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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세액 부당공제 병원·바이오 등 기업 864곳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신성장 원천기술 등 R&D 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은 병원, 바이오 기업 등 864개 기업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타인 논문 도용 제출, 연구원 허위등록 등의 수법으로 부당 공제를 받았는데 추징액만 270억원에 달한다.국세청(청장 강민수)이 20일 공개한 추징사례를 보면 재활의학 병원인 A기업은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연구원의 인건비 수천만원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연구 증거서류로 제출한 연구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연구개발 활동 없이 타인의 논문을 인용하고 재활치료 장면 사진 모방, 검증 수치를 단순 변형해 연구개발 활동을 한 것으로 꾸몄다.또한 사후관리 과정에서 제출한 연구보고서, 연구노트 등 연구개발 증거자료와 사후관리 해명자료를 용역계약 체결한 컨설팅 업체가 대리 작성해 주고, 사후관리 결과 세액공제가 부인되자 용역계약을 해제하는 등 불법 컨설팅 정황도 포착됐다.타인 논문 등을 도용한 자료 제출하여 연구개발 활동 가장 바이오분야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B기업은 연구원의 인건비 수천만 원에 대해 신성장& 65381;원천기술 연구개발 공제율 40%를 적용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다.연구 증거서류로 제출한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기업이 수행한 활동은 일반 연구개발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신성장& 65381;원천기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다.일반 연구개발을 공제율이 높은 신성장& 65381;원천기술 연구개발로 공제 여기에 연구원 중 주식 10% 초과 보유한 주주인 임원과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세액 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은 연구& 65381;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불법적으로 악용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공정과세 실현을 방해하는 부당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허위 연구소 설립, 타인 논문 복제 등 지능적 탈세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활동 불분명 기업에 대한 검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겠다는 복안이다.국세청은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연구& 65381;인력개발비 공제 요건 관련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연구& 65381;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전담 인력이 정밀 분석& 65381;검증하여 부당 공제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2025-02-20 10:37:03강신국 -
삼육약대 동문회, 새내기 강좌 통해 선후배간 교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회장 이남수)가 새내기 약사들을 대상으로 '동문강좌'를 열고 선후배간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삼육약대 동문회는 15일 강남 코지 모임공간에서 19학번 새내기 약사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들의 얘기를 후배들에게 전달한다는 의미로, 재학생지원이사를 맡고 있는 정상원 약사, 약국 직거래 통합관리 플랫폼 '플랫팜' 고광재 약사, 한국다이이찌산쿄 세일즈부장인 고경민 약사, 약국전용 건강기능식품 '케이세라퓨틱스' 최치원 약사가 각각 강연에 나섰다.행사에 참여한 19학번 소현영 약사는 "며칠 전 졸업식을 치르고 난 뒤 막연한 두려움이 있던 터였는데, 동문회에서 새내기 약사를 위해 마련해 주신 자리를 통해 다양한 진로 얘기와 진솔한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며 "행사를 준비해 준 동문 선배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소통의 자리가 앞으로도 지속돼 많은 후배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남수 동문회장은 "강사진 모두 후배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했다는 것이 깊이 느껴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후배들이 진심으로 좋아해 주니 큰 보람을 느낀다"고 화답했다.2025-02-20 10:36:25강혜경 -
양천구약, 최용석 직전회장에 공로패…원로약사도 예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양천구약사회(회장 여윤정)가 초도이사회와 선구자 모심 행사를 열고 올해 회무방향 등 사업계획을 확정했다.약사회는 먼저 6년간 재임하며 헌신적인 봉사정신과 탁월한 지도력으로 구약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최용석 전 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또 올해 65세를 맞은 박재현·김인숙·최신자·서현자 약사에 대해 금배지를 수상했다. 위원회 사업계획 등은 원안대로 승인됐다.여윤정 회장은 "추운 날씨에 시간을 쪼개 참석해 준 자문위원과 선구자, 이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랫동안 헌신해 온 선배님 네 분께는 작지만 정성을 담아 준비했다. 구약사회를 위해 수고해준 선배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이어 "13대 집행부에 대해 아낌없이 칭찬과 조언을 해달라"고 당부했다.2025-02-20 10:26:52강혜경 -
