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약사회(회장 조상일)는 13일 로얄호텔에서 회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9회 정기총회를 진행했다. 김사연 총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정부의 편의점 의약품 판매 품목 확대 변경으로 국민건강 폐해와 최저임금제 실시로 인한 약국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조상일 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남동구약사회는 복지시설에 쌍화탕 1만병을 비롯한 각종 후원을 계속해 따듯한 사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구약사회는 박재수 보건소장을 통해 남동구청에 이웃돕기로 200만원 상당의 영양제를 전달했다. 이어 조상일 회장은 약물 부작용을 많이 신고한 이현경 약사(27건, 아시아드메디칼온누리약국)와 박선순 약사(20건, 밝은약국), 대체조제를 많이 한 정영숙 약사(1446건, 인천굿모닝약국)와 김진식 약사(1269건, 사랑길약국)에 상금을 수여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총회 식전 행사로 김인숙 약사를 비롯한 7명 약사의 오카리나 앙상불 공연, 식후 김명철 박사의 '약국에서 간장약의 응용'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이정민 인천시약사회 부회장, 윤관석 국회의원, 황홍구 시의원, 박재수 남동구보건소장, 장수찬 남동구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기총회 수상자] ▲인천시약사회장 표창: 심영자 약사, 윤홍 약사, 이현경 약사 ▲남동구약사회장 표창: 유경환 약사 ▲남동구약사회장 감사패: 김민석(비타민하우스), 이성노(한미약품), 강미선(남동구보건소) ▲남동구 구청장 표창: 노영균 약사, 전가영 약사

강원도 춘천시약사회(회장 안병현)는 13일 제5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사업계획안과 세입, 세출안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날 총회에는 박종훈 춘천시 부시장과 김영옥 춘천시보건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기총회 수상자] ▲감사패: 윤병근(춘천시보건소), 안영재(부광약품), 박상길(지오영) ▲표창패: 윤일훈(봄내약국), 조귀녀, 최영숙(강원대학교병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 15일 서울중앙지검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 위원장 등 25명을 형사 고발했다. 고발 이유는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다. 건정심 방문규 전 위원장(전 복지부 차관)과 가입자대표 8명, 의약계 대표 8명, 공익 대표 8명 등이 고발 대상이다. 최근 경찰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의 사인을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따른 패혈증으로 추정 공표했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단지 병원 교수와 전공의, 간호사 등 의료진 잘못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특히 건정심 제도의 불합리로 2명의 전문의가 30명의 미숙아를 1년 내내 24시간 긴장 상태에서 진료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건정심은 건보 요양급여 기준과 비용, 보험료 등 건보정책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복지에 설치된 위원회다. 위원장은 복지부 차관이 맡는다. 소청과의사회는 건정심이 수가를 가혹하게 깎은 탓에 10년도 넘은 낡은 인큐베이터와 날벌레 수액세트, 세균 소독약 등을 구매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미숙아를 향한 의료진들의 열정과 사랑만으로는 유지가 불가한 게 국내 의료현장이라는 것이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일본은 1명의 신생아중환자실 전문의가 많아야 5명의 미숙아를 돌보고 간호사 2명이 1명의 미숙아 중환자를 돌본다"며 "우리나라는 1명의 전문의가 15명을 담당해야만 겨우 적자를 면하는 수준의 수가가 책정됐다"고 피력했다. 임 회장은 "완벽하게 감염관리를 하는 데 턱없이 부족한 수가를 주며 건정심은 수 십년간 현장을 무시하는 결정을 내려왔다"며 "수 십년간 누적된 국내 의료보험 제도 민낯이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드러난 것이다. 결국 복지부 차관 등 25명의 건정심 위원들에게 궁극적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경북 포항시약사회(회장 이문형)는 지난 12일 필로스호텔에서 포항시약사회(회장 이문형) 제56회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를 열어 한해 회무를 논의했다. 이문형 회장은 "지진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봉사약국을 도와주신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FIP 개막식 참가도 하고, 편의점 판매약품 확대 반대를 위한 궐기대회에도 포항분회가 가장 많이 참석했다. 