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약사회가 11일 법원이 약국개설금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한 데 대해 '법원 판단을 존중하나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창원시약사회(회장 류길수)은 12일 성명을 통해 사건번호 2017아10204, '약국개설등록신청절차수리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과 별개로 남천프라자 약국이 약사법 위반임이 분명하며, 이를 막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뜻을 분명히 했다. 창원시약은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1일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신청을 행정소송에 적용할 수 없다고 각하결정을 내렸다"며 "창원시약사회는 바른 절차에 따라 결론을 내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또한 이 결과를 따를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진심으로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약은 "현재 남천프라자 건물은 창원경상대학교 병원소유의 건물이며 부지 또한 창원경상대병원소유"라며 "여기에 약국이 입점한다는 것은 명백한 약사법의 위반이며 행정심판은 약사법의 상세한 검토없이 이루어졌다고 본회는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시약은 "본회는 남천프라자 내 약국개설이 취소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내년 5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마약류 취급보고 방법이 일부 또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12일 서울지방식약청 강당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보고 기능개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의약품을 유통하는 제약사와 수출입업체, 도매상 등의 IT 직원과 상용 프로그램 개발 업체 담당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마약류 취급자 내부관리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연계보고 기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프로그램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데일리팜 확인 결과 설명회 발표 내용 중 지난 4월 식약처가 재입법예고 했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일부 수정된 부분이 발견됐다. 먼저 중점관리대상의 보고시점의 변경이다. 지난 4월 식약처는 재입법예고에서 마약류를 중점관리 및 일반관리대상으로 구분하고 보고시점을 기존 '취급한 날 당일'에서 주점관리대상은 취급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일반은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로 세분화했다. 여기서 중점관리대상은 마약과 식약처장이 공고한 향정약으로 프로포폴이 여기에 해당되며, 일반관리대상은 중점관리대상이 아닌 마약과 향정약이다. 그랬던 게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는 입법안에는 중점관리대상에 한해 기존 취급 날로부터 3일 이내에서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또 한번 완화됐다. 최급 당일과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는 것을 감안하면 최장 10일로 완화됐다는 게 식약처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고 방법도 일부 변경됐다. 기존에는 중점관리대상의 경우 일련번호 보고가 의무화돼 있는 반면 일반관리대상은 일련번호를 빼고 수량과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을 별도 입력하도록 돼 있었다. 이것이 재입법예고를 거치면서 일반관리대상의 경우 의료업자(병& 8231;의원, 동물병원), 소매업자(약국)에 한해 '2년 유예'로 변경됐다.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5월부터 2년간 병원과 약국은 일반관리대상인 향정약에 대한 보고 시, 별도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병원약사회와 대한약사회는 그간 기존 수기 보고에서도 유명무실했던 제조번호, 사용기한 표기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식약처 마약관리과 김익상 사무관은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며,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이달 말경 최종 확정, 공포될 예정"이라며 "병원, 약국 등 취급기관을 위해 일부 조정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번 변경은 지난 4월 재입법예고 이후 식약처가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의견수렴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대대적으로 제도가 변경되는 만큼 약국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차원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이라며 "식약처도 이점을 이해해 일부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 11월까지는 연계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고 단계적으로 테스트 기간을 거쳐 시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3일 창원보건소로 약사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행정심판 결과에 따르면 창원보건소가 남천프라자 1층 약국에 등록허가증을 13일 내에는 발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 약국 개설 신청자가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를 받아든 건 지난 8월 30일이며, 재결서는 9월 18일 송부됐다. 