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성범죄자 취업을 최대 30년까지 제한하는 아동청소년법 개정이 무산된데 환영 입장을 2일 밝혔다. 범죄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취업 제한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반영돼 다행이라고 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9일 본회의를 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취업제한 상한 10년으로 기존법 유지 ▲법관이 10년 상한의 범위에서 취업제한 기간 개별심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 제한 명령 예외(취업 제한 예외 규정 부활) 등이다. 이로써 성범죄자의 취업을 최대 30년까지 제한하는 안은 10년으로 기존법을 따르게 됐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3월 범죄의 경중, 재범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토록 한 아청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성범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최대 30년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는 개정안을 작년 11월 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여가부 개정안에 의협은 범죄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 등 개별 판단 없이 취업을 일률 제한하는 것은 침해 최소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특히 의료영역에서 정당한 의료행위와 성범죄의 객관적 구별이 쉽지 않아, 의료인이 정당한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주관적 수치심 등으로 인해 자칫 잘못하면 벌금형 등 유죄의 판단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진의 방어진료가 초래될 수 있고 결국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 반드시 예외사유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개정된 아청법이 여성가족부 발의안보다 직업선택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재의 위헌 결정을 존중한 것에는 긍정적 입장을 표했다. 특히 의료 특수성을 인정해 의료현장에서 뜻하지 않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원이 적절히 적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의료계는 헌재 위헌결정 요소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취업제한의 제재를 최대 30년까지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관철시키는 개정안 저지를 위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앞으로 법원의 취업제한 선고에서 재범위험성, 의료현장의 특수성 등 예외사유 적용을 신중히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가 연말을 맞아 관내 노숙인쉼터에 따뜻한 약손사랑을 전했다. 시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강성희, 위원장 정호은)는 지난 29일 관내 노숙인 쉼터인 안나의집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안나의 집에서 새롭게 짓고있는 노숙인 복지센터 신축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안나의집은 이탈리아에서 온 김하종 신부가 후원자들을 모아 운영하고 있는 급식시설로 매일 500∼600여명의 노숙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약사회는 지난 2006년부터 매월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다.. 행사에는 한동원 회장을 비롯해 강성희 부회장, 김혜옥 기획단장, 전성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약국 프랜차이즈 옵티마(대표이사 김재현)가 오는 3일 '질환상담 약국 만들기 공개강좌'를 시작으로 2018년 학술강좌 문을 연다. 공개강좌는 '겨울이면 찾아오는 불청객, 우울증을 극복하라'를 주제로 전문 학술 지식은 물론 상담 노하우, 제품판매 마케팅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강좌 1부는 ▲계절성 우울증의 원인 ▲남녀 갱년기 우울증 ▲질환별 우울증 ▲우울증 복약지도 등 우울증 대처 방법을, 2부는 '스트레스와 우울증, 이렇게 상담하라'를 주제로 ▲1:1 고객 상담 재연▲제품 판매 실전 노하우 ▲우울증 고객 생활요법 및 복약지도를 다룬다. 강의는 옵티마 교육 위원장 장현숙 약학박사와 옵티마 가맹 약사 박종호 약사가 진행한다. 옵티마 관계자는 "겨울은 계절성 정서 장애의 시즌으로 약국에서 관련 건강 상담 문의가 늘어난다. 약사님들의 요청이 많았던 주제였던 만큼 이번 공개강좌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옵티마는 지속적인 공개강좌를 통해 약사들의 학술적 지식을 높여왔다. 또 옵티마만의 약국 경영 노하우를 공유해 약국만의 특별한 브랜드 만들기에 힘써왔다"며 "올해에도 다양한 강좌를 열어 약사들의 전문성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개강좌는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옵티마 본사(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14길 16 , 5층)에서 진행한다. 가맹약사와 일반 약사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아프리카 TV에 생방송으로 송출해 온라인에서도 강의를 들을 수 있다. 특히 이번 강좌부터는 카카오톡 TV로도 시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관리팀 070-8662-5515~6 으로 문의할 수 있다.

동작구약사회(김경우회장)는 지난해 12월 23일 동작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주관하는 몰래산타 발대식에 참가했다. 소속 청소년들은 성탄절을 맞아 독거노인들에게 나누어 줄 가정상비약 보관함과 의약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 위로했다.

