업 소득은 500만원→600만원으로 ▲4000만원~1억원은 300만원→400만원으로 각각 100만원씩 인상되며, ▲1억원 초과 사업소득은 공제한도 200만원이 유지된다. 내년 1월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2025년 12월31일까지로 1년 더 연장된다. 한편 정부가 확정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2024-07-25 14:51:21강신국 -
전남대 약대 총동문회장에 박춘배 광주시약사회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는 지난 20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박춘배 동문(현 광주광역시약사회장)을 신임 총동문회장으로 선출했다. 박춘배 신임 총동문회장은 취임 인사말을 통해 “동문회를 보다 체계으로 조직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지속 가능한 동문회를 만들겠다” 면서 “지역사회와 약사직능발전에까지 기여할 수 있는 유의미한 사업을 도모하고자 한다” 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어느 모임, 어느 공동체도 소수만 열심히 하면 굴러는 갈 수 있지만 회원들의 참여와 성원이 없다면 활성화가 될 수 없기에 동문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면서 “동문회가 잘되면 학교가 잘되고 또 후배들이 잘되면 동문도 잘되는 선순환이 될 것이라며 동문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풍요롭고 여유로운 동문의 삶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총회에 참석한 김영란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학장은 축사를 통해 "전남대 약대가 세계적인 약대로 도약하려면 학교도, 동문도 같이 노력해야한다며 동문의 일원으로 동문회의 운영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회원 40여명이 참석하여 동문들의 단합과 화합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시에 신임 박춘배회장의 주도하에 일부 회칙을 개정하고, 총동문회를 비영리임의단체로 등록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26일 오후 6시 라마다충장호텔(동구 천변우로 369)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2024-07-25 14:38:28정흥준 -
성남시약 감사단, 회원 권익보호 현안 적극 대처 주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24일 시약사회관 2층 사무국에서 2024년 상반기 자체 감사를 수감했다. 시약사회 감사단(감사 손현우, 노인화)은 일반-특별회계 결산 사항과 상반기 주요 회무사항을 확인, 점검했다. 감사단은 힘든 여건속에서도 회무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하고 "품절약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며 "회원권익보호와 약사직능 발전을 위해 약사현안에 적극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감사에는 한동원 회장, 정호은 부회장, 옥승은 약학위원장, 전성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2024-07-25 14:36:40강신국 -
강남구약, 청년약사 모임 갖고 소통 활성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구약사회(회장 이병도) 청년약사위원회(부회장 조은구, 청년약사위원장 최태진)는 최근 청년약사 모임을 개최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 2부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청년약사들의 근황 토크로 약국 운영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공유와 약사회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 약국 운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OX 퀴즈로 준비한 '강퀴즈 온 더 블록'을 진행해 유익한 정보와 상품을 전달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날 모임에는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도 참석해 청년약사의 이야기를 청취하며, 임기 중 가장 뜻깊었던 에피소드를 공유했다. 이병도 회장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청년약사모임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임으로 발전하길 바라며, 청년약사가 약사회의 미래이며 원동력으로 약사회가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2024-07-25 14:31:22정흥준 -
서울시약 감사단 "회원 권익 침해에 적극 대응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23일 올해 상반기 자체감사를 수감했다. 하충열·오수영·정영기 감사는 상반기 주요 회무 및 위원회별 사업, 회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단은 ▲한약사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책 모색 ▲의약품 품절사태, 성분명 처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해 회원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철저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 등을 당부했다. 권영희 회장은 “성분명 처방, 정부 주도의 공적전자처방전 도입, 한약사 문제 등 핵심 과제에 대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전문성 강화 및 약사직능 확립과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감사에는 권영희 회장, 유성호·김경우·신성주·오혜라·이은경·장은숙·황금석 부회장, 김선영 서울약사회지편집본부장, 노수진 총무이사가 참석했다.2024-07-25 13:58:49정흥준 -
