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7월 중 신용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하자 향후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고가약 처방으로 카드수수료의 조제료 잠식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카드 수수료 인하 발언이 약국에 희망고문이 될지 아니면 실제 수수료 인하 혜택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수수료를 결제건별로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오는 7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시장의 밴서비스 가격 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화되는 과정을 반영해 카드수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카드사의 수수료 관련 전체 수익·비용은 유지된다. 금융위는 향후 인하 대상, 인하 폭 등 세부적인 내용은 당정협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빈번한 소액결제로 카드수수료율이 높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소액결제 위주 소매업종(편의점, 슈퍼, 제과점 등)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전반적인 수수료율 조정은 3년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올해 중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카드수수료율은 2012년 여전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해 3년마다 조정하게 돼 있다. 예외적으로 영세·중소가맹점(매출액 3·5억원 이하)은 우대수수료율(0.8·1.3%) 적용하고 매 반기별(1월말, 7월말) 과세자료 등을 바탕으로 영세·중소가맹점을 재선정하게 된다. 이미 금융위는 여전법 시행령 개정을 영세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2억원 이하 →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2∼3억원 → 3∼5억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연매출액 2∼5억원 구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였다. 그러나 매출에 마진이 없는 조제약값이 포함되는 약국은 매출 5억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우대 수수료 적용을 받기 어려웠다. 특히 고가약 처방이 많은 문전약국의 경우는 카드수수료가 조제료를 잠식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돼 왔다.

지난해 유난히 서울 지역에서 경영난으로 약국 문을 닫는 젊은 약사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약국 폐업의 경우 고령 약국장의 은퇴로 약국을 자연 폐업하거나 재개발 등 지역의 환경적 요인이 주를 이루던 점을 감안할 때 달라진 풍경이다. 11일 서울 지역 분회에 따르면 지난 한해 30~40대 약사가 수익 감소 등의 이유로 약국 문을 닫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전체 폐업약국의 상당 비율을 차지했다. 이들 약국 중에는 약국을 개업한지 1년도 채 안돼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은 곳도 적지 않다는 게 분회 관계자들의 말이다. 서울 중구 명동 지역에도 지난해 1년도 안돼 임대료 등을 감당못하고 문을 닫은 약국이 있는가 하면 서대문과 용산에서도 지난해 2~3곳이 경영 문제로 문을 닫았다. 이들 중에는 8개월 만에 경영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곳도 있다. 이들 약국이 문을 닫는 주요 원인으로는 인근 병원의 폐업이나 경영 부진으로 기대했던 처방전 수익이 나지 않는 점이 꼽히고 있다. 오히려 고령 약사 중에는 자가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거나 점포주인 경우가 많아 임대료 부담이 덜한 반면 최근에 개업한 젊은 약사들은 임대가 많아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일찍 폐업이나 이전을 결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게 분회 관계자들의 말이다. 서울의 한 분회 관계자는 "고령 약사 중에는 경영이 잘 안되도 자가 상가이다보니 근근히 운영하시는 반면 젊은 약사 중에는 임대료를 감당못해 손털고 나가는 경우가 있다"면서 "기존에는 고령 약사의 자연폐업이난 지역 안에서 양도양수로 인한 개폐업이 주를 이뤘다면 요즘은 폐업의 20~30%가 경영난에 따른 30~40대 젊은 약사의 폐업"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분회 관계자는 "젊은 약사들 폐업의 주 이유는 주변 병의원 폐업"이라면서 "어설프게 브로커나 이전 약사 말을 믿고 들어왔다 손해를 보고 문을 닫는 늘어나는 추세"라고 귀띔했다. 최근 서울 한 분회 자체 감사에서는 지역 내 폐업 약국이 개업 약국보다 수가 확연히 많아진 부분을 지적하며 젊은 약사들의 이른 폐업 이유를 임원든에 질의하기도 했다. 감사단 질의에 대해 이 분회 관계자는 "지난해 특히 30대 약사들이 경영난 등의 이유로 폐업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약사회 임원 중에도 이런 이유로 폐업하는 경우가 있었고, 연말되면서 열심히 약국을 경영하려 하던 젊은 약사들이 연달아 문을 닫았다. 안타깝다"고 밝혔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병원협회에 이어 의협 대의원회도 정부와 추무진 회장이 추진중인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문 작업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로써 복지부와 의협 추무진 집행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작업에 다각도 마찰을 겪게 됐다. 10일 의협 대의원회는 "추무진 집행부는 더 이상 의사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성명을 냈다.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의사 회원들의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졸속 강행하려는 추무진 집행부 행태를 지적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임 의장은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안이 문재인 케어와 맞물려있다고 했다. 때문에 의료전달체계 이슈 역시 추무진 회장이 아닌 비대위가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의료전달체계 이슈를 정부에 이끌려가지 말고 처음부터 틀을 다시 짜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추무진 집행부가 지금까지 의료전달체계 협의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권한을 비대위에 넘기지 않고 조기에 협의를 매듭지으려는 것은 잘못된 행태라는 것이다. 