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자리 점포 소유자가 동일 상가 내 병원 운영자라 할지라도, 해당 약국과 병원 간 담합 소지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한 상가 1층 약국 개설 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보건소가 항소했지만 이를 기각하고, 처분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4월 부산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보건소가 항소했지만 고등법원에서도 결국 약국 측이 승소해 해당 약국은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배경은 이렇다. 원고 측은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 건물 1층 일부에 약국 개설 신고했다. 해당 건물 1층에는 약국 이외에 은행과 아이스크림가게가 입점했다. 또 건물 2층과 7층, 10층은 병원으로, 8층과 9층, 10층 일부는 산후조리원으로 각각 운영되고 있었다. 아울러 해당 건물 외벽에는 이전부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간판과 더불어 은행과 아이스크림 가게 간판이 개시돼 있던 상태였다. 개설 신청을 한 1층 약국자리의 경우 유리벽으로 돼 있어 1층 내부에서 약국으로 직접 출입하기는 불가능했고, 주출입구를 통해 밖으로 나와 다시 약국으로 들어가야 하는 구조였다. 이미 개설 신청 전 다른 약국이 영업했던 자리이기도 하다. 해당 건물 양 옆 건물에는 내과, 치과, 영상의학과 등이 운영 중이고, 각 상가 1층에도 약국이 영업중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보건소 측은 의사가 임대인으로 설정돼 있고, 병원이 대부분인 상가에서 1층에 약국이 입점된다는 점에서 담합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상가 내 병원과 공간적·기능적인 관계에서 독립돼 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의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그런 사실 만으로 약국 개설 신청을 막을 수는 없다고 봤다. 법원은 우선 약국이 들어오려는 1층에 타 업종이 이미 영업 중이고, 약국 점포의 구획이 명확한 만큼 독립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1층에는 은행과 아이스크림가게가 구획도 명확하게 각각 독립된 점포임이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간판 등을 게시하고 상호를 표시해 영업하고 있다"며 "점포의 배치 현황, 운영 형태에 비춰 1층은 독립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해 이 사건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존재하는 경우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에 대한 접수 업무는 건물 2층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보면 1층 로비가 의료시설로 사용된다 보이지 않는다"면서 "약국 개설 위치에 따라 이용객 편차가 발생하는 건 언제든 가능하고 약국 위치를 고려하지 않은채 처방전 집중률이 높은 것만으로 담합행위 가능성을 판단하는 건 부당하다"고 봤다. 법원은 또 해당 약국 자리 임대인이 같은 건물 병원을 운영 중인 의사란 이유로 병원과 약국 간 담합 행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 원고 측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로고스 박정일 변호사는 "건물에 소유자와 병원 운영자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약국이 병원에 종속된다거나 담합해 운영할 것이라 볼 수 없는 판결"이라며 "또 병원 환자 이외 일반 고객이 약국을 찾을 수 있는 구조라면 병원 구내 약국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생리통 부위별 추천 약, 허리 통증엔 ㅇㅇㅇㅇㅇㅇ, 경련 있는 극심한 통증은 ㅇㅇㅇㅇㅇㅇㅇ, 생리불순 생리통엔 ㅇㅇㅇ, 가슴·배가 붓는 생리통은 ㅇㅇㅇㅇㅇㅇㅇ' 약사 대면 상담을 꺼리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SNS 상 복약상담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근거 없이 그저 개인의 경험 중심으로 쓰여진 입소문 가운데 약사 상담은 온데간데 없다. 네이버 지식in 등 온라인 상 전문가 상담이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정작 섬세한 상담이 필요한 일반약 선택 부분에서는 약사 부재가 드러나고 있다. 최근 SNS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콘텐츠 중 '생리통 부위별 추천 약'이 단적인 예다. 생리통 증상을 6~7가지로 나눠 각 상황별 맞춤형 진통제를 추천하는 메모가 여성 이용자들 사이에 바이블처럼 유행하고 있다. 비단 한가지 이미지가 아니라 여기에 개인의 경험과 복용후기가 덧붙여 다양한 데이터들이 떠돌고 있다. 내용을 보면 최근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는 인지도가 낮은 품목까지 소개하고 있다. 문제는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개별적인 경험을 토대로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근거 없는 정보라는 점이다. ' 생리통'이라는 태그를 달고 수천, 수만 번 게재되면서 공신력 있는 정보인 양 공유되고 있다. 이밖에도 '약 먹기 전 통증이 먼저 오면 ㅇㅇㅇ을, 생리 시작 후 통증이 오기 전이면 ㅇㅇㅇㅇㅇ를. ㅇㅇㅇ과 ㅇㅇㅇㅇㅇ 알러지 있는 사람은 ㅇㅇㅇㅇ을' 등 정보를 표방한 추천글과, 심지어 '피임신성 자궁 내막출혈증에 효과 있는 진통제'와 같이 상당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진통제 상담도 다수 리트윗되며 퍼지고 있다. 