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카카오헬스케어의 복약관리 서비스가 규제특례를 통한 상용화를 앞두자 약사사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나섰다.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9일 입장문을 내어 “약사회는 공공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의 민영화 규제특례가 중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78개 특례과제를 심의& 8231;의결했는데 이중 하나의 사업이 카카오헬스케어가 진행하는 ‘내가 먹는 약 안전하게(My MEDS)’ 서비스다.이번 규제특례 승인으로 카카오헬스케어는 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안전한 복약관리를 지원하고 의료진을 대상으로 환자의 복약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테스트하게 된다.약사회는 이번 사업에 대해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처사이자 민영화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서비스는 약물 간 상호작용, 중복 처방 확인, 부적절한 약물 사용 방지 등 기존 DUR과 동일한 핵심 기능을 영리 기업 이익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의료법 시행규칙 상 법인의 환자 진료기록 열람 제한을 우회해 특정 기업에 부당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민간 기업인 카카오헬스케어가 방대한 개인 의료정보를 관리하게 되면 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위험이 커지고 이는 곧 국민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약사회는 또 “이런 서비스가 유료화되면 경제적 여건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격차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DUR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의료 민영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약사회는 “보건의료는 결코 영리 추구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공공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건강권 보장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지 말고 의료 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며 공공의료 체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부의 신속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강력 촉구한다”면서 “만약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국민건강이 위협받게 되면 그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국민과 함께 강하게 응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장애인 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해 관련 단체와 손을 잡았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9일 오후 3시 이룸센터 회의실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이영석)와 장애인 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윤성찬 한의사협회장은 "장애인 여러분의 한의사 주치의 등 한의진료에 대한 요구도는 정부 관계기관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미 확인된 바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이며, 장애인의 진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주치의제를 포함한 다양한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에 한의계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소연 부회장은 "정부의 장애인 의료정책이 수요자인 장애인의 요구와 선택의 측면에서 추진돼야 하며, 한의약을 통한 장애인 건강관리 의료환경이 제도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의료인과 장애인 간 협력을 바탕으로 정책개발과 대외홍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영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는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인구는 270만명에 육박하고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할 뿐만 아니라, 특히 장애인구 중고령(65세 이상) 인구 증가가 심화되고 있으나 정작 장애인을 위한 의료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장애인들의 건강과 복지가 증진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과 박소연 부회장, 유정규 기획·의무이사, 이채은 의무이사가 참석했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이영석 상임대표와 이건휘 공동대표, 정원석 공동대표, 서인환 정책위원장, 정의철 사무총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전국 약학대학 수시 합격자 등록 포기가 전년 대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의대모집 정원 확대로 상당수가 중복 합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종로학원은 연세대와 고려대 올해 수시 최초합격자 등록포기 증가세를 근거로 타 의약대에도 중도포기 증가 경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종로학원에 따르면, 연세대 의예과 수시 최초합격자 41.3%가 등록 포기했다. 작년 30.2% 보다 증가했다. 고려대 의예과 수시 최초합격자도 55.2%가 등록 포기했고, 전년 50.7%를 웃도는 수치다.치대도 마찬가지다. 연세대 치대 수시는 최초 합격자 47.1% 등록 포기했는데 전년에는 14.7%로 3배가 증가했다.이외에도 연세대 수학과와 첨단컴퓨팅학부,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와 물리학과 등의 최초합격자 등록포기가 64.5%~72.7%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 확대로 상위권 학과의 합격생들이 중복 합격했을 것이라고 봤다.