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물용 살충제나 방역용 소독제 판매업소는 거래내역 기록을 의무 보관해야 한다. 오남용 방지를 위해 동물약 판매업소는 약품 구매자에게 반드시 투약지도를 해야하는 규제도 새로 생긴다. 동물약 거래내역 기록보관, 투약지도 의무 실효성 강화를 위해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판매업소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도 신설된다. 최근 계란 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동물용의약품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농림부는 내년 1월 15일까지 의견조회에 나선다. 해당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된다. 농림부는 동물용약 오남용 방지와 신속한 안전 조치를 위해 판매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취급규칙 개정에 나섰다. 이에따라 동물약 판매소는 동물용 살충제와 방역용 소독제 거래내역 기록보관이 의무화된다. 축수산물 내 잔류 우려가 있는 동물용 살충제와 가축전염병 방역 목적으로 쓰이는 소독제 거래내역도 기록보관 대상에 포함된다. 동물약 판매시 투약지도 의무도 부여된다. 약품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사용대상, 용법용량, 금기사항, 휴약기간 등 투약지도를 준수해야 한다. 동물약 처방전을 3년간 보존하지 않거나 전산기록을 하지 않은 경우와 동물약·의약외품 판매기록을 전부하지 않거나 1년간 보존하지 않으면 각각 1차 7일, 2차 15일, 3차 30일 업무정지가 주어진다. 판매기록사항을 일부하지 않거나 누락한 경우 1차 3일·2차 7일·3차 15일의 업무정지가 뒤따른다. 동물약 투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1차 7일, 2차 15일, 3차 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아울러 농림부는 동물약 판매 관리대상에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규제대상에 누락된데 따른 조치다. 농림부는 "최근 계란내 살충제 성분 검출과 관련해 동물약 오남용을 막고 안전조치 강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불량 한약재 취급업소 78곳으로 적발했다. 특사경은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3일까지 한약도매상, 한약국, 원외탕전실 등 도내 441개 한약재 취급소를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한 결과, 품질관리 기준 등에 맞지 않는 비규격 한약재는 물론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 등 불량 한약재를 유통, 판매, 사용한 78곳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15년부터 전면 시행 중인 한약재 GMP(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를 준수해 제조한 규격품 한약재 사용의 정착과 안전한 한약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 일부 사용 42곳 ▲비규격 한약재 사용 19곳 ▲한약도매상 업무관리자 미배치 7곳 ▲한의사 미처방 임의조제 2곳 ▲무면허자 한약조제 2곳 ▲기타 6곳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원외탕전실은 비규격 한약재인 산조인 등 8종 약 1.7톤을 한약조제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다가, B한약도매상은 비규격 한약재와 사용기한이 경과한 팔각향 등 28종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C한약방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당귀 등 27종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했고, D원외탕전실에서는 한의사나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한약을 조제하다 단속에 걸렸다. 경기 특사경은 단속결과 경기도내 26개 원외탕전실 가운데 16개소가 비규격 한약재나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 특사경은 78개 적발 업소 가운데 약사법을 위반한 62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의료법을 위반한 16개소는 해당 시군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한약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공유 및 지속적 단속도 중요하지만, 한약재 취급자 및 사용자의 인식개선과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약국에 기초지식과 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 전문 인력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할 전망이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학생들에게 '약국'이라는 취업처가 생소한 것 같아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약국' 내부환경을 있는 대로 보여주고 약국이라는 취업처를 홍보하자는 취지로 부산시약사회 박성환 정보통신이사가 대학 강단에 섰다. 학생들이 약국을 일터로써 바라볼 수 있도록 약국 안의 세부적인 업무부터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는 의도다. 동의과학대학교 의무행정과와 부산시약사회가 공동 주최한 '미래유망직종 약무행정사무원 취업설명회'가 5일 동의과학대학교에서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당장 취업을 앞둔 2학년은 물론 1년 후 취업처를 결정할 1학년 학생들까지 의무행정과 학생 100여명이 모여 '약 살 때만 가던 약국'을 벗어나 '근무지로서 약국은 어떨까'를 생각했다. 부산시약과 동의과학대학교는 2014년 전문인력과 취업처 확보를 위한 상호 MOU를 체결했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인력 교류가 되지 않도 있던 중, 부산시약사회가 홈페이지를 리뉴얼하며 동의과학대학과의 MOU체결이 힘을 받은 것이다. 이날 박성환 이사는 '약무행정사무원'이라는 개념부터, 약국에서 행정직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이사는 "지금까지 전문적인 직업 명칭이 없었다. 이제 생기는 이유는, 약국도 병원처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현재 약사는 약을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할 뿐만 아니라 의약품 재고 확인, 마약 등 향정이 관리와 감독, 청소, 직원들 월급 관리까지 혼자 거의 모든 역할을 다 하는 실정이다. 박 이사는 "관계분야 모르는 일반 직원이 약국에 처음 취업을 하면, 그 직원에 대한 교육만 2~3달씩 걸린다. 약국 일이 간단해보이지만, 청구, 제품 상담과 판매 등 언제나 돌발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다 자칫 약사법 규정을 모르는 직원이 실수로 범법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어 경험이 없는 직원은 우와좌왕하게 된다"며 약국 전문 행정직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이사는 의약품을 제외한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직원은 의료에 대한 일정부분 교육을 받은 사람이 담당해야 한다며 그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당뇨환자가 설탕이 많이 함유된 비타민C를 과다섭취하고 응급실에 간 경우, 의약외품의 잘못된 사용으로 위험에 처한 환자 경우 등 전문지식이 수반되지 않은 제품 판매가 불러온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이사는 "이러한 제품은 이제 판매 규제가 완화돼 누구나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사용이나 섭취는 사고를 불러올 수 있어 약사들이 '소정의 교육을 받은 분들이 감독 가능한 공간에서 판매하게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국 위치와 규모별로, 장단점이 있다. 