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과대학생과 의대 수험생 등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26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6월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 학생 등이 제기한 이 가처분 소송에 대해 지난 24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의료계는 의대 정시 모집 등을 앞두고 대법원에 계류됐던 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촉구해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26년 착공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 이전 세부 계획이 확정됐다. 이에 주변 문전약국도 재편될 전망이다. 지금은 4곳의 약국이 성업 중이다.서울시는 26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미공병단부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 개발 계획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현재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훈련원공원 사이에 위치한 국립중앙의료원을 훈련원공원 북측의 미공병단부지에 신축·이전하는 계획이다.국립중앙의료원 위치도 1958년 준공돼 노후화된 NMC를 현대화 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한 중앙감염병병원과 중앙외상센터를 갖춘 도심 내 거점 종합의료시설로 탈바꿈하게 된다.건립 규모는 지하4층, 지상15층, 연면적 약 20만㎡㎡로 신축되며, 일반병동 526병상 외에도 감염병동 150병상, 외상병동 100병상, 총 776병상으로 기존 국립중앙의료원 500병상보다 1.5배 더 많은 병상을 확보해 국가필수의료의 총괄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립중앙의료원 배치도 및 건축계획안 복지부에서 새롭게 신축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은 2025년 설계와 건축심의를 완료하고 2026년 착공, 2028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새롭게 건립되면 공공의료 환경이 한층 더 개선될 뿐만 아니라 국가공공의료체계 중심기관으로서 기능이 강화돼 도심 내 필수의료 시설인 응급 및 감염병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김정태, 이하 병원약사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복지단체 등에 후원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지난 23일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에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심리정서지원 사업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병원약사회 홍보위원회가 함께한 전달식에는 세이브더칠드런 대외협력팀 송대규 선임 매니저와 이지현 매니저가 참석했다. 이들은 “2008년부터 무려 15년 넘게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후원금은 아동학대로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의 치료 및 학습지원 등에 소중히 쓰일 예정”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병원약사회는 지난 2008년 환아돕기 모금운동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6년째 세이브더칠드런과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1년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세계아동학대 예방의 날에 학대피해아동의 지원과 예방을 위해 총 4000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이중 세이브더칠드런에 2000만 원을 전달했다. 또한 2022년 3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아동과 가족을 구하는 초기대응 긴급지원에 보탬이 되고자 1000만 원을 후원하기도 했다.세이브더칠드런 외에도 2010년부터 해외의료봉사 의약품 후원을 시작한 사회복지법인 ‘피스메이커스’와 2011년부터 외국인 노동자 무료진료 후원으로 시작해 현재 홈리스 클리닉을 운영 중인 ‘라파엘나눔’에도 정기 후원 기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김정태 회장은 “병원약사회는 매년 정회원 회비의 10%를 사회봉사기금으로 적립하여 소외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사용해오고 있다. 그중 세 후원 단체에는 정기후원으로 꾸준하게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앞으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약국이라면 '주 52시간제' 이행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부여된 2년 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오는 1월 1일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가 많은 대학병원 문전약국 등의 경우 주 5일 근무하는 경우가 많긴 하나, 주 6일 근무하는 대형약국들도 더러 있다 보니 관련한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24년 12월 31일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제약업계도 주 52시간 적용을 받고 있다. 식약처는 아세트아미노펜과 씬지로이드, 메티마졸 등 품절의약품 공급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주52시간 해제' 요청을 해 생산 라인을 24시간 풀가동한 사례도 있다.