최근 온·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일명 '얼굴 하얘지는 약'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에바치온 캡슐의 성분인 글루타티온의 미백 효과가 새롭게 부각되면서 관련 문의와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이 일반약의 효능 효과는 1)급ㆍ만성 간염의 치료 보조제 2) 약물중독, 알코올 중독 등이다. 이런 갑작스러운 관심은 한 유명 뷰티 유튜버가 자신의 채널에서 해당 제품을 '얼굴이 하얘지는 약'으로 소개하고 부터였다. 이 유튜버는 해당 방송에서 "자신이 평소에 복용하고 있는 제품을 소개하려고 한다"며 "급만성 간염치료제라고 돼 있어 놀랄 수도 있는데, 백옥주사의 성분인 글루타티온으로 이 약의 성분과 같다. 주사를 맞느니 차라리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이어 "낱개로 뜯어져 복용도 용이하다"면서 "본인은 3~4일 먹고도 얼굴이 맑아지고 투명해지는 효과를 봤다"고 덧붙였다. 해당 방송 이후 실제 약국에서 이 약의 효과를 묻거나 구입하려는 고객도 늘었다. 특히 20~30대 여성 소비자들의 구매가 집중되면서 일부 약국은 신정연휴 동안 재고 소진으로 판매를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서울 합정동의 한 약국 약사는 "에바치온을 일부러 찾아 오는 고객이 많아졌다"면서 "신정연휴 기간 판매가 몰려 갖고 있던 물량, 추가로 들여온 물량까지 모두 소진돼 1일에는 판매를 못했다. 연휴가 끝난 2~3일에 추가로 대량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의 한 약사도 "기존에 미백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해도 약 포장에 관련 문구가 없어 주저하던 고객이 많았는데 유튜브에 소개된 이후 약국 문의가 급격히 늘었다"면서 "요 며칠 사이 문의가 폭주하고, 판매도 급증했다"고 전했다. 인천의 정영욱 약사는 고객 문의가 많아지면서 최근 온라인 상에서 운영 중인 약국 블로그에 에바치온의 효능 효과, 그중 미백 관련 효과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글을 게재했다. 정 약사에 따르면 이 약의 성분인 글루타티온은 페오멜라닌의 생성을 유도, 유멜라닌 생성을 저해해 강력한 항산화력으로 피부조직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 과산화물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성인은 1회 50~100mg, 1일 1~3회 복용해야 한다. 온라인 상에서도 며칠 사이 해당 제품의 미백 효과를 문의하거나 약국에서 어렵게 구매했다는 등의 관련 글이 심심치 않게 게재되고 있다. 특히 전문 약사와 상담이 가능한 네이버 지식인에는 에바치온의 미백, 여드름 제거 효과와 복용 가능한 시기, 기간 등을 묻는 질문이 꾸준히 게재되고 있다. 해당 질문에서 한 상담 약사는 "에바치온의 글루타치온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기능으로 타이로신에서 멜라토닌으로 가는 것을 억제해 미백효과를 갖는다"며 "부작용이 보고된 것은 없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일 수 있고, 아직 용량 자체도 성인의 것만 나와있다. 청소년이 먹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1월 1일부터 노인 외래정액제가 전면 개편됐다. 다만 약국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코드인 'V252'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이에 총약제비가 1만원 이하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정액 1000원이된다. 다만 1만원 초과 1만2000원까지는 20% 정률제가 적용된다. 체크해볼 주요 사안을 보면 의료급여, 차상위 환자는 개편된 노인정액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본인부담금을 적용하면 된다. 청구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따라 구분되기 때문에 별도로 특정기호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아울러 65세 이상 본인부담액 변경과 관련해 청구 소프트웨어 별도 인증도 필요하지 않다.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V252)의 경우에 본인부담금도 종전대로 유지된다. 즉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은 경우는 50% 정률, 종합병원 외래 처방은 40% 정률로 본인부담이 그대로 적용된다. 환자 마찰 등을 우려해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는 노인정액제 개편 홍보 포스터를 일선 약국에 배포한 바 있다. 또한 오늘(2일)부터 과세소득 5억원 미만 의원, 약국 등 자영업자에 대한 최저임금 지원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되고 2월 1일부터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다. 인터넷 신청은 물론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 등 전국 4000개의 신청 창구를 마련해 사업주가 불편함이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22일 오픈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 4대 사회보험공단, 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중 가까운 곳 어디든 방문, 우편, 팩스 접수가 가능하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도 대행해준다. 