행정법 상 해당 보건소는 재결서를 받고 15일 내 등록허가를 내줘야 하지만, 사안이 중하고 이견이 많아 법리 검토를 이유로 한차례 허가 결정을 미뤘다. 결정을 연기할 수 있는 건 한 차례, 7일 간 가능하다. 10월 초 10일 간의 추석연휴와 공휴일을 제외하고 보건소가 허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날짜가 13일이 된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안상수 시장을 비롯한 창원시청은 법적으로 정해진 13일을 지나더라도 법리 검토를 충분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창원시가 이번 사건의 법리해석을 맡긴 6군데 법률사무소에 12일까지 결과문을 받기로 한 점이나 보건소의 입장 등 많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약국 개설허가가 13일 내 날 가능성도 있다. 창원시보건소 관계자는 "법리자문과 해설은 물론 정책토론회 등 그간 수많은 근거를 토대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허가 결정을 미룰 수 있는 건 1회에 한하며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알려졌듯, 행정심판 결과를 근거로 약국 개설신청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허가권자인 보건소는 최악의 경우 보건소 담당자들이 피해액을 배상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천프라자 1층 약국은 개국했을 때 1일 매출을 1000만원으로 잡고 있어 소송이 시작되면 거액의 피해액을 제시할 수 있다. 무엇보다 약국 등 의료기관 허가는 담당권자 전결로 등록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약국이 소를 제기한다면 보건소 담당자 개인을 피고로 지목할 수 있다. 보건소 담당자의 부담이 그 어느 사안보다 큰 이유다. 반면 약사회 측은 쉽사리 13일 내 등록허가가 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두 차례 안상수 시장 면담을 통해 법리자문과 검토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약속 받았으며, 시청이 허가를 더 늦출 수 있다고 언급한 사실 때문이다. 류길수 창원시약사회장은 "보건소나 창원시 모두 법적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설 허가가 주말을 지나 다음주로 미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13일이나 이후에 남천프라자 1층에 약국이 개설된다면 비슷한 사례가 잇따를 전망이다. 이미 남천프라자 1층에 또 다른 약국이 개설 허가를 신청해놓았다. 남천프라자가 행정심판을 통해 약국 개설허가 타당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또 다른 신청 약국 역시 등록을 거부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유사한 다른 약사들의 약국 신청이 줄을 이을 가능성도 있다. 행정심판까지 청구한 남천프라자 첫번째 약국의 행보에 따라 창원경상대병원은 물론 유사한 다른 지역 문전약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류길수 회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약국이 만약 개설되더라도 소송을 통해 더 긴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있다"며 "당장 이번 결정부터 행정심판위가 인용한 법리 외에 약국 개설불가 사유 법리검토 의견들을 포괄적으로 판단해서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최종결정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빅5 종합병원들이 이달 말부터 시행될 복지부의 15분 심층진료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현재 15분 진료를 정식 도입한 병원은 서울대병원 1곳뿐이다. 그외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4곳은 비공식적으로 중증환자에 대한 15분 진료를 적용중이다. 12일 빅5 종합병원들은 15분 심층진료 시범사업에 참여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원내 진료과 의료진들의 의견을 타진중이다. 아직까지 심층진료 사업 관련 세부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병원도 15분진료를 시행할 수 있는 진료과와 의료진들의 수위를 책정하는 단계를 밟고 있는 셈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 내 심층진료 대상 과목, 과목별 진료대상, 심층진료 수가, 심층진료 자격 의료진 등 세부기준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심층진료 기준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서울대병원은 4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은 환자로 제한해 15분진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분만, 감염성 질환 등 긴급 진료가 아니라면 환자가 스스로 진료를 예약할 경우 15분진료를 받을 수 없다. 나머지 병원들은 자체적인 심층진료 기준을 공개하거나 사업 참여 계획 등을 공표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이달 말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만큼 긍정검토중이라는 설명이다. 연세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15분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할지 여부를 확정지은 것은 아니다. 