회원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항상 회원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라고 인사말을 하셨습니다. 권태옥 경북약사회장은 "봉사약국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봉사해주신 약사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난국을 잘 해결해나가도록 계속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는 총회원 214명 중 89명(위임 120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나성민 총무위원장이 사회를 맡았고, 박승열 총회의장의 개회선언, 시상, 개회사, 격려사, 축사, 파모니 합창단의 축하공연에 이어 총회 성원보고, 주요회무 경과보고, 감사보고,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 등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지난해 11월15일 지진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해 지진당일봉사를 시작으로 봉사약국을 운영한 공로로 박혜경 북구보건소장이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을 수상했다. 행사에는 권태옥 경북약사회장, 한형국 경북약사회 총회의장, 박승열 포항시약사회 총회의장, 차동찬 복지환경위원장, 박혜경 포항시북구보건소장, 배성곤 포항시의사회장, 서완종 포항시치과의사회장, 장만식 청십자약품 상무 등이 참석했다. *수상자 명단 ▲경북약사회장 표창=민다정, 김선남 ▲포항시약사회장 표창=김용미, 김태우, 이정희 ▲모범반회상=3반 ▲부작용보고 우수회원상=이경희 ▲포항시약사회장 감사장=경북일보, CMG제약 최희석, 한미약품 신정훈, 청십자약품 최성훈

약국 시설권리금 이익과 권리금에 대한 경비처리 기준이 변경돼 약국 양수도 과정에서 세부담이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12일 고양시약가회 정기총회에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무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A약사는 약국 권리금 3억원을 지급하고 양도약사와 권리금에 대해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권리금만 신고를 하기로 했다. 즉 비품, 시설, 인테리어 등 시설권리금만 신고 하기로 하고 인테리어는 500만원이지만 3000만원으로, 비품은 200만원이지만 2000만원으로 금액을 조정해 시설권리금 신고를 했다. 이렇게 되니 양도약사의 장부가액은 시설인테리어비 500만원, 비품은 200만원인데 A약사는 인테리어 3000만원, 비품을 2000만원에 시설권리금으로 신고하면서 4300만원의 갭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올해부터 4300만원의 이익에 대해 과세가 시작된다. 즉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전환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이 신설된다. 즉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의 범위에 추가된다는 이야기다. 임현수 회계사는 '약국의 경우 시설권리금이 문제가 되는데 시설권리금을 받은 약국장은 소득으로 처리돼 세금을 내야 한다"며 "올해 1월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임 회게사는 "양도자의 장부가액 확인이 필요한데 일반권리금을 낮추고 시설권리금을 올리는 방식은 세무상 불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이슈는 권리금 경비율 조정이다.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 대여소득, 무형자산의 양도, 대여소득, 원고료, 인세,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은 필요 경비율이 80%에서 2018년 4∼12월 70%로, 2019년 이후부터는 60%로 인하된다. 이렇게 되면 약국의 권리금에 대한 경비처리가 80%에서 내년부터 60%로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보면 권리금이 3억원일때 80% 비용처리가 되면 필요경비는 2억 4000만원, 권리금 수입은 6000만원이 된다. 최고세율 44%로 가정하면 납부세액은 2640만원이 된다. 그러나 60%로 조정되면 필요경비는 1억8000만원, 권리금 수입은 1억2000만원이 되고 납부세액은 5280만원으로 두배 상승하게 된다. 임 회계사는 "그동안 관행처럼 약국에서 권리금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며 "양도약사는 60%만 인정되지만 양수약사는 100% 경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 회계사는 올해 달라지는 주요 노무-세무 이슈로 ▲최저임금 7530원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13만원 ▲두루누리 확대 ▲신규고용창출 고용증대세제신설 ▲소득세율 변동 ▲성실확인대상 15억원으로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확대 등을 꼽았다.