서울시약, 도매 관리약사 383명 대상 연수교육[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교육위원회(부회장 황미경·본부장 안혜숙·위원장 강효진·손리홍)는 지난 18일 서울성모병원 마리아홀에서 2024년 의약품 도매업소 관리약사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도매관리약사 383명이 참석해 약사회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 4평점을 이수했다. 교육내용은 ▲도매약사가 알아야할 약사법 (유희정 서울시청 의약수사팀장) ▲치매와 건강 (정지향 이화여대서울병원 교수) ▲유럽 음악 페스티벌 현장을 가다 (정지훈 음악평론가(약사)) ▲미생물 관점에서 본 슈퍼박테리아 (김응빈 연세대 시스템생물학과 교수) 등이었다. 특히, 교육장에서는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명확히 하는 약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실시해 많은 도매관리약사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한약사들이 병·의원 처방조제를 표방하고 마약류 취급이 가능하다고 운운하는 등 공격적이고 도발적으로 약사 고유영역을 침탈하고 있다”며 “이는 약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도매관리약사 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위기감을 갖고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매관리약사는 매년 의약품유통협회에서 실시하는 KGSP교육 8시간을 이수하면 연수교육 4평점이 인정돼 시도약사회 주관 연수교육 4편점을 이수해야 연수교육 8평점이 인정된다.2024-07-25 13:22:43정흥준 -
펠루비 '확정판결'까지 상한가 유지…약가인하 유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가산 종료로 인해 인하설이 돌던 대원제약의 소염진통제 펠루비(성분명 펠루비프로펜)의 상한금액 유지가 결정됐다. 확정 판결이 날 때 까지 펠루비정 180원, 펠루비서방정 304원의 기존 상한금액이 유지되는 것이다. 24일 복지부는 펠루비정과 펠루비서장정에 대한 집행정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된다고 안내했다. 복지부는 "2021년 8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된다"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8월 약가인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대원제약 측은 "이달부로 가산이 종료되는 것은 맞지만 현재 약가인하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다 보니 유예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약국이 우려할 만한 8월 약가인하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펠루비 처방액은 3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룩소프로펜 급여 축소 등의 영향으로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24-07-25 12:00:23강혜경 -
"약국 분리수거 벌금 납부"...스미싱에 약사도 속았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인을 사칭한 스미싱 범죄가 약국 약사를 상대로도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천 A약사도 가짜 문자에 속아 개인정보 일부가 유출됐다. 추가적인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핸드폰을 교체했다. 이후로도 가족과 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문자를 받았고,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피해가 주변으로 늘어날 것을 우려해 동료 약사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지인을 사칭하거나 링크 등이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는 것을 말한다. A약사에 따르면 스미싱 수법은 고도화되고 있고 약국을 특정한 문자도 발송되고 있었다. 앞서 A약사도 ‘약국 쓰레기봉투 분리수거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는 문자를 받았고, 수일 뒤 링크와 함께 범칙금이 나왔다는 문자를 수신했다. A약사는 “정부 사이트로 연결되더니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했다. 그때 개인정보 일부가 유출이 됐다”면서 “이상하게 생각해 확인해보니 사실이 아니었다. 다행히 금전 피해가 생기지는 않았는데 경찰이 권해 핸드폰을 교체했다”고 했다. 어제도 지인을 사칭해 돈을 빌려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이자를 지불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A약사는 “직접 전화해 친구에게 확인해보니 사칭이었다. 과거에도 딸 이름으로 연락이 왔었기 때문에 수상해서 확인을 했다. 다행히 피해가 없었지만 주변에도 혹시 내 이름으로 메시지가 가는 건 아닐까 싶어 지인들에게 주의해달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른 약사들도 스팸 문자가 많아지는 걸 체감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사례를 접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서울 B약사는 “요새는 스팸이 워낙 많아서 다들 조심한다.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피해 입었다는 약사는 아직 못 봤다. 링크가 있는건 일단 누르지 않는데, 실수로라도 피해가 없도록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올해 상반기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스미싱 문자 수는 재작년 3만7천여건에서 지난해 50만 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상반기 88만 건으로 크게 증가했다.2024-07-25 11:35:58정흥준 -
