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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편법 동원하는 비대면 플랫폼 퇴출하라"닥터나우 관련 공지 내용.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닥터나우가 비만치료제 비대면 진료가 막히자 대면진료 후 처방전을 앱으로 접수하면, 제휴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편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시약사회는 “복지부는 비대면진료가 비만치료제의 오남용를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라 12월 16일부터 비만치료제의 비대면처방을 제한했다”면서 “그러나 닥터나우는 이를 비웃듯이 지난 13일부터 비만치료제는 대면진료 확인 후 비대면진료 처방전과 동일하게 접수·조제해줄 것을 가입 약국에 안내했다”고 지적했다.즉 기존 비대면 진료와 동일하게 병원에서 대면진료 후 처방전 원본을 올려 제휴약국들이 접수·조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시약사회는 “대면진료는 원본 처방전 없이 조제가 불가능하다. 약국에서 팩스 처방전을 접수·조제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이치”라며 “어떤 법적 근거로 대면진료 처방전의 앱 전송을 통한 조제가 가능하다고 하냐”고 비판했다.이어 시약사회는 “닥터나우의 편법적인 영업행태는 매번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는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제휴약국에 의약품을 유통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제휴약국에 특혜를 제공해 국정감사에 지적받은 바 있다.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시약사회는 “정부는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만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의 편법적이고 위법적인 행태를 선제적으로 감시하고,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시약사회는 “응급피임약, 비만약 뿐만 아니라 시약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여드름약, 탈모약 등의 비대면진료 처방도 하루빨리 제한해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끝으로 시약사회는 “대면진료 처방전의 중개·전송까지 동원하는 등 자신의 영리를 위해 온갖 편법까지 시도해 약물 오남용을 조장하는 플랫폼업체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시범사업에서 퇴출하라”고 강력 촉구했다.2024-12-13 19:06:07정흥준 -
대면진료 처방전 플랫폼이 접수…약국가 '발칵'닥터나우는 13일 제휴 약국 등을 대상으로 비만치료제 비대면진료 중단에 따라 바뀌는 시스템을 공지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 방침에 따라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의 비대면진료가 제한되면서 한 플랫폼 업체가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방안을 두고 약국가가 발칵 뒤집혔다.닥터나우는 13일 플랫폼 제휴 약국 등을 대상으로 비만치료제 비대면진료 제한 조치에 따른 대안으로 환자가 대면 진료 처방전 접수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해당 업체는 관련 공지에서 “보건복지부 정책 방향에 따라 2024년 12월 16일부터 5개 성분 비만치료제의 비대면 처방이 제한된다”며 “이에 따라 대면진료 시스템 업데이트를 통해 12월 13일부터 비만치료제 처방의 경우에 한해 앱을 통한 대면 진료 된 처방전 접수가 가능해진다”고 안내했다.업체는 또 “기존 조제 시스템에서 비대면진료 처방전과 동일하게 접수나 조제가 가능하다”면서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 약품 조제 시 대면 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 부탁드린다”고도 했다.이번 공지는 플랫폼 제휴 약국 등을 대상으로 안내됐으며, 현재로서는 플랫폼 가입자들에게는 공지되지 않은 상태다.닥터나우의 이번 조치는 오는 15일로 비만치료제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제한하는 2주 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된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부터 5개 성분의 비만치료제의 비대면진료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15일까지 2주 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었다.이번 시스템에 대해 닥터나우 측은 정부 방침에 따라 비만 진료와 관련해서는 환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 대면 진료를 받는 것으로 하되, 처방전 원본은 플랫폼에 올려 제휴 약국들이 접수해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라고 밝혔다.업체는 대면 진료 후 발행된 처방전이라 해도 기존 비대면진료와 동일하게 진료한 병원 측에서 플랫폼 내 환자 진료실에 직접 약국용 처방전 원본을 업로드 하는 방식이라고도 설명했다. 업체의 이 같은 방침을 확인한 약국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전을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통해 특정 약국에 전송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이다.지역의 한 약사는 “환자를 통해 닥터나우의 이번 공지를 확인하고 크게 놀랐다”며 “닥터나우의 방침대로면 모든 대면 진료 처방전도 민간 플랫폼을 통해 전송하고 더욱이 플랫폼에 가입된 특정 약국으로의 전송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 자체가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또 “닥터나우의 이번 방침에 따르면 약국은 플랫폼에 업로드 된 처방전으로 조제를 한다는 것이다. 현행 법상 대면 진료 시 특정 약국으로 병원이 처방전을 팩스로 먼저 전송해 조제하는 것도 문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서울시약사회는 13일 관련 사안에 대해 “대면진료는 원본 처방전 없이 조제가 불가능하다. 약국에서 팩스 처방전을 접수·조제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이치”라며 “어떤 법적 근거로 대면진료 처방전의 앱 전송을 통한 조제가 가능하다고 하냐”고 비판했다.이어 “대면진료 처방전의 중개·전송까지 동원하는 등 자신의 영리를 위해 온갖 편법까지 시도해 약물 오남용을 조장하는 플랫폼업체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시범사업에서 퇴출하라”고 강력 촉구했다.2024-12-13 16:25:34김지은 -