종로학원은 “의대 모집정원 확대 영향으로 연세대, 고려대 의대 수시 최초합격자 등록 포기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상황이다”라며 “연고대 합격자 인문계열에서는 상당수 서울대로, 자연계 합격생 등록 포기자는 의대, 약대 등으로 상당수 중복합격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다른 대학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의대정원 확대는 의약학계열의 연쇄 이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봤다.종로학원은 “치대에서 의대로, 약대에서 의대로, 한의대에서 의대로 상당수 중복합격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또 중복합격에 따른 이탈 현상으로 추가합격자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년 대비 많은 N차 추가 합격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종로학원은 “작년 연세대, 고려대 최초합격자 등록 상황으로 볼 때 중복합격으로 인한 추가 합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품절약, 국가필수의약품 등에 성분명 처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과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약사법 개정안)에 의사단체가 강력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약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내년 1월 선출되는 의협 새 집행부와 내년 3월 출범하는 약사회 새 집행부의 진검승부가 예상된다.대한의사협회는 19일 "최근 발생하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의 대부분은 정부의 사용량 약가 연동제로 인한 약가인하 정책, 원료 수급문제 및 채산성이 떨어지는 품목에 대한 제약사의 생산 축소로 인해 발생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김윤 의원 발의안에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 개선은 외면한 채 성분명 처방이라는 국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의협은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 의약품 공급이라는 미명하에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발상으로, 동 개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은 "개정안과 같이 성분명 처방이 이뤄지면 약사가 의약품 선택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게 되는데 이는 환자 개개인의 유전적 요소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의학적 지식과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의약품 처방을 내린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하는 행위이자, 환자의 개별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못한 의약품 제공으로 인해 환자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의협은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에도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의협은 "대체 의약품이 동일한 약이 아님에도 동일성분조제라는 용어를 사용해 환자가 동일한 약을 처방 받았다고 착각하게 하는 것은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약사의 편의와 효율성만을 고려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의협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의약품 처방,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불완전성, 약사의 무분별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우려, 의약분업 위배 등으로 인해 본 개정안은 환자의 안전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대체조제 내역을 심평원을 통해 사후통보하도록 확대하는 법안은 결과적으로 의사-약사 간 소통 단절, 환자 치료 연속성 저해, 부작용 및 약화사고 대응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의사의 동의 없이 약사가 임의로 약제를 변경할 여지를 남기며, 환자 안전과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할 우려 있다"고 지적했다.의협은 "환자의 편의성,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한 국민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환자가 조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왼쪽부터) 허선정 팜프렌즈 대표, 양덕숙 팜프렌즈 회장, 이상헌 KAAS 회장, 민창필, 박종모 KAAS 이사, 박정준 팜프렌즈 부장, 김남표 KAAS 사무총장, 이재익 팜프렌즈 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팜프렌즈(회장 양덕숙) 부설연구소인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KPAI)는 18일 한국동행서비스협회(회장 이상헌)와 홀로 병원 진료, 약국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동행서비스 협약식을 가졌다.동행서비스는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해 의료와 건강, 사회 관계 형성 등 일상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돌봄이 필요한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용자와 가족이 일상 행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돌봄과 이동을 융합한 서비스이다.서비스 내용에는 병원, 약국, 일상 생활, 여가 활동 동행 등 혼자 이동이 힘든 경우 등이 포함된다.