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에게 산부인과 등 5개 의원 입점을 약속한 후 이를 지키지 못한 의사에게 법원이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이 과정에서 중개 역할을 한 브로커는 계약서에 '중개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 배상 책임에서 빠져나갔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A씨가 의사 B와 브로커 C씨를 상대로 각자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약사 A씨는 브로커 B씨를 통해 2016년 경기도 화성시의 한 상가에 보증금 1억5000만원, 월세 5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A약사는 B씨에게 권리금 1억5000만원을 따로 지급했는데, 이는 이는 같은 건물에 소아청소년과, 내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피부과 등 5인의 의사가 진료를 보는 병원을 개설한다는 취지였다. 권리금은 2015년 병원 임대차 계약을 맺은 C의사에게 전달됐고, C의사는 돈을 받은 후 A약사에게 권리금 영수증을 발급한 후 이 돈을 병원 인테리어에 사용했다. 그러나 진료과 5개 입점은 진행되지 않았고, A약사는 B와 C에게 각각 손해배상금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를 제기했다. A약사는 B와 C가 5인 전문의 병원을 개원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본인을 기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했다. 아울러 계약서 상 특약사항을 들어 "원고는 대표원장인 피고 C로부터 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피고 B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했고, 따라서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권리금을 받은 의사 C에 대해서는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권리금 1억5000만원은 1개 진료과목 당 3000만원을 예정해 산출된 금액인 점을 고려하면, A약사는 대표원장 C가 5개의 전문의로 구성된 병원을 개설하는 것을 전제로 권리금 1억5000만원을 지급했고, 이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 보인다"며 "피고 C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는 1억5000만원의 손해를 입게 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1억5000만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무자격자의 한약 조제를 가능케 해 국민들은 품질이 더 나쁜 한약을 복용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인증제를 연기하고 인증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한약학과 재학생이 원외탕전실 인증제도 연기를 촉구하며 10일 복지부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섰다. 시위 학생은 복지부를 향해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사업을 연기하고 제대로 된 인증기준을 만들라고 지적했다. 현재 복지부는 한약 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오는 15일부터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신청접수에 나설 방침이다. 정식 인증은 9월 부터로, 원외탕전실 조제 한약 안전성을 보장하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하지만 한약사 등 일부 직역단체는 복지부의 원외탕전실 인증제에 헛점이 있다고 비판중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약품 감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인 한약 조제를 허용하고 있다는 게 한약사들의 비판이다. 특히 한약사회는 복지부 인증제가 주사제인 약침을 한약으로 인정해 한약조제시설에서 대량 불법 제조해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없이 팔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위에 나선 한약학과 학생은 "복지부 제도는 국민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겠다는 꼴이다. 