권영희, 비대면진료 강경 기조...산업계와 대립 예고작년 5월 서울옆 앞 광장에서는 시약사회와 24개 분회가 비대면진료 반대 결의대회 겸 대국민 홍보전을 펼치기도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연일 두드리던 권영희 후보가 대한약사회장에 당선되면서 내년 산업계와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약사회 강경 기조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22대 국회에서 논의될 법제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권 회장이 이끌어왔던 서울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작년 6월 시범사업 시행 후 약사 121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운영한 바 있다. 모니터링단을 통해 매주 시범사업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문제 사례를 취합했다.작년 9월 시범사업이 대폭 축소되기 전까지 약 3개월 간 총 10차례의 조사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회원 대상 3차례 설문조사가 이뤄졌고, 시약사회가 별도 취합한 위법 사례는 복지부와 국회에 전달됐다.작년 국정감사에서는 김대원 약사회 부회장과 함께 참고인으로 출석해 비대면 진료와 플랫폼의 문제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오남용 위험이 높은 비급여 처방, 비대면 대리 처방, 처방전의 위변조 가능성 등을 지적했다.올해에는 회원 대상으로 진행한 비대면진료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성분명처방과 공적전자처방전 도입을 선행 조건으로 주장하기도 했다.이에 22대 국회에서 논의될 법제화 과정에도 적극적인 의견 피력이 예상된다. 특히 입법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과는 과거 민주당 비례대표 서울시의원 출신이라는 점으로 연결돼있다. 야당 측에도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작년 7월 서울시약사회가 제시한 시범사업 지침 변경안. 꾸준히 비급여 처방 금지 등 축소를 주장해왔다. 작년 7월 서울시약사회가 제안한 시범사업안에는 지침 위반 처벌규정 마련, 비급여약 처방 금지, 하루 20건 이하 처방으로 전담기관 금지 등의 주장이 담기기도 했다.플랫폼 산업계도 당선인의 비대면진료 정책 기조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관 업무에 더 힘을 쏟겠다는 반응이다.당초 예정돼있던 비대면진료 토론회들이 연기되고 있고, 탄핵 정국으로 국회가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제도화 논의는 내년 본격화될 전망이다.특히 산업계에서는 초진 허용 범위와 약 배송 허용 등을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어 약사단체와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2024-12-13 16:20:58정흥준 -
전문약사 수련교육기관 78곳 지정...빅5 모두 포함[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문약사 수련교육기관 78곳이 정해지면서 미특례 약사들의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이 시작된다.복지부는 전문약사 수련교육기관 고시를 통해 78개 의료기관을 지정했다. ‘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간 자격시험 합격자가 아닌 약사는 전문과목별 교육과정을 1년 이수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지난 8월 복지부는 신청서를 접수받고 심사를 거쳐 전문과목별 의료기관 78곳 선정했다. 교육가능한 과목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다.가령 국립암센터에서는 내분비, 감염, 정맥영양, 종양 과목을 교육받을 수 있지만, 청주의료원에서는 심혈관 과목만, 영남대병원에서는 종양 과목만 교육받을 수 있다. 교육기관 신청 당시 교육 시설뿐만 아니라 국가전문약사 자격 보유 여부 등도 고려해 선발했기 때문이다.전문약사 자격시험은 총 9개 과목으로 병원에 따라 최소 1개에서 9개 과목까지 교육 자격을 인정받았다.9개 과목을 모두 교육할 수 있는 병원은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6곳이다.복지부는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고시 개정을 하기 때문에 인정 과목과 의료기관 수는 향후 달라질 수 있다.병원약사회 전문약사운영단은 내년도 응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약사를 배출하기 위한 기관별 교육이 바로 시작될 것이라는 설명이다.민명숙 단장은 “신청 의료기관들은 교육 여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들이다. 고시만 나왔으니 바로 교육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각 의료기관의 상황에 따라 교육 계획이나 피교육자 규모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내년에는 1년 교육 이수 조건을 충족한 약사들이 국가 자격시험 응시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4-12-13 16:16:36정흥준 -
[대구] 제17대 회장에 금병미 "새물결, 새변화, 새도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17대 대구시약사회장에 금병미 후보(62, 영남대)가 당선됐다.대구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단독 입후보했던 금 후보에 대해 당선증을 전달했다. '편안한 약사, 안정된 약국, 단합된 약사, 하나된 약사회'를 모토로 선거에 출마한 금 당선인은 "새물결, 새변화, 새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불법·탈법이 사라진 정의의 약사회, 회원의 고충과 민생을 내 일처럼 해결하는 약사회, 약사의 자존감과 위상을 높이는 약사회, 약사의 전문성을 지키고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약사회, 다양한 문화 활동과 스포츠 활동으로 함께 하는 약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이어 "회원이 행복한 약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4-12-13 16:07:35강혜경 -
