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분당 한 대형병원의 A급 문전약국 임대권을 사이에 둔 업자와 피해 약사, 임차인 간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이 약국을 빌미로 수년 간 수십억대 금원을 갈취해 온 업주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혐의를 적용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더불어 배상을 신청한 B씨에 2억5000여만원, C, D씨에게 1억70000여 만원의 편취금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A씨는 이번 재판에서 수차례에 걸쳐 대형 병원 앞 A급 문전약국의 임대권을 빌미로 약사, 임차인 등에게 수십억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A씨 사기 행각의 주 무대가 된 사건의 약국 자리는 경기도 분당의 한 대형 병원 정문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점포주는 특정 종교재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약국 자리는 이전 임차 약사가 면대혐의로 기소되면서 화제가 된 바 있으며, 신규 임차인 약사가 월 임대료만 수천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현재는 약사가 인수해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지만, 이전 임차 약사가 운영할 당시 약국이 면대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년간 약국이 방치됐다 지난해 새 약사가 약국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이 약국의 임대권을 둘러싼 여러 건의 사기 사건이 발생했으며 관련 법정 재판이 이어지는 상황이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3월 피해자 C씨에게 사건의 약국 자리 점포주인 종교재단에서 해당 점포에 있는 약국을 매각하기로 했는데 기부금 4억5000만원을 내면 이 약국을 41억원에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총 5억1000만원원을 교부받았다.이보다 앞선 지난 2018년에는 한 약사의 측근을 만나 “사건의 약국 자리가 특정 종교단체 명의로 소유권등기다 돼 있지만, 그에 대한 임대권한은 나에게 있다”며 “현재 이 약국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기존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하며 민사소송 중이다. 이 소송이 끝나면 임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A씨는 B씨 측에 약국 임대차계약 조건으로 보증금 10억에 월 임대료 3000만원을 제시했으며, 가계약 명목으로 1억원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다.B씨 측은 A씨를 만날 즉시 가계약 명목의 1억원을, 순차적으로 보증금 4억원까지 총 5억원을 입금했다.하지만 정작 A씨는 사건의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게약 체결과 관련해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B씨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당 상가를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이번 재판의 피해자로 적시된 인물 중 한명인 B씨에게는 “내가 종교단체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데 해당 종교단체가 소유 중인 약국을 임대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기존 임차인의 임차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곧 임차해 주겠다’고 속여 6200만원을 교부받기도 했다.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편취한 금원만 총 21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A씨의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봤다. 사건이 확인된 후 A씨가 1년 이상 도주하다 붙잡혔기 때문이다.재판부는 ”피고는 사건의 약국 임대, 이 사건 상가 매도나 의약품 납품 등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총 약 21억7000만원을 편취했고, 편취한 돈 중 상당액을 개인 사업이나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는 선고를 앞두고 1년 이상 도주해 적정한 사법절차 진행을 방해했다“면서 ”피고의 범행 수법, 횟수,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단, 피고가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액이 일부 회복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지난 2020년에는 사건의 약국 임대권을 조건으로 약사에게 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한 남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２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에는 같은 혐의로 또 다른 남성이 약사에게 2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나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나우약국(왼)이 집중돼있으며, 이들은 다이어트 주사제 등 비급여 약값을 공개하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내놓은 프리미엄 제휴 서비스가 논란 속에서도 빠르게 가입 약국을 늘려가고 있다.최근 닥터나우는 ‘조제확실’을 표기하는 프리미엄 나우약국 제휴 서비스를 시작했다. 환자들의 약국 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취지지만, 시작부터 약국 제휴 조건이 논란이 됐다.