대의원회는 "의료계 각 직역단체와 학회, 비대위, 교수협의회까지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권고안 제출과 재정중립을 계속 주장한다"며 "마치 공무원마냥 의사회원들을 설득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를 지금처럼 졸속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집행부가 계속 독단적으로 진행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성동구약사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편의점 판매의약품 확대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서울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는 10일 성동구청에서 제61회 정기총회를 열어 올해 예산안과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복지부가 논의 중인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성동구약은 결의대회 성명을 통해 "편의점 판매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은 도외시 한 채 시장논리와 대기업 자본의 이윤확대와 보장을 위해서 규제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시작됐다"며 "안전장치 미비로 인한 '편의점판매약'의 지속적 부작용 보고와 판매업소의 관리 및 교육부실로 국민의 건강권은 더욱더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성동구약은 "국민들이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일반의약품의 구입 불편을 호소하는 것은 아파도 찾아갈 병·의원이 없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정을 위협하는 '편의점판매약' 확대 심의를 중단하고 의약품은 전문가인 약사에 의해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의약품의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성동구약은 2017년 결산액 1억501만1382 원, 2018년 예산액 1억1300만 원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분회비는 갑 81만여 원 등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총회는 총인원 241명 중 참석 125명으로 성원됐다. 양호 총회의장은 "빠르게 변하는 약국 환경이 우리에게 한 발 앞선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약국은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등 여러가지 어려움에 노출돼있다"며 "약사의 모범적인 역할 수행이 가장 기본으로 선행돼야 한다. 철저한 복약지도와 주민 건강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면 국민들도 우리를 응원해줄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김영희 회장은 "지난해 회관 증축과 1층 임대소득을 확보해 회비를 경감하겠다는 포부를 말씀드렸다. 성동구약은 지난해 건축규제를 풀고 회관을 증축해 임대를 진행, 오는 2월부터 임대 수익이 발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1인당 5만원 분회비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임대료 덕분에 회비 인상 없이 회무를 실행할 수 있게 됐다"며 "회관 증축으로 회관보수 비용 절감, 회비 절감, 회원 자산가치 상승이라는 일거삼득 효과를 얻었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은 "서울시약사회는 국민과 함께, 회원과 함께하는 약사회, 약사의 미래가 교육이라는 3대 목표를 실행해왔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듯, 서울시약사회도 회원들의 삶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 편의점 상비약 확대, 어떻게든 국민 안전성이 담보되는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총회에는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달호 성동구의회 의장 등 내빈이 참석했다. *수상자 명단 ▲서울시약사회장 표창=오은주(백두산약국), 김원욱(용하약국) ▲성동구청장 표창=김재구(유명한약국), 김영순(세대우약국) ▲성동구약사회장 표창패=박충임(메디팜대림약국), 안연향(수정약국) ▲성동구약사회장 감사패=노영미(성동구보건소), 최명규(동아제약), 진상혁(온라인팜)

의사단체가 면허범위를 초과해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불법한방병원을 검찰고소할 방침이다. 한의사가 한약 외 의약품 처방, 현대의학 진료행위 자행, 안전성·유효성 미입증 한방주사제 판매 등 위법행위를 시행중이라는 주장이다. 10일 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대표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S한방병원 의료법 위반실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11일 검찰에 S한방병원을 형사고소할 계획이다. 해당 한방병원은 암 양·한방 통합진료를 표방중인 의료기관으로 지상 10층, 지하 1층 규모 단독 건물을 사용중이다. 추정 연매출은 약 300억원이다. 전의총에 따르면 해당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는 매일 발생하는 빈도높은 의료법 위반 행위에 회의를 느끼고 불법개선을 목적으로 제보를 해왔다. 제보 간호사는 현재 한방병원을 사직한 상태다. 전의총은 한의사 17명과 의사 2명, 간호사10여명이 근무중인 S한방병원에서는 한의사가 의사와 간호사에게 의약품 처방과 의료행위를 명령중이라고 주장했다. 안유 입증이 되지 않은 암 치료 한방주사제를 미국FDA로부터 승인받았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환자들의 구매를 부추기고 있다고도 했다. 최 대표는 "한의사가 눈떨림 환자에게 프레가발린 성분의 리리카를 처방하겠다는 카톡 오더를 의료진에게 내렸다"며 "한의사는 리리카를 처방할 수 없다. 특히 리리카는 눈떨림 치료 적응증을 갖지도 않았다. 명백한 사기 의료"라고 했다. 전의총은 한방병원 한의사들은 이같은 전문약 처방행위 뿐만 아니라 마약류인 모르핀 주사제까지 마구 사용중이라고 했다. 글리세린 관장 등 의학적 의료행위도 빈발중이라는 지적이다. 또 S한방병원이 사용중인 한방약물이 항암주사와 같은 효과를 내는 한방약이며 FDA 승인을 받았다고 홍보중이라고 했다. 최 대표는 "S한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2명은 한의사나 간호사가 의사 면허범위인 검사와 처방을 의사 지시없이 시행중인 것을 알면서도 방조중"이라며 "암 환자들은 하루하루가 절실한 사람들이다. 이들을 상대로 불법 의료를 행하는 것은 하루빨리 해소돼야 한다"고 했다. 전의총 법제실장 전선룡 변호사는 S한방병원이 전형적인 의사 면허대여 의료기관이라고 지적했다. 한의사 원장이 의사를 고용해 양한방 협진을 내걸고 사실상 면허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변호사는 "의사 처방전이나 변호사 법률상담은 모두 실제 진료와 상담을 진행한 사람의 명의로 이행돼야 한다"며 "의사 서명이 있다고해서 한방병원 내 모든 의료행위나 처방전이 합법인 게 아니"라고 피력했다. 이어 "검찰고소 시 S한방병원 간호사 제보자의 진술과 함께 제보된 카톡문서들 수백여건을 모두 접수할 것"이라며 "한의사가 의사와 간호사 등에게 의료행위를 명령한 행위가 명백히 제시되기 때문에 불법에 따른 기소가 유력하다"고 덧붙였다.