다만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며 진료과목 별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며 "이미 초진 중증환자에 대한 15분진료를 시행하는 교수들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도 "상급종병들의 15분진료 동참이 점점 구체화되는 상황이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았다"며 "단순히 참여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현재 병원 진료현황을 살필 필요가 있다. 의료진들의 진료환자 수 초과현황 등을 분석해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제14회 성남시약사회장배 골프대회에서 류문숙 약사가 우승을 차지했다. 류 약사는 한갑현 전 대한약사회 홍보위원장의 부인이다.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지난 11일 용인레이크사이드C.C에서 ‘제14회 성남시약사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골프동호회 성약회(회장 김혜옥, 총무 이원향)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는 류문숙 약사(김구약국)가 우승의 영예를 안았으며, 준우승은 김범석 약사(분당미금약국)가 차지했다. 또 △ 메달리스트-김은규 약사(서현약국), △여자 롱게스트- 현광숙 약사(미소약국) △남자 롱게스트- 윤화현 약사(태평양 약국) △여자 니어리스트- 황경숙 약사(오렌지약국) △남자 니어리스트- 곽종만(약사가족)씨가 각각 수상했다. 대회에는 한동원 회장를 비롯해, 최광훈 경기도약사회장, 경기도분회장협의회 이현수 회장, 김미숙 군포시약사회장과 김범석 총회의장, 김진웅 정책단장, 김혜옥 기획단장, 이원향 홍보위원장, 경기도약사회 현광숙 약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12일 용인 88CC에서 열린 제13회 용인시약사회장배 골프대회에서 백이인 약사가 우승을, 김재영 약사가 메달리스트를 차지했다. 대회는 용약회(용인시약사회 골프 동호회) 회원 12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고 대회는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제덕 회장은 "약사회 내부적으로 어수선하지만 행사에 참석한 회원들에 감사하다"며 "평소에 골프를 비롯한 동호회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도봉·강북구 약사회 모임인 '동북회(회장 최귀옥)'는 노무법인 더휴먼(노무사 구건서)과 6개분회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으로 6개분회 약사회원들은 언제든지 약국에서 노무 관련 업무를 부담없이 자문을 구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약국내 직원 채용과 퇴직 그리고 인사관리와 노동법에 대한 상담지원을 용이하게 받을수 있다. 직원 채용과 관련해 서류 작성, 임금 관리,퇴직 관리 매뉴얼도 작성해 회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노무 사고 발생 시 사건수임 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의 분회별 교육도 진행하고, 노무사의 지원이 필요한 사안은 약국으로 직접 출장 해 노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귀옥 동북회 회장은 "어떻게 하면 동북지역 약사회원들이 노무와 관련하여 안정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을지 고민한 끝에 6개분회 회장들이 의견을 모아 결정했다"며 "노무와 직원 관련 까다로운 일들이 보다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약사국시 실기시험 도입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출제 문항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임상약학회가 최근 발표한 학회지에는 ‘약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영역 선별을 위한 전문가 조사’를 주제로 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연구는 이병구 전 이화여대 약대 교수를 비롯해 한나영, 오정미(서울대약대 종합연구소), ·이주연(한양대 약대), 곽혜선, 김주희(이대 약대), 이영숙(계명대 약대), 이숙향(아주대 약대), 용철순(영남대 약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결과 발표에 앞서 연구진은 "세계적인 약사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 증가, 미래사회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도 6년제 약대생들의 실무능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며 "국시원이 약사실기시험 타당성에 대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약 60% 응답자가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에 따르면 앞서 국시원 주관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약사 임무 중 실무능력 평가가 중요한 9개 임무를 도출했고 ▲환자(고객) 응대 ▲조제 ▲투약 ▲복약지도 ▲약물정보 제공 ▲안전관리 ▲임상약제 ▲약국 관리 ▲일반의약품 등 판매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구분된 범위가 넓고 다양한 일들을 포함해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연구에선 약사 임무에 타당성을 따져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평가해야 할 항목들을 선정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의견 수렴은 내부 연구진들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약학대학 교수와 교육학 전문가, 직능단체(병원약사회 및 대한약 사회, 제약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대표 등을 자문위원으로 포함해 연구가 진행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연구진이 밝힌 실기시험 평가를 위해 선정된 약사 임무에는 A 환자(고객) 응대, B 조제, C 임상약제, E 투약, F 복약지도, G 일반의약품 등 판매, H 약물정보 제공으로, 약국관리와 안전관리는 제외됐다. 