이대 약대 국악반, 22일 선배 약사들과 정기 연주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국안반은 선배 약사들로 이뤄진 동창국악반 ‘이소회’와 오는 22일 오후 5시 30분부터 이화여자대학교 음악관 국악홀에서 약대 재학생들과 함께 70주년 정기 연주회를 진행한다.이번 연주회는 이대 약대 창립 80주년, 약대 국악반 70주년을 기념해 진행되는 것으로 졸업생과 재학생 등 선·후배가 함께 꾸미는 무대가 될 예정이다.송은주 이화여대 약대 국악반 지도교수는 초대의 글에서 “국악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며 밝은 미래를 향한 소망을 음악에 담아냈다”며 “약대 6년제 개편 이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학생이 함께 무대를 채우며 중앙국악원 선생님들의 지도 아래 1년 동안 정성껏 준비한 이번 연주회는 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주회는 ‘풍류: 바람처럼 자유롭게 흐르는 선율’을 주제로 진행되며 ▲정악 합주 ‘염불도리, 타령’ ▲해금 합주 ‘꽃날’ ▲가야금 합주 ‘아리랑 변주곡’ ▲거문고 합주 ‘출강’ ▲정악 합주 ‘상현도드리’ ▲정악 합주 ‘천년만세’ ▲관악 합주 ‘제주의 왕자’ ▲해금 합주 ‘인연’ ▲시조 ‘동창이’ ▲관현악 합주 ‘축연무’ 등의 공연으로 꾸며질 예정이다.송 교수는 “이번 연주회는 이소회 선배들이 함께 해 더 특별한 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안반은 전통을 계승하며 더 발전해 나가겠다”고 했다2025-02-20 09:49:43김지은 -
치협, 선거운동원제 폐지·불법선거운동 규제 강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 시 적용되어 왔던 결선투표제와 선거운동원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개정이 의결돼 오는 4월 26일 울산 대의원총회에 상정된다.또한 이동 파노라마 검진 가능 차량 제작이 추진되며, 대한진단검사치의학회가 39번째 분과학회로 인준됐다.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18일 2024회계연도 제10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협회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 건 등 모두 13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사회에서는 지난 1월 정기 이사회에서도 논의 됐던 작년 제73회 대의원총회의 결선투표제 폐지 의결사항 등을 반영키 위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축조 심의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결선투표 폐지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오직 후보자와 100명 이내의 선거운동원에게만 선거운동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은 만큼, 모든 회원들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선거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개 경고 시 후보자 기탁금에서 1건당 5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차감하는 조항도 신설했다.또한 정관 개정안으로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 시 대표 발의 대의원을 명시토록 최종 의결했으며, 정관 개정안 중 회원 권리 강화 조항은 추가 논의 후 차기 이사회에 재 상정키로 했다. 아울러 이사회는 이동 파노라마 검진가능 차량 제작을 위한 예산안을 승인했다. 모든 국가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촬영 도입 정책은 치협과 대의원총회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만큼, 향후 국가사업 정책 반영을 위해 차량 제작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사회는 또한 작년 제73회 대의원총회에서 일반 의안으로 상정됐던 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건에 열띤 논의를 진행했으며 찬반 투표를 통해 최종 가결했다. 준비위원회는 이강운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며, 정휘석 법제이사를 간사로 구성하고 위원으로는 송종운·이정호 치무이사, 박찬경 법제이사, 허민석 학술이사, 허봉천 국제이사, 신승모 재무이사, 손찬형 정보통신이사, 황우진 홍보이사, 이한주 경영정책이사, 정국환 정책이사로 구성된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의협은 2013년에 인가를 받아 현재 약 2만여 명이 가입돼 운영 중이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설립을 위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태근 회장은 "절기 상 입춘이 벌써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매서운 추위가 가시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의 100주년 기념행사 준비는 계속 뜨거운 것 같다"며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당부 드리며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2025-02-20 09:47:30강신국 -
