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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 적폐…대통령님 약사 목소리 들어주세요""공공심야약국 법제화와 편의점 사후관리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17일 청와대 인근 효자주민센터 앞에서 궐기대회를 진행한 약사회 임원들이 집회를 마무리하고 청와대에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과 16개 시도지부장들은 궐기대회 이후 청와대 앞 분수대까지 이동, 입장문을 낭독하고, 정책제안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조 회장은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편의점 의약품 판매 제도가 시행된지 벌써 5년의 세월이 흘렀다"며 "그러나 유통재벌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도입한 적폐 정책이 아직 청산되지 않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전국 7만 약사들은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책제안을 드린다"며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경기, 대구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고 있다. 이미 공공심야약국은 안전성·공공성·편의성 측면에서 가장 적합하며 국민들이 선호하는 대안이라는 것이 확인됐고 현재 국회에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공공심야약국 법안이 상정돼 있다.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공공심야약국이 조속히 법제화돼 취약시간에도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약국-의원 연계 당번제도 도입 =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주말에도 자율적으로 ‘휴일지킴이약국이 운영되고 있지만 휴일이나 야간에 약국을 찾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전문약이 필요한 상황이나 의원이 문을 닫아 적기에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처방전을 발행할 의원들이 휴일에 당번제로 근무하면 문을 여는 약국들은 훨씬 많아지게 된다. 약국과 의원이 연계해 근무하면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응급실 진료비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정책건의서를 요약했다. ◆편의점약으로 인한 국민건강훼손 방지 = 편의점 의약품 판매 이후 의약품 부작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복지부 용역결과에 따르면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44%에 달하며, 10%의 국민들은 약을 더 자주 복용하게 됐다고 했다. 현행 ‘편의점약’이 정말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 없이 품목만 확대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복지부 용역의 연구자조차 '안전상비약' 이란 표현이 소비자에게 ‘안전’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이 많이 팔리는 것은 건강증진의 신호가 아니라 오남용으로 인한 건강훼손의 신호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편의점 사후관리 강화, 종업원 교육 의무화 = 지금 편의점에서는 기본 교육도 받지 않은 알바생들이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 결과 편의점의 73%는 판매 수량 위반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약국에서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나 편의점 알바는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다. 편의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게 약사들의 주장이다. 이에 의약품을 직접 판매하는 알바생들에 대한 교육 의무화와 편의점약 판매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장치 등을 주문했다.2017-12-18 06:14:59강신국 -
권리금 법정 소송서 '이기고 진' 서로 다른 약사경기도의 A약사는 최근 B약사에게 약국을 양도하며 2억여원의 권리금을 받았다. 그러나 B약사는 뒤늦게 '지금 약국을 인수하며 권리금을 지급했었다'는 A약사의 거짓말과 건물주와의 특약으로 인해 자신이 약국을 양도할 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숨긴 것을 알고 소송에 돌입했다. A약사가 권리금 없이 약국을 인수하고도 권리금을 지급한 것처럼 자신을 속인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영남지역 C약사는 의원 2곳이 입점한 빌딩의 1층 약국을 D약사로부터 인수했으나, 의원 2곳이 곧 다른 건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알면서 소송에 돌입했다. C약사가 '의원 이전 계획이 없다'고 말한 점을 근거로 권리금 3억원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약국을 둘러싼 권리금 분쟁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A약사와 C약사 사례처럼 약국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계약 당시와는 다른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권리금 액수나 지급 문제를 두고 소송으로 비화하기 일쑤다. 그러나 늘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A약사와 C약사 모두 B·D약사의 거짓된 정보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나, 법원이 모두 승소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C약사는 승소한 반면, A약사는 패소했다. 