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가산세, 가산금 등이 인하된다. 약국도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고용증대세제도 확대 개편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내국세 16개, 관세 3개 등 총 19개 법률이 개정 대상이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고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가산세·가산금·과태료 등 납세자 부담 완화=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연 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산금이 인하된다. 먼저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시중 연체금리(연6~8%) 등을 감안해 1일 0.03%(연10.95%) → 1일 0.025%(연9.13%)로 인하된다. 가산금도 납세고지 이후 납부기한 경과 시 매월 1.2%(연14.4%)에서 매월 0.75%(연9.0%)로 낮아진다. 2020년부터 납부지연에 대한 제재 성격의 유사제도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은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된다. 가산세와 가산금을 중첩적으로 운용 중인 해외사례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미제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전송·미전송 등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담도 경감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미제출의 경우 공급가액×1% → 0.5%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미전송도 공급가액×0.5%& 8228;1% → 0.3%& 8228;0.5%로 인하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도 가산세로 전환하고 처벌수준도 거래대금의 50%→20%로 조정된다. ◆첨복단지 세금감면 한도 개편=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한도가 고용친화적으로 개편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기업 중 보건의료기술 관련업이면 법인세, 소득세를 3년간 100%+2년간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이중 감면한도가 투자누계액 50%+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000만원)으로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된다. 이는 2019년 1월 1일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고용증대세제 청년 중심으로 확대=고용증대세제 공제기간을 1년 늘리고, 청년친화기업은 청년 정규직 고용 시 50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이에 약국이 포함된 중소-중견기업 2년에서 3년으로 대기업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임금수준과 청년근로자 비중이 높은 기업과 청년 근무여건이 우수한 기업은 500만원 추가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 정규직을 약국에 채용하면 1인당 100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도 잘 챙겨보면 절세가 가능하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50~100%)와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된다. ◆개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부담 완화=내년 1월부터 의원 등 개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가 간소화 된다. 사업장 현황 신고 시 시설현황, 임차료, 매입액 인건비 등 비용 내역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관광 유치 지원=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한다. 대상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미용성형 의료용역이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 의약품안전사용교육위원회(위원장 김성남)는 지난 27일 수원 라벤치에서 2018년도 제2차 의약품안전사용교육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는 하반기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위원들은 분회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 지원, 하반기 강사 양성교육, 식약처 청소년 약 바르게 알기 사업 교구 배포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들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또 상반기 사업 진행에 대한 보고 이후 2018년도 의약품 안전관리사업에 참가하는 분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업설명회와 상반기에 추진된 강사 양성교육 결과 등을 보고하고 식약처 사업 중간점검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남 위원장은 "올해도 경기도약사회가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성공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위원 여러분과 각 분회 교육 강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린다"며 "하반기에도 국민 건강과 지역 보건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약품안전사용교육위원회는 오는 9월 15, 16일 양일간 1박 2일 일정으로 하반기 제3차 의약품 안전사용 강사 양성교육을 개최하기로 협의했다.