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남 순천시가 조례동에 위치한 '플러스아이미코병원(원장 이은호)'을 세 번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시는 지난 2년간 순천형 지역 완결형 소아 응급의료 구축을 위해 소아과 개원 전문의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했다.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플러스아이미코병원 달빛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 경증 환자가 평일 야간 및 주말·공휴일에도 응급실이 아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운영되는 의료기관이다.플러스아이미코병원은 오는 8일부터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시작한다. 운영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또 병원 이용 환자들의 약 처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근 '다솜약국'이 협력 약국으로 지정됐다.순천시에는 기존의 현대여성아동병원, 미즈여성아동병원에 이어 플러스아이미코병원 등 3개의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면서 지역 내 소아 응급의료 체계도 더 강화될 전망이다.노관규 순천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운영은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을 돌보는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원활한 진료 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 남동구약사회(회장 노영균)는 지난 1월 11일 인천시약사회관에서 제36회 정기총회를 열고 13대 신임 회장에 이우철 약사를 선출했다.노영균 회장은 이날 모범 회원 약사에 대한 표창을 시상한 후 박종효 남동구청장에 드림스타트(저소득층 어린이 영양제) 지원금 200만원을 전달했다.구약사회는 또 노영균, 이애경, 최혜숙, 최윤정, 최선정, 고은정, 전우석, 송화수, 고재호 약사가 마련한 장학금 600만 원을 인천 논현고 최혜민 학생을 비롯한 5명의 관내 학생에 각 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어진 2부 총회에서는 이우철 약사를 신임 회장에, 조상일 인천시약사회장을 신임 총회의장에, 최선경 약사를 부의장에, 노영균, 문금란 약사를 감사에 각각 선출했다.이우철 신임 회장은 "전임 회장들이 닦아 온 가족 같은 분위기를 발판 삼아 화합하는 분회로 발전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구약사회는 이날 이임하는 김사연 총회의장에게 그간 분회, 지부 회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회원 일동 이름으로 감사패와 행운의 열쇠를 증정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사연 남동구약사회 총회의장, 조상일 인천시약사회장, 박종효 남동구청장, 이정순 남동구의회 의장, 이훈기 국회의원, 박석민 남동구의사회장, 이지영 남동구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정기총회 수상자]▲인천광역시회장 표창패: 이희강 약사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 표창장: 최윤정 약사 ▲남동구청장 표창장: 박선순, 조성훈 약사 ▲남동구약사회장 공로패: 조영재, 이지호 약사 ▲남동구약사회장 감사패: 서동욱(남동구보건소), 안유선(인천약품) ▲대체조제 활성화 우수 회원: 김성한 약사(동서약국 6만4546건), 이호성 약사(논현종로약국 3574건), 고광묵 약사(참사랑약국 2444건), 이현경 약사(아시아드메디칼온누리약국 1548건), 정명숙 약사(인천굿모닝약국 1358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문약 불법취급으로 행정처분이 예고된 한약사 약국 상당수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을 예고했던 한약사 약국 61곳 가운데 20여곳 가량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이다.'전문약을 반복적으로 주문해 처방전 없이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사회 봉사활동으로 사용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했던 약국 가운데 상당수가 처분을 피해간 것으로 확인됐다.전문약 불법 취급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됐던 약국에 보건소가 내부종결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법 제50조 위반, 줄줄이 '혐의없음'= 3일 한약사단체 등에 따르면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처분이 속속 개별 약국에 전달되고 있다. 이는 지역 보건소가 경찰에 판단을 요청한 건들로, 쟁점은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약사법 제50조 제2항 위반 여부다.전문약을 반복적으로 주문해 처방전 없이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사회 봉사활동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경찰단계에서 파악하겠다는 것이다.개별 사례들을 보면, 인천 A한약사는 경찰로부터 지난해 12월 18일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이 인천지방검찰청에 검토를 의뢰한 결과 검찰 역시 12월 31일 경찰의 무혐의 처분이 맞다는 취지로 기록을 반환한 것으로 파악됐다.지역 보건소는 해당 한약사 약국에 대해 내부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한다고 통보했다. A한약사는 경찰 조사에서 '의사 처방전에 의해 자가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기 B한약사와 충남 C한약사, 서울 D한약사, 서울 E한약사, 전북 F한약사, 서울 G한약사, 광주 H한약사 등도 경찰 조사에서 각각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이들은 각각 폐기처분(분실) 했거나 자가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혐의 처분 사유는 증거불충분이다.◆경찰 무혐의 판단 기준은?= 경찰의 무혐의 판단은 앞선 판례가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2020형제25625호)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2021형제16452)의 판단이다.즉, 약사법 제23조 제1항에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약사와 한약사간 면허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의약품 분류 또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이원화돼 있을 뿐 양약양제제와 한약제제의 명확한 구분을 명시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무혐의 판단이 근거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한약사 단체 관계자는 "처분 대상에 포함됐던 61곳 가운데 3분의1 가량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지난해 12월부터 경찰 판단이 내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무혐의 처분이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약사-한약사단체 희비= 이번 경찰 무혐의 처분에 약사단체와 한약사단체간 희비가 교차할 것으로 판단된다.