마퇴본부 경기센터, 찾아가는 청소년 중독재활교육 실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함께한걸음센터(센터장 엄광진)는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과 협력해 찾아가는 청소년 중독재활교육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청소년 마약류 중독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양 기관은 마약류 중독재활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주1회 2시간씩 편성해서 12주에 걸쳐 중독재활교육을 실시한다.청소년 특성에 맞춰 중독재활교육에 적합한 컨텐츠를 개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 전문 강사가 약물 사용의 폐해, 건강한 삶을 위한 대안과 구체적인 전략 등을 교육 할 예정이다.엄광진 센터장은 "청소년 마약 중독 문제가 심각한 만큼 청소년 프로그램을 점차 확대해 마약류 중독 예방과 재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경기함께한걸음센터는 소년원 뿐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중독재활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2025-02-20 09:36:08강신국 -
병영에서 주경야독...현역 장병, 약사국시 합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현역 육군 병장이 약사국시에 합격해 화제다.육군 31사단은 "이순신여단 통신중대 암호병으로 군복무 중인 황영선 병장이 최근 실시한 제76회 약사고시에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올해 약사국시에 합격한 황영선 병장(사진 가운데) 지난 2018년 미국 약사고시에 합격한 황 병장은 결혼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 2023년 8월에 입대했고 병영 생활을 하며 약사국시를 준비,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31사단은 "황 병장은 전역 후 조국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대한민국 약사고시에 도전했다"며 "일과 시간에는 임무에 매진하는 한편 병영 내 동아리 활동 등 개인정비 시간을 활용해 매일 7시간씩 공부한 끝에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서 약사 면허를 취득한 군인이 됐다"고 설명했다.황영선 병장은 "부대와 전우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며 "전역 전까지 군인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전역 후에는 약사로서 국민의 건강과 의료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5-02-20 09:06:05강신국 -
"신약 연구자 필요한데..." 약대생 5%만 대학원 진학[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국 약학대학 졸업생 중 4.9%만 대학원에 진학하고 있다. 그마저도 일부 약대에만 집중돼 15개 약대는 대학원을 진학하는 졸업생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정부가 12대 주력 산업으로 제약바이오를 선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기초연구를 맡을 인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올해 전국 대학들은 대학알리미 공시를 통해 2023년 졸업생 기준 학과별 대학원 진학 현황을 공개했다.작년부터 졸업생을 배출한 전북대와 제주대를 제외하고 35개 약대 졸업생은 1837명이었다. 그 중 대학원 진학 인원은 90명으로 4.9%에 불과했다.전국 약학대학 2023년 졸업생 기준 4.9%만 대학원에 진학하고 있었다. 가장 높은 대학원 진학률을 보인 곳은 서울대 약대다. 약학과는 졸업생 36명 중 16명이 대학원에 진학해 44.4%를 기록했다. 제약학과는 31명 졸업생 중 10명으로 32.3%가 대학원에 진학했다.그 다음으로 대학원 진학률이 높은 대학은 성균관대다. 70명 졸업생 중 17.1%인 12명이 대학원을 선택했다.나머지 대학의 대학원 진학률은 모두 한 자릿수로 집계됐다. 지방 약대뿐만 아니라 수도권 약대들도 대학원 진학이 없거나, 저조한 진학률을 보였다.이공계 학과의 대학원 기피 현상은 약대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점차 심화되고 있어 정부의 신약개발과 첨단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래 산업을 위해서는 최소 5~10년을 내다보고 인재 양성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대한약학회 등 일부 약학단체가 학부생들을 위한 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실정이다.A약학대학 교수는 “6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더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측면도 있다. 그렇다보니 약대들도 학·석사 과정과 같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교육과정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B약학대학 교수도 “과거에는 20~40%씩 대학원에 진학했고, 석사 낙제를 할 정도로 경쟁을 했었다”면서 “요즘은 연구에 대한 흥미보다 외국계 제약사 진로를 위해 대학원을 가는 학생들도 있다. 어떤 이유에서건 제약바이오를 미래 산업으로 키우고자 한다면 30% 이상으로 진학률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정부는 대학원 진학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 지원 정책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작년 연구 지원비 삭감 등의 이슈는 졸업생들의 대학원 진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B약대 교수는 “BK21 사업(석박사 인력양성 지원사업) 이후로는 석박사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은 상당 부분 지원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면서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줄어들면 대학원 진학에 대한 동기 부여 또한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2025-02-19 18:39:33정흥준 -