한편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연말이 되면서 약국가의 구인난이 다시 심화되는 모습이다. 경기 악화와 근무약사 구인난, 직원 급여 인상이라는 3중고를 겪는 약국은 그야말로 울상이다.약국가는 상반기와는 확연히 달라진 구인 시장에 적응이 어렵다는 모습이다. 상반기의 경우 2월 시작된 의정갈등으로 인해 비교적 인력이 들고 나는 폭 자체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다시금 구인난이 시작됐다는 게 중론이다.특히 문전약국과 지방 등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심화되는 양상이다.문전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의정갈등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약국이 대체로 인력을 감축하거나, 버티자 모드에 돌입하면서 나가겠다는 인력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면서 빠지는 인력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특히 연말로 갈수록 사람이 구해지지 않아 근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실제 이력서를 제출한 약사의 연령대 역시 50~70대로 이전 보다 고령화되는 추세라는 설명이다.로컬약국가에서는 근무약사 급여가 시간당 4만원까지 치솟았다. 지방의 경우 이를 상회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로컬약국을 운영중인 B약사는 "11월 경부터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다. 문제는 약국의 구인난으로 인해 구인 시장 전체가 들썩인다는 부분"이라며 "조금 더 높은 급여를 부르는 약국으로 옮기거나, 다른 약국 급여에 본인의 급여를 맞춰 달라는 경우까지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장기적으로는 연쇄 이동이 일어나 인건비가 상승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C약사 역시 "최근에는 '지역 평균 이상' 등을 우대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도 다반사다. 근무약사 인건비는 물론, 직원들 급여까지 올라가는 추세"라면서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서면서 고정비 지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9860원 보다 170원(1.7%) 오른 1만30원으로,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해 소정근로시간인 월 226시간으로 따져 계산할 때 5인 미만 약국의 최저임금은 226만6780원이 된다. 여기에 근속연수 등을 감안해 급여를 책정할 경우 인건비 부담은 늘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경우에 따라서는 관리비 인상 조치도 속속 통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C약사는 '인건비 및 물가 상승으로 2025년 1월부터 관리비를 평당 1000원씩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관리비 인상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C약사는 "경기가 좋지 않은데 고정비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 경영적인 측면에서의 고민이 크다"며 "대부분 약국이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다"고 토로했다.D약사는 "개국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구인난의 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신규 약사들이 배출되기 전까지 연말 연초 보릿고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내년도 약사국가시험일은 1월 24일로, 합격자 발표는 2월 14일 이다.'24년도 시험에서는 2090명이 접수, 2071명이 응시해 1879명이 약사면허를 손에 쥔 바 있다. 합격률은 90.7%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독감환자 증가율이 심상치 않더니, 일주일 새 환자가 2배로 늘어났다. 추워진 날씨와 연말 야외활동 등이 맞물리며 감기환자도 급증하는 모습이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2월 15~21일 독감의사환자분율이 1000명당 31.3명으로, 전 주 대비 2.3배 증가했다. 지난 주 유행 기준인 8.6명을 넘어선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4배인 31.3명까지 치솟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던 추세도 전국으로 확대됐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을 보인 환자가 1000명당 31.3명으로 전 주 13.6명 대비 2.3배 증가했다.이는 독감이 유행했던 '19년 37.8명, '22년 41.9명, '23년 43.3명에 근접해 가는 수치로, 올해 독감이 유행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의사환자를 연령별로 보면 전 연령에서 더블링 현상이 나타났는데 13~18세 74.6명, 7~12세 62.4명으로 7~18세 어린이·청소년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유행을 보이고 있다. 20일 0시부로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지 불과 일주일 새 환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것이다.일부 의원에서는 독감 검사 키트가 동나는 현상까지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역 A약사는 "짧은 시간 내 독감이 유행하다 보니 인근 의원에서 검사 키트가 동이 났다고 하더라"라면서 "고열과 기침 등 증상이 심해 감기약들이 추가로 나오고 있다. 