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신용종)는 27일 구약사회관에서 분회 지도감사를 수감했다. 이날 박영근, 주재현 감사는 2018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위원회 사업, 주요업무보고 등을 살펴봤다. 박영근 감사는 이 자리에서 6개월 동안 전반기 업무를 열심히 하느라 수고한 임원들을 격려하고 남은 임기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 회원 약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을 당부했다. 주재현 감사는 관내 약사들이 약사신고를 빠짐없이 하기 바라고, 연수교육 시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신용종 회장은 "하반기에는 지도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며 "회무에 같이 참여해 고생한 임원들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회에서 파행되는 약사회 현안에 회원들이 흔들리지 않고 약국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면서 "회원 간 유대, 결속 증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을 놓고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물론 지부장들도 모든 정무적 채널을 동원해 정보를 입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8월 8일 6차 회의 연기 주장, 스멕타-겔포스 등 2대 2 스위치 안 확정 후 중앙약심 논의, 약정협의체서 재논의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약사사회에 회자되고 있다. ◆시나리오 1 = A지부장의 주장 중 하나이다. 8월 8일 열릴 예정인 6차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 연기된다는 주장이다. 이후 다시 지정심위의원회를 소집해 표결 처리 없이 복수 안을 채택하고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다는 것이다. 이후 새롭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재논의하는 수순이다. 이는 여당과 복지부 당정협의 결과라는 것인데 다만 대한약사회나 복지부도 지정심의위원회 연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시나리오 2 = 8월 8일 지정심의위원회는 예정대로 열린다. 여기서 복지부가 추진하는 스멕타와 겔포스를 안전상비약으로 지정하고 훼스탈과 베아제를 빼는 2대 2 스위치 안이 통과된다. 다만 약사회가 주장하는 아세트아미노펜 안전상비약 제외와 편의점 사후관리 강화 등이 부대 의견으로 위원회 결정안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후 지정심의위원회가 채택한 안을 근거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안전상비약 재분류가 다시 논의 된다는 예상이다. 이같은 주장은 B지부장이 모든 채널을 풀가동해 알아낸 정보라는 것인데 상당한 정보 제공자가 상당한 고위급 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나리오 3 = 대한약사회가 추진하는 내용이다. 약사회는 지정심의위원회가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인 만큼 정부안과 약사회 안이 동시에 채택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안은 2대 2 스위치 안이고 약사회안은 편의점 판매시간 제한, 타이레놀500mg과 판콜 현탁액 제외 등이다. 약사회는 복수 안이 채택되면 지정심의위원회를 완전히 해체하고 두 개의 안을 논의 할 약정협의체를 새로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3개의 시나리오 모두 공통점은 2대 2안 통과다. 다만 재논의 주체는 약정협의체, 중앙약심, 새로운 지정심위원회로 조금씩 달라진다. 결국 약사회도 2대 2 스위치안을 막기 힘들다는 점을 인식하고 향후 대책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다. 최종 결정은 장관 고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정심의위원회 결정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일선 약사와 환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던 제약사들의 '깜깜이' 성상 변경 행태가 점차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제약사들의 의약품 성상, 포장, 디자인 등 변경에 따른 공지와 홍보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씨트리의 라베피아정10mg(라베프라졸나트륨)은 성상과 색상, 크기에 변경이 있다. 성상은 필름코팅정제에서 필름코팅정으로, 색상은 밝은 노랑에서 어두운 노랑으로 바뀐다. 크기는 기존 장축, 단축 9, 두께 3mm에서 장축, 단축 7, 두께 3.5mm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지난 4월 18일짜로 수탁 제조원이 변경된데 따른 조치다. 부광약품 복합파자임 이중정은 제품의 전반적인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제형은 기존 당의정에서 필름코팅정으로, 성상은 적색 타원형 이중제피정에서 적갈색의 타원형 필름코팅정으로, 크기는 이전보다 전반적으로 줄어든다. 낱알식별은 기존 BK/PZY-C에서 PAZ로, 병용량은 이전 500mL에서 300mL로, 병 이미지도 전반적으로 변화될 예정이다. 변경된 제품은 제조번호 18007(사용기한 2021년 5월 21일)부터 적용되고, 7월 말부터 변경된 제품이 출하되고 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로베돌정 20mg(라베프라졸)도 일부 변화가 있다. 색상이 기존 옅은 담황색에서 짙은 담황색으로 바뀌는데, 착색제 분량 변경으로 색이 진해졌다는 게 업체 설명이다. 바뀐 제품은 제조번호 6123801, 제조일자 지난 4월 17일자부터 적용된다. 