이처럼 특히 '생리통'에 관련된 비전문가의 정보가 많이 떠도는 이유는 민감한 증상이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세하게 상담할 수 없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내용을 제보한 한 30대 여성은 "약사가 전문가임은 알지만, 남자 약사인 경우 그 또한 불편한 상황이고 여성약사라고 해도 예민한 문제를 증상별로 자세하게 상담하기에 부담을 느낀다"며 "급할 때에는 약국을 찾기보다 먼저 인터넷 상 경험을 토대로 한 정보들에 솔깃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약국이 지금보다 증상을 다양하고 정밀하게 상담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 여성은 "사람마다 증상이 너무 다른데, 약국을 찾으면 대부분 약사들은 너무 바쁘고 이러한 증상을 자세히 얘기하기 민망하다"며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층일수록 SNS에 떠도는 근거 없는 정보에 의존하고 휩쓸리기 쉽다. 전문가 개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약사는 "일반 상품 리뷰에 익숙한 세대일수록, 의약품도 상품 리뷰를 보고 선택하듯 온라인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며 "감기 증상이 개인마다 다르듯, 예민한 여성질환일수록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더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진료기록 등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지탄하고 나섰다. 심평원의 개인정보 제공행위는 명백한 영리목적으로 국민에 사실을 규명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해당 논란 관련 건강보험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따져 검찰수사, 국민감사청구요청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27일 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52건 표본 데이터셋을 1건당 30만원씩 받고 AIA생명·KB생명보험·KB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미래에셋생명·현대라이프생명·흥국화재해상보험·스코르 등 민간 보험사 8곳과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등 민간 보험연구기관에 넘긴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의협은 해당 빅데이터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한 진료기록과 건강검진, 처방조제내역, 개인 투약이력 등 민감 개인정보는 물론 의약품안전사용정보(DUR), 의약품 유통, 의료기관 인력과 장비 등의 의료자원 정보까지 담고 있어 문제라고 했다. 학술용 표본자료 이용 서약서를 받았다는 심평원 해명에 대해서도 의협은 궁색하다고 꼬집었다. 민간 보험사가 정보를 제공받고 영리목적인 보험상품 연구 등에 활요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의협 시각이다. 의협은 "이번 사태 관련 명백한 사실 규명에 나서겠다. 건보법과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를 체크하고 국민과 함께 검찰수사와 국민감사청구 등을 진행할 것"이라며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어떤 진료정보 영리화 사업에 대해서도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시흥시약사회(회장 김용하)는 지난 22일 송도 오렌지 듄스골프클럽에서 골프동호회(회장 김용하, 총무 곽기혁)주관, 이엔지에스테틱 후원으로 '제1회 시흥시약사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총 4개팀이 참가한 이날 대회에서 메달리스트에는 이상열 약사가 우승은 조양연 약사가 차지했다. 또 신페리오우승은 유영모 약사, 준우승 박지혜 약사, 다파상 김복근(이엔지에스테틱) 사장, 다보기상 김학용 약사, 니어리스트 김도형 약사, 행운상 남성우(한미약품) 관계자가 수상했다. 김용하 회장은 "이렇게 푸르른 날에 제1회 시흥시약사회장배 골프대회를 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과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김복근 사장님 이하 준비하느라 애쓰신 모든 회원분들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시상식을 갖고 미니골드바 4개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26일 시행될 제69회 약사 국가시험에 총 2058명이 응시접수했다. 전회 응시접수자 2029명 대비 29명 늘어난 수치다. 27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국시 접수 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약사국시는 생명약학(100문항), 산업약학(80문항), 임상·실무약학 1(77문항), 임상실무약학2(63문항), 보건·의약관계법규(20문항) 등 4개과목 350 문항이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출제된다. 내년도 약사국시 합격자는 2월 14일 발표된다. 보건의료국시원은 약사 외 직능인들의 시험 접수 현황도 공개했다. 내년도 제19회차 한약사국시는 168명이 접수했다. 지난해 122명 대비 접수자가 46명 늘었다. 제82회차 의사국시에는 3341명이 접수해 전회차 3305명보다 36명 증가했다. 제73회차 한의사국시 접수자는 839명이다. 전년 828명 대비 11명 접수자가 증가했다.