약사의 임무, 해야 할 일에 대한 평가방법으로는 ‘환자와 상호작용하기’의 경우 평가항목으로 환자정보 수집하기와 환자정보 평가하기, 의약품 투약하기, 복약지도하기, 일반의약품 판매 및 복약지도, 약물상담 및 정보 제공하기가 꼽혔다. 연구진은 "평가 항목 중 환자정보 수집과 조제, 조제약 감사, 복약지도, 일반약 판매, 의약품 식별정보 제공 등은 약대 졸업 후 현장에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기본 업무로 적정 수준 이상 지식과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며 "6년제에선 필수실무실습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실습이 진행돼 실기시험을 치르기 위한 기본 지식과 소양 교육이 이뤄지고 있어 평가하기 적절한 항목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국내에선 아직 약사 실무능력 평가에 대한 실질적 경험이 적은 만큼 단계적으로 수기와 실행평가 문항 비율을 조절하면서 실기시험 평가문항을 개발하는 게 대안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한편 약사국시 실기시험 도입은 세계적 추세와 국내 보건의료계 상황 상 도입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진은 "의학이나 간호학, 치의학 분야에서는 이미 수 년 전부터 실기능력 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이미 의사국시는 시행 중이고 치과 의사국시도 2019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약사 또한 임상현장에서 업 무능력의 질적 향상이 필요한 시점에 실무능력 평가에 대한 논의는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팀기반 의료가 확대되면서 약사도 보건의료전문가로 환자뿐 아니라 의료진과의 상호작용 및 의사 소통이 중요한 역량으로 부각돼 단순 약학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에서 나아가 약사로서 갖춰야 할 기본 역량까지 평가할 수 있는 시험으로 변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시원은 지난 2015년 '약사국시 실기시험 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한 위탁 연구 용역을 진행했으며, 이병구 전 이화여대 약대 교수가 위탁용역 책임연구원을 맡아 전반적인 과정을 주관한 바 있다.

의사협회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에 반대하고 나서자 대한약사회가 억지주장을 중단하라며 맞불을 놓았다. 약사회는 12일 성명을 내어 "의사협회는 최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 운영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궁색한 이유를 들며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며 "과연 의협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 단체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 이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어 공공심야약국 도입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다는 것은 이미 연구결과에서 확인됐다"며 "일부 지자체의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달빛어린이병원-약국 사례 처럼 심야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응급실 과밀화와 높은 비용부담을 걱정할 필요 없이 국민들도 편리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조사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심야약국 운영 시 환자 1인당 2만 744원의 이익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심야약국을 운영이 환자, 보험자, 약국을 포함해 사회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과 달빛어린이병원-약국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의협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의사들의 이기주의로 의원의 야간 당번 운영이 요원한 상황에서 공공심야약국은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본질을 외면하고 불법행위 운운하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책무는 방기한 채 훼방이나 놓겠다는 심보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근거도 없이 무턱대고 불법이 자행될 것이라는 주장은 전문가 단체 간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언급했다.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이나 달빛어린이병원-약국과는 별도로 만성질환자의 경우 진료기관 휴일에 복용하던 약이 떨어져 재진료를 받지 못한 어려움이 있어 왔다"며 "취약 시간대에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는 처방전 리필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심야와 휴일시간에 가벼운 경증 질환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약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며 "의협은 근거 없는 약사직능 헐뜯기를 당장 그만두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취약시간대 1차의료 공백에 대해 의료인으로서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기간대와 공휴일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는 약국을 심야공공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달 1일 대표 발의했다. 이에 의협은 공공심야약국이 활성화되면 불법조제나 불법 전문약 판매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