법원은 D약사에게 사기죄 성립으로 1년6월의 징역을 선고했고, B약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C·D약사 사례를 먼저 살펴보면, D약사는 의원 이전 계획을 알면서도 C약사에게 '이전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한 점이 여러 증인으로부터 포착됐다. 해당 의원의 간호조무사 등 증인이 잘못된 정보를 준 적이 없다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D약사는 '의원 이전 계획이 철회된 줄 알았다. 몰랐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D약사가 계약 당시 의원 2곳이 이전할 경우를 대비하는 특약을 걸었음에도 D약사가 약국을 양도하며 금전적 이익을 많이 보았다고 판단해 사기죄 성립을 결정했다. 반면 A·B약사의 경우는 다르다. 법원은 B약사가 A약사에게 약국을 양도하며 A약사를 기망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나도 권리금을 지급했다'고 말한 부분이 계약체결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기 힘들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약국의 권리금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는 약국의 월 조제료 수가이고, A약사는 해당 약국의 조제료 수가 매출자료를 보고 권리금 액수에 동의했고 이 자료에 허위사실이 없다는 점에 집중했다. 법원은 "A약사는 B약사가 이전 약사에게 권리금을 지급했는지 물어봤으나, 지급했다는 말을 듣고도 얼마를 지급했는지 액수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B약사가 약국을 운영하며 이전 약사 운영 기간보다 매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B약사가 A약사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건물주는 B약사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B약사가 범죄 사실이 없다고 판결했다.2017-12-18 06:14:57정혜진 -
약제장교 차별 논란…해·공군-대위, 육군-중위 전역육군소속 약제장교의 최저근속 인정이 공군, 해군과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육군 소속 약제장교의 최저근속기간 인정이 공군 및 해군과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진급심사 절차 개선을 국방부와 육군본부에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인사법 제12조 제4항은 약사 국가시험 합격자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등과 함께 중위로 임관되며 이에 따라 중위 또는 대위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군에서 복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군인사법과 달리 약제장교의 최저근속기간 인정에 대해 육군과 공군·해군이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다. 중위로 임관한 공군·해군 소속 약제장교는 중위 진급에 필요한 1년을 최저근속기간으로 인정받아 대위 진급 시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는 반면, 육군은 해당 근속기간 인정이 누락돼 있다. 일반적으로 대위 진급을 위해서는 진급 전년도 심사과정에서 최저근속기간 3년을 충족해야 하는데 해군과 공군은 중위 임관을 통해 근속기간 1년을 추가 인정하게 되면서 대위 진급을 하는 반면, 육군은 해당 기간을 누락시켜 전역 전 대위 진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같은해 임관한 약제장교라 하더라고 공군과 해군 약제장교는 대위 진급 후 전역을 하고 육군 약제장교는 중위로 제대하는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이같은 차별은 육군 의무장교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 같은해 임관한 수의장교는 대위 진급 후 전역을 하지만 약제장교는 중위로 전역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진급심사 절차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육군 약제장교에 대한 대위 진급절차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향후 육군 약제장교 모집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군인사법 및 진급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육군, 해군, 공군 모두 진급시기에 대한 군별 차이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약제장교간 진급 절차에 차별이 있어선 절대 안된다”며 “육군 소속 약제장교의 진급심사 절차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2017-12-18 06:14:55강신국 -
약준모 공공약국 후원운동 3일째 700만원 모금약사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추진중인 '240개 공공심야약국 만들기' 후원 운동이 시작 3일째인 17일 모금액 747만원을 기록했다. 약준모는 후원액 1000만원이 초과 모금되면 공공심야약국 1곳을 추가 개설할 방침이다. 약준모는 앞서 편의점상비약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친 1만촛불민원운동과 함께 공공심야약국 필요성 알리기에 나선 바 있다. 특히 약준모는 올해 1월부터 자체적으로 총 4곳의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해 월 1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중이다. 하지만 약준모 예산만으로 추가 공공심야약국 지정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지난 15일부터 전국 2만여개 약국에 순차적으로 후원을 당부하는 우편발송 작업에 착수했다. CMS 소액 정기후원과 계좌이체 송금으로 후원금 모금을 독려한 결과 지금까지 총 747만원이 모였다. 계좌후원금액은 267만원, CMS정기후원금액은 480만원이다. 약준모 후원금 목표금액은 2억4000만원이다. 1000만원 당 1개 공공심야약국을 늘리겠다는 계획으로 총 240개 약준모 공공약국을 목표로 상정한 상태다. 임진형 회장은 "약준모 공공약국 240개를 위한 후원이 벌써 700만원을 넘겼다. 1000만원을 넘기면 또 하나의 공공심야약국을 개설한다"고 밝혔다.2017-12-18 06:14:51이정환 -
