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20억원이 넘는 대형약국에 적용되던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올해부터 연매출 15억원 이상 약국으로 확대된다. 매출에는 마진이 없는 약값도 포함돼 있어, 고가약 사용이 많은 문전약국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현재 약국이 포함된 도소매업은 연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일 때만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부터 연매출 15억원 이상으로 기준금액이 낮아진다. 제조업, 숙박업 등은 10억원 이상에서 7억 5000만원으로 조정되면 의원 등이 포함된 서비스업은 기존 5억원으로 동일하다. 당초 기재부는 2020년 이후 적용대상을 추가 확대하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성실신고확인 제도란 국세청 등 과세관청의 역량만으로는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들의 성실한 세금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고안한 일종의 민간세무조사 제도다. 연간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세무사 등에게 미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고, 세무서에 세금과 함께 세무사로부터 검증 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들은 성실신고확인서를 받기 위해 세무사 등에게 기존 장부기장 수임료 외에도 150만원 이상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금액기준 하향 조정으로 중소기업 및 소규모 개인사업자들까지 세무사에게 내야할 비용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기재부는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했다. 법인사업자 150만원, 개인사업자 120만원 이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두고 정부와 약사사회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그 대안으로 공공심야약국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 편의와 안전을 위해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확대해 달라는 청원이 꾸준히 게제되고 있다. 8일 기준 총 21건의 공공심야약국과 관련한 청원글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이중 한 청원인은 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대한민국의 안전불감증과 노인 인구 증가를 그 이유로 제시했다. 청원인은 "현대인들은 자신에 필요한 약을 선택할 때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 경우 부작용이 발생하게되는데 이런 부작용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있다"며 "부작용이 부작용인것 조차 모르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등에서 필수교육을 해 약품 부작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안전상비약도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 또한 교육해야 한다"며 "안전성을 포기하고 편리성만을 찾는 것은 불편하다고 구명조끼를 벗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심야에 약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하고, 노인 인구가 증가할 수록 그런 경우가 더 많아지는 만큼 심야약국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청원인은 "복지부는 편의점 약을 자기판단에 의해 구매토록 설계했다지만, 온라인으로 복용법, 부작용 등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세대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며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노인들의 경우 쉽게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코 약국에서 약사의 복약지도가 의미없지 않다"면서 "정부가 안전성과 편의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을 두고 편의성만을 추구해 편의점 상비약품을 증가시키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청원글에서도 의약품 부작용 문제를 고려해 상비약 확대가 아닌 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청원인은 "세상에 부작용 없는 약은 없다"면서 "의약품 조제와 판매에 책임을 지는 국가 면허 부여 직종이 곧 약사다. 하다못해 미국의 마트에서도 의약품 판매와 관리는 약사가 엄격히 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병의원·약국·약품도매업체 등을 대상으로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의약품안전원이 새해부터 전국단위 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히 지난해 11월 전국 설명회에서 참가자 수 파악 미흡으로 참석인원을 수용하지 못해 약국약사 등 마약류 도·소매업자 불편을 야기한 만큼 올해는 온라인 사전 교육신청을 받고 초과시 마감하기로 했다. 의약품안전원은 지역에 따라 평균 800석, 많게는 1000석이 넘는 설명회장을 예약한 상태다. '한 기관 당 가급적 담당자 한 분만 참석바란다'는 당부도 따라 붙었다. 7일 의약품안전원은 오는 1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서울과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 제도 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올해 5월 18일부터 시작하는 마약류통합시스템은 마약류 의약품 취급내역의 실시간 의무보고가 골자다. 설명회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소개와 함께 시스템 보고법 설명, 웹보고(조제·투약·구입·양도·양수·폐기 등), 연계보고법, 향후 일정·지원방안, 질의응답 등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설명회에 참석을 원하는 마약류 도·소매업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을 해야한다. 지난 5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의약품안전원은 수용가능한 교육인원 초과 시 신청을 마감하기로 했다. 특히 가급적 한 기관에서 마약류의약품 취급보고 담당자 한 분만 참석바란다는 부탁도 곁들였다. 지난해 발생했던 참석자 수용력 부족에 따른 불만유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스페이스쉐어에서 시행됐던 설명회는 당초 참가예상인원이었던 200명을 훌쩍 뛰어넘는 600여명 인파가 참석해 설명자료 부족 등 불편을 야기했었다. 부족한 자리 탓에 참가자들이 설명회장 안팎에서 강의를 서서듣거나 바닥에 앉아 듣는 등 불만과 혼란이 폭발하기도 했다. 올해 첫 설명회는 서울·경기 수도권 북부부터 시작된다. 오는 18일 서울 종로구 소재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새천년홀에서 열린다. 이후 전주, 서울·경기 수도권 남부, 대전·충청, 부산·울산·경남, 제주도, 광주·전남, 대구·경북, 인천, 원주(강원) 순서로 순회한다.