이번 협약식을 통해 양덕숙 회장은 약사, 가족, 고객 모두 동행서비스 이용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국동행서비스협회와 준비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동행 매니저로 활동할 수 있는 동행 매니저 자격증 취득 과정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은 “향후 반려동물을 위한 동행서비스(예방접종, 미용, 목욕, 훈련, 산책 등)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양덕숙 팜프렌즈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약국이 고령화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를 돕는 보건의료 사업의 일원으로 한단계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전자처방전 공단 보관 개요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이 종이처방전 대신 전자처방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관할 수 있게 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18일 제3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자처방전 보관 서비스 등 총 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건보공단은 '공익적 전자처방전 시범사업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을 신청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내용을 보면 환자가 공단 앱을 설치해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요양기관은 처방정보를 공단에 연계 전송하고, 약국은 이를 확인하고 조제정보를 다시 공단에 전달해 생성된 처방전을 조회 및 저장(공인전자문서센터)하는 방식이다.전자문서법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등(우정사업조직)으로 한정돼 있어 공단이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규제샌드박스로 들어온 것이다.공단은 의료기관 종이처방전의 발행·보관·폐기 비용 절감, 처방전 위·변조 및 개인·건강정보 유출 예방 등 안전한 전자 처방 전달체계 마련, 처방데이터 구축을 통한 다제약물 관리, 중복처방 예방 등 적정의료 이용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과기정통부도 "종이처방전을 발급& 8231;보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 8231;비용이 줄고 언제든지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처방전 조회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약국이 종이처방전을 보관하지 않고 건보공단에 2년간(약사법) 전자처방전 형태로 보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내 상륙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올해 10월 중순 출시와 동시에 열풍을 일으켰다.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약품으로 50만원 이상의 높은 판매가에도 불구하고 주1회 투여와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수요들이 집중됐다.의원과 약국으로 환자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부족한 공급 물량으로 한때는 재고 확보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불법 판매와 과대광고 집중 점검, 오남용 관리에 나섰지만 열기는 쉽게 식지 않았다.여기에 비대면 진료까지 기름을 부으며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플랫폼들은 위고비 열풍을 기회로 보고 이용자 확보에 열을 올렸다. 후기 형식의 홍보까지 나서며 위고비 열풍을 부채질했다.결국 체중이나 비만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통해 무분별한 위고비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위고비 오남용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더욱 부각됐다. 복수의 국회의원들은 본인 확인이나 체질량지수(BMI)와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로 21초 만에 처방 받은 사례를 지적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비대면진료로 비만치료제를 오남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으며 결국 처방 금지됐다. 사후피임약과 마찬가지로 비만치료제도 비대면 처방을 제한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비만도 질병이기 때문에 처방 보다 오남용이 문제다. 식약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을 협의하겠다. 비대면진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이후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위고비 처방 오남용은 대면, 비대면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고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복지부는 12월 2일부터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비대면 처방을 중단했다.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16일부터는 비대면 처방, 조제가 전면 금지됐다.국내 위고비 출시부터 비대면 처방 금지되기까지 정확히 두 달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오남용 문제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며 비대면 처방은 중단됐지만, 비만치료제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하철역과 동네상권을 넘어 한약사들이 문전약국까지 세를 넓혀가며 약사, 한약사간 대립갈등이 더욱 커졌다.지난 해 연말 논란이 됐던 경기 광명 한약사 약국을 약사가 재인수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올 한해 경북 포항, 서울 금천, 부산 서구 등 한약사 약국 개설을 둘러싼 분쟁은 확산됐다.한약사 개설 약국 700여곳이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는 데다 한약을 전문으로 하는 형태의 약국으로는 승산이 없다는 계산에 일반약은 물론 전문약에까지 손을 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공공심야약국, 명절 지원금 무임승차, 한약학과 5년제 추진 등 갈등을 유발할 만한 요인들이 이어지고 있다.과거에도 존재했던 한약사 개설 약국이 최근 들어 문제시되는 이유는 공격적인 마케팅에 있다. 지금까지 조용하게 약국을 운영해 왔던 방식과 달리, 최근 개설되는 한약사 약국은 저가판매 등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며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개설된 금천 한약사 개설 약국도 '종로에서 온 약국, 이제 종로까지 가실 필요 없습니다'라며 일반의약품과 병의원처방조제, 건강기능식품, 동물의약품, 한약상담 등을 한다고 해 더욱 논란이 커졌다.