과세소득 5억원 이하 30인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월급 190만원 미만 직원 1인당 13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금 13만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6.4%)이 과거 5년간 평균인상률(7.4%)을 초과하는 만큼(9%p)에 해당하는 12만원과 그에 따른 노무비용 등 추가 부담분 1만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의약품을 다른 의료기기, 공산품 등과 혼합진열이 가능해졌음에도 일선 약국이 혼선을 겪고 있어 지역약사회가 질의에 나섰다. 강원도 춘천시약사회는 최근 "약국 내 의약품과 다른 물품들, 의약외품과 다른 물품 혼합진열이 금지돼있지 않다고 했지만 지난해 의료기기에 관한 법령이 새로 공표되어 변화된 내용이 있을 지 우려된다"며 "의료기기는 다른 물품들-의약품, 의약외품, 공산품과 혼합진열이 가능하냐"고 식약처에 질의했다. 질의 결과, 식약처는 '혼합진열 금지 규정'이 삭제됐으며, 최근 개정된 의료기기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된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의료기기 법령이 새로 공표됐지만, 의약품이나 여타 공산품과의 혼합 진열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식약처는 의약품과 다른 물품 혼합진열 금지 규정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 제1호'는 2015년 9월 삭제됐다'며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다른 것과 구별하지 않고 저장·진열하는 것은 약사법령 위반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춘천시약사회 성소민 위원장은 "최근 의료기기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의료기기를 일반 공산품과 구별진열해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보도되거나 회원 약국들의 질의가 이어져 정부에 공식 질의한 내용"이라며 "잘못 알려져 있거나 잘 모르는 분들이 아직 많다"고 설명했다. 성 위원장은 이어 "의약품, 의약외품, 건기식, 의료기기, 공산품에 이르기까지 혼합진열을 금지하는 규정은 현재 없는 상태"라며 "다만 의약외품 마스트(황사마스크) 만큼은 혼선을 피하기 위해 분리진열을 해달라는 것이 식약처의 권고사항이니, 약국은 제품 진열 시 참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소병원, 요양원 약국 약사들과 대형병원 약사들 간 협력 체계가 구축된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는 이달들어 회원 약사들에 대형병원, 중소병원 협력체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공문을 발송했다. 병원약사회는 중소병원 약국들이 약제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번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체계 네트워크는 대형상급종합병원(6개)을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37개), 종합병원(209개), 병원/기타(292개), 요양병원(173개)으로 그룹으로 분류해 시행될 예정이다. 대형 상급병원인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을 각각 한 그룹으로 6~7곳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과 병원 및 기타, 요양병원이 그룹을 이뤄 소통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나눠진 그룹들은 각 병원 약제부의 업부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환하는 등의 다양한 협력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병원약사회 측은 네트워크 시행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 5월 관리자 연수교육에서 153개 병원 부서장 대상 사업설명을, 7월 상급종합병원 약제부서장 대상 토론회를 진행하며 제도 시행 관련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병원약사회 내 중소병원위원회와 약무협력위원회 협조를 받아 의료기관 협력체계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했다. 이번 제도는 이은숙 회장를 비롯한 병원약사회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된 것이다. 이 회장은 지난 회장 선거 공약 중 하나로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 함께 갈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멘토 멘티 제도를 만들어 대형 병원의 시스템이나 전략을 중소병원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병원약사회는 현재 이번 네트워크 구축과 더불어 병원 약제부들의 업무 질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업무 표준화와 가이드라인 제정, 임상 질지표와 연계한 수가 신설, 병원약제업무 전문가 양성을 진행 중이다. 병원약사회 측은 "의료기관 협력체계 네트워크 제도 활성화를 위해 병원약사회 홈페이지에 의료기관 협력체계 네트워크 게시판을 신설해 온라인 회원명부, 자료실 등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각 네트워크별로 SNS 등의 온라인 활동과 각 지부별 세미나, 회의 등 오프라인 활동을 개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