안정적이고 재취업이 쉽다는 것도 약국 행정사무원 직능의 장점"이라며 "많은 학생들이 약국 행정사무원에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동의과학대학교 의무행정과 지재훈 학과장은 "의무행정과 출신 학생들은 주로 병원 원무과 등 의료기관으로 진출하고 있어 그에 걸맞는 전문 지식을 교육받는다. 급여 시스템과 청구, 전산시스템 능력이 탁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 행정직은 미래 유망직종 중 하나로, 세무와 전산 교육을 받은 우리 학생들이 진출하기에 좋은 분야로 생각했다. 좋은 환경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약사회와 협력해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한편 취업 연계를 위한 약국 풀도 직접 섭외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과세표준 3억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 세율 40%가 적용된다. 아울러 과표 5억원이 넘으며 42%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금액은 매출액과 다르다. 경비, 비용 등을 모두 빼고 사업자 가져가는 실제 수입을 의미한다. 즉 연간 실제 수입이 5억원을 넘어야 42% 최고세율 구간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지난 8월 발표된 정부 세법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과표구간은 6단계다.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5억원 이하 38% ▲5억원 초과 40%였다.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3억원~5억원 이하 구간은 40% 세율이 적용되고 ▲5억원 초과 구간은 42%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두 과표 구간에 대한 세율이 2%p씩 증가하게 된다. 나머지 구간은 동일하다. 정부는 개정안 발표 당시 근로소득자의 경우 상위 0.1%(약 2만명), 종합소득자의 경우 상위 0.8%(약 4만4000명) 등 총 9만3000명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를들어 개인적인 공제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4인 가족 기준 3억500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현행 1억1360만원에서 1억1460만원으로 100만원 가량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그러나 세무업계에선 최고세율 40% 이상에 포함되는 슈퍼리치 의약사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약국의 경우 특히 경비, 비용 등을 뺀 실제수입이 3억원을 넘기는 곳은 약국 외 임대업, 부동산 수입이 있어야 최고세율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법인세는 3000억원 초과 과표 구간에 현행보다 3%포인트 오른 25%의 최고세율이 부과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대기업은 삼성전자 등 77곳으로 이들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는 2019년에만 2조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창욱 부산시약사회장(사진)이 편의점 안전상비약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중재안을 내놓았다. 심야 진료의원 확대를 통한 자연스러운 심야약국 확대, 상비약 판매시간 제한 등이 골자다. 최창욱 회장은 5일 "안전상비약 문제로 약사사회가 혼란을 겪고 있는 이 때, 대안이 될 것 같아 의견을 정리했다"며 데일리팜에 의견서를 보내왔다. 최 회장이 주장한 내용은 ▲정부의 심야(당번) 진료의원 확대 방안 마련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대한 시간 구간 적용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대한 정부의 사후관리 등이다. 먼저 심야 진료의원 확대에 대해 최 회장은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이 국민 80%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으나 대한의사협회(소아청소년과의사회) 참여반대로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며 "국고재원을 확보해 정부가 추진하는 달빛어린이병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심야(당번) 진료의원에 대한 인센티브 수가가 법제화되면 휴일뿐만 아니라 야간 진료체계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심야 의원이 확대되면, 약국은 처방전 수용을 위해 자동으로 개문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의원의 증상 진단과 의약품 접근성을 높여 편의성과 안전성도 동시에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복안이다. 아울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시간 구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당초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목적은 '심야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구입의 불편해소'이므로,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시간을 약국이 폐문하는 심야시간(20시~익일 06시)에 제한해 판매시간 구간을 지정하면 법시행 취지에 부합하고 국민 의약품 구입 편의성도 담보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대해 정부가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을 정한 약사법이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약사법 제44조의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교육) 제1항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종업원에 의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위한 면피조항에 다름없다"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교육은 점주뿐만 아니라 실제 판매하는 종업원까지 받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현재 법적 제재조치가 없어 만연되고 있는 편의점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실태와 위반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과태료 등 정부차원의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무영 전 차장에 이어 손여원(59) 전 평가원장도 모교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객원교수로 임용됐다. 임용 계약기간은 지난 달 21일부터 내년 11월 21일까지 1년. 손 전 평가원장은 27년동안 식약처에서 공직약사 직무를 이어 갔었다. 1959년생인 손 원장은 경기여고와 서울약대(78학번)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약학 석·박사를 획득했다. 1990년 국립보건원 병독부 생물공학과에 연구직으로 공직 첫 발을 디딘이래 27년동안 공직약사 직무를 이어 가다 지난 8월 퇴임했다. 서울약대 임용된 손 원장의 향후 강의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약대 학기가 곧 종강을 앞둬 내년도 1학기 일정부터 정식 강의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서울약대는 식약처 유 전 차장과 함께 손 전 평가원장까지 교수진으로 보유케 됐다.

