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대한약사회장에게 고소 당한 서울지역 A분회장이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 제소내용을 허위사실로 매도하고 고소하는 행위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익명을 요구한 A분회장은 14일 보도자료를 내어 "논란이 되고 있는 2012년 약사회 선거 당시 최두주 서울시약사회장 예비후보에게 사퇴를 강요한 사람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기 위해 대약 윤리위원회에 제소 내용을 조찬휘 회장이 검찰에 고소하는 것도 모자라 제소자 실명을 공개하면서 약사회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대약 윤리위에 제소한 약사회원을 대한약사회장의 직위를 이용해 제소장이 접수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곧장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겁박하는 행위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2년 약사회 선거 당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최두주 예비후보에게 사퇴를 강요했고 이같은 사퇴 강요를 위해 회합한 조찬휘 회장을 포함한 9명이 핵심 당사자"라며 "이런 사퇴 강요가 정치 공작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주장했다. 그는 "약사회관 신축회관 가계약금 1억원 밀실수수와 연수교육비 2850만원 횡령 의혹으로 임시총회에서 대의원들에게 회장직 사퇴 권고를 받았고 이 의혹으로 검찰에 고소가 이뤄진 상황임에도 명예훼손을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최근 약계 언론에도 보도됐듯이 최두주 예비후보가 사퇴를 수용하자 고맙다고 포옹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현장에서 있었던 다수의 인사들이 목도했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허위사실로 매도하고 제소자를 고소하는 행위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찬휘 회장과 서국진 대약 윤리위원을 왜 제소할 수밖에 없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누구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대한약사회 윤리위원장이 '이번 사인에 대한 정황과 절차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이 오간 정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무게를 둘 방침'이라고 자의적인 조사기준을 표명한 바 있다"며 "이는 약계 언론에 최두주 예비후보의 사퇴 경위에 대해 이미 많은 보도가 이뤄진 점을 비춰 볼 때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의지가 전혀 없고, 사퇴를 강요한 핵심 당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2년 최두주 예비후보 사퇴 사건의 진상이 명명백백히 밝혀짐으로써 약사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소를 했다"며 "조 회장이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약사회원을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조 회장이 임명한 윤리위원장은 최두주 예비후보 사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대한약사회 감사단에서 특별감사를 통해 최두주 예비후보 사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 정식 허가조차 되지 않은 불법 인공유산약물(낙태약) '미프진'이 별다른 접근제한없이 일반 소비자들에 판매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약은 'ㅍ약국'이라는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사이트에서 원활히 택배유통거래되고 있어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13일 데일리팜 확인결과 ㅍ약국이라는 인터넷몰은 미프진의 허가되지 않은 약효를 불법 홍보하며 판매중이다. 이 사이트는 최근 끝난 추석연휴 때까지도 불법약 배송과 상담안내를 진행할 만큼 일반 소비자들의 사용량이 높은 상태다. 현행법상 전문약을 판매할 목적으로 인터넷몰을 운영하거나 택배배송을 통해 의약품을 소비자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무엇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효와 안전성을 인정하지 않은 미허가 의약품을 유통하는 것은 자칫 약물 부작용에 따른 환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한 상황이다. ㅍ약국은 "부작용, 후유증 없는 정품 미프진을 제공한다. 제품 선 결제 후 효과(낙태) 없을 시 결제를 받지 않는다"고 불법약을 홍보하고 있다. 또 미프진은 미국, 유럽 등 전세계 119개국 7000만 여성이 복용중이고 수술보다 낙태약이 안전하다며 불법행위인 낙태를 유도하는 홍보문구도 홈페이지 내 게시됐다. 아울러 고객센터와 FAQ(자주묻는질문), 미프진 일반인 사용후기 등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소비자 관리중이다. 불법 의약품 유통채널 차단 업무를 맡고 있는 식약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꾸준한 모니터링과 사이트 차단등을 시행중"이라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터넷 유통되는 의약품은 모두 불법이다. 특히 낙태는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불법행위"라며 "미프진은 식약처가 허가내주지도 않은 의약품으로 약효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낙태약 사이트는 지속 차단해왔지만 끈질기게 살아남고 있는 상황이라 단속이 쉽지 않다"며 "불법행위가 확실한 경우 경찰 수사의뢰를 통해 판매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원경상대병원이 기획했던 남천프라자 1층 약국이 결국 개설 허가를 받았다. 13일 창원시 보건소가 오후 6시에 임박해 약국개설 등록허가 결정을 내림에 따라 남천프라자 1층 '정문약국'의 영업이 가능해졌다. 보건소는 13일 해당 약국에 개설허가증을 발부하기 전 창원시약사회와 면담을 진행했다. 창원시가 자문을 요청한 6개 법률사무소의 의견과 개설 허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약사회측에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는 창원시가 6개 법률사무소로부터 받은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허가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음을 알렸으나 창원시약사회와 경남시약사회 관계자는 끝까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6군데 법률사무소는 '의료법인의 부지분할에 따른 약국 개설 불가'에 대해 경상대병원 부지가 처음부터 분할돼 남천프라자가 개설됐고, '의료법인이 약국을 운영할 수 없다'는데 대해서는 경상대병원이 특수법인이라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를 외면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6개 사무소의 법률 검토 결과에서도 개설허가를 반려할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약사회를 설득하고 허가를 진행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심판과 가처분심판에서 약국 개설을 막지 못한 경남도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는 향후 본안소송에 주력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13일 지역 약국에 따르면 1층 약국은 현재 인테리어 작업을 완료한 채 개국을 기다리고 있다. 의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집기와 시설은 모두 갖춘 상태다. 개설허가 결정에 따라 주말 동안 의약품 진열을 마치고 내주부터는 정상 영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가 '종이 처방전 전자화 시범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약학정보원을 향해 사업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다. 