물가는 상승하는데 신상신고율이 떨어지고 있어 구약사회 살림도 팍팍해지고 있다. 그렇다고 회비를 무작정 인상할 수도 없는 일. 약사회들이 부동산 임대료 활용으로 난제를 타개하고 있다. 정기총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서울 구약사회들을 봐도 이러한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성동구약사회와 중랑구약사회가 회원 회비 부담을 덜면서 회무 연속성을 위해 건물 임대료를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서울 성동구약사회다. 구약사회는 지난해 회관 리모델링에 나섰다. 회관 노후에 따른 관리비 상승도 이유였지만, 주된 목표는 회비 부담을 덜기 위해 1층 공간에 임대를 놓기 위해서였다. 성동구약사회는 최근 크린토피아와 임대차 계약을 계약을 맺었다. 오는 2월부터는 월 200만원 가까운 임대 수익이 발생한다. 회관 리모델링을 추진한 김영희 회장은 "연간 임대료 수익만 해도 약 20~30명의 회원이 연 신상신고비를 낸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며 "약국 경영상황이 안좋아지고 신상신고율이 떨어져 구약사회 예산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것을 타계하고자 회비를 계속 인상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13일 정기총회를 실시한 서울 중랑구약사회는 올해 회관 임대료 수익 500만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해 회무에 활용하기로 했다. 김위학 회장은 "올해 예산이 500만원 이상 부족해 회비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예산이 부족해진 데에는 회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작년 잡수입도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회비 인상으로 회원 부담을 늘리지 말고 회관 임대료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와 여러 이사회를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랑구약사회는 임대료 일반회계 편성으로 올해도 회비를 동결할 수 있었다. 성동구약사회와 중랑구약사회처럼 부동산 임대료를 활용해 회비 인상을 막는 구약사회 결정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 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카드사나 카드단말기업체 등에서 제공하는 잡수입이 줄어들면서 예산이 줄어드는 지역약사회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임대료 수익으로 회원 부담을 줄이려는 결정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이라며 "일찍이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임대수익을 쌓아온 구약사회들을 보며 다른 약사회들도 서둘러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환아 4명 집단사망 원인이 '원내감염 패혈증'으로 발표됐지만 여론과 의료계, 정부 등 사회적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경찰은 지난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을 토대로 병원 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 후 발생한 패혈증을 신생아 사인으로 공표했다. 특히 이대목동병원 소속 주치의 조모 교수와 전공의 1명,수간호사 1명, 간호사 2명 등 핵심 의료진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계획을 밝혔다. 이같은 경찰 발표는 즉각 보건의료계 반발을 샀다. 대한의사협회는 신생아 사망 책임을 병원과 의료진에게만 물어서는 안 되며 국가가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체계를 선진화 하라고 했다. 대한간호협회도 신생아 사망을 향한 대중 비난을 의료진 과실로 덮으려 들지 말라고 했다. 아직 제대로된 진실이 규명되기도 전에 의료진을 입건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것이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의료진은 사명감으로 진료에 나서고 있다며 국가가 신생아중환자실(NICU) 인력, 장비, 근무 기준을 체계화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해 제2의 이대목동병원을 막는데 전력하라고 했다. 신생아 사망사건은 지난해 12월 16일 발생했다. 오후 5시 30분께 환아 1명에게서 이상증세가 발현됐고, 오후 9시 30분께 부터 11시 사이 4명의 신생아가 숨졌다. 12월 17일 이대목동병원 정혜원 병원장과 NICU 의료진은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에게 죄송하며 매우 이례적인 사고다. 사망원인은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12월 18일 국과수는 숨진 신생아 부검 결과 첫 발표를 시행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에 착수한 때도 이날이다. 당시 국과수는 신생아 소·대장에서 가스팽창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12월 19일 경찰은 이대목동병원 NICU와 전산시스템실, 의무기록실, 의료진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인큐베이터기기와 관리대장, 의료기구, 신생아 의무기록, 의료진 진료사무 수첩과 휴대전화 등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12월 22일부터는 NICU 소속 수간호사, 약제실 약사, 간호사, 전공의 등 실무 의료진들의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이대목동병원 외 세브란스병원 등 신생아들이 전원한 대학병원까지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올해들어서도 연휴 직후인 2일부터 NICU 소속 의료진 조사를 강도높게 진행했다. 