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이에 카드수수료의 조제료 잠식으로 손해를 보는 약국들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25일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를 연내 도입, ‘결제 수수료 0원’을 실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국내 11개 은행, 5개 민간 결제 플랫폼 사업자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예를들어 약국에서 약을 구입한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켜 판매자의 QR코드를 촬영하면 약값 1만원을 입력후 결제 요청을 누르면 판매자 스마트폰으로 결제 확인 메시지가 뜬다. 소비자 은행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1만원 이체됐다. 이 과정에서 약국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는 0원이다. 즉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직거래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이 서비스를 오는 12월께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신용카드 결제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내야했던 카드사 수수료, VAN사 수수료 등 중간 단계를 대폭 줄여 '수수료 0%'를 구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소비자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앱을 켜 판매자의 QR코드를 찍고 결제금액을 입력한 뒤 전송하면 된다. 또는 판매자가 매장 내 결제 단말기(POS)에 있는 QR리더기로 소비자 스마트폰 앱의 QR코드를 찍어 결제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새로운 앱을 내려받을 필요 없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기존 간편결제 앱을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서울시는 공공기관이 따로 앱을 출시하면 민간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민간·공공이 힘을 합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시는 카카오페이& 8231;페이코& 8231;네이버& 8231;티머니페이& 8231;비씨카드 등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 신한은행& 8231;우리은행 등 11개 시중은행과 손잡고 실행동력을 확보했다. 결제 플랫폼 사업자들은 소상공인에 대해 오프라인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시중 은행들은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수수했던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그러나 QR코드 인식을 통한 간편결제도 속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제 과정에서 여전히 은행 계좌이체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한다. 소비자가 판매자 계좌로 물건값을 바로 이체해도 여전히 판매자가 건당 30∼400원의 이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11곳은 서울시가 구축하는 간편결제 플랫폼의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합의했다.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 플랫폼 사업자도 시스템 구축, 마케팅 등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결제수수료를 물린다. 비씨카드, 한국스마트카드, 네이버페이 등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 역시 결제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가 먼저 서비스 운영의 첫 발을 떼고,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4개 광역지자체도 연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 모델을 2020년까지 전국으로 확산해나간다는 목표다. 정부도 이를 받아들인 간편결제 시스템인 '소상공인페이'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페이, 경남페이 등 각 지자체가 별도로 추진해온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서울페이' 외의 다른 명칭을 고민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가 25일 정부 및 지자체, 11개 시중은행,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와 체결한 업무협약 내용을 보면 ▲공공은 참여기관 간 이해관계 조정& 8231;중재, 공동QR 개발, 허브시스템 구축, 공동가맹점 확보 등 정책 지원을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는 자체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해 결제수수료를 제로로 제공한다. ▲은행은 소상공인 가맹점 결제와 관련된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 등이다. 협약참야 29개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등 5개 지자체(부산, 인천, 전남, 경남) ▲11개 은행(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우정사업본부, 케이뱅크,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한국스마트카드, 비씨카드) ▲7개 판매자 및 소비자 단체 등이다. 협약 체결 이후에는 협약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TF를 구성& 8231;운영해 구체적인 사항들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에 참여하지 못한 민간 사업자, 금융기관, 단체의 추가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국내 경제의 30%를 책임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면 우리 경제에 미래가 없다. 이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가 도입되면 지갑을 여는 대신 스마트폰만 꺼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고 건강한 지불문화를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면대 의심약국 13곳과 무자격자 고용 의심약국 3곳이 약사회 청문회에 출석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약국자율정화TF(팀장 이무원)는 지난 21~22일 양일간 대구광역시약사회관에서 면허대여·무자격자 판매 의심약국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했다. 청문대상은 주로 대구지역 면허대여 및 무자격자 판매로 의심되는 구체적인 정황이 제보된 약국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자율정화TF는 청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해당 약국들의 약국 개설 및 기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자율정화TF는 복수의 구체적인 정황이 파악된 약국들에 대해 청문을 진행했고 불법적으로 개설된 약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율정화TF는 면허대여로 의심받는 약국들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부족한 약국들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제출을 요청, 추가자료를 토대로 해당 약국별로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약국자율정화TF는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과 면허대여 약국 관련 회의를 갖고 상호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약사감시 정보를 약사회에 알려준 부산 보건소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은 25일 보건소 공무원 A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 이같이 판결했다. 