환자들에게 더 노출되기 위해서는 약국의 필요와 관계없이 29개 품목으로 구성된 패키지 의약품을 구입해야하기 때문이다.플랫폼은 자회사로 유통업체까지 설립했으며, 공급 의약품 리스트를 더 확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제휴 기관의 노출 서비스를 활용해 수익 사업으로 연결하는 첫 사례이기 때문에 약사들 사이에서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비대면 처방전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일까. 나우약국에 제휴하는 약사들이 빠르게 늘었다. 지난 7월 기준 49곳이었던 나우약국은 어제(25일) 오후 기준 130여 곳을 넘겼다.나우약국의 지역별 분포와 개수는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국에서 최소 130곳 이상이 제휴를 맺으면서 약 두 달 만에 나우약국 숫자는 2배 이상 늘었다.지역별로는 강원과 광주, 부산, 대구 등 전국에 분포돼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비대면 처방이 다빈도로 일어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제휴가 서서히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약사들은 기존 제휴약국들이 차례대로 나우약국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누구라도 제휴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로 프리미엄 제휴를 하는 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서울 A약사는 “제휴를 맺고 있던 약국들은 처방전을 더 받을 수 있다면 망설이지 않을 거 같다. 아마 그 약국들이 순서대로 넘어가면서 늘어나는 게 아닐까 싶다”면서 “제휴 없이도 비대면 처방 환자가 꾸준한 곳들은 고민이 될 수 있다”고 했다.이어 A약사는 “우리는 약까지 주문하면서 제휴를 가입할 정도로 비대면 환자도 없고, 그러면서까지 환자 몇 명 더 받고 싶은 마음도 없다”고 말했다.또 다른 서울 B약사는 “우리 동네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다들 안하고 있는데 내가 먼저 앞장서서 제휴를 하기는 부담스럽다”며 비슷한 이유로 제휴를 하지 않는 약국들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박일순)가 24일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복약전문상담 교육을 실시했다.구약사회는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6명의 어르신들에게 약물오남용을 알리고,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약학위원장인 심현지 의약품안전사용교육강사가 담당했으며, 복지관 측은 어르신들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 있는 약사회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화답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약사의 스트레스 지수는 얼마나 될까.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감정노동과 스트레스 수준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3%는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고령 고객 증가와 친절을 강요하고 평가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이 힘들다는 게 응답자들의 얘기였는데, 약사회는 설문 결과를 토대로 중재안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구약사회는 "회원들이 약국 운영시 겪는 스트레스와 감정 노동, 건강 실천 행위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험신호가 확인됐다"며 "특히 고객 응대의 과부화와 갈등 요인의 경우 응답자의 46%가 주영역에 속했다"고 밝혔다.감정 노동 수준 평가에 이은 신체와 심리적 스트레스 상태의 경우 74.3%가 중간 정도의 잠재적 스트레스군에 포함됐고 22.9%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고위험군에 속했다. 97.2%가 잠재적 위험군 혹은 고위험군에 포함된 것.이는 스트레스와 수면시간 부족, 고객과의 갈등으로 인한 감정소모 등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주관적 건강 상태에서는 양호가 32.1%로 나타났으며 나쁨, 매우나쁨은 9.2%로 조사됐다.구약사회는 "눈 여겨 봐야 할 부분은 근무 약사의 경우 개국 약사보다 감정 노동 수위가 높았다는 점"이라며 "직장 내 감정 노동 완화와 근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풀이했다.이어 "회원들의 마음과 몸을 돌보기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설문을 통해 확인됐으며 회원의 마음 건강 증진과 건강한 일터 만들기에 약사회 역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윤종일 회장은 "교육을 통한 감정 노동 완화 훈련과 스트레스 해소,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실천 같은 개인 차원의 노력과 약사 커뮤니티 활성화, 회원간 격려와 지지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 감정 노동과 건강행태에 대한 인식개선 등 대외적인 노력과 더불어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업무 수가 반영, 감정노동자보호법 적용 영역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산업약사회(회장 오성석)가 제약사 근무 약사들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약사를 위한 신약개발 기본과정' 세미나를 개최한다. 10월 16일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되는 세미나는 연구개발 업무 역량강화 교육의 기본 과정으로 ▲Medical Unmet Needs의 이해(한승훈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Target Product Profile 수립전략(윤나리 지아이이노베이션 전무) ▲비임상시험의 이해(김봉태 HK이노엔 소장) ▲AI 활용 신약개발 현황과 사례(표준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AI신약융합연구원 부원장) ▲초기 임상시험 디자인 및 운영을 위한 준비사항(박경미 이노팜인사이트 대표) ▲IND 관점에서의 CMC 준비(양지영 유노비아주식회사) 등 순서로 진행된다.