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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밀양 세종병원 관계자 12명 기소검찰이 159명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에 책임이 있는 병원 관계자와 밀양시 공무원 등 12명을 기소했다. 세종병원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병원 법인 이사장 손모 씨,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 김모 씨, 행정이사 우모 씨 등 3명은 구속기소됐다. 16일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세종병원 화재참사 피해 규모를 사망 50명, 부상 109명으로 규정하고 책임자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사장 손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의료법 위반, 건축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적용된다. 소방안전관리자 김 씨와 행정이사 우 씨는 소방안전 의무를 소홀히해 159명 사상자를 발생케 한 책임이 지워졌다. 검찰은 세종병원 석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외 대진의사에게 자신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밀양시 공무원 1명과 전직 공무원 1명은 세종병원 바로 옆 건물인 세종요양병원에 자가발전시설이 없는데도 시설기준을 충족한다는 내용을 작성한 허위공문서 행사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세종병원 법인도 기소했다.2018-03-16 11:24:1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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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IT3000·유팜, 약국 마약류 사용 연계보고 개발 완료5월 18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약국 마약류 사용보고를 위해 필수적인 청구 SW와 마약류통합보고시스템 연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미 약학정보원의 팜IT3000과 유비케어의 유팜은 개발을 완료한 상황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4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일이 다가옴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과 공동으로 약국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연계보고 개발 상황 등에 대해 점검했다. 약국 청구프로그램 개발 엔지니어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각 프로그램별 개발 상황과 완료 시점 등에 대해 공유하고 프로그램별 개발 업무 지원을 위한 내용 등이 공유됐다. 김광식 약국위원장은 "약국은 현실적으로 약국 프로그램을 통해 연계보고를 할 수밖에 없으므로 연계보고 기능 개발은 물론 사용자 편의기능들과 보고 내용 점검 기능까지 프로그램 개발 업체에서 많은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도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약국 현장에서 사전에 시스템 사용 연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최대한 빨리 연계보고 체계 구축 완료를 위해 업체에서 요청하는 소스코드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약학정보원, 유비케어, EDB, 온누리에이치엔씨, 위드팜, 베스트시스템, 비트컴퓨터, CNSOFT, 옵티마케어, 이지소프트, 오령, 메디팜, 메가마트, 약사지원센터 등 14개 업체에서 참가했다. 3월 15일 현재 마약류 연계 보고 개발이 완료된 SW업체는 ▲스카이젯(스카이젯-도매용) ▲Pharm IT3000(약학정보원-약국용) ▲NGTMediplus(엔지테크-병의원용) ▲uPharm(유비케어-약국용) ▲의사랑(유비케어-병의원) ▲D-report(하이엔티메디컬-종합병원용) 등이다.2018-03-16 06:28:58강신국 -
국민신문고에 올린 간호사의 하소연…"인권침해 심각"서울 대형 병원 간호사 자살로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일명 '태움(간호사집단 내 괴로힘)'에 대해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최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병원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간호사 인권 침해 상황을 알리고, 자신도 같은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민원인은 "대형병원은 아니지만 부산에서 암 요양병원으로는 꽤 알려진 병원에서 근무 중"이라며 "한달 전 채용됐는데, 병원이 인증 직전 근무 인원을 채우려 채용하고 실제 근무 후 며칠이 안돼 병원이 좋은 성적으로 의료기관인증을 받게 된 것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채용 후 누구도 병원시스템에 대해 알려주지 않고 여기저기 업무를 돌리고 방치하며 병원 명찰도 주지않고 있다. 한마디로 왕따"라면서 "매일 출근시간에는 두통이 오고 퇴근하면 죽고싶단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민원인은 지금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최근 벌어진 간호사 자살 사건과 같은 일은 재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병원 인증제도가 있으면 뭐하나. 