부산시약사회(회장 최창욱)는 26일 부산시약사회관에서 환아 의료비 지원을 위해 어린이재단에 200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최창욱 회장, 조건호 총무이사, 어린이재단 나눔사업팀 전보금 팀장이 참석했다.

한때 '정재영(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이라 불리며 잘 나가던 영상의학과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 정부가 의료비 절감카드로 CT, MRI 등 영상검사 수가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포괄수가제와 초음파 급여화,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축소 등 최근 몇년간 시행된 의료정책들은 영상의학과를 둘러싼 환경들을 더욱 모질게 만들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이 의료계 곳곳으로 침투하면서 "기계에 의해 가장 먼저 대체될 직군"으로 영상의학과가 꼽히는가 하면, MRI와 초음파검사를 전면 급여화 한다는 '문재인 케어'마저 등장했다. 72년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영상의학회조차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순 없어 보인다. 그런데 26일 KCR 2017 대회장에서 만난 김승협 회장(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은 영상의학과의 미래에 대해 다른 관점을 내놨다.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시대적 흐름이 영상의학과 의사들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건 맞지만,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IBM 왓슨과 같은 인공지능 기기들이 영상판독이나 인터벤션(intervention) 같은 일부 업무를 대처할 수 있어도, 전문가 영역을 완전히 대처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자신감도 깔려있는 듯 했다. 기계가 할 수 있는 단순하고 때론 귀찮은 업무들을 내주는 대신, 영상의학 전문의들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인 셈이다. 김 회장에게 인공지능이나 로봇은 싸워야 할 '적'이 아닌 '동반자'였다. 나흘간 진행되는 KCR 2017(대한영상의학회 국제학술대회) 프로그램 중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내용들을 두루 포함시킨 건 그런 생각때문이었을 것이다. 25일 오후에 마련된 사전회의에선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속에서 영상의학의 미래를 조망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4차 산업혁명이 헬스케어에 미칠 수 있는 트렌드와 헬스케어 빅데이터의 발전수준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영상의학 분야에서 연구 및 사업화되고 있는 인공지능에 관해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스타트업의 시각에서 각자의 고민을 나눠보는 자리였다. 최근 혈관질환의 새로운 분석법으로 떠오른 4D flow MRI 방법과 3D 프린팅에 대한 세션을 기획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27일 대한의학영상정보학회(KSIM)와의 조인트 심포지엄에선 '영상의학과 의사가 딥러닝 시작하기'란 제목으로, 영상의학과 의사가 인공지능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핵심 기초사항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김 회장은 "모든 의사들이 4차산업과 빅데이터의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변화의 흐름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학회의 역할이라 생각된다"며, "기계로 인해 과도한 업무량에서 벗어나게 되면 의료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할 수 있다. 영상의학과 의사가 4차 산업혁명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낙관했다. 또한 최근 논의 중인 정책변화에 대해서는 "원가의 높고 낮음을 따지는 데 치중하다보면 박리다매 논리에 의해 불필요한 검사를 반복하는 악순환에 처할 수 밖에 없다"며, "응급영상의학과 같이 영상의학과에서 수행되는 진료행위의 퀄리티를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