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약사회(전웅철회장)는 지난 21(금)일 분회회관에서 제7차 상임위원회 및 제1차 반장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 앞서 전웅철 회장은 참석한 반장들에 "약사회의 중심이 되어 약사회와 회원들을 이끌어주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전하며 활동비를 지급했다. 이날 분회는 올해 자선다과회로 모여진 성금을 청소년 장학금, 환경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체험 등에 활용하기로 협의하고 이번 장마로 비가 샜던 옥상계단을 방수처리 하기로 협의했다. 이어 전웅철 회장은 대한약사회 임시총회 과정에 관해 설명하고 임원들과 향후 대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독점조건을 앞세운 신규 상가 약국자리 분양업자들의 '갑질'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25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 배후세대가 형성되거나 병의원 입점이 확정된 상가 분양, 시행사들이 약국자리 계약을 두고 횡포에 가까운 거래 조건을 내걸고 있다. 실제 최근 분양사업을 진행 중인 위례신도시의 한 신규상가의 경우 9000여 배후세대 확보를 내세우며 1층 독점 약국자리 분양사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분양사는 약국자리의 경우 특별하게 분양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하며 타 업종에 비해 까다로운 거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이 내놓은 조건에 따르면 상가 1층 전면부에 지정된 독점 약국자리의 경우 현재 분양면적 31평, 전용면적 15평에 분양가가 13억9600만원에 책정돼 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약국을 독점으로 계약하기 위해선 별도 조건이 따라붙는데, 약국 분양자에 한해 같은 건물 4층에 2개 호실을 추가로 분양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약국 분양자는 1층과 4층 2개 점포를 합해 총 3개 점포를 분양받아야 하고, 지불해야 하는 분양가는 총 20억7000여만원에 달한다. 분양업자는 "상가 4층은 현재 '메디컬존'으로 구성 중인 곳으로 병의원 분양, 임대를 선호하고 있는 층이고, 확정임대 방식인 만큼 분양을 받아도 크게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다소 분양가격이 높은데도 약국자리의 경우는 꾸준히 문의가 오고 있고, 약사보다 투자자가 많다"고 말했다. 최근 분양사업을 한창 진행 중인 미사강변신도시에 한 상가도 메디컬센터를 표방하며 1층 독점약국자리 분양을 홍보하고 있다. 이 상가의 경우 현재 1층을 제외한 2층부터 7층까지 병원 입점을 추구하고 있다고 홍보하는데 더해 산부인과와 소아과, 내과 등이 현재 입점 여부를 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상가 분양사의 경우 현재 전용면적 22평 기준 1층 독점 약국자리의 분양가는 총 21억대에 책정돼 있다고 밝히는 한편, 향후 병의원 입점이 확정되면 분양가는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처방전이 확보되는 내과나 소아과 등의 입점이 확정되면 지금보다 프리미엄이 더 붙을 수 밖에 없고, 그 금액은 1억대 이상일 수 있다"면서 "그래서 약국자리의 경우 선점할 것을 권유하며 분양사에서도 특별히 관리하며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충북 청주, 인천 등에서 기습호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당한 약국들이 조금 더 신경쓰면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 26일 약국전문 팜택스의 임현수 회계사에 따르면 재해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다. 소득세법 제58조 '사업자가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해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재해가 발생해 자산의 20% 이상 손해를 본 법인에 대해서는 소득세 산출세액에 자산상실비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만큼의 세액을 공제해 준다는 것이다. 재해손실 세액공제대상은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않은 소득세 ▲부과된 소득세로서 가산금을 포함한 미납 소득세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소득세법 및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다. 재해손실 자산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확인 또는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조사 확인한 가액으로 산정된다. 다만 예금, 받을 어음,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증서는 멸실돼도 재해 상실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금 수령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화재보험 등에 가입돼있어 보험금을 아무리 많이 수령했다 하더라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이월공제가 되지 않으며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않은 소득세는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미납소득세와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소득세를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이 파손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재해손실 세액공제와 별도로 재해손실 가액을 사업상의 필요경리(특별손실)로 산입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재해손실 비율계산시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해(비로인한피해) 또는 화재로 인한 피해 시 관할주민센터 및 소방서에서 피해액 증명서를 받아 놓아야 한다. 임현수 회계사는 "세법에서는 이러한 자연재해(비피해)로 인해 약국자산 금액의 20%이상 피해를 입으면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며 "재해(비로인한피해) 또는 화재로 인한 피해 시 입증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가급적 관할주민센터 및 소방서에서 피해액증명서를 받아두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 회계사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201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약사 단톡방이 대세다. '카카오톡'이 유행하며 약사들이 몰리는 '단톡방'이 활성화된 지는 이미 오래됐지만 최근에는 단톡방을 통한 약사 마케팅의 적용범위와 규모가 커지고 있다. 최근 약국가에 따르면 약사들이 수백 명 모이는 단톡방이 활성화되고 있다. 적게는 약사가 수십명에서 많게는 700~800명까지 모이는 거대 단톡방이 여기저기 생기고 있다. 단톡방을 활용하는 주체는 제약사, 건기식업체, 약사회 등 다양하다. 이전까지 대다수 지역약사회가 약사 소통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를 활용했으나,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그 통로가 카카오톡으로 자연스레 옮겨왔다. 최근에는 단톡방을 서비스를 내세우는 세미나도 나타나고 있다. 세미나가 주 목적이나, 단톡방이라는 부가적인 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이다. 