특히 신약 개발 과정에서의 CMC 중요성을 이해하고, IND 신청을 위한 효과적인 준비와 AI를 활용한 신약개발 현황과 사례를 공유가 소개된다.산업약사회 측은 "이번 교육이 연구개발 약사들이 신약개발에 대한 기초지식을 확고히 하고, 대두되는 중요한 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의약품 제조·수입업체 근무약사 연수교육 4평점도 인정된다.교육신청은 한국산업약사회 홈페이지(www.kipha.or.kr) '교육신청'에서 할 수 있으며 현장등록도 가능하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젊은약사회 KYPG(회장 장태웅) 회원 수가 2009년 설립 이후 1000명을 돌파했다.KYPG에 따르면 2017년 100명이던 회원 수는 2020년 300명, 2023년 600명을 기록했으며 2024년 하반기 1000명을 돌파하며 1년새 급격한 증가가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KYPG는 지난해 법인 등록도 완료했다.장태웅 회장은 "KYPG가 젊은 약사들을 대표하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자리잡은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회원들의 전문성 증진과 교류 강화에 힘쓸 계획"이라며 "KYPG 회원들과 함께 국민보건의료에 기여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동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KYPG는 약국, 병원, 제약산업, 학계, 공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젊은 약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회원 전문성 증진과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학술스터디, 세미나, 소모임, 지역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올해 4월에는 대한약학회와 함께 춘계국제학술대회에서 'Advancement of Pharmaceutical Management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으며, AYPG(아시아 젊은 약사단체)와 협력하여 해외 약사들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또 학술스터디 쇼케이스, 개국 및 법률세미나, 와인파티, 칵테일파티, 미션파티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KYPG 관계자는 "오는 29일에도 '디지털 약료 시대를 준비하는 약사'를 주제로 약국학회와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며 "이번 세미나가 디지털 헬스케어와 약사의 융합적 역할을 탐구하며 다가오는 디지털 약료 시대에 대비한 약사 전문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24일 제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하반기 일정을 논의했다.이날 시약사회는 마약퇴치운동본부기금을 '사회공헌기금'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했으며 약바로쓰기운동본부 명칭을 통일화 하기로 했다. 또 29일 제11회 대한약사회장배 지오영 전국약사 축구대회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약사연수교육을 10월 19일과 20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임원 및 여약사회 송년회에 대한 차용일 회장의 안건 제의를 받아들여 원안대로 승인했다.차용일 회장은 "임원분들께서는 정기연수교육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 독려를 부탁드린다"며 "하반기에도 다양한 회무 활동을 통해 회원 중심의 약사회를 구축해 나가자"고 당부했다.한편 회의에 앞서 약사회는 2024년 전국여약사대표자대회 대한약사회장 표창을 받은 조민숙 근무약사이사를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젊은의사들이 제안한 정책 1호는 무면허 의료행위 차단이었다.채동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24일 젊은의사 정책자문단 첫 정책제언을 공개했다.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10여 명의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로 구성된 정책생산기구다.자문단은 기존 의협 방식과 문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충돌이 없는 중립적인 정책, 젊은 발상의 참신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바른 의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됐다.젊은의사 정책제안 내용을 발표하는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자문단은 최근 유명 피부클리닉 병원의 한 지점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된 일이 있었고 면허증을 위조해 의사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의사가 적발되자 이에 대한 정책 제안을 했다.◆불법 의료행위 감시기구 확대 및 상설화 = 자문단은 현재 의협이 운영 중인 간호사불법진료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해 불법 의료행위 감시 기구를 설치해 상시 운영하고 신고 사항에 대해 자체 조사를 정례화, 조사 결과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구축하자고 주장했다.