데이팜-광주제약직원모임, 사랑의 쌀·김치 나눔 진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데이팜 힙스체인(총괄대표 최문범) 임직원과 광주광역시 제약사직원 모임인 YJC(회장 김주완) 회원들이 지난 12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쌀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이들은 매년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직접 담근 김치 50통, 쌀 50포를 광산시 양산동 주민센터에 전달했다.전달된 물품은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중장년 1인가구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제공될 예정이다.2024-12-13 13:28:51정흥준 -
약사들의 회무 무관심...온라인 투표 시작되니 달라졌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80.0%'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목표로 삼았던 투표율이다.12일 치러진 대한약사회장 최종 투표율은 76.42%로 3년 전 58.2% 대비 18.2%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율인 80%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2024년 선거를 제외한 최근 5번의 선거 평균 투표율이 62.88%였던 점을 감안할 때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가 증가한 것이다.대한약사회와 5개 경선지부 평균 투표율은 77.8%로, 특히 광주에서는 86.45%라는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사실상 침묵하던 약사들이 심판에 목소리를 낸 셈이다.온라인투표 결과를 지켜보는 경기도약사회 선관위원들과 캠프 관계자들. 하지만 투표율이 18%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인들은 회무 무관심이라는 키워드를 앞세웠다.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열망의 목소리가 투표율이라는 결과로 도출됐지만 한약사, 품절약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놓고 회원들의 무관심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선거 철마다 되풀이만 되는 공약과 흑색선전, 문자·전화 메시지 공해 등이 무관심의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품을지가 당선인들의 숙제가 됐다. 실제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 10명 중 2명은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약사회장 선거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투표대행 업체인 KTVOTING이 10일부터 12일까지 유권자에게 하루 1회 이상 투표 링크를 발송하며 독려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23.58%의 유권자는 어떠한 선택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만약 서울·경기 등 경선지역 유권자의 경우 중앙회 링크와 지부 링크가 매일 2개씩, 최소 6차례에 걸쳐 전송됐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이다.경선 지부 가운데 71.81%로 가장 투표율이 낮았던 경기도약사회 연제덕 당선인은 소감 보다도 통합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냈다.연 당선인은 "투표율이 증가했지만, 유권자 가운데 30% 정도가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약국을 방문하면서 약사회나 선거에 대한 무관심을 보인 분들이 이 30%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며 "선거에 무관심한 분들과 선거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들을 약사회로 끌어들여 대통합을 이루는 게 첫 번째 숙제다. 정책을 모두 떠나 대통합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단순 특정 후보를 지지해서가 아닌 약사회 전반에 깔린 무관심과 불신의 벽이 낮지 않다는 소회다.비경선 지역에서도 약사회무에 대한 무관심의 목소리가 제기됐다.지역의 한 당선인은 "약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응원과 격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약사회 회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역시 나왔다. '매년 회비를 내는데 약사회가 회원들을 위해 하는 게 무엇이냐'는 뼈아픈 지적도 있었다"면서 "가장 난감했던 것은 무반응이었다. 약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 힘든 점이나 약사회에 바라는 사항 등을 물어도 '없다'는 반응을 보인 젊은 회원들이 적지 않았다. 함께 아우르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약사회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즉, 약사회에 대한 무관심이 신상신고를 하지 않는 현상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는 것이다.지부가 대한약사회에 보낸 후보자 정책질의에는 '약사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일부는 열심히, 일부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약사회를 하나로 단결하기 위한 계획과 회원 소통을 위한 방안이 있느냐'와 '일부 회원들이 약사회비를 내지 않고 약사회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과 해결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후보간 경선이 세게 붙은 지역에서는 선거 후유증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5%p 내 초박빙 승부가 펼쳐졌던 경남과 부산 등이 대표적이다.