서귀포 민관협력의원 6번째 유찰...의사 구인난 원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주 서귀포 민관협력의원 운영 의사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다. 지자체 6차 공고도 서류미비로 유찰되며 정상 운영은 또 기약 없이 미뤄졌다. 앞서 서귀포시는 ‘365’ 타이틀을 지우고 운영 의사 모집을 위한 6차 공고를 진행했다. 23일까지 의사 또는 분원 설립 가능한 의료법인의 입찰을 받았고, 어제(24일) 개찰했으나 서류 미비로 최종 유찰됐다. 지자체는 여러 차례 운영 조건을 완화해왔다. 평일은 저녁 8시, 주말과 공휴일은 저녁 6시까지 운영하도록 시간을 조절했고, 이 조건도 개원 6개월은 유예했다. 또 평일 하루는 휴무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면서 사실상 부담으로 작용했던 365 운영을 완화하기도 했다. 나머지 입찰조건은 직전과 동일했다. 건강검진 기관 지정을 1년 유예하고, 계약일로부터 45일 내 개원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입찰가도 2261만6650원이다. 입찰가는 연간 사용료다. 지자체 관계자는 “서류 미비로 유찰됐다. 재공고를 해야 하는데 시점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해봐야 한다. 빠르면 8월이 될 것”이라며 “재공고에 다시 서류를 보완 참여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약국은 의원 낙찰 후 입찰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2024-07-25 10:56:36정흥준 -
약사회, 전국 임원회의 소집...한약사 문제 정부 압박카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전국의 임원단 회의를 타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약사 약국의 의약품 판매 제한 방침 마련을 촉구하겠다는 목적인데, 약사회가 보여주기 식 행보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내달 중 보건복지부를 향해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전국 임원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궐기대회 성격의 이번 회의 참석 대상은 전국 지부, 분회 임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의 주목적은 최근 복지부가 진행 중인 210여곳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전문약 취급 여부 조사, 소명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요구다. 앞서 복지부는 지자체를 통해 전문약 공급내역이 확인된 관내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 실제 판매여부 등 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조사와 더불어 소명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주 중으로 취합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복지부의 조사는 당초 예상했던 일정보다 지연됐으며,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일부 지자체의 취합이 지체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문제가 확인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약사법에 근거해 행정처분을 단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이번 조사로 행정처분을 받는 약국이 발생한다면,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약 취급으로 인한 첫 처분 사례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부에서는 관련 약국의 처분 여부를 두고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일정부분 불법 정항이 파악됐기 때문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만큼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단행돼야 한다. 첫 사례인 만큼 복지부에서도 불법 여부가 확인된 약국에 대해 어떤 약사법 조항에 근거해 처분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식약처에서 공을 넘긴 한약제제 구분 관련해서도 약사회로서는 복지부 판단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복지부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이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한약사 약국의 일반약 판매를 제어할 목적으로 약사회가 꺼낸 한약제제 구분 카드 역시 효용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사실상 복지부가 한약제제 구분은 물론이고 이번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전문약 실태조사에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시 약사회로서는 한약사 문제에 있어서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약사회가 법을 통한 한약사의 약국 개설, 일반약 판매를 저지하는 방향보다는 식약처, 복지부를 통해 한약사의 전문약, 일반약 취급을 막겠다는 우회로를 선택했는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라며 “현재로서는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행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쉽지 않은 과정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현 집행부에서는 한약사 문제에 더 예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자칫 이런 상황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보다는 보여주기 식 행보로 비춰질 수 있다. 집행부로서는 지켜만 볼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최대한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건데, 민초 약사들 정서가 워낙 한약사 사태를 심각하게 보는 만큼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집행부에 자충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2024-07-25 10:43:5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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