병원 이미지만 올려주는 제도"라며 "현 상황에 대한 개선이 없다면 간호사 자살사건이 앞으로도 없으라는 법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같은 민원에 대해 복지부는 간호사 태움 등 인권침해 행에 대해 심각함을 인지하고 있는 동시에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최근 언론 등을 통해 발표된 간호사 태움 등 인권침해 행위는 의료현장 내 긴장감, 극심한 감정노동, 3교대 근무 등 과도한 업무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태움문화 등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간호협회 내 인권침해센터를 통해 피해 신고를 유도하고 간호사의 야간근무 완화,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간호사 공급확대 등 처우개선과 직장문화 개선교육 등 인식 개선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현장의 간호사들이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태움'은 '영혼이 재가 되도록 태운다'는 데서 나온 은어로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간호사 집단 내 괴롭힘을 말한다.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최근 일부 대형병원은 노조 차원에서 '태움 금지', '상호존중' 등의 문구가 담긴 배지를 제작해 간호사들이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부적인 자성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18-03-16 06:27:20김지은 -
의협회장 선거 목전…비대위 존치 놓고 의견 분분전국의사 대표자대회(광화문 집회)가 오는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향후 존치 여부를 놓고 의료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5일 의료계에는 문재인 케어 협상, 투쟁 권한을 차기 회장 집행부에게 넘겨야 한다는 시각과 의료계 대표성을 띈 강력한 투쟁기구 색깔을 입은 비대위를 별도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공존중이다. 이같은 상반된 견해는 비대위 공식 활동기한이 오는 4월까지이고 제40대 의협회장 선거 개표일정이 이달 23일로 예정된 상태에서 제기돼 한층 주목된다. 비대위 존치 여부는 비대위 임기가 종료되고 새 회장이 뽑힌 뒤 문케어 대정부 협상, 투쟁 방향을 좌우할 중요 요소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투쟁 일변도의 비대위 태도에 다소 회의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와 균형감 있는 대국민, 대정부 의료정책을 세우려면 비대위 유지 여부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6명 후보들 부터 비대위 존치 여부에 대한 생각이 갈리고 있었다. 기호 1번 추무진 후보와 2번 기동훈 후보, 5번 김숙희 후보는 새 회장 당선인에게 문케어 전권을 위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기호 3번 최대집 후보와 4번 임수흠 후보, 6번 이용민 후보는 차기 회장이 집행부 내 비대위와 같은 투쟁조직을 신설하거나 집행부와 별도의 비대위를 새로 만들어 존치시켜야 한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의료계도 회장 후보들과 같이 비대위의 유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비대위 해산에 찬성하는 의사들은 새 회장과 집행부가 그린 밑그림대로 문케어나 한의사 의료기기 저지 등 주요 회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논리가 강했다. 의료계 전체 목소리를 보건복지부 등 정부에 전달함에 있어서도 비대위가 아닌 새 집행부가 일을 도맡아 추진하는 게 보기 좋다는 주장이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비대위가 문케어 저지를 목표로 의료계를 하나로 모으는 데 전력을 다한 것은 맞다. 하지만 비대위 설립 배경 자체가 기존 추무진 회장에 대한 탄핵 투표가 영향을 미쳐 문케어 등 몇 개 회무를 위임했던 것"이라며 "그렇다면 새 회장이 뽑히면 위임했던 회무를 다시 집행부에게 되돌리는 게 합당하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새 회장이 뽑힌 뒤에도 비대위가 유지된다면 선출된 회장이 문케어 등 이슈를 자신이 내세웠던 공약이나 앞으로의 비전대로 이끌어나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어떤 단체든 새 수장이 들어선 직후에는 허니문 기간을 주고 정책 전권을 맡기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현재 비대위는 문케어 관련 복지부와 강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연일 투쟁을 외쳐 의료계 목소리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효과는 있겠지만 차기 회장으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투쟁에 무작정 동의하지 않는 의사들에게는 비대위 행보에 마냥 기뻐하기 어려울 것이다. 새 회장에게 권한을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를 유지시켜야 한다는 의사들은 지금까지 의사들이 정부를 향해 주장하고 싶었던 바를 현 비대위 만큼 실현시킨 경우는 없었다는 시각이다. 또 현 집행부 무능에 의해 탄생한 비대위인 점을 들어 추 회장이 3선에 성공할 시 비대위의 존치 필요성은 더 커진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정부는 의사의 전문가적 목소리를 일절 반영하지 않는 게 습관화 됐다. 정부 중심 의료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서 의사들은 전문가로서 자존심을 잃었다"며 "현 집행부가 수 차례 탄핵 심판대에 오른 이유도 과도하게 친정부적 태도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비대위가 결성된 이후부터 정부가 의료계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한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 개원의는 "물론 비대위 임기가 곧 종료되는 만큼 새 회장과 별도로 비대위를 유지할지 여부는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돼야 하지만 집행부가 대정부 투쟁 업무를 다할 여력이 부족하다면 비대위가 이를 대신하는 것도 효율적인 회무라고 본다"며 "비대위를 해산했다가 또 대정부 투쟁력 문제가 불거진 뒤 비대위를 재결성하려면 막대한 협회 행정력이 낭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의사도 "비대위가 새 회장의 회무를 방해할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어떤 후보가 당선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의협은 비대위가 새 회장과 협력할 수 있도록 대의원회 등이 중재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단체"라며 "일단 이번달 안에 새 회장이 당선된다. 그 이후 비대위 존치 여부를 결정해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8-03-16 06:22:40이정환 -