이비인후과와 내과를 중심으로 이달 중순부터는 소위 '터졌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대체제가 있지만 타미플루75mg도 전국적인 품절이 나타나고 있다. 바로팜 의약품 검색 순위에 따르면 타미플루가 1위를 차지했으며 한미플루가 4위, 타미비어가 20위를 차지했다. 감기제제인 시네츄라, 타이레놀, 코푸시럽, 맥시부펜, 탄툼, 슈다페드 등도 2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B약사는 "A형 독감에 이어 B형 독감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단순 감기 환자도 평년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특히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환자가 증가하면서 1.5배에서 2배 까지도 처방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전국 품절을 보이고 있는 타미플루75mg. C약사는 "페라미플루 등 주사로 맞고 오는 경우도 많지만, 플루와 감기 처방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기침감기약이나 인후통약 같은 일반약 판매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는 독감과 감기가 늦은 유행을 보이기 시작해 외부활동이 많은 연말까지도 유행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한편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향후 동절기 호흡기감염병 유행 안정시까지 의료계,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대책반을 계속 가동해 유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의료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원하며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국민들께서는 외출전·후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호흡기 증상 발생시 마스크 착용, 집합시설 등 밀폐된 공간의 경우 2시간 마다 10분 이상 실내 환기 등 기본적인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의 실천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내년도 약사회비 인상을 추진하는데 대해 일부 이사들이 반발하는 모습였다. 최광훈 회장은 약사회 사업 유지를 위해서는 약사회비 인상이 불가피함을 강조하며, 이사진을 설득했다.약사회는 26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제3차 이사회를 열고 2025년도 약사회비 인상 안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1호 안건인 2025년도 약사회 연회비 인상 건에 대해 여러 이사들이 반대 의견을 내며 팽팽한 분위기가 연출 됐다.약사회는 안건에서 개국약사 회비는 3만원, 근무약사와 병원약사 등 면허사용자 을·병의 회비는 1만원씩 인상하는 안건을 올렸다. 인상에 따른 세입 증가 예상액은 총 8억5625만원이다.회비 인상 사유에 대해 약사회는 4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분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물가가 계속 상승했지만 약사회는 2021년부터 회비가 동결됐다.약사회는 “최근 수년 간 누적된 고물가에 따른 재정 압박 요인 해소,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사업비나 경상비 등의 세출 소요액 증가에 대비한 미래 가용 자금 여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일부 이사들은 약사회가 개국 회원 기준 3만원의 회비 인상 안건을 추진하는데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제기했다. 경기가 바닥인 만큼 약국 경영 상황도 녹록지 않은데 더해 지부, 분회에서의 회비 인상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최종석 이사(경남약사회장)는 “중앙회뿐만 아니라 일부 지부도 회비 인상안에 대해 논의하는 상황이다. 중앙회비가 3만원 인상되는 것은 지부나 분회에는 너무 큰 부담”이라며 “인상 폭을 조금 낮춰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부나 분회에도 몫을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추순주 이사(부산시약사회 소속)는 “회비 인상 건에 대해 부산 지부 차원에서도 많은 논의를 했다”며 “지부, 분회와 대한약사회 간 형평성을 고려해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진교성 이사는 “현재 약국의 경영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직접 나가서 약국들 상황을 보면 알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 회비를 올리는 것은 개별 회원 약사들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다. 회원들의 반발이 클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재고가 필요하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박정래 이사(충남약사회장)는 “충남약사회는 8년 간 회비를 동결하고 있는데 인건비, 임대료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는 회비 인상을 어렵게 고민하고 있는데 중앙회 인상안이 올라와 놀랐다”면서 “약사회가 하는 사업을 축소할 수는 없는 일이다. 대약, 지부가 회비 인상을 고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에 일부 이사는 수정 동의안을 제시하거나 회비 인상 안건에 대한 찬반을 다수결로 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광훈 회장은 이번 안건의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결국 회비 인상 건은 가결됐다.