의료계가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문을 놓고 내부 의견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병원협회도 사실상 불수용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병협은 이해관계 당사자 간 합의 없이는 현재 추진중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병원과 의원 기능정립과 상호관계를 정한 뒤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나서는게 순서라고 했다. 10일 병협은 성명을 내 이같이 밝혔다. 의료서비스는 환자 질병치료와 국민 생명권과 직결되는 만큼 진단명 기준으로만 의료기관 선택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면 의료접근성을 저하시키고 국민 건강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정부의 정책 스케줄이나 새 정권의 공약이라는 명분으로 당사자 참여와 합의가 전제되지않은 정책은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병협은 "의료전달체계는 환자의 질환·상태에 따라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힌 병협은 "이를 바탕으로 개선 권고문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병원과 의원의 기능 정립과 상호 관계 등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문 마련에 국민 입장에서 편리하고 안전하며, 의료공급자 입장에서 제도개선에 참여할 유인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 교육위원회(부회장 이시영·본부장 장광옥·위원장 김은준·김화명)는 지난 4일 2017년도 서울팜아카데미 목요강좌 1~2기 32주 과정을 종강했다. 이번 목요강좌는 약사회원들의 재강의 요청이 이어짐에 따라 정병욱 박사의 전문약 강좌를 재개설했고 418명의 회원들이 수강했다. 주요 내용은 최신 전문약의 약리기전, 오프라벨 처방, 약물 부작용 및 상호작용, 병의원 진단 처방 의도 이해, 임상병리 감사지표 판독 등이었다. 특히, 동영상과 그림을 활용해 강의의 몰입도와 이해도를 한층 높이고, 약국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노하우를 다룬 것이 특징이다. 이날 종강식에 참석한 김종환 회장은 32주 교육과정을 개근한 16명 등에게 번역서적 ‘글로벌 감염증’을 포상하고 격려했다. 김종환 회장은 "고령화 사회와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는 약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약사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며 "밤늦은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회원들의 열정이 그 희망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영 부회장은 "두 번째 강의에도 많은 회원들이 수강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약사 전문성과 상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양질의 학술강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분만과정에서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산부인과의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법원은 의사가 태아 심박수 측정을 소홀히 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 태아사망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태아 심박수 측정 미흡을 태아사망과 직접 연관짓는 것은 소규모 산부인과의원 현실을 감안할 때 가혹한 판결이라는것이다. 10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역 산부인과 의사 A(42·여)씨에게 금고 8월을 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산과 주치의 A씨가 독일인 산모를 진료하고 분만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1심 재판부가 유죄를 판결하자 지난해 전국 산부인과의사들은 결과에 반발해 긴급 옥외 궐기대회를 개최하했었다. 의사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태아사망 결과를 무조건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분만을 포기하고 소신진료를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A씨는 2014년 11월 25일께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독일인 산모 B(38)씨의 분만을 돕던 중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5차례나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방치해 심정지로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진통 중인 산모에게 통증을 완화하는 무통 주사를 놓은 이후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떨어졌는데도 1시간 30분가량 아무런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기소했다. 1심 재판부도 의사 과실을 인정해 금고 8월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A씨 과실은 인정했지만 태아 사망과 의사 과실을 직접 연관짓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의사가 1시간 30분가량 태아의 심장박동 수를 측정하지 않은 과실은 있다"며 "그러나 소규모 산부인과를 운영중인 피고가 제왕절개를 하기까지 수술 준비에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심박수 측정을 미흡히 했다는 이유만으로 태아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결정했다.