경남의 경우 최종석 후보가 52.4%(829표)로 47.6%(754표)를 받은 류길수 후보를 누르고 3선에 성공했다. 둘 간 표차이는 불과 75표다. 부산은 변정석 후보가 57.9%(1342표) 득표율로 42.1%(974표)를 얻은 채수명 후보를 누르고 3선에 대한 꿈을 이뤘지만, 선거과정이 치열했던 만큼 후유증에 대한 우려도 크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올해 경선지역의 경우 예년 대비 유독 경쟁이 치열했다. 중앙회 선거를 능가할 만큼 선거전이 치열했던 만큼 승패를 떠나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라며 "갈등과 반목을 뒤로 하고 약사회 권익 발전과 약권 수호를 위해 어떻게 함께 노력할지가 남겨진 숙제"라고 말했다.2024-12-13 11:36:03강혜경 -
[울산] 유효성 "튼튼하고 든든한 약사회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유효성 후보(53, 경성대)가 제10대 울산광역시약사회장에 당선됐다.울산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유 후보에 대해 당선증을 전달했다. 유 당선인은 "힘들지 않은 시기는 없었던 것 같다. 모진 풍파가 온다고 해도, 배가 튼튼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튼튼하고 든든한 약사회를 만들겠다"며 "우리의 배가 더 튼튼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그는 '함께 잘사는 약업환경' 만들기를 강조했다. 유 당선인은 "빈익빈 부익부는 어디에도 존재하지만, 약사사회에서는 가장 약하고 힘든 약국을 최우선으로 해 모두가 괜찮은 약업 환경을 만드는 데 꼬박 3년을 희생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약사회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약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2024-12-13 11:00:09강혜경 -
대법 "전문간호사도 골수검사 가능"…의료계 '반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법원이 전문간호사의 골수검체 채취에 대해 무면허 의료 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대법원은 12일 간호사의 골막천자는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라고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지난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소재 A병원은 전문간호사에게 골수 검체 채취를 위한 골막천자를 시행하게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재판부의 결정을 파기하고 간호사의 인체 침습적 의료행위를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다.이에 대한의사협회회는 "골막천자는 혈액·종양성 질환 진단을 위해 바늘을 이용해 골막뼈의 겉면(골막)을 뚫고 골수를 흡인하거나 조직을 생검하는 등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행위"라며 "마땅히 면허된 의사만이 수행해야 안전이 보장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의협은 "전문간호사라도 한 분야에 특정된 ‘간호사’ 자격을 부여 받았을 뿐,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질적으로 간호사의 면허된 업무 범위는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부위의 안정성, 단순 숙달 등을 이유로 면허된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의협은 "의료인은 종별로 면허된 의료행위가 다르고, 면허의 종류에 따른 교육 및 국가시험 등의 절차를 의료법에서 구분하고 있음에도 이와 관계 없이 ‘단순 숙달되는 것’에 의해 면허범위 외 의료 행위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간호사뿐만이 아닌 간호조무사,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 또한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적용 가능한 논리"라고 반박했다.의협은 지난 8월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의료전문 지식이 없는 법원에서 의학적 판단이 아닌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음을 극히 우려하고 있었고, 이 판결 또한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에도 이러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에 의협은 "간호사 불법진료신고센터를 통해 간호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통해 보건의료체계 붕괴로 인한 국민피해를 방지하고 간호사는 물론 타 직역의 불법의료행위를 저지하겠다"며 "보건의료질서 및 국민건강권 보호에 있어 마땅히 지켜져야 할 원칙을 져버리고 의료인 간 면허 범위의 근간을 해치는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가 자행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2024-12-13 10:38:42강신국 -
[대전] 차용일 3선 성공…"공감가는 회무, 행복한 약국"[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차용일 대전광역시약사회장(58, 충남대)이 3선 지부장이 됐다.대전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진환)는 12일 제14대 회장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차 후보에게 당선증을 전달했다.차 회장은 "지지하고 성원해 준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변화를 바라는 회원 여러분의 열망을 안고 지금까지 달려왔다"며 "앞으로도 다수에 공감가는 회무, 존중받는 약사, 함께 행복한 약국, 힘있는 약사회를 이루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2024-12-13 10:32:07강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