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일반약 판매 논란으로 한 동안 등을 돌렸던 약사회와 한약사회가 손을 잡았다. 첩약-한약제제 분업과 보험급여 등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6일 약사회관에서 대한한약사회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한방의약분업 등 한약 관련 현안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한약(첩약)과 한약제제를 동시에 실시하는 완전 한방의약분업 ▲한방의약분업 전까지 한약(첩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약사, 한약사의 보험급여 적용(약국의료보험)을 추진하는데 동의하고 정책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 단체는 추후 단체별 내부 논의절차를 거쳐 세부적인 정책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이미 약사회는 지난 1월 상임이사회에서한약(첩약)과 한약제제를 대상으로 하는 완전분업을 지지하며, 약국 한약제제(복합제제)에 대한 보험급여를 공식 입장으로 채택했다. 약사회와의 만남에는 한약사회 이기백 회장대행이 참석했다. 한약사회는 지난 1월 28일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김성룡 회장을 해임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비대위원장 경선에 이재규 후보와 이기백 후보가 출마했고 대의원 투표에서 이기백 후보가 압승을 거뒀다. 김성룡 집행부 탄핵 이유는 원외탕전실 현대화 사업, 한약제제 보험급여화 등 현안과 이슈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한약사 회원들의 불만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간담회에는 조찬휘 회장, 김남주 부회장이, 대한한약사회 이기백 회장대행, 임승주 부회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국내 의사 평균월급 추정액 통계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 의사 소득과 괴리가 커 의료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데다 통계 정확성, 비교대상의 오류도 심각하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특히 복지부가 문재인 케어에 반대중인 의료계 주장을 왜곡하기 위한 악의적 의도가 담긴 게 아니냐는 주장마저 제기됐다. 16일 의료계는 복지부가 발표한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 내 의사 평균연봉은 소득 추정 방식 등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중이다. 최근 복지부는 국내 의사 연봉은 평균 1억5656만원, 월평균 임금 추정액은 1304만원으로 정규직 노동자보다 4.6배 많다고 밝혔다. 의사 월급은 지난 2011년부터 해마다 평균 5.3%씩 증가했고, 의료기관 규모가 작을수록 연봉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고 했다. 의사들은 복지부 조사는 오류가 포함됐다고 꼬집었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복지부 통계는 정확성도 의문이고 비교 대상의 오류도 심각하다. 근무시간, 근무환경, 연금, 위험비용, 투자비용 등도 공정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의사 월급 비교 대상이 왜 고위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가 아닌 단순 도시근로자인가"라고 지적했다. 의사가 되기까지 기회비용, 노동 시간, 위험비용, 직원 고용부담, 의료기관 투자비용 등 다양한 제반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의사월급을 단순 근로자 월급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 하다는 논리다. 이 회장은 "복지부 통계 발표와 기사대로라면 주 100시간 일하는 전공의에게 최저시급을 적용할 경우 월급 450만원이 초과되는데 이를 전공의가 도시 근로자 평균 대비 훨씬 높은 월급을 받는다고 왜곡 주장할 수 있나"라며 "복지부는 OECD 평균수준의 수가 인상요구에 국가별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의사 월급은 단순히 비교하는 오류를 저질렀다"고 했다. 제40대 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6번 이용민 후보도 복지부 조사 결과를 강력 비판했다. 이 후보는 "왜곡된 자료로 의사 명예를 실추시키고 악의적 보도를 유도하는 복지부는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는 의원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가 많아 의사월급은 단순 근로소득으로 계산되지 않는 상황이 다수인데도 복지부는 이를 간과한 채 봉직의, 개원의 등 구분없이 일괄 임금을 책정해 문제라는 게 이 후보 시각이다. 특히 이 후보는 복지부가 의사 연봉 공표를 통해 문케어를 반대하는 의료계를 향한 국민 인식을 악화시킬 의도가 다분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의료계와 정부가 문케어를 놓고 대립과 협상을 반복중인 지금 복지부가 의사연봉 등 통계를 내놓고 왜곡된 보도를 유도한 것은 나쁜 의도가 숨어 있을 것"이라며 "복지부는 의사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기 위해 왜곡된 자료까지 공개했다. 여론 조작이자 국민 기만행위다. 복지부가 사죄하지 않는다면 의료계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했다.