약사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보건복지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조정위원회가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을 자해행위로 몰고갔다며 5일 규탄했다. 약사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편의점약 조정 절차에 심각한 문제점이 표출됐다는 주장이다. 약준모는 안전상비약 심의위 파행이 이미 예견된 문제라고 했다. 위원회 구성부터 공정하지 않았고 지난 4일 회의 역시 복지부가 합리성을 증명하지 못해 표결을 통한 강행처리를 시도했다는 게 약준모 시각이다. 약준모는 "결국 합의란 거짓말로 국민과 약사들을 우롱한 후, 언론 플레이를 통해 본인들의 의도대로 결정을 종용해온 사실이 드러난 셈"이라며 "얼마전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과 다르지 않은 적폐"라고 꼬집었다. 약준모는 "안전이란 거짓 명칭으로 호도한 편의점약 판매는 지난 5년동안 수많은 문제점만 양산했다"며 "결국 편의점약 반대를 향한 민초 약사들의 저항이 강봉윤 위원의 희생을 통한 표결 저지로 대변됐다"고 했다. 이어 "편의점약의 수많은 심각성은 외면한 채 단순히 약사의 밥그릇 싸움으로 몰고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적폐가 드러난 편의점약 심의위원회는 당장 해산하라"고 덧붙였다.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는 최근 수원시청에서 열린 '희망2018 나눔 캠페인 수원시 온도탑제막식'에 참석해 성금을 전달했다. 온도탑제막식은 수원시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수원시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동 추진한 것으로 성금모금 실적에 따라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 제막식에 앞서 염태원 수원시장과의 식전 간담회에서 한일권 회장은 "매년 자선다과회와 동네별 약국 모임인 21개 반 모임를 통해, 4000여만원의 기금을 조성해 수원시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료와 체납 전기료 대납사업, 어린이의 수술비 지원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장학사업,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사업과 아동보육시설과 지역 아동센터지원 등 우리의 소중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 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소개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도 회원님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300만원을 사랑의 열매에 전달했다. 모금된 성금은 관내 저소득, 차상위세대 등 지원이 필요한 곳에 쓰여 지게 된다. 또한 시약사회 여약사위원회는 연말 영유아 아동 보육시설인 경동원을 방문해 소외되기 쉬운 아이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김이항)는 지난 3일 호텔 캐슬(수원 소재) 크리스탈 룸에서 제9회 마약류 퇴치 심포지엄 및 약물 오남용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경기마퇴본부는 국내의 마약류 현황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마약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중독자들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 '우리나라 마약류 중독 해결방안 및 치료적 접근'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이경희 마퇴본부이사장은 '대한민국의 약물중독 치료재활의 변화'라는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의 유일한 마약류관련 법정 단체인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예방활동 영역뿐 아니라 치료재활 사업을 통해 미인지 약물 사용자들의 약물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부의 변화된 자세를 촉구하였다. 이어서 국립부곡병원 중독진단과 최화경 과장은 ‘마약류 중독진단평가시스템 중독바로 알기’, 성남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 오홍석 센터장은 ‘현재 마약류 중독치료 문제점 및 지역사회 연계모색 필요성’, 서울다르크 원유수 시설장은 ‘치료공동체 모델의 한계에 따른 대응방안’ 등의 주제로 마약류 사용자들의 치료재활을 위한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연자들은 공통적으로 현재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부족으로 4대 중독 예산지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예산지원과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치료재활시스템의 부재, 마약중독 관련 전문인력의 부재 등 열악한 환경을 지적하며, 실제적인 문제 인식을 갖고 약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이항 본부장은 "연자들의 발표 내용 등을 참고 삼아 경기마퇴본부는 마약중독치료재활 및 예방교육, 홍보에 다양한 각도의 접근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연 및 약물오남용 공모전'은 수상자와 가족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경기마약퇴치운동본부장 표창 25명, 경인식약처장 표창 4명 등 총 상금 420만원이 수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