해당 기구를 통해 징벌적 감시제를 도입하고 특정 개인이 반복적으로 유사한 사안으로 회부될 경우 그 명단을 작성해 중윤위 차원에서 관리 감독하자는 것이다.◆배심원제 도입 = 자문단은 중앙윤리위원회 회부 방식에 배심제를 도입하자며 초기에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대리시술),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중독 등과 같이 명확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적용하며, 이후 다른 사안으로 확대하자고 말했다.자문단은 "배심제에서 총 배심원의 다수 동의로 결정된 징계 사항은 중윤위에 의무적으로 회부될 수 있도록 하며, 중윤위는 결정된 징계 사항에 대해서 거부권만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의료인 등록 및 공시제도 도입 = 자문단은 피시술자가 시술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님을 보장받고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거친 의료기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고 언급했다.즉 QR코드 및 의료인 명찰 등을 이용한 시술 의사 확인제 등 방법을 도입하자는 게 골자다.자문단은 "각 의료기관에서 의사면허증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해 피시술자가 QR 코드를 통해 확인한 정보와 시술자에 대한 정보를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자문단은 "열띤 토론과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들이 단순히 한번의 정책제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를 위해 정책 제안서를 이재명, 한동훈 당대표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에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장 부부의 결혼식 비용을 대납해 주는 등 리베이트 탈세 혐의가 있는 제약사 16곳이 세무조사를 받았다.국세청은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국세청은 의약품 처방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의료인에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 16곳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며 의사 부부의 결혼 관련 비용 일체와 병·의원과 의료인에게 물품 및 현금 지급, 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A제약사는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료인 등에게 불법 리베이트 수백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원장 부부의 고급웨딩홀 예식비, 호화 신혼여행비, 명품 예물비 수천만원을 대신 지급하는 등 의료인의 사적비용을 대납하고, 의사의 자택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소파 등 고급가구, 대형가전을 배송하는 등 의료인과 병의원에 고가의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A제약사는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병원장, 개업의 등에게 전달하고, 마트에서 카드깡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해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했다.이 업체는 불법 리베이트에 지출한 비용 수백억원을 회사경비로 변칙적으로 회계 처리해 법인세를 탈루한 사실도 밝혀졌다. B제약사는 의료인 및 그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됐다. 임상 수행능력이 없는 의료인의 가족업체에 임상용역비를 과다지급하고, 해당 의료인은 가족업체 자금을 유출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또한 이 업체는 병원 홍보영상 제작비 수억원 등 병& 65381;의원의 비용도 대신 부담했다.아울러 B제약사는 CSO를 활용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의료인에게 리베이트 제공했는데 전& 65381;현 직원 가족 등의 명의로 다수의 위장 CSO를 설립하고, 수십억원의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자금을 조성,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한 사실이 포착됐다.즉 CSO 대표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후, 현금으로 인출해 의료인의 유흥업소 접대 등에 사용하거나, 의료인을 CSO의 주주로 등재해 배당을 지급하는 지능적 방법으로도 리베이트 제공했다. 국세청은 이에 리베이트 비용을 제약사 경비로 변칙 계상한 행위를 확인해 법인세를,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료인에게는 소득세를 과세할 방침이다.국세청은 과거 세무조사에서는 의·약 시장의 구조적 제약, 리베이트 건별 추적 시 소요되는 인력& 65381;시간 등의 한계로 인해 의약품 업체의 리베이트 비용을 부인하고, 제공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으나 이번 조사 진행 과정에서는 리베이트로 최종 이익을 누리는 자를 파악하고자 끈질기게 노력했다. 그 결과 의약품 리베이트를 실제 제공받은 일부 의료인들을 특정해 소득세를 과세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의약품 업체 영업담당자들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밝히느니 그들의 세금까지 본인들이 부담하겠다고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여줘 의료계의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한지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