보툴리눔톡식과 필러를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 등 해외에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크게 늘면서 정부 당국의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관련 업계는 정부 규제 강화 영향으로 해외 수출에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보톡스와 필러를 구입해 EMS배송이나 인편을 통해 중국에 판매하는 사례가 횡행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적인 해외 유통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 관리감독도 강화되고 있으며, 국내 판매상과 중국으로 들어가는 보따리상을 이어주는 중간 브로커들이 속속 적발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브로커가 2심에서 똑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들은 메디톡스, 보톡스 등 보톡스 제품을 정식 수출절차 없이 중국에 판매하다 적발돼 벌금 500만원, 200만원,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국내에서 미용 강연을 열어 이 자리에 참석한 중국인들에게 보툴리눔톡신과 필러 구매신청을 받아 신청자 20%에게 우체국EMS로 물건을 발송하고, 나머지 80%에게는 현장에서 직접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톡스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약사법 위반으로, 필러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각각 검거됐으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1심과 똑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내렸다. 업계는 이같은 사례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말한다. 중국 미용산업이 팽창하면서 믿을 만한 '한국산 보툴리눔톡신과 필러'를 찾는 관계자들이 급증했고, 이들이 앞다퉈 한국을 찾는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불과 3~4년 전까지만 해도 완전 붐이 일어 보톡스를 구해달라는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며 "어떤 무역상은 '구할 수 있는 대로 다 구해달라' 할 만큼 보톡스와 필러 인기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당국이 감시를 강화하고, 보따리상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관계자는 "보툴리눔톡신과 필러를 예전만큼 무분별하게 수출·판매하지 않는다. 그만큼 업계에 경각심이 일어 예전만큼 마구잡이로, 달라는 대로 제품을 공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요청이 와도 중국에 의료기관허가를 받은 정상적인 루트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다.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6·13 지방선거에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이 잇따라 후보등록을 마치고 선거 준비를 하고 있다. 데일리팜이 15일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를 분석한 결과, 의약사 출신 후보를 집계한 결과, 약사 5명, 의사 5명이 후보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치과의사 3명, 한의사 4명, 간호사 1명, 수의사 1명 등 총 17명의 보건의료인이 예비후보로 등록됐다. 참고로 시도지사와 구·시·군 장 선거 출마자의 직업은 졸업 학교(대학교)를 기준으로 분류했으며, 나머지 시·도의회와 구·시·군 의회 의원으로 등록한 인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분류한 직업 별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즉, 의회 의원으로 출마한 인사의 경우, 약사 출신이어도 자신의 직업을 '약사'로 기재하지 않으면 통계에서 배제된다는 의미다. 우선 약사 출신 예비후보는 김승주, 정명희, 김승철, 김미숙, 유성수 약사 등 5명이다. 지난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정치에 입문한 정명희(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원은 부산 북구청장에, 현 김승주(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약사회장은 부산진구청장에 출사표를 냈다. 또 시·도의회 의원에 광주 광산구약사회장을 지낸 김승철(더불어민주당) 약사가 광산구제1선거구에, 경기 군포시약사회장인 김미숙(더불어민주당) 약사가 군포시제3선거구 경기도의원에 도전한다. 유성수(더불어민주당) 약사는 전남 장성군제1선거구 도의원 출마를 위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경남도지사에 도전하는 안홍준(자유한국당) 전 국회의원, 전북도지사 도전하는 김춘진(더불어민주당) 치과의사도 의사출신 정당인으로 이번 선거에 도전한다. 전 서울시의원을 지낸 김연선(더불어민주당) 의사는 서울 중구청장에 도전한다. 강만수(자유한국당) 의사는 경북 성주군제1선거구 의회 의원으로, 김기남(바른미래당) 의사는 경기 광명시장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밖에 간호사 출신 심경숙(더불어민주당) 양산시의회 부의장이 경남 양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치과의사 출신으로 양혜령(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원, 천강정(자유한국당) 의정부시치과의사회장, 이종현(더불어민주당) 전 심평원 평가위원 등 3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한의사 출신 예비후보는 권혁란(자유한국당), 이명규(자유한국당), 신재원(자유한국당), 허영태(민중당) 한의사 등이 각각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선거 별로 짚어보면 시·도 지사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보건의료인 출신은 안홍준, 김춘진 전 의원 2명이다. 시군구 장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의사와 약사는 총 8명으로, 약사 2명, 의사 2명, 치과의사 2명, 간호사와 한의사가 각각 1명이다. 시·도의회의원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의사, 약사는 총 8명으로, 서울, 인천, 광주, 경기, 전남, 경북 각 1명, 충남 2명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아직까지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았으나 의정보고회나 출판기념회를 통해 지방선거 출마를 기정사실화 한 인사들도 있다. 서초구의원으로 활동해온 최미영(자유한국당) 약사는 최근 의정보호회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출마할 뜻을 비쳤다. 위성숙(자유한국당) 경기도의원은 출판기념회를 열어 경기도지사 후보 출마를 공식화했다. 약사 출신 부산시의원인 이상민(자유한국당) 의원도 지난 임기동안의 활동을 정리한 의정보고서를 발간하고 시의원에 다시 한번 도전할 뜻을 내비쳤다. 