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탈루, 면허대여 약국 운영 등의 의혹을 받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피의 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5일 수백억원 대의 상속세 탈루와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며, 7시간 넘는 영장심사 후 남부구치소로 이동해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기각 사실을 알고 귀가 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 등 4남매가 창업주이자 선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누락, 500억원 넘는 상속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봤다. 또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 문전약국 한곳 운영에 18년 간 개입, 약사법 위반으로만 1000억원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등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와 함께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연수교육비 횡령과 회관 재건축 가계약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을 기소한다. 6일 고발인측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최근 조찬휘 회장의 연수교육비 2850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 기소한다는 입장을 고발인측 변호인에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회관 재건축 가계약 사건(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북경찰서가 연수교육비 횡령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내용과 유사한 결과가 나온 셈이다. 고발인측 관계자는 "조 회장의 연수교육비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이 기소 결정을 한 것으로 구두로 통보를 받았다"며 "최종 통보서는 내주 도착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소의 의미는 검찰이 최종 형량을 정해 달라고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검찰은 원고, 조 회장은 피고가 된다. 조 회장은 이제 법원에서 무죄 입증을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번 기소는 약식기소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하면 약식기소를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법원에서 검찰이 정한 벌금형이 결정된다. 조 회장은 약식기소는 횡령을 인정하는 것으로 완강히 거부했다고 전해지는 기운데 검찰이 (불구속)기소를 한다는 것은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법원이 무죄 혹은 최종 유죄일시 벌금액수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이현수 분회장협의체 대표와 분회장들이 지난해 8월 1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전국 각지에서 편법 원내약국 이슈로 약사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지만 약사회나 개별 약사가 소송을 제기해 원내약국을 저지하는 방법 조차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다. 법원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인 '원고적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소를 각하(취소)하는 판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편법 약국개설을 막으려면 지자체와 관할 보건소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약국 부지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 개설 허용 사례를 줄이고 편법 시도 자체를 경직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원 등 의료기관 내부나 병원-약국 담합 논란이 큰 약국 부지에 대한 법 위반 적용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2일 약사사회에서는 "편법 원내약국의 약국 생태계 파괴와 병원-약국 처방전 담합 피해가 상당하지만 약사회나 개인 약사로서는 사법부에도 호소할 방법이 없다"는 한숨섞인 비판이 나온다. 원고적격이란 소송에서 원고로서 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사건과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은 사람이 불필요하게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막기위해 규정했다. 의료기관의 원내약국 임대(개설)를 막기위해 지역 약사회나 특정 약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구체적으로 원내약국 논란 부지에 약국개설이 신청됐을 때 약사회나 약사는 약국개설 민원처리기관인 관할 보건소와 시청, 구청 등 지자체를 상대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제는 약사회나 약사는 처분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원고적격이 인정돼 소송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송 제기자 원고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소송은 각하된다. 실제 최근 경기도 시흥에서는 약사가 편법 원내약국을 막아야 한다며 시흥시장과 원내약국 개설 B약사를 상대로 개설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했다. 사건을 더 깊이 들여다 보자. 소를 제기한 A약사는 2010년 2월부터 지금까지 시흥 소재 모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중이다. B약사는 A약사와 같은 건물 4층에서 약국개설을 계획했고, 시흥시는 B약사의 약국개설 신청을 수용했다. 원고 A약사는 "B약사간 개설신청한 약국은 약사법 20조가 금지하는 원내약국이므로 취소해야한다"며 "나는 B약사의 약국 취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피고 B약사는 "해당 약사법은 A약사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 아니고 A약사를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 이익이 전무하다"고 맞섰다. 법원은 B약사 손을 들어 줬다. 해당 약사법은 의료기관과 약국 담합을 방지해 의약분업을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A약사의 경제적 이익이나 영업 자유, 약국 간 공정경쟁 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라는 게 판결 골자다. 법원은 "B약사 약국개설로 A약사의 영업권·재산권 등 어떤 불이익이 발생해도 이는 사실적·경제적 이익이 침해된 것일 뿐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를 넓게 적용하면 편법성이 짙은 원내약국 논란 부지라고 하더라도 지역 약사회가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승패 여부를 떠나 아예 원고 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는 결론이 나온다. 창원약사회와 대한약사회가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 약국개설 취소 소송 역시 원고적격 여부가 관건으로 부상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자 약사사회는 편법 원내약국을 막을 수 있는 방편이 전무하다는 불만을 제기중이다. 일각에서는 결국 약국개설을 허가하는 지자체(보건소)가 원내약국 법률을 엄격히 들이대 보수적으로 약국을 내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의 한 지역약사회 임원은 "법적 소송으로도 원내약국을 막는 게 불가능한 현실에서 의약분업은 훼손되고 있다"며 "지자체가 원내약국 분쟁소지 근절에 앞장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창원경상대병원을 비롯해 금천구, 강서구 등 각지에서 원내약국을 허용하고 있어 문제"라고 비판했다.