부산의 한 보건소 약무팀 공무원으로 일한 A씨는 지난 2016년 9월 부산시약사회 임원에게 약국 44개소 대상 기획 합동점검 계획을 알려줬다. A씨가 알려준 정보는 합동점검 일시와 장소 등이며, 일시가 변경되자 약사회 임원에게 이 사실도 알렸다. 조사 과정에서 약사회 임원이 합동점검 정보를 부산의 각구 약사회장에게 전달해 구약사회장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으면서 파장이 커지기도 했다. 법원은 부산시의 합동점검 계획 공문이 비공개 문서였으며, 합동점검에 참여한 보건소 소속 공무원 5명에게 단속정보가 밖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당부한 점, 부산시약사회 임원과 구약사회장들이 합동점검 정보를 문자로 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A씨가 합동점검 정보를 누설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점검 대상인 부산시약사회장에 알려줘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깨트려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며 형사책임을 모면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사건 후 보건소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조영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한은경, 여약사이사 이명숙)는 25일 광진구약사회관에서 광진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 구급의약품을 전달했다. 광진구약은 광진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주최하고 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연합캠프에 사용할 의약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한은경 부회장은 "300명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2박3일간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구급의약품을 준비했다. 즐겁고 안전한 연합캠프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미영 협의회장은 "광진구약사회는 의약품뿐 만 아니라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장학금 지원 등 지속적이고 꾸준한 후원으로 관내 13개 시설에 속한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아동센터'는 가정의 빈곤 등을 이유로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복지기관으로, 아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권, 복지권, 발달권,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조영희 회장, 한은경 부회장, 최미영 협의회장 외 4명이 참석했다.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한동주)는 25일 양천구약사회관에서 2018년도 상반기 감사를 수감했다. 이날 조승찬 감사는 2018년도 회무처리 및 예산회계, 재정 전반을 감사했다. 조승찬 감사는 "위원회별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각위원회의 위원장님들께서 수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감사에는 한동주 회장을 비롯해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7·29 청계광장 약사궐기대회를 놓고 약사회가 비상이 걸렸다. 인력동원과 참여율 때문인데 약사회는 24일 저녁 경기지역 분회장들과 만나 궐기대회 참여를 독려했다. 같은 시간 서울시약사회는 긴급 분회장 회의를 열고 약사궐기대회, 약사회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경기 분회장 간담회에서 약사회는 사안이 시급한 만큼 궐기대회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일단 8월 8일 품목조정회의에서 결정되는 것을 막고 향후 구성될 약정협의체에서 논의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궐기대회를 통해 약사들의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약사회는 아세트아미노펜 안전상비약 제외 등 기존의 주장이 품목조정위원회 안건에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회세를 모아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분회장들은 회원약사 설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선 약국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경기지역의 한 임원은 "복지부가 2대 2 스위치, 즉 스멕타와 겔포스를 편의점약으로 빼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는 게 약사회의 판단"이라며 "일부 분회장들이 약사회 비대위 구성 등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약사회 분회장 회의에서는 일선약사들의 무관심과 중앙회에 대한 신뢰부족 등으로 참여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일단 궐기대회 자체에 반대하기보다는 전혀 준비가 안돼 있는 상황에서 회원약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기가 어렵다는 게 분회장들의 의견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임원은 "집행부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궐기대회 참여만을 독려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렇다고 대놓고 궐기대회를 반대하기도 어렵다는 점이 분회장들을 고심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A분회장은 "현재 안전상비약 품목조정에 대한 회원들의 위기의식 및 상황 인식이 부족하고 투쟁동력이 마련되지 상황에서 궐기대회 참석하라고 회원들을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회원들에게 공지해도 가겠다는 사람이 없는 게 현장 상황이다.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분회장은 "지부별 만장기를 제작해 참여인원을 확인해 참여 인원이 많은 지부를 포상하겠다는 발상은 문제가 있다"며 "회원 중에는 참여하고 싶어도 폭염 등 상황이 맞지 않아 참석하지 못해 미안해하는 정서가 있음에도 참여 숫자를 파악하고 미참석자로 낙인찍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분회장은 "회원의 참여를 독려하는 목적이라면 이해는 가지만 이런 식으로 회원을 겁박해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C분회장은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12월14일 편의점 판매약 품목확대 저지 투쟁위원회를 구성했음에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지난 8개월간 무엇을 했는지 이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제5차 회의 이후 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아울러 궐기대회를 하려면 투쟁동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한약사회에서 단식투쟁, 1인시위 등을 통해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일부 분회는 이미 참석인원 명단을 통보하고 궐기대회 참여에 적극적인 곳도 있었다.