은평구약, 여약사위원회 열고 상반기 사업계획 논의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김영재, 위원장 윤희경)는 지난 13일 지역 식당에서 제1차 여약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우경아 회장은 위원들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약사회 현안을 보고했다. 이어 김영재 부회장이 상반기 위원회 사업 계획 보고와 사랑나눔다과회 계획, 전국여약사대회 참가 독려와 기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2018-03-15 16:42:01김지은 -
약국, 인슐린주사제 딜레마…"소포장 만들어주세요"인슐린 주사제가 의약품 생산 형태와 처방, 조제 현실 상의 불협화음으로 약국의 경제적 손실이 지속되고 있다. 13일 약국가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짧고 반품이 용이하지 않은 인슐린 주사제의 경우 소포장이 생산되지 않고 있어 약국의 조제 기피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간 약국에서는 인슐린 주사제의 불용재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당뇨병환자 편의를 위해 약국에서 묶음 단위 펜 형 인슐린 주사제를 낱개로 조제하고 있지만 인슐린 주사제의 경우 사용 환자 수가 적고 유통기한이 짧아 취급이 어려운 대표적인 제품이다. 이런 이유로 낱개로 남은 펜 형 인슐린 주사제는 불용재고로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계속돼 왔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형 특수성에 의해 거래과정에서 반품불가 조건을 내걸거나 아예 거래명세서 하단에 '생물학적제제 반품 불가'를 인쇄해 놓은 도매업체도 있어 반품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약사들은 반품 문제를 넘어 원천적으로 조제 약국이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제품 유통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 국내 약국에서 취급 중인 대표적인 인슐린 주사제 란투스 주 솔로스타의 경우 사입 시 5관 1팩으로 팩 단위 구매를 하게 돼 있다. 하지만 병의원에서 대부분 1관, 2관으로 처방이 나오다 보니 약국에선 1팩을 개봉해 조제한 후 남은 주사제가 재고를 남을 수 밖에 없다. 유통기한은 짧은데 찾는 환자가 많지 않아 회전이 잘 되지 않는 것도 원인. 천안의 한 약사는 "한 중국인 환자가 란투스주솔로스타 1관 팩 포장단위를 갖고 약국을 찾아와 놀랐다. 약사들의 꾸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찾아볼 수 없는 소포장이었다"면서 "글로벌 제약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다보니 해외에는 소포장이 유통되고 국내는 그렇지 않은 현실이 제약사의 문제인지, 국내 보건당국의 문제인지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인슐린 주사는 사입 후 반품이 잘 되지 않는 품목"이라며 "꾸준히 처방이 나오는 약이라면 문제없지만 가끔 나오고 유통기한도 짧아 반품 자체가 쉽지 않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약국에서 인슐린 주사제 취급 자체를 꺼리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개당 1~2만원선인데 인슐린 주사 조제료는 500원 정도다. 500원을 위해 4~5만원이상의 손해를 감내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면서 "재고를 갖고 있지 않고 팩 단위 처방이 나온 경우에만 도매상에 주문해 다음날 조제해 주는 약국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1~2개 처방이 나오면 큰 약국이나 대형병원 문전 약국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약국은 물론 환자까지 불편을 겪어야 하는데 유통 과정에서부터 1관 1팩 소포장단위로 개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03-15 12:30:44김지은 -
양도한 약국 옆에 개업…법원 "약국 운영하지마"약국을 양도한 후 1년도 되지 않아 양도 약국 근방에 다시 개국해 영업을 해온 약사에게 법원이 폐업과 위자료 지급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강원도에서 A약사에게 약국을 넘긴후 다시 개국한 B약사에게 약국 영업 폐지와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A약사는 지난 2016년 11월 권리금 2억여 원을 지급하고 강원도의 문제 약국을 양도받아 같은 해 12월부터 약국을 운영해왔다. 그런데 A약사가 개국을 한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약국으로부터 50여m 떨어진 곳에 새로운 약국이 개업했다. A약사는 새로운 약국을 개업한 약사가 2015년 다른 약사에게 약국을 넘긴 약사라는 것을 알고 영업금지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돌입했다. 