대구시약사회(회장 이한길)가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관련 대책을 마련한다. 시약사회는 최근 2018년 신년교례회를 겸한 1월 정기 상임 이사·분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 앞서 무술년 새해를 맞아 임원 상호간 인사를 하고 시루떡 절단식을 통한 활기차고 희망찬 약사회 발전을 기원하는 신년교례회를 가진 후 회의를 시작했다. 먼저 시약사회는 정부의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정책과 관련해 약국가에 안내포스터를 배포하고 적극 참여를 요청했지만 시민들의 인식부족과 실제로 봉투값을 받기 어려운 약국가의 여건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재활용 봉투 제작이나 시약사회 차원의 캠페인, 봉투값 조정 등을 통해 약국가의 불편 해소와 관련 사업의 빠른 정착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지난해 실시한 재고약 반품 사업과 관련해 일부 제약사의 처리 지연으로 실제 정산이 미뤄지고 있지만 대부분 정리가 완료돼 지역내 종합도매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 1월말까지 약국별로 순차적으로 정산을 완료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2월 24일 저녁 7시30분부터 호텔라온제나 7층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정기총회 수상자를 확정하고 대구시약사회장 표창패는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가장 많이 한 동구 새인성약국 정은영 약사에게 별도 표창패를 수여하기로 했다. 감사패는 각 기관 단체와 임원 추천을 받아 7~8명을 수상자로 확정하기로 했고 황금약사대상은 후보자 추천을 받아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이한길 회장은 "약사회 3년 임기 중 올해가 벌써 마지막 해이다. 올해 2018년도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편의점약 문제를 비롯해 최저임금의 대폭인상과 지자체 선거도 예정돼 있는 등 여러 현안들로 바쁜 한해가 될 것 같다"며 "현재의 화합하고 단결된 분위기를 다음 집행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자"고 주문했다.

김동연 부총리가 자영업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5일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를 방문해 "정부가 이번에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자영업자 종업원 인건비를 아무 조건없이 지원해주고 있다"며 "짧게 근무하는 알바생이든 길게 근무하는 종업원이건 월 190만원 이하 받는 직원을 고용하시면 지원해드린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당연히 30인 미만 고용이실테고, 월보수 기준 근로자 기준 190만원 자영업자 대부분 다 된다"며 "신청하면 저희가 1인당 13만원 아무 조건없이 지원한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도있고 주민센터가서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한번만 신청하면 계속 된다.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어렵다고 고용한 종업원 해고하지 말고 사업 잘하하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데 꼭 신청해달라. 신청받는데가 전국에 3000여곳이 있다.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라"고 주문했다. 현장에서 부총리는 만난 자영업자는 "잘 아시겠지만 모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한참 힘든시기 보내고 있다"며 "과거 청산하시는 과도기니까 저희가 믿고 기다리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들어봤고 인터넷 검색도 해봤다"고 말했다. 업주는 "업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올리셨으면 좋은데 너무 많이 올렸다"며 "당연히 드려야 할 것은 알지만 거기에 수반돼서 물가를 잡아주면 좋겠는데 최후의 보루로 아직 올리지 않지만 음식값이 들썩들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경기 시흥시약사회(회장 김용하)는 지난 4일 감사단 자체 감사를 받았다. 감사단(감사 김이항, 조양연)은 위원회별 사업 및 2017년 주요 회무추진 사항과 일반-특별회계 결산 자료 등을 확인, 점검했다. 감사단은 "회원 권익보호와 회원간 소통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고 2017년 회무에 전념해 온 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김용하 회장은 "감사단 주문에 따라 2018년에도 성실하게 회무에 임하겠다"며 "재능 있는 우리 분회의 젊은 회원들을 찾아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로 위촉, 이를 통해 약사사회의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에는 김용하 회장, 장은숙 부회장, 박지혜 총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지난달 14일 시약사회관에서 2017년도 경기도약사회 감사를 수감했다. 경기도약사회 강희윤 감사와 손병로 부회장은 일반, 특별회계 결산자료와 2017년 사업실적 등 주요 회무사항을 점검했다.