화성시약, 최종이사회 열고 총회 상정안건 등 심의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공영애)는 지난 14일 최종이사회 및 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올해 세입-세출 회계결산 및 내년도 위원회별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총회상정 안건과 전국약사대회 기금 환불처리, 궐기대회 등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공영애 회장은 "25대 집행부가 출범한지 벌써 2년째가 됐다니 감회가 새롭다"며 "시약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애써준 집행부 및 이사들께 감사 드린다. 약사회 회무에 관심을 갖고 잘 마칠 수 있도록 회무를 이끌어 준 부회장과 위원장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 회장은 현재 약사회 현안인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 저지를 위해 열리는 궐기대회에 집행부의 힘을 모아 참여하기로 했다.2017-12-17 23:03:24강신국 -
전북도약, 저소득 노인가정에 온열찜질기 기증전라북도와 전북약사회(회장 서용훈)는 지난 15일 전북도청에서 1000만원 상당의 온열찜질기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서용훈 회장, 이종성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참석했고 온열찜질기는 전북재가노인복지협회를 통해 도내 저소득 노인 가정 400세대에 지원된다. 도약사회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8년째 성금을 기탁해오고 있고 10년째 원광대, 우석대에 장학금 지원, 청소년 약 바르게 알기 교육 사업, 구급약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해하고 있다. 서용훈 회장은 "작은 정성들이 모여 어르신들께 온기를 나눠 드릴 수 있게 돼 행복하다”며 “앞으로도 도내 곳곳에 따뜻한 마음이 전달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전달식에는 백경한 전주시약사회장, 엄정신 전북약사회 총무, 이민경 전북약사회 사회복지이사가 참석했다.2017-12-17 22:57:31강신국 -
강남구약, 여약사위원회 갖고 주요 사업계획 논의서울 강남구약사회는 지난 13일 강남구 수서동에 위치한 필경재에서 2017년도 제2차 여약사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문영 담당부회장의 자문위원, 지도위원과 여약사위원 소개와 인사말 이후 신성주 회장은 격려사와 약사회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주요 업무보고와 올해 실시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여약사위원들은 또 2018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내년에도 사회공헌 사업과 약사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2017-12-17 22:21:04김지은 -
신생아 4명 사망 이대목동병원 "유가족에 깊이 사죄"지난 16일 중환자실 입원한 신생아 4명이 동시 사망한 이대목동병원이 사과문을 발표했다. 병원은 현재 보건소, 경찰 등 관계기관과 원인 파악과 후속조치중이라는 입장이다. 사망 환아 외 12명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환아는 전원이나 퇴원조치를 완료했다. 17일 이대목동병원은 정혜원 병원장은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4명의아기와 유가족, 예기치 않은 전원 조치로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는 보호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오후 9시 30분 부터 11시 사이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입원 환아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심정지가 발생하고 의료진의 심폐소생술에도 모두 사망했다. 사망 환아들의 입원 사유는 미숙아이며 동시에 심정지가 유발돼 숨진 것은 이례적이다. 현재 국과수는 투여약물을 모두 수거해 감식 중이며 영안실에 안치된 사망 환아는 향후 부검 예정이다. 타 입원 환아 12명은 전원이나 퇴원 조치됐다. 구체적으로 총 8명이 전원됐고 4명이 퇴원했다. 정 병원장은 "매우 이례적인 불행한 일이 발생한데 대해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말씀을 드린다. 향후 관계 당국과 긴밀 협조해 빠른 시일 안에 사태 원인을 규명하고 후속조치 할 것"이라고 했다.2017-12-17 15:33:31이정환 -
약사 1천여명, 청와대앞 집회…"편의점약 확대 불가""대통령님 약사들의 절박한 목소리 들어주세요" 영화 9도의 혹한 속에서 전국 약사회 임원 1000여명이 편의점 판매약 확대 저지를 위해 거리에 나왔다.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대규모 집회 이후 1주일만에 약사들도 청와대 앞에 집결한 것이다. 대한약사회, 시도지부, 분회장 등 1000여명은 17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인근 효자주민센터 앞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효자주민센터 인근에 집결을 시작한 약사회 임원들은 추운 날씨 속에서 '편의점 판매약 저지' 피켓과 머리띠를 두르고 편의점약 확대 저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경찰도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삼엄한 경비를 펼쳤다. 