이든파마의 쎄렉스타캡슐100mg, 200mg(세레콕시브)의 경우 성상에 일부 변화가 있다. 쎄렉스타캡슐100mg의 경우 기존 상하 노란색줄이 있는 흰색의 캡슐제에서 상하 푸른색이 있는 흰색의 캡슐제로, 쎄렉스타캡슐200mg은 기존 상하 흰색의 캡슐제에서 상하 노란색줄이 있는 흰색의 캡슐제로 성상이 바뀐다. 제조번호 1801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각 지부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소속 분회를 통해 전체 회원 약국들이 안내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디스크 환자에게 보존적 치료 없이 수술을 강행, 하반신 마비를 유발한 의사에게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의사 의료행위가 적정했다고 판단할 진료기록이 없고, 치료 후 부작용 관리에 소홀해 환자를 하지마비에 이르게 했다고 적시했다. 또 법원은 의사가 치료 후 부작용에 대한 환자 설명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30일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환자 A씨가 신경외과의사 Q씨를 향해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50대 여성 A씨는 2011년 9월 허리와 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Q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내원했다. 의사 Q씨는 4번과 5번 요추 척추관 협착증(디스크) 등을 진단하고 내원 당일 A씨에게 '박동성 고주파 열치료'를 시행했다. 박동성 고주파 열치료는 치료부위(4~5번 요추)에 전극침을 삽입한 뒤 전기자극을 주는 수술이다. 고주파 시술 열흘 후 A씨 둔부에는 농양이 발생하기 시작해 크기가 점점 커졌다. 상세불명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이 둔부 농양 원인이라는 진단을 받은 A씨는 이후 다른 외과의원과 세브란스병원에서 수 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았지만 척추염으로 하반신 마비가 유발됐다. 구체적으로 A씨는 현재 혼자 걸을 수 없을 정도 보행장애와 하지 근력 감소, 왼쪽 아킬레스건 감각 소실 등 영구적인 지체 장애를 갖게 됐다. 상황이 이렇자 A씨는 의사 Q씨를 향해 약 4억9967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Q씨는 고주파시술 시행 과정에서 감염예방을 위해 시술 부위를 충분히 소독했다며 고주파시술이 하지마비를 유발한 척추염의 원인이 아니라고 맞섰다. 1심 민사법원과 항소심 고등법원은 Q씨의 치료과실로 A씨가 하반신 마비 장애를 얻게 됐다고 판시했다. 특히 고등법원은 박동성 고주파 열치료술의 의학적 유용성과 안정성이 정립되지 않았는데도 Q씨가 보존적 시술 없이 수술을 강행했다고 봤다. 과잉 치료를 했다는 판단이다. 또 고주파시술 이후 A씨에게 발생한 척추염과 둔부농양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 범위를 넘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디스크는 일반적으로 약물이나 물리치료, 신경근 블록술 등 보존적 치료 후 4주~6주 뒤에도 증상 호전이 없을 때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며 "Q씨는 A씨에게 보존적 치료 없이 바로 고주파시술을 시행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미흡한 진료기록만으로는 A씨 증상이 고주파시술 적응증이라고 보기 어렵다. 첫 진료 당시 디스크 정도는 경미한 상태였다"며 "피고병원 진료기록부 내용도 부실해 원고 A씨에 대한 의료과실을 인정할 근거가 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는 환자가 고주파시술 후 요추부 통증을 지속 호소했는데도 치료를 소홀히해 하지마비를 유발했다"며 "고주파시술로 세균이 침투해 척추염 발생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피고는 A씨에게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와 손해 공평타당한 분담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후코이단 전문기업 해림후코이단이 8월을 맞아 8병 가격에 9병을 제공하고 적립금도 추가로 적립해주는 '815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림후코이단이 매년 8월 진행하는 '815 이벤트'는 해림후코이단이 1년 중 가장 큰 혜택을 제공하는 사은행사로, 대한민국 후코이단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했다. 국내산 미역귀를 사용해 생산한 후코이단의 경우 후코이단의 품질지표로 알려진 황산기 함량이 일본의 모즈쿠 후코이단 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해조류의 주산지인 완도, 고흥 등의 바다는 방사능 걱정이 전혀 없는 청정 해역이라는 것도 큰 장점이다. 또 해림후코이단의 알코올프리 추출공정은 가장 깨끗하고 순도 높은 후코이단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최근 중국에 기술수출이 성사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해림후코이단은 ▲100% 국내산 미역귀만을 활용해 생산한다는 점 ▲알코올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알콜프리 추출공정으로 만든다는 점 ▲제조 후 100일 이내의 제품만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행사를 통해 해림의 장점을 적극 어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림후코이단 이정식 사장은 "후코이단은 국제시장에서 일본, 대만, 호주 등과 팽팽한 경쟁관계에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품질 측면에서는 한국산 후코이단이 가장 우위에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그러한 질적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체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