가장 최근인 11일에는 전 주치의인 박모 교수를 소환, 교수급 의료진 조사를 최초 단행하고 12일 '원내감염 패혈증'을 공식 사인으로 추정 발표했다. 의료진 5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입건 계획도 공표했다. 하지만 신생아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사망하는 이례적인 사고가 유발되면서 사건 책임자 규명과 재발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온다. 여론은 병원이 신생아 감염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책임론을 기초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한 복지부를 향한 비판도 제기중이다. 실제 정의당은 성명을 내고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 사건 관련 감염관리 의무 위반을 지적하고 벌레 수액 사태, 신생아중환자 로타바이러스 발생 등 의료사고 반복을 비난했다. 특히 숨진 신생아들에게 투약된 지질영양 주사제'스모프리피드' 안전성을 놓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망 가능성 등을 충분히 알리거나 규제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관련 식약처는 신생아 사망과 주사약물 이상반응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의료계는 의료진에게만 책임을 묻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신생아중환자실 지원을 강화해야 이대목동병원 사태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제언하고 나섰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의사 희생에만 의존해 위태롭게 이어져 온 기형적 의료시스템이 근본 원인"이라며 "정부는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의사와 병원에 책임을 전가시켰다"고 말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도 "의사들은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전공의, 신생아 분과 전임의 등 과정을 밟기 위해 노력중이지만 현실적 한계가 크다"며 "이대목동병원 사건은 안타깝지만 의료인에 대한 비난으로만 귀결되선 안 된다"고 밝혔다.

5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앞두고 개국 약국도 병원 약제부들도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15일 지역 약사회와 병원약사회는 이달 18일, 19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주최로 진행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권역별 설명회에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종로구약사회(회장 정하원)은 13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종로구보건소가 종로구 관내 마약류취급자를 대상으로 발송한 설명회 안내 공문과 일정, 장소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했다. 정하원 회장은 "배포한 유인물에 나와 있듯 오는 5월 18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실시된다"며 "오는 18일 성균관대에서 진행하는 관련 교육에 꼭 참석해 관련 내용을 숙지했으면 한다"고 안내했다. 총회 안건 상정 시간에 한 회원은 설명회 참석 인원이 한정돼 있고, 평일에 시간을 빼기 쉽지 않은 회원 약사들을 위해 분회가 별도 스터디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종로구의 한 약사는 "18일 설명회는 서울, 경기권 포함인데 참석 인원이 750명으로 한정돼 있어 행사장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자리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약사회 임원 중 참석한 분이 향후 회원 약사들에 별도 교육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스템 논의 초기부터 회원 약사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식약처와 협의 과정을 거쳐왔던 병원약사회도 정부 진행 설명회와 별도로 자체적인 권역별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다. 병원약사회 전북지부(지부장 김주신)는 오는 26일 오후 5시 반부터 전북대학교병원 모악홀에서 마약류 관리자와 관련 전산 프로그램 개발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병원약사회 홈페이지 내 '중소병원 교육' 배너에서 개별 신청하면 되며, 약사회 회원이 아닌 경우 온라인 회원가입 후 신청이 가능하다. 병원약사회 측은 "5월부터 시행되는 마약류의약품 취급 의무 보고제도에 대비해 마약류 관리자와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전산 개발 관련 워크숍을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정보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진행하는 권역별 설명회에 참석을 원하는 마약류 도·소매업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홈페이지에서 사전 교육신청을 해야한다. 지난 5일부터 신청이 진행 중이며, 수용가능한 교육인원 초과 시 신청이 마감되는 만큼 참석을 희망하는 약사는 서두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