특히 약사들의 동선과 시위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약사들은 '편리성만 추구하다 국민건강 절단난다', '약사직능 말살기도 7만 약사 분노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안전상비약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을 맹비난했다. 이어 약사들은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유통재벌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도입한 적폐 정책이 아직 청산되지 않고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국 7만 약사들은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약국-의원 연계 당번제 도입, 편의점약으로 인한 국민건강훼손 방지, 편의점 사후관리 강화 등을 요청했다. 약사들은 "정말 국민이 안전함 속에서 편하게 약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하기위한 정책의 시행에 힘써달라"며 "국민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약사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역 이기주의나 밥그릇 지키기로 매도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 달라"고 호소했다. 약사들은 "전국의 7만 약사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국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들과 아픔을 함께 하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들은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직능 안전상비 확대 반대를 직능 이기주의로 매도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약사들은 "이제 약사의 목소리는 직능이기주의가 되고 말았다"며 "약을 안전하게 먹자, 약을 많이 먹는다고 건강에 이로운 게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 해봤자 밥 그릇 싸움이라고만 매도할 뿐"이라고 밝혔다. 약사들은 "약이 안전하냐를 묻는 것이 약사의 본분"이라며 "약을 그렇게 써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것을 약사가 아니면 누가 해야 하겠냐"고 되물었다. 약사들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를 통해 사익을 극대화했던 통치자를 촛불혁명으로 준엄하게 심판했던 그 힘으로 지금의 잘못을 바로 잡아달라"며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에는 무관심한 채 편의성 운운하며 특정 대기업에만 특혜가 돌아가는 편의점 판매약 제도가 적폐"라고 주장했다. 약사들은 또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편의점 판매약 확대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는 결의문도 채택했다.2017-12-17 15:10:51강신국 -
SNS서 '이럴 때 이런 약'...약사들 "미검증 정보에 경악""광고제품도 아닌데, 언제부턴가 한두명씩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제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요. 몇 번 찾기에 그 제품 어떻게 알았냐 물어봤더니 '인터넷에서 좋대요' 하더라고요." 약사와 약국 고유 영역으로 인식돼 온 일반의약품이 인터넷 상, 특히 개인의 SNS를 타고 입소문처럼 홍보된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제품이 좋다'를 넘어서 '이럴 땐 이런 제품', '이건 좋고 저건 안 좋다', '이런 증상에 이걸 써야 좋다' 등 일반인들의 '일반약 훈수'가 범람하고 있다. 최근 부산의 한 약사는 일반인 대상 강의에서 검증되지 않은 일반약 복약지도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특히 여학생들은 한번쯤 본 적 있을 것이다. 생리통 증상별로 진통제를 종류별로 분류해놓고 작성한 '진통제 복약 안내문'인데, 검증되지 않았거니와 사실과 다른 정보가 포함된 안내문이 여기저기 퍼지고 있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여성들이 약국에서 편하게 상담하기에 껄끄러운 생리통이라는 카테고리라 그런 걸까. 최근 들어서는 단순 흉터 치료제, 연고제, 질좌제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일반인들의 사용후기와 함께 온라인을 떠돌고 있다. 이들의 사용후기는 증상, 구입경로, 사용방법, 구매처, 판매가격에 이르기까지 자세하다. 문제는 읽는 이 입장에서 작성자의 증상, 조언, 사용법 등 복약상담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일반인들의 판단이 정석처럼 인식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부산의 한 약사는 "젊은 세대는 SNS상에서 입소문에 민감하다. 남들의 상품평과 리뷰를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데 익숙하다"며 "그러나 의약품까지 공산품 상품 후기를 쓰듯 영수증을 인증하며 상품평을 쓰고, 그걸 읽는 사람들이 검증된 올바른 정보인지도 의심하지 않고 의약품을 복용해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이런 소비자 특징은 인터넷 말을 믿지, 약사 말은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라며 "같은 성분 다른 제품은 손사래치고 오로지 사진 속 그 제품만 찾는다. 이런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일반약에서도 '대체제'가 의미 없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상 정보를 모두 막을 수 있겠나.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위태로워 보인다. 약국 상담을 우선적으로 신뢰하는 풍토를 만들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을 문제다"라고 설명했다.2017-12-16 06:30:36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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