현장 | 환자, 고가 항암제 접근성이 떨어진다 [상] 고가 항암제 처방을 받은 환자가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전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어느 거리에나 약국이 넘쳐나는 이 때 정작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조제약을 갖춘 약국 찾기에 애를 먹는 역설적인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종합병원 앞 문전약국. 이 약국은 화이자 '잴코리' 처방을 받아온 환자를 대할 때마다 갈등한다. "잴코리 한 알에 11만6000원, 보통 가격이 아니에요. 이 비싼 약을 쟁여놓고 쓸 수 없어 처방이 나올 때마다 그만큼씩 주문해 조제하는데, 문제는 낱알반품이에요. 반품을 안 받는 도매에서만 젤코리를 구할 수 있으니 약국들은 낱알이 생길까봐 조제를 저어하고, 심한 경우 환자를 다른 약국에 가도록 하는 거죠." 이 약국은 4~5곳 도매업체와 거래하고 있다. 물론 이 중에는 잴코리를 공급하는 대형도매 A와 B업체도 포함됐다. A·B 도매를 통해 약을 구할 수 있지만, 이들 도매가 낱알반품을 허용하지 않아 약 주문 자체가 꺼려지는 것이다. 그러나 잴코리를 수입, 공급하는 한국화이자제약은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화이자 관계자는 "잴코리는 전국 25개 도매업체를 통해 전국에 원활하게 공급하고 있어 환자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잴코리 유통을 원하는 도매업체가 있다면 추가 유통도 가능하도록 검토할 수도 있다"며 "유통기한이 지난 완포장 제품은 거래선별 분기에 1번씩 반품을 진행하고, 낱알은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공식 요청이 있을 시 2~3년 주기로 화이자 모든 제품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제약사의 공급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국이 고가 항암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는 이유는 뭘까.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약국마다 편하게 거래하는 도매가 있다. 낱알반품을 받아주거나 거래 조건이 좋은 곳들 말이다. 그런데 이런 주거래 도매업체들이 잴코리같은 고가약을 취급하지 않으면 약국이 불편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유통계약은 제약사와 도매업체 간 문제이고, 이걸 약국이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한 알만 로스가 생겨도 피해가 큰 고가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 입장도 이해가 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대형 도매업체에 해당하는 C도매의 경우 문전약국들로부터 '잴코리를 취급해달라'는 요청을 심심치 않게 받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거래 약국들 중 잴코리 처방이 많이 나오는 몇몇이 'C업체가 공급할 수 없느냐'고 문의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문전약국 관계자는 "처방이 나오면 A,B도매를 통해 소량씩 주문한다. 그러나 조제 후 2~3알만 남아도 약국은 30만원 가량을 손해볼 각오를 해야 한다"며 "모든 도매업체들이 동등하게 많은 약을 취급하거나 화이자 등 제약사가 직접적으로 낱알을 해결해준다면 모를까, 늘 조제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고가 항암제는 이렇게 일부 몇몇 도매를 통해서만 유통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약국도 손해만 볼 수 없으니 반품이 어려운 고가약 처방을 기피하게 된다. 결국 피해는 환자들에게 집중된다"고 토로했다. 이 약사의 말대로 고가 의약품, 특히 취급이 까다롭고 처방이 대형병원에 집중되는 항암제는 취급 도매를 줄여 유통 경로가 협소한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