경북 경주시약사회(회장 고영일)는 4일 현대호텔 2층 에메랄드 홀에서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경주시약사회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세입 5687여 만원, 세출 5330만원 349만원을 이월시키고, 2018년 예산 5238만원을 확정했다. 김광진 총무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 고영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약국세무, 의약품사입거래처 등 좋은 성과가 있었다"며 "새해에도 자정노력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겸허하게 회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약사회 권태옥 회장의 후 유공회원 표창과 2부로 감사보고, 결산,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기총회 수상자] ▲ 경북약사회장 표창: 신현제(예송약국) ▲ 경주시약사회장 표창: 손동인(대웅약국) ▲ 경주시약사회장 감사패: 김태훈(유한양행) ▲ 우수 반회상: 권효진(2반반장)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병원장 유규형)이 지난해 12월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사업기관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지정하는 의약품안전센터는 관할지역 내 약물 이상사례와 부작용을 수집·평가·상담하고 정부 보고하는 일을 한다.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지정이 유지된다. 이번에 지정된 의약품안전센터는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등 전국 27개 기관이다. 의약품안전센터는 지역 약물부작용 관리 외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인을 대상으로 의약품 부작용과 보고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활동을 한다. 또 취약계층 및 특정의약품을 대상으로 집중모니터링 활동도 맡는다. 한림대동탄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최정희 교수(지역의약품안전센터장)는 "의약품 시장이 비약적 발전을 이룸과 동시에 약물부작용 문제점도 꾸준히 발생한다"며 "경기 서남부지역 약물유해반응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환자 중심의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7530원에 유급휴일을 포함한 월 평균 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하면 약국 직원의 최저 월 급여는 157만3770원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대다수 약국 운영 패턴 상 전산원이나 직원의 경우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주당 51시간, 월 근무시간은 257시간이 된다. 이렇게 되면 193만521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문제는 190만원을 초과하는 3만5210원 때문에 정부 일자리 안정자원 지원금 13만원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6일 약국전문 세무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저임금 지원금 13만원 신청을 시작하자 약사들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직원 1인당 급여가 190만원 이하인 경우만 13만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최저임금 190만원을 넘는 직원들은 정부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약국전문 세무사는 "약국장들은 무조건 13만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약국 근무환경에서 월급여가 190만원 넘는 직원들이 많아 걱정"이라며 "근무시간 조정을 해 급여를 낮춰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즉 최저임금을 줄이려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 밖에 없다. 그러나 근로시간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면 약국업무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결국 처방전 접수가 조금 뜸해지는 시간이 있다면 30분 정도 휴게시간을 주면 한달에 약 9만 360원(12*7530원) 정도의 최저임금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190만원의 벽을 피해갈 수 있다. 점심시간과 처방전이 뜸한 시간을 그냥 임금을 줘야 하는 대기시간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으로 표시하고 직원들에게 교대로 30분 이라도 자유시간을 주면 최저임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