보령제약 기미치료제 트란시노 온라인 심포지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보령제약은 지난 6월 26일 전국 생방송으로 송출되었던 트란시노 온라인 심포지엄과 관련 ‘강의 다시 보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트란시노 심포지엄은 '피부과 전문의가 말하는 선별적 기미치료 접근법과 일본 브랜드 성공사례'를 주제로 킨키대학부속병원 피부과 야마모토 박사와 다이이찌산쿄 엔도 BM의 강의 진행 후 실시간 Q&A를 통해 강의를 시청한 약사들과 학술정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사전 홍보때부터 일본 원개발사인 다이이찌산쿄 초청 해외 연자의 강의에 대한 궁금증으로 많은 약사들의 관심이 집중, 참가신청만 400명 이상 몰릴 정도로 개국 약사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첫번째 강의를 맡았던 킨키대학부속병원 야마모토 박사는 기미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특히 간반기미의 원인 및 악화요인과 치료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야마모토 박사는 “간반기미는 여성들의 임신, 폐경, 월경불순 등으로 인한 호르몬 밸런스의 불균형으로 인해 가장 많이 발생되며 자외선, 스트레스, 화장품 사용도 그 원인이다. 간반기미의 치료에 있어서는 Tranexamic acid의 내복이 제1선택이며 레이저, 광치료는 색소침착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를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번째 강의 다이이찌산쿄 엔도 BM은 트란시노를 복용한 환자군 비교시 8주간의 복용 후 효과가 극대화된 트란시노의 임상효능에 대해 진행됐다. 이러한 임상 데이터를 근거로 트란시노2를 1회 2정, 1일 2회씩 8주 복용하게 되면 80%이상의 사용자가 개선된다는 점을 토대로 일본에서는 간반기미를 위한 트란시노 '8주 프로그램'이라고 표현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일본 피부과 전문의 기미치료를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일본 기미치료제 블록버스터인 트란시노의 브랜드와 성공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한국 개국약사들의 학술증진 및 약국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심포지엄으로 평가받았다. 연자인 야마모토 박사는 “많은 전문가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다.”라고 말하며 “한국 약사들의 기미치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심포지엄 내용을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측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약사들이 온라인 심포지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약국 점심시간에 맞춰 진행했지만 당일 참석하지 못한 많은 약사들의 요청이 있어 강의 다시 보기 서비스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시 보기 서비스는 이달 6일부터 1개월간 제공되며 데일리팜과 팜스트리트(www.pharm-street.com)에서 볼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 개선협의체(가칭)'를 설치하고 운영키로 합의했다. 심사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심사실명제 추진과 함께 분야별 대표위원부터 단계적으로 신속히 공개하기로 했다. 5일 의협과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의정협의체 3차 회의를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의료계와 정부는 환자에게는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의료진에게는 의학적 전문성과 진료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심사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의료계와 심평원은 심사 개선협의체를 설치하고, 심사실명제를 실시한다. 심사기준은 이미 올해 3월부터 심사정보 종합서비스를 심평원 홈페이지에 오픈해 관련 규정을 모두 공개중이다. 향후 중앙, 지역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사례는 해당 홈페이지에 투명히 공개토록 추진한다는 게 의정 합의다. 또 복지부는 심사과정에서 의료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키 위해 상근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 의료계 추천인사가 참여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의정은 심사 일관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심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심사위원 간 공정한 배분 필요성에도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 의료기관 근절 방안도 의료계와 정부가 공동 추진한다. 이번 회의에는 의협에서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단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등 5명,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이중규 심사체계개편TF팀장 등 5명이 참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25일에 열린다.