약사회 처방전달시스템(PPDS) 운명은?...효용성 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약사회 최광훈 집행부가 야심차게 추진해 왔던 공적처방전달시스템 'PPDS'와 약국 플랫폼 서비스 'PSP' 추진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효용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 온 데다, 내달 취임하는 권영희 당선인 역시 약정원 추진 사업을 놓고 여러차례 제동을 건 바 있어 줄줄이 관련 사업이 수포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18일 진행된 약학정보원 하반기 감사에서도 PPDS와 PSP 운영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감사단에 따르면 PPDS를 통해 전달되는 처방 건수는 월 평균 1만2000~1만4000건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PPDS 가입 약국이 1만7000여곳인 점을 감안할 때 약국 당 한 달 기준 1건 남짓 처방이 전달되는 셈이다.감사단 관계자는 "민간 플랫폼 종속을 막겠다는 취지로 선보여진 PPDS가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PPDS에 가입한 1만7000여개 약국 가운데 한 달에 1건도 처방을 받지 못하는 약국이 상당수일 것으로 파악돼 효용성 등에 대한 검토를 하라는 취지로 지도사항이 지적됐다"며 "작년 10월에서 올해 초로 공개시점이 순연되고 있는 PSP와 관련해서도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또 감사단은 PM+20으로의 전환을 확정하고 PIT3000 종료시점을 명확히 할 것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PM+20이 출시됐지만, 여전히 PIT3000과 PM+20이 혼재돼 있는 데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 관계자는 이어 "프로그램 운영 지속 여부 등은 대한약사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PPDS와 PSP 운영 주체 등이 대한약사회인 만큼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할지, 이어갈지 등은 대한약사회가 선택할 문제라는 설명이다. 즉, 취임할 새 집행부의 의중이 중요하다는 것이다.다만 권영희 당선인이 서울시약사회장 당시부터 PPDS와 PSP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온 만큼 PPDS 운영과 PSP 추진이 모두 드롭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작년 대한약사회 대의원 총회 당시 권 회장은 "정부가 운영 중인 처방전달시스템은 사실상 공적 시스템이 아님에도 이름에 '공적'을 붙여놨다. 이로 인해 지부 차원에서 약사회의 숙원인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달시스템 마련을 국회, 정부에 요구하기 위해 대관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회원 약사들 조차 헷갈려 하는 게 사실"이라며 "약사회에 PPDS를 재점검할 계획은 없는지 물었지만 답이 없었다"고 지적했다.PPDS를 수시로 확인하라는 공지가 비대면 진료 처방전을 적극 수용하라는 의미인지 회원들 조차 혼란스러워한다는 지적이다.약사회 주변 관계자는 "이미 효용성에 대한 부분이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솔닥, 굿닥 등 일부 민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연계돼 있기는 하지만 비대면 진료에 대한 약사회 입장이 정리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면서 "새 집행부에서 말 많고 탈 많았던 PPDS와 PSP를 이어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후보자 시절 당시에도 권 회장은 약정원의 체질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그는 "약정원은 2001년 설립 이후 대한약사회 약국 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관리를 책임지는 약사와 약국 동반자로 성장한 기구지만, 언제부터인가 청구프로그램 약국 점유율은 점점 감소되고 있는데도 약정원은 수익사업에만 치중하는 영리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다가오는 디지털헬스케어 시대를 대비해 약국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 AI 기술을 탑재해 약사직능을 서포트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2-19 17:57:33강혜경 -
정명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장 연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명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장이 제15대 협회장에 연임됐다.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19일 제3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정명수 협회장의 연임을 확정했다.정명수 협회장은 건국대와 경희대에서 식품공학 석사와 한방재료가공학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인 한미양행 경영자로 30년간 활약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종원 부회장도 유임됐다.협회는 이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 20주년'에 대한 성과도 발표했다. 협회는 올해도 'K-HEALTH W.A.V.E' 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글로벌 규제 조화를 통해 수출을 활성화하고 산업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원료, 제형, 표시·광고, 평가시스템을 글로벌 기준에 맞춰 정비하고 수출 정보 제공과 해외 판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이날 총회에는 김현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장과 임창근 건기식정책과장 등도 함께 참석했다.2025-02-19 17:21:58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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