이밖에 임병하 경북 영주시약사회장은 영주시의원에, 류구하(자유한국당) 대구시의회 의장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 중구청장에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여 더 많은 보건의료계 인사가 지방선거 후보자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 총회의장단이 총회의장에 대한 대의원 및 의장 자격박탈 논란을 제공한 신성숙 윤리위원장 해임 촉구하고 나섰다. 의장단(의장 문재빈, 부의장 이호우·양명모)은 16일 입장문을 내어 "오는 20일 대약회관 강당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됐던 64차 정기총회가 무산된데 대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7만 회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며 "다만 파행 회무가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총회 연기의 단초를 제공하고 직무를 유기한 자에 대해 징계조치를 포함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장단은 "적법한 절차와 양식으로 2회에 걸쳐 총회개최 공고를 요청했음에도 공고를 거부한 집행부의 회무 농단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재발방지가 필요하다"며 "해괴한 논리로 공고를 기피한 약사공론 사장과 관련 직무를 유기한 대한약사회 총무팀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장단은 "의장의 대의원 및 의장 자격박탈의 논란을 제공하고 자격박탈을 결정한 윤리위원회 신성숙 위원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대한약사회 정관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 제13조 (대의원선출기준 및 당연직대의원의 범위)에 따르면 현 총회의장은 선출직 대의원과 달리 선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은 당연직 대의원으로서 문재빈 의장은 전직 대한약사회 감사의 직책으로 당연직 대의원의 범위에 속한다는 것이다. 의장단은 "만약 이에 대해 집행부의 이견이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판사의 결정을 제시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장단은 "당초 대의원 자격과 총회의장직 박탈을 논의할 대상이 아닌 당연직 대의원을 논란의 중심에 서게 해 불필요한 반목과 갈등을 유발하고 총회 연기란 회무파행을 불러온 책임을 물어 윤리위원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장단은 "정기총회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집행부와 최대한 협의 노력하겠다"며 "7만 약사들의 심려가 더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국발 미세먼지와 봄철 황사가 맞물려 약국과 대형마트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 판매·문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식약당국이 올바른 구입요령과 주의사항 정보를 안내했다. 약국은 식약당국에서 제공하는 자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내방고객들에게 올바른 사용법과 합리적인 구매를 안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는 이달 13일 기준 69개사 372제품이 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는 추위로부터 얼굴을 보호하는 방한대 등 일반 마스크와 달리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 황사·미세먼지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보건용 마스크 구입요령 =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는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가 표시돼 있는데 'KF(Korea Filter)' 문자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황사·미세먼지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해 적당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이상 걸러낼 수 있으며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94%, 99% 이상 각각 걸러낼 수 있다. 구입 시 입자차단 성능이 없는 방한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 등이 황사, 미세먼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판매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약국이나 마트,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보건용 마스크는 제품 포장에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KF80, KF94, KF99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품명과 효능·효과 등 해당 제품이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된 것인지 확인시켜주는 것이 좋다. 최근 콧속에 삽입해 코로 흡입되는 입자 차단 제품(일명 '코마스크')은 황사·미세먼지부터 코, 입 등 전체적인 호흡기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어 의약외품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용 시 주의사항 = 보건용 마스크는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돼 기능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세탁하지 않고 사용해야 하며, 사용한 제품은 먼지나 세균에 오염돼 있을 수 있으므로 재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댄 후 마스크를 사용하면 밀착력이 감소해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착용 후에는 마스크 겉면을 가능하면 만지지 않도록 안내한다.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과대광고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터넷 사이트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품질이 확보된 제품이 소비자에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시험검사기관을 추가 지정했다. 최근 3년 간 온라인에서 공산품 마스크를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과대·거짓 광고를 721건 적발해 고발, 사이트 차단,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공산품 마스크를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로 과대·거짓 광고하는 주요 사례로 ▲황사·미세먼지(PM10, PM2.5) 등 미세입자 문구 사용 ▲황사·미세먼지(PM10, PM2.5) 등 입자 여과 기능 광고 ▲필터 차단율(00% 이상) 광고 등이다.