결국 처방조제 부분이 삭제되기는 했지만 약사-한약사 맞불집회, 서울시약사회·24개 분회 1인 시위, 대국민 서명운동 등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부산에서는 한약사가 문전약국을 인수해 논란이 됐다. 80대 고령약사가 운영하던 약국을 한약사가 인수한 것인데, 과거에도 학교법인 소유 건물에 개설돼 약사법 위반 시비가 있었던 곳이다. 결국 지역약사회와 지역약국가는 해당 약국에 대한 개설취소소송에 나섰다.이와는 별개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첫 행정처분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보건복지부는 올해 8월 30일 처방전 없이 취급·판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여한 한약사 개설 약국 61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예고했다.109개 시군구 217개 한약사 개설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복지부는 전문약을 반복적으로 주문해 처방전 없이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사회 봉사활동으로 사용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61개소를 적발했다는 설명이다.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대규모 행정처분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조사는 약사회가 복지부에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의 전문약 유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진행됐다. 약사를 교차 고용한 한약사 개설 약국이 60여곳으로 추산되는 반면, 210역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 전문의약품이 공급되는 사실이 수상하다고 본 것이다.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데다, 도리어 행정처분이나 주의조치 등을 면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일각에서는 지지부진 했던 한약사 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추진 동력이 생길 것이라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이 서울시약사회장 시절부터 한약사 약국 문제에 대한 강력한 문제의식과 해결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그가 강력히 주장해 온 부분이 한약사 문제, 약배달 문제, 품절약 문제다.12월 12일 대한약사회장 당선 이후 소감을 통해서도 "우리 회원을 믿었다. 제 별명은 끝장 권영희다. 결과를 얻을 때까지 절대 놓지 않는다"며 "지난 25년간 해결하지 못한 한약사 문제, 성분명 처방을 꼭 해결하겠다"고 밝혔으며, 첫 행보로 전문약을 조제 중인 한약사 개설 약국 방문을 꼽았다.변화와 개혁을 갈망해 권영희 후보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들 역시 한약사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한약사 문전약국 개설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부산시약사회는 ▲복지부의 '약사-한약사 교차 고용 금지' 약사법 개정 ▲약국-한약국 명칭 구분 개설 허가 약사법 개정 ▲한약사 약국개설 등록시 보건소의 면허범위 준수 관리감독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구분을 위한 식약처 한약제제 분류 실시 등을 주문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카카오헬스케어가 복약관리 서비스로 규제샌드박스에 탑승했다. 사업 명칭은 '내가 먹는 약 안전하게'(My MEDS)이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18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78개 특례과제를 심의& 8231;의결했다.실증사업으로 승인을 받은 카카오헬스케어는 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안전한 복약관리를 지원하고 의료진을 대상으로 환자의 복약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테스트한다.카카오헬스케어는 이용자의 진료& 8231;투약정보를 '건강정보 고속도로'에서 수집해 챗봇을 통해 진료정보 관리, 중복약물 및 약물상호작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상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등이 가능하나, 대리인의 범위에 법인은 제외돼 있다.환자가 아닌 카카오헬스케어가 환자의 의료정보를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전송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하지만 카카오헬스케어는 법인 자격으로 서비스를 실증해야 하기 때문에 현형 의료법 시행규칙상 사업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하위법령이 부재해 카카오헬스케어가 전문기관 지정 신청을 할 수 없어 실증특례를 신청한 것.이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선도적 도입 및 검증 필요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부가조건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 전까지는 의료법 시행규칙 상 환자의 대리인 신청서식 등 준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 후 1년 내에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를 받도록 했다.심의위원회는 해당 실증을 통해 개인 맞춤형 약물 관리가 가능해져 환자의 편의성 및 안전성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또한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의료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만성질환 발생 예측 서비스 실증을 추진한다.의료원은 이용자의 의료정보를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수집& 8231;분석해 만성질환(정상인 대상) 또는 중증질환(당뇨& 8231;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대상) 이환 예측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룰루메딕은 의료 마이데이터 국외전송을 통한 해외 의료지원 서비스 실증 사업 승인을 받았다.룰루메딕은 출국자의 의료정보를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수집해 출국 예정 국가의 현지 언어로 번역한 후 앱을 통해 출국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