소송 과정에서 약국장이 B약사에서 A약사로 양도되기까지, 중간에 다른 두 명의 약사가 순차적으로 양도받았으며, 매번 비슷한 금액의 권리금이 오고간 것으로 나타났다. A약사는 상법 제41조 '10년 동안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B약사가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B약사의 인근 약국 영업으로 처방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매출 감소, 정신적 손해 등 상당 규모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B약사가 지연손해금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 약국이 B약사 운영 시점 이후 상호와 시설을 그대로 사용해온 상법상 영업에 해당하며, B약사가 같은 '군'에 동종 업종인 약국을 운영하는 점 등을 들어 경업금지의무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또한 B약사가 A약사에 직접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경업금지의무'는 B약사의 의무이고 A약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B약사에게 새로 개국한 약국을 폐업할 것과 영업 양도일 기준으로 10년 기간인 2025년 11월까지 동일 지역에서 약국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B약사가 개국한 현재 약국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양도해서도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 A약사의 주장인 처방약과 일반약 매출 감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위자료 차원에서 B약사가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2018-03-15 12:29:56정혜진 -
유팜-팜페이 연동 이달 중단…약국 불편 커질 듯유비케어 유팜과 팜페이 연동이 이번달로 종료돼 약국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최근 회원 약국 대상 안내 공지를 통해 최근 불거진 유비케어 유팜과 팜페이 서비스 연동 중단에 따른 관련 약국에 대처 방안을 소개했다. 이번 사건은 앞서 유비케어 측이 오는 3월 31일까지 유팜 청구프로그램과 의약품구매결제 서비스 팜페이서비스의 연동 중단을 예고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유비케어는 이달 말까지 유예기간을 거친 후 제휴가 종료된 단말기 소프트웨어인 팜페이, KIS 등 유팜 미승인 소프트웨어의 연동을 중지한다고 밝혔었다. 사실상 두 업체 모두 현재까지도 일방적 연동 중단에 따른 별도 대안이나 별다른 보상 조치를 내놓지 못하면서 사용 약국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연동이 중단되는 이달 31일부터 사용 약국은 처방전 프로그램 연동 결제 기능과 팜페이 단말기를 통한 약제비 영수증, 복약안내문 출력 불가, 타업체 단말기 교체에 따른 팜페이 단말기 위약금 신규단말기 유치 비용 발생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서울시약사회에 따르면 현재 서울 지역 내에서 청구 프로그램으로 유팜에 팜페이를 연동해 사용 중인 약국은 총 162곳이다. 시약사회는 "약사회 차원에서 유비케어, 크레소티 관계자를 만나 회원약국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재했지만 기존 타단말기 업체와의 정산조건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인한 첨예한 입장차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조처로 시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에 연동 중단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재 사용 중인 유팜 프로그램을 PharmIT3000으로 교체할 것을 권장했다. 시약사회는 "유팜을 PharmIT3000으로 교체해도 기존 조제, 재고 데이터 모두 이전이 가능하고 유팜은 유지비가 월 3~4만원에 추가 보조PC가 있으면 더 들지만 PharmIT3000은 유지비가 들지 않는다"며 "유지 보수 청구업무 대행 등 1년 무상 제공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PharmIT3000으로 변경하면 크레소티(팜페이)와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유팜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일반약 판매 데이터 이관도 가능하다"면서 "단, 변경시 프로그램 이관 및 타 연동프로그램 세팅 관계로 반나절 또는 하루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약사회는 기존대로 유팜 프로그램을 사용을 고수하고자 하는 회원은 롤프린터를 이용해 약제비 영수증과 복약지도서 출력이 가능하고, 팜페이 단말기 약정기한이 종료되면 유비케어에서 제공하는 단말기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안내했다.2018-03-15 12:24:48김지은 -
강서구약, 초도이사회 열고 사업계획 심의서울 강서구약사회는 최근 이사 36명중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초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는 제41회 정기총회에서 위임된 2018년도 사업계획(안)과 세입세출(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어 개최된 척사대회는 선구자, 임원, 세이프약국등 봉사약국등 회원들이 조를 나눠 시행했다. 1위는 임성호, 정윤정, 김정철, 박미라 약사팀, 2위 노덕재, 배훈, 안영미, 김수정 약사팀, 3위 박효식, 전길수, 양은주, 황영진 약사팀이 차지했다. 상품으로는 쌀이 지급됐다.2018-03-15 11:33:58이정환 -
그린스토어, 비타민D 영유아 프로바이오틱스 출시그린스토어(대표 박영창)가 영유아를 위한 유산균 '베이비 드롭 프로바이오틱스'를 출시했다. 그린스토어 '베이비 드롭 프로바이오틱스'는 영유아의 유산균 증식과 유해균 억제, 배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액상형 프로바이오틱스이다. 액상으로 만들어 분유나 이유식에 간편하게 넣어 먹일 수 있고 유당이 첨가되지 않아 유당불내증이 있는 영유아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 또 덴마크 바이오케어(社) 원료에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비타민D를 더했다. 그린스토어 관계자는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 기준으로 감염성 장염으로 내원한 525만 명 중 9세 이하 어린이가 141만 명으로 28%를 차지했다며 "그린스토어 프로바이오틱스 베이비 드롭은 유익균의 증식을 도와 아기 장을 더욱 편안한 게 만들어준다"고 말했다. 그린스토어는 작년 9월 '슈퍼 프로바이오틱스', 올해는 '우먼 프로바이오틱스' 및 '베이비 드롭 프로바이오틱스'를 연이어 출시해 약국시장에 다양한 프로바이오틱스 라인업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린스토어 '베이비 드롭 프로바이오틱스'는 전국 1만1000 개 그린스토어 약국 가맹점에서 만날 수 있다.2018-03-15 11:24:26정혜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