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의약품 취급 관련 첫 행정처분 사례인 데다, 복지부 역시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 조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면서 앞으로도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취급 상황에 대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약사사회는 크게 반겼다.실제 당시 조사가 약사회가 복지부에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의 전문약 유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진행됐다는 점도 고무적인 성과였다.약사회 문제제기로 인해 복지부가 지난해 3월 말 기준 한약사 개설 약국 838곳 중 2022, 2023년 전문약 공급내역이 보고된 217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고 이 가운데 61곳에 행정처분이, 110여곳에 주의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이다.주의조치를 받은 약국은 1~2회 전문약을 주문했지만 반품 기한이 지나 자체 폐기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약국이 대상에 포함됐었다.하지만 경찰이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만큼 한약사의 전문약 판매를 인정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바로팜의 예치금 할인 이벤트가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되자, 결제금액에 따라 회원 등급을 나눈 혜택이 무의미하다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이에 바로팜 측은 등급에 따라 이벤트 참여 우선권을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또 한정된 카드사 예산으로 진행하는 이벤트라 예산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서 회원 혜택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약국 전용 온라인몰들은 특정 카드로 예치금을 결제할 경우 할인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바로팜도 주기적으로 해당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직전 3개월간의 결제금액으로 정해지는 회원 등급에 따라 할인율이 최대 1.5%까지 차등 적용된다. 가령 1.5%를 받는 회원은 예치금 100만원을 98만5000원에 결제하고, 0.5%를 받으면 99만5000원에 결제하는 셈이다.평소 약국이 결제금액을 높게 유지할 수록 예치금 할인 결제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나는 구조다.어제(3일) 오전 10시에 진행된 예치금 결제 할인 이벤트가 30여분 만에 마감되면서 일부 회원들의 불만이 이어졌다.서울 A약사는 “등급별로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 수준으로 결제액을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결제하려고 보니 이미 끝나 있었다. 월요일 아침 바쁜 시간에 선착순으로 마감하는 건 아쉬움이 크다”고 불만을 털어놨다.특히 등급이 바뀌어서 할인율이 올라간 회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 불만이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업체 측에서는 더 많은 회원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점은 안타깝지만 이벤트 개시 시간을 사전 안내했고, 선착순 운영이 가장 공평하다고 설명했다.등급에 따라 이벤트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바로팜 관계자는 “카드사 예산으로 이뤄지는 이벤트다. 이달 예산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아니지만 점차 줄이는 추세다. 다른 온라인몰들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카드사와 예산 추가가 되는 지 협의해볼 것”이라고 했다.이 관계자는 “민원을 많이 받았다. 등급이 바뀌면서 할인율이 달라진 분들도 일부 있을 것”이라며 “(등급이 높은 회원에게)먼저 오픈해달라는 요구도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주 서귀포시 민관협력약국이 운영 약사를 찾지 못하고 또다시 유찰되며 난관에 부딪혔다.공공협력의원은 진료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용 환자들은 처방 조제를 위해 지역 내 다른 약국을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오늘(3일) 서귀포시가 민관협력약국 공고 개찰 결과 운영약사가 나타나지 않았다. 잇단 유찰로 오는 10일까지 재공고를 진행한다. 만약 이번 공고에서도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해서 진행할 수 있다.재공고 된 입찰가는 96만2890원으로 월세 환산하면 약 8만원이다. 80.94㎡(24평)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조건이다.의원과 약국 모두 일주일에 하루만 문을 닫을 수 있다. 함께 운영되는 서귀포 공공협력의원이 당분간 휴무일을 수요일로 정했기 때문에 민관협력약국도 같은 날 문을 닫을 수 있다.민관협력의원에 이어 약국도 구인난에 빠지면서 지자체도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입찰 과정에서 약사들이 관심을 보였고, 의원 진료 개시에 따라 약국도 낙찰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또 월세 금액도 일반 상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하기 때문에 약사들의 입찰 참여를 예상했었다.이번 공고에서 약국 낙찰이 이뤄지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설하면 된다. 그때까지 공공협력의원을 찾은 환자들은 지역의 다른 약국들을 이용해야 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 골프 동호회(회장 문금란) 주관으로 지난 2일 계양구 유림골프클럽에서 열린 ‘제2회 인천광역시인천시약사회장배 스크린 골프대회’에서 남자부 김인수, 여자부 김인나 약사가 우승을 차지했다.시약사회는 지난해부터 추운 겨울 실내에서 즐기는 스크린 골프대회를 열어 회원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있다.조상일 인천시약사회장은 “겨울 추위로 만나지 못했던 회원들을 직접 만나 뵙고 운동도 함께하며 저녁 식사 시간을 통해 친목을 다질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회원 약사님들이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문금란 인천시약사회 골프 동호회 회장은 “회원 약사들이 만나고 운동할 기회를 제공해 주신 조상일 회장께 감사드린다”며 “대회가 계속 될수록 더 많은 회원이 참여해 운동으로 친목도 다지고 건강해질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한편 이번 대회에는 인천시 약업인협의회 최보현 회장(광동제약 지점장)과 유용관 총무(일양약품 지점장), 최지훈(녹십자) 팀장이 게스트로 참여했다.