한 약국업체 관계자는 "약사 대상 세미나를 진행하며 여기에 참여한 약사들을 단톡방에 누적해나가 참여 인원이 수백명까지 이르는 규모로 만드는 게 세미나 업체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약사들이 모이면 정보가 모이고, 이 정보를 공유하려는 약사들이 더 많이 모여 여러 업체가 '단톡방 마케팅'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들이 그간 '내 약국, 나만 아는 제품, 나만의 방식'에 머무르며 홀로 고군분투 해왔으나 이제는 약사들간 소통과 정보 공유를 통한 커뮤니티화 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약사들이 단톡방을 통해 학술, 경영 정보뿐 아니라 약국과 관련된 사소하고 작은 정보, 거래 업체 소식, 취미, 맛집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며 나홀로약국에서 느낄 수 없었던 소속감도 느낄 수 있다. 업체 관계자는 "700~800명이 모인 방이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가며 하루종일 얼마나 많은 알림이 울리겠느냐. 현대인들이 단톡방에 염증을 느낀다지만, 수백명의 단톡방이 유지된다는 건 소속된 약사들이 여기에서 뭔가를 얻고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작은 정보라도 내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니 약사들이 서로 도움을 받고 있는 셈"이라며 "약국체인, 의약품 및 제품 생산·판매업체 모두 단톡방 등 약사 소통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덕숙 약학정보원장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법률 문제해결이 우선이라며 약정원장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원장은 25일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검찰에서 징역 2년 구형을 받고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원장직을 사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다만 재건축과 관련해 잘못이 드러나면 사퇴를 하겠다"고 말했다. 양 원장은 이미 약사회관 재건축 관련 가계약금 사건으로 대한약사회장 부회장직에서 물러난 상황이다. 양 원장은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법률적인 문제해결이 우선이라고 본다. 새로운 원장이 와도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 원장은 "올해 안에 1심 재판에 대한 결말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의사들이 제기한 민사소송도 9월 11일 선고예정인데 연기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형사재판도 재판부가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배당 받으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이 6개월이어서 11월, 늦어도 올해말에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미 대약 임원진 집단 사표제출로 양 원장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인적쇄신을 하겠다고 천명한 조찬휘 회장이 양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지 미지수다. 한편 약학정보원과 같이 별도 재단법인인 의약품정책연구소 김대원 소장도 약사회 상근직에서는 사퇴하지만 소장직은 유지하겠다고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의료계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를 개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촉구했다. 성장에 역점을 둬야하는 보건의료 산업과 분배가 중요한 국민 복지를 동시에 담당하려면 각각의 차관이 존재해야 업무효율성이 늘어난다는 게 의협 논리다. 25일 대한의사협회는 25일 "복지부 역량과 기능을 강화시키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전담 차관, 보건의료전담 차관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보건과 복지 두 분야는 업무 간 연계성이 떨어지거나 상충되는 문제가 지속 제기돼왔다. 이같은 토대에서 보건부를 보건복지부에서 추려내자는 견해도 제시됐었다. 의협은 "현행의 1장관-1차관제로는 의사결정 병목현상을 가중시켜 복잡한 보건의료 정책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2개의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또한 행정의 전문화·다원화·복잡성 심화·사회 각계의 목소리 증대 등 업무의 폭증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복수차관제의 도입은 통솔범위의 적정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복수차관제 도입은 정책추진에도 단기적인 정책 현안처리에만 치중하지 않고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국가 발전전략 수립에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사퇴 촉구에 서명한 분회장이 과반을 넘어섰다. 전국분회장협의체(회장 이현수)는 "조찬휘 회장 사퇴를 원하는 전국 분회장들의 서명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오늘(25일) 오전까지 전체 분회장 224명 중 사퇴촉구에 서명한 분회장은 116명으로 과반이 넘었다"고 밝혔다. 분회장의 지역 회원수를 추산하면 총 3만3547명의 회원 중 2만1671명의 회원(64.6%)이 해당되는 셈이다. 분회장협의체 측은 "분회장들의 참여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조찬휘 집행부는 과반이 넘어선 의미를 엄중히 생각해야 한다. 지부장들도 분회장들의 뜻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분회장협의회측은 추가된 분회장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치과의사 5명을 고용해 사무장 치과병원을 열고 50억원 매출을 챙긴 치위생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문제 치과병원에서 근무한 치과의사 5명과 병원 직원 3명, 브로커는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25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무장 치과병원장 치위생사 한 모씨와 치과의사, 직원 등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병원이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2015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강남구 압구정동에 치과의사 이씨 등 명의로 치과를 개원해 운영해 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불법 고용된 치과의사들은 월급으로 적게는 600만원, 많게는 1300만원을 받았다. 한씨는 압구정점에 환자가 넘치자 2015년 9월 명동에도 사무장병원을 열어 10억원을 벌었지만 경영부실로 이듬해 12월 문을 닫았다. 한씨는 명동점이 고전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명목으로 2억3000만원을 부당 신청하기도 했다. 한씨는 면허 없이 임플란트 등을 불법 시술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술 환자 중 일부는 임플란트 본체가 코안으로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거나 뼈가 함몰되는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나치게 저렴한 의료비를 제시하는 병원의 이벤트성 광고에 현혹되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