의협은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민형사 소송을 진행중인 약정원이 전자처방전 사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 약정원은 해당 사업과 전혀 무관하다며 즉각 반박했다. 13일 의협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법적 분쟁중인 약학정보원이 환자 처방정보가 필요한 전자처방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약정원이 약국처방프로그램 PM2000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중인 만큼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환자 처방정보를 활용한 신사업 진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의협은 "약정원을 통한 개인정보 누출로 재판중인 대한약사회가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추가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며 "약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선고를 앞두고 있고 의사와 환자도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전자처방전 정보제공 동의절차는 의료기관이, 정보가공과 재생산은 약사회가 주관하는 사업구조는 문제가 있다"며 "환자 정보유출을 더욱 용이하게 해 개인정보 매매사업을 추진하려는 전자처방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하지만 현재 해당 사업은 약정원이 관여하지 않은 상태다. 전자처방전사업은 대한약사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업무협약으로 진행하는데 사실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사업에 해당된다. 약정원이 전자처방전사업과 관계되지 않는데도 의협이 법적분쟁을 근거로 사업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낸 셈이다. 이에 대해 의협 정보통신위원회 장성인 이사는 "약정원이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약사회에 종속된 기관이고 개인정보 누출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환자 정보를 약사회가 활용해 전자처방전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성명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의 비판 대상이 된 약정원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전자처방전사업과 전혀 관계되지 않았는데 의협이 엉뚱하게 약정원을 걸고 넘어졌다는 것이다. 약정원 양덕숙 원장은 "전자처방전사업은 약정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관여하지 않는다"며 "의협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성명서를 낸 것 같다. 만약 약정원이 실무중인 PM3000과 전자처방전 연동 등 추가 업무와 관련해 사업 의뢰가 들어온다면 그때는 검토하겠지만 지금은 해당 사업과 전혀 관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역 약사회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의로 공공 심야약국이 추진돼 주목된다. 12일 인천 연수구의회 이강구 의원(송도1·2·3동)은 최근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 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인천에선 첫 사례다. 이번 조례안은 구민이 심야에도 약사의 지도로 의약품을 이용,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 따르면 인천시 연수구청장이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 중 구민과 관광객 등에게 심야 시간대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심야 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또 구는 공공 심야 약국의 이용실태를 월별, 분기별, 연도별 조사해 심야약국 이용실태가 저조하거나 효율적이지 않을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등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 심의는 오늘(13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제21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 중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례 제정에는 인천 연수구약사회(회장 강근형)의 숨은 노력이 상당부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구약사회는 올해 초부터 이재호 연수구청장, 이강구 의원과 만나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은 "구청장님께 필요성을 이야기했는데 공감대가 형성됐고, 예상보다 빠르게 추진됐다"면서 "구청과 보건소 측에선 연수구 지역 특성을 반영해 2곳의 심야약국 지정을 요구했지만 여의치가 않아 올해 안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게 늦춰진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지자체와 조례 제정 후 지정된 심야약국들에 대한 현실적 지원방안과 구민 대상 홍보방안, 간판 지원 등도 논의가 돼 있는 상태"라면서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에는 약국을 지정하고, 예산 반영 등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협의,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세무조사에 적발된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이 100만원을 벌면 30만원은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13일 국세청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근로소득자들이 원천징수 형식으로 소득세를 내는 것과 달리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4116명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이들이 신고 누락한 적출소득이 4조 8381억 원에 달했다. 또한 2012년 7078억원에서 2016년도에는 9725억원으로 불과 5년 사이에 2647억원으로 137%나 증가했다. 지난해 국세청이 탈루 위험이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967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신고한 신고소득은 1조2901억원이었으나 세무조사 결과 새롭게 드러난 소득은 9725억으로 정상적으로 신고돼야 할 소득이 2조2626억원인데 43%를 신고하지 않았다. 즉 100만원을 벌면 43만원은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최근 5년간 소득적출률이 평균 29.4%로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고소득 전문직은 자신의 소득 중 약 3분 1 가량을 신고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세무조사 된 고소득 전문직 1인당 평균 8억 5천만원을 탈루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직·현금수입업종 외 서비스업종의 경우는 최근 5년간 소득적출률이 평균 48.0%로 5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1인당 탈루액은려 평균 14억 3000만에 달했다. 김두관 의원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는 조세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야기할 수 있다"며 "'세금을 제대로 내면 바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은 치밀한 체납관리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과세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탈루혐의가 큰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