최광훈 회장은 “웬만한 사안 같으면 최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만, 이번 안건 만큼은 굽히기가 쉽지 않다”며 “단편적으로 약사회가 계속 발전을 해 나가려면 임원도 중요하지만 직원들도 중요하다. 현재 사무국 직원 급여에서 다른 기업이나 협회와의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다. 연구논문 발주 건만 해도 그전에는 3000만원대였다면 요즘은 최하가 5000만원대”라고 말했다.최 회장은 이어 “물러나는 회장이 뭐가 득이 된다고 회비 인상을 강하게 피력하겠냐”며 “현재의 회비로는 약사회가 더 이상 사업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그런 것이다. 이사님들께서 너그러이 안건을 통과시켜 주시면 예산안이 다음 회의에서 인준 과정을 거칠 것이다. 우선 이번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이어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은 “집행부가 3년간 회무를 집행하면서 사업비가 부족해 여러 어려움이 겪고 있었다고 들었다”면서 “약국 경영이 어려운데 인상하지 말자고 이야기하고도 싶다. 하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제가 앞으로 여러 정책 사업을 하면서 회원이 회비가 아깝지 않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결정으로 2025년도 대한약사회 기준 면허사용자(갑)은 연회비가 현행 23만원에서 내년 26만원으로 3만원이 인상되며, 면허사용자(을)는 현행 14만원에서 내년 15만원, 면허사용자(병)는 현행 6만원에서 내년 7만원으로 1만원 인상 조치된다. 미취업자의 경우 현 2만원에서 동결 조치된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도 대한약사회비가 개국 약사 기준 3만원, 비개국 약사 기준 1만원 인상된다. 하지만 이사들의 반발이 극심했던 만큼 이번 인상건은 추후 최종이사회 등에서 추가로 논의될 여지는 남았다.약사회는 26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제3차 이사회를 열고 2025년도 약사회비 인상 안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 앞서 최광훈 회장은 “3년간 이사님들과 회무를 이끌면서 약사직능 발전과 회원 권익 증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이사님들의 노력, 격려, 후원 속 여러 현안을 해결하며 약사직능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성과를 이뤄낸 점 이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약사들이 당면한 약사직능 과제는 아직도 많이 쌓여 있고 하루 자고 일어나면 새로이 직능을 위협하는 일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다”면서 “차기 집행부를 이끌어갈 훌륭한 지도자가 선출된 만큼 앞으로 많은 부분들을 잘 이끌어나갈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이날 약사회는 ▲2025년도 연회비 및 특별회비 결정에 관한 건 ▲일반회계 예산 전용에 관한 건 ▲식약처 ‘2024년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회계간 차입 추인 건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회계 간 차입에 관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약사회는 최근 4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분 등의 반영 차원에서 내년도 대한약사회 연회비를 인상하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했다.가결된 안건에 따르면 대한약사회 기준 면허사용자(갑)는 현행 23만원에서 내년 26만원으로 3만원이 인상되며, 면허사용자(을)는 현행 14만원에서 내년 15만원, 면허사용자(병)는 현행 6만원에서 내년 7만원으로 1만원 인상 조치된다. 미취업자의 경우 현 2만원에서 동결 조치된다.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이사들이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최광훈 회장은 현 약사회 사업 유지를 위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안건 가결을 요청했고, 다수결 없이 안건을 의결됐다.약사회는 이 밖에 재난기금, 약화사고배상책임보험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특별회비, 의약품정책연구소 특별회비, 대한약사회 장학기금,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특별회비 등의 특별회비는 동결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동화약품이 후원하는 제4회 약사봉사대상 시상이 있었으며 ▲이영실(여약사위원회) ▲조미경(대구시약사회 소속) ▲최창옥(광주시약사회 소속) ▲최은숙(경기도약사회 소속) ▲유미홍(전남약사회 소속) 약사가 수상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함께한걸음센터(센터장 엄광진)는 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이인숙)와 중독 문제 예방 및 회복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 지원을 위한 의뢰 및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엄광진 경기함께한걸음센터장은 "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마약류 중독 예방과 재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함께 협력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마약중독 문제는 개인뿐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날 MOU에는 경기함께한걸음센터 엄광진 센터장, 박유미 전문상담사, 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인숙 센터장, 임채은 팀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