부산시가 재정난으로 파산한 침례병원을 인수해 공공병원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지난해 7월 파산한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과 절차 등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5일 부산시청에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 민·관 테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TF팀에는 부산시 김광회 건강체육국장, 최병무 보건위생과장, 부산시의회에서는 박민성 의원, 금정구에서는 정연희 보건소장, 부산시민대책위에서는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팀장, 윤영규 시민대책위 공동대표, 민병훈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 조직국장, 주재범 침례병원노조 지부장 등이 참여했다. 민관 공동 TF 회의에서 부산시는 침례병원을 선인수한 뒤 정부지원을 받아 부산의료원 금정분원으로 운영하며, 장기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인수해 병원을 운영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부산시에서 병원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인수할 경우 예산확보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민간 매각 우려됨에 따라, 재판부에 부산시의 인수의향을 전달하는 등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정부의 지원과 장기적으로 정부의 인수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TF팀에 참여토록 제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산시는 침례병원 인수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타당성 조사 의뢰 등 빠르게 진행하고, TF에서는 시민, 언론, 시의회 등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TF 회의는 격주로 개최하되, 오는 19일 2차 회의를 갖는 한편, 법률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으로 변호사와 회계사를 추가로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문병인)은 감염관리 교육 훈련과 병원 내 감염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전담할 '이화 감염교육·연구센터(EWHA Education and Research Center for Infection·ECI)'를 4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화 감염교육·연구센터는 센터장인 이화의대 미생물학과 서주영 교수를 중심으로 감염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 국제적 수준의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감염 역학 연구 및 관련 중개 연구, 감염 제어 연구 및 감염 교육 개발 연구도 진행한다. 개소식에 이어 '임상 감염 제어 연구'와 '감염 제어 중개 연구'를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병원 내 감염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와 이대목동병원의 감염관리 시스템과 발전 방향에 대해 조언했다. 문병인 이화의료원장은 "센터 개소를 계기로 감염관리에 관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병원 환경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개선을 통해 병원 내 감염률을 최소화하겠다”라며 “또한 국내외 감염 예방 및 환자안전 전문가들, 관련 연구자들과 협력해 다양한 형태의 감염병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의료계에서 감염 예방 및 관리, 환자안전 분야에서 타 병원의 모범이 되는 의료 체계를 갖춘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이화의료원은 앞으로도 감염 교육 및 연구를 주제로 매년 정기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는 4일, 5일 양일간 오전 10시 30분부터 유치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의약품안전사용교육과 약사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4일에는 성결유치원 원생 26명, 5일은 삼성그린유치원 원생 52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은 최순숙 부의장이, 약사체험 부스는 안혜란 회장을 비롯해 정명숙 부의장, 박명희, 이연경, 남인혜 위원장이 실시했다.

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는 2018년도 회원 약국 간판 유리창 청소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미리 신청한 80여곳 약국을 대상으로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한달간 진행되며, 선정된 청소 전문업체는 약국 외부 간판과 내부 전면 유리창 등을 청소할 예정이다. 구약사회 측은 “작년 에어컨 청소에 이어 약국의 얼굴인 간판과 유리창을 청소해 청결한 약국 환경을 제공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약국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