[제2회 인천시약사회장배 골프대회 수상자]▲1등: 김인수(남자부), 김인나(여자부) 약사 ▲2등: 유원학(남자부), 김서연(여자부) 약사 ▲3등: 나주영(남자부), 이미숙(여자부) 약사 ▲다버디상: 이상성 약사 ▲바파상: 강근형 약사 ▲다보기상: 김명철 약사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약사국시 응시자가 2184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만약 합격률이 91.6%를 넘기면 신규 약사 배출 인원은 2000명을 넘기게 된다.3일 오전 국시원에 따르면 제76회 약사국가고시 응시율은 98.8%를 기록했다. 지원자 2210명 중 결시자는 26명이었다. 지원자와 응시인원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 응시자는 약사예비시험 도입 전인 지난 2020년 2126명보다 높은 숫자다.올해 약사국시는 예년 대비 평이한 난이도로 평가되기 때문에 합격률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지난 5년 합격률은 2021년 91%, 2022년 92.3%, 2023년 93.7%, 2024년 90.7%다. 작년 대비 합격률이 1%만 올라도 배출 약사는 최초로 2000명 이상이 된다.한편, 올해 국시는 7개 권역 8개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작년 제주도에 이어 올해는 전주에서도 시험이 치러지며 권역이 확대됐다.서울은 성동고등학교와 잠실고등학교로 나뉘어 시험을 본다. 부산은 동의고, 대구는 대중금속공업고, 광주는 상일중, 대전은 대전관저중, 제주는 한라중, 전주는 전주공업고다. 합격자 발표는 2월 14일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현재 설립이 추진 중인 '생약안전연구원' 명칭을 '한약안전연구원'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기관 등에 촉구했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지난해 11월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 대표발의한 생약안전연구원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관련 기관 설립 취지에 동의한다. 하지만 약사법 등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는 생약제제라는 용어를 개정법률안에 포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이로 인해 한의사의 처방권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기존 한약을 제형만 바꿔 천연물신약으로 허가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천연물신약'과 '생약제제' 정의를 근거로 한의사 처방권을 배제한 사례가 빚어졌던 만큼 과거와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한의협은 "생약안전연구원이라는 명칭은 해당 기관의 설립 목적인 한약재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따라서 한약안전연구원으로 수정돼야 마땅하다. 또한 개정법률안 조항에서 생약제제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한의사의 처방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최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적법하다는 합리적인 법원 판결이 이어지는 등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사의 처방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국민의 건강증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한의약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약안전연구원으로의 명칭 수정을 강력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에서 단시간 근무하는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할 경우 2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일반 근로자는 형사처벌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과태료로 전과에는 남지 않지만 고용노동부가 즉결 처분 내릴 수 있다.김창현 노무사는 최근 서울시약사회지에서 근무시간이 짧은 아르바이트의 근로조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안내했다.법적으로는 주 40시간 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직원은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한다. 평일 오전 근무만 하는 형태부터, 주말 파트타임 직원까지 고용 형태는 다양하다.근무시간이 짧다고 해도 근로계약서는 무시할 수 없다. 근로계약서의 미작성과 미교부, 명시해야 할 사항이 누락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기 때문이다.김 노무사는 “일반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관한 처벌은 형사처벌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단시간 근로자는 행정벌인 과태료 처분에 처해진다”면서 “벌금형은 전과에 해당하지만 과태료는 그렇지 않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즉결 처분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으면 건당 과태료는 210만원에 달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 수당 계산법도 다르다. 일반 근로자는 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50% 가산 급여를 적용하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계약 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50% 가산이 적용된다.가령 주말에만 6시간씩 12시간을 근무하기로 한 직원에게 초과 근무를 요구한다면 50% 가산을 해줘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5인 미만 약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또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일 5.5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27.5시간에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인 15일을 곱하고, 이를 상시근로자의 주 근무시간을 곱한 값(8시간X40시간)으로 나누면 된다.통상 일 단위로 산출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와 달리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단위로 산출된다는 게 특징이다.김 노무사는 “노동시장에서 다양한 니즈에 따라 단시간 근로는 이전보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아직까지 아르바이트로 지칭되며 노무관리의 취약점으로 꼽히고 있다. 사업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