약국들이 여름 휴가 시즌을 앞두고 단기 대체 근무약사 채용에 돌입했다. 25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약사 수가 1~2명인 중소형 약국을 중심으로 약국장, 근무약사의 휴가 기간을 대체할 단기 파트타임(아르바이트) 약사 채용에 들어갔다. 일부 약국은 인근 병의원 휴가 기간에 맞춰 폐문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대다수 약국은 이 기간에도 문을 닫기 쉽지 않은 형편인 만큼 약국장과 근무약사는 약국을 비우더라도 이 기간에 약국 업무를 대신할 단기 근무약사 채용에 나서는 것이다. 올해 약국 단기 근무약사 채용 시기는 폭염이 절정에 이르는 8월 첫째주에서 둘째주에 집중된 모습이다. 8월 15일 광복절 휴일을 이용해 그 전날 이틀, 또는 그 이후 이틀 휴가를 내고 아르바이트 약사를 채용하는 약국장들도 있다. 일부 약사는 여름 휴가 최대 성수기를 피해 8월 말이나 9월 초 휴가를 결정하고 일찌감치 파트타임 약사 채용에 나서고 있다. 단기 약사 채용 기간은 짧게는 2~3일에서 길게는 한달까지며, 대다수 약국은 일주일 이내로 채용 공고를 냈다. 인천의 한 약사는 "주로 처방전이 나오는 병원 휴가 기간에 맞춰 휴가를 가기로 결정하고 한달 전부터 채용 공고를 낸 상태"라며 "8월 첫째주 토, 월, 화 3일 일하고 시급은 2만5000원으로 책정해 모집 중인데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단기근무 약사 채용에 나선 약국들은 무엇보다 채용할 약사들에 심평원 등록 여부를 강조하고 있다. 휴가 기간 약사가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많다보니 구인 조건으로 심평원 등록 여부를 강조하는 것이다. 더불어 바로 업무에 적응해야 하는 만큼 경력직을 선호하고 있다. 일찌감치 채용 공고를 냈지만 올해도 역시 단기 근무 약사 채용은 쉽지 않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지인을 통해 대체 인력을 수소문하거나 구인구직 사이트에 채용 공고도 게재했지만 연락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 약국들의 경우 근무약사 구인난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휴가 기간 아르바이트 약사 채용 역시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지방 약국은 채용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시급 이외에 우대 조건도 내걸고 있다. 점심식사 제공과 교통비 별도 지급과 더불어 업무 부담을 줄여주겠단 조건 등이 그것이다. 부산의 한 약사는 "요즘 주변 약국들이 근무약사를 못구해 난리인데 단기 알바 약사 채용이 될지 모르겠다"면서 "정해진 기간 안에 약사를 구하지 못하면 결국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인데 고민"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군병원 내 약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최단기간 안에 증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군병원, 사단 의무대 내에서 보건의료인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무자격 의무병'의 불법 의료보조 행위 근절이 목표다. 국방 보건의료인력 볼륨을 키워 무자격자가 의료보조 행위에 투입될 가능성 자체를 없애겠다는 의지다. 특히 군병원 인력충원 전까지 한시적 대책으로 17개 군병원 중 7개 군병원의 야간·휴무일 민간병원 진료를 확대한다. 7개 군병원은 국군구리·대구·함평·부산·원주병원, 해군포항병원, 공군항공우주의료원이다. 이들 군병원은 야간·휴무일에 외래진료만 수행하고 X-ray 등 영상촬영·혈액검사가 필요하게 되면 인근 민간병원으로 환자를 후송한다. 나머지 10개 군병원은 평일 주간, 야간·휴무일에 정상진료를 시행한다. 사단급 의무대는 필수 의료인력인 약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를 1명씩 배치해 주간에는 정상 운영하고 야간·휴무일에는 인근 군병원이나 민간병원 진료를 확대한다. 군 의료시설에 근무하지 않는 자격·면허 보유자 100여명을 군병원과 사단급 의무대로 긴급 재배치해 의료인력을 보강하는 한시 조치도 시행된다. 국방 의료인력 충원 전 긴급 시행되는 한시 대책으로 야간·휴무일에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응급환자 진료비는 군 의무 예산 조정 등으로 국방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약 4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방부는 이같은 조치가 국방개혁 2.0 도입에 따른 군 의료시스템 개편 주요과제라고 설명했다. 또 무자격 의무병의 의료보조행위 근절을 위해 의료인력을 충원하고 전문의무병 제도를 신설·운영하는 등 노력을 했지만 문제해결에 역부족이었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다. 국방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최단기간 내 약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늘린다"며 "긴급 대책 시행으로 환자 대기시간 증가 등 일부 불편이 예상되나 최소화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개혁 2.0 차원에서 무자격 의료보조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장병들에게 적법 진료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