심사평가원 업무와 관련한 전국 요양기관의 각종 공지가 전달되는 업무포털 사이트가 오늘(16일) 저녁부터 주말에 걸쳐 월요일(19일) 아침까지 일시 중단된다. 다만 전산청구는 변함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요양기관 업무포털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해 작업 계획과 일정을 확정하고, 요양기관 관련 작업에 혼선이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시스템 일시중단은 오늘(16일) 저녁 7시부터 오는 19일 오전 7시까지로, 업무포털에서 제공하는 전체 서비스에 대해 일시적으로 사용 중단된다. 요양기관 진료비 전산청구의 경우 원활하게 이용 가능하다. 다만 요양기관별 심사 진행 상황 안내 서비스는 시스템 개편 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 전후로 업무포털에서 제공하는 심사 알림 공지나 각종 데이터, 자료 제출, DUR 목록, 현지조사 공지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해 이용 불가할 수 없으므로, 정보 이용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개편 작업 전에 접속해 미리 다운로드 등을 해놓는 것이 좋다. 심평원은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는 즉시 시스템을 오픈하겠다고 밝혔다.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에 간호사 태움방지 뱃지가 등장했다. '반말 금지', '인격모독 금지', '태움 근절' 등 문구가 뱃지에 적혔다. 최근 서울 대형병원에서 태움을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간호사 사례가 알려진 이후라 시선이 모인다. 16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 김은희 노동안전국장은 "태움을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과 단체적 문제로 바라보고 해결하는 취지로 태움방지 뱃지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달부터 약 1000개 뱃지를 원내 구내식당 앞에 배치하고 간호사들에게 나눠줬다. 원내외 반응이 긍정적인 상황이라 약 3000여개 뱃지를 추가 제작해 내주부터 본격적으로 태움 방지 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태움은 영혼이 재가 되도록 태운다는 뜻의 은어다.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간호사 집단 내 괴롭힘을 뜻한다. 세브란스병원의 태움 방지 뱃지 움직임은 간호사 스스로 반성과 개선 의지를 가장 먼저 드러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간호사 간 경각심을 갖는 것 외에도 병원을 찾은 외래 환자나 보호자 등에게 태움 문화 근절을 홍보할 수 있다는 면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김은희 국장은 "세브란스병원에만 5000명이 넘는 간호사가 근무중이다. 태움 청정지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최근 태움 간호사 자살 사건을 계기로 선도적으로 뱃지라도 먼저 달아서 망자를 애도하고 병원 태움 문화 근절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로 캠페인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뱃지에 대한 병원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비단 간호사 뿐만 아니라 채혈실 등 의료진과 환자가 얼굴을 맞대며 근무하는 경우 자칫 반말 등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 줄어들었다는 목소리가 들린다"며 "다음주부터는 각 병동 부서별로 만나며 본격적으로 태움과 원내 갑질 문화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우리 병원의 움직임이 다른 병원의 태움 근절에 긍정영향을 미치길 바란다"고 했다.

검찰이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약물주입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남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의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재판에 이어 동일한 형량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 의사는 1심에서 사실상 종신형에 해당되는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재혼한 아내 도움으로 성형외과를 개업한 의사 A(45)씨는 지난해 3월 충남 당진 자택에서 아내(45)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미리 준비한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일주일 전 자신이 내린 처방으로 인근 약국에서 수면제를 사고 약물은 자신의 병원에서 가져오는 등 살인을 계획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아내를 살해하려다 아내가 병원으로 이송된 지 일주일만에 깨어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 범죄는 유족이 경찰 재조사를 요청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A씨는 아내 살해 후 아내 명의 보험금을 수령하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7억원에 달하는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혼인 후 7개월만에 아내 살해를 시도한 뒤 미수에 그치자 4개월만에 다시 계획 살해한 점을 들어 사형을 구형하고 엄벌을 요청했다. A씨 선고 공판은 내달 6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