국민은 인증제 도입 전 보다 안전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한약을 복용케 될 것"이라며 "복지부는 인증제 시행을 연기하고 전문가가 참여해 새로운 인증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대학교(총장 김창수)는 지난 4일 미얀마 은양곤 Pan Pacific호텔에서 'Pacific Medical Foundation(PMF, AA제약회사의 그룹재단)'과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중앙대 김창수 총장, 미얀마 Pacific Medical Foundation의 AA그룹 회장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자리에는 민투이 미얀마 보건체육부 장관, 투아아웅꼬 종교문화부 장관, 상무부 장관 탄민 박사, 양곤 의회의장 글 미얀마 정부 기관장들과 홍종오 중앙대 약대 동문회 회장, 김수배 수석부회장, 약대 손의동, 이재휘, 서동철 교수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MOU로 중앙대학교는 약학대학에 CAU-Pacific Myanmar 연구소를 설립, 양 기관 공동 학술연구와 학생 교육 활성화를 통해 미얀마의 제약산업 발전과 약학 분야 교육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하기로 협의했다. 미얀마 이재단은 약학 분야 연구협력과 교육 증진을 위해 중앙대학교에 미화 50만불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 기금은 미얀마 제약공장의 GMP시스템의 운영과 약물 제형개발 등 연구개발을 지원해 최종적 완제품 생산 등을 위한 산학협력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중앙대 측에 따르면 약대 동문회 김수배 수석부회장은 20년 전부터 현지 Pacific AA 회사 파트너로 손잡고 일해 왔고, 2017년 GMP공장의 완공식을 거행하는데 일조하는 등 이번 MOU 체결에 공신으로 꼽힌다. 한편 중앙대는 또 미얀마 양곤약학대학과의 공동연구, 교육 프로그램 교류 추진을 위한 MOU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의 시초는 중앙대 약대 손의동 교수가 지난 2012년부터 교내 CAYSS(외국인 전액장학금제도)프로그램을 통해 2012년부터 미얀마 출신 학생을 선출해 왔던 점이다. 이중 미얀마 양곤의대 출신 산다 씨는 학위를 받아 현재 AA회사 공장 품질관리 요원으로 취업했고, 양곤약대 출신 퓨퓨킨 씨는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4명(미얀마 FDA에서 2명 양곤약대에서 2명)의 학생이 박사 과정에 있다. 중앙대 측은 "이번 MOU로 약학 연구, 교육 분야에서 미얀마 정부, 제약산업계, 교육기관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해 약학대학 국제적 위상을 향상하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불순물 함유로 문제된 발사르탄 제제 대부분이 일반적인 유통업체가 아닌, 품목도매나 CSO를 통해 유통된 것으로 파악된다. 9일 주요 약국 거래 중심 종합도매업체들에 따르면, 7월 한달 간 판매중지 및 회수 대상으로 반품된 발사르탄 제제의 양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7일 식약처의 판매중지 발표를 시작으로 총 115개 발사르탄 품목이 발사르탄 제제가 교환 및 회수에 들어갔다. 최근 두번째로 59개 품목이 또 다시 판매중지 및 자진회수되기까지, 도매업체에는 한달에 걸쳐 판매중지 품목이 반품으로 들어왔다. A유통업체 관계자는 "환자가 약국에서 다른 발사르탄 제제로 교체해간 비율이 80% 정도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면, 조제된 제지앙화하이사 원료 제제 중 대부분이 교체, 반품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며 "그러나 우리 업체에 들어온 회수 분량은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았으나, 115품목의 연간 매출이 400억원 가량인 점을 생각했을 때 실제 유통업체에 들어온 회수 분량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의 또 다른 약국 거래 중심 유통업체 A, B도 비슷한 상황이다. 약국에서 도매업체로 보내온 판매중지 품목 반품량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1차 사태로 문제된 품목들이 전체 고혈압약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가량이지만, 반품량을 보면 고혈압약 매출의 10%는커녕 5%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약국을 통해 회수가 덜 된 것일까. 이보다는 문제된 품목들이 일반적인 유통업체를 통해서가 아닌, CSO나 품목도매와 같은 특수한 경로를 통해 처방, 조제됐다는 의견이 설득력 있다. A업체 관계자는 "소위 '마진 품목'이라고 부르는 것들이다. 제약사가 일반 유통이 아닌 독점 유통 계약을 맺은 품목도매나 CSO, 직거래를 통해서만 유통하는 약들이다. 일반 종합도매를 통해 유통하는 품목들과는 아예 다른 시장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문제된 품목들 상당수가 CSO, 품목도매가 제약사의 판권을 독점해 로컬병원들 위주로 음성적인 영업과 약국 마진을 무기로 처방량을 늘리는 경로로 유통됐다는 설명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제네릭 수가 불필요하게 너무 많다는 약국의 지적이 도매업체의 설명으로 증명된다. 대부분 위수탁 생산으로 쉽게 품목을 확보하고 이를 품목도매나 CSO 통해 처방량을 올리는 패턴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런 영업방식은 처방약이 수시로 바뀌기 쉽고 의원, 약국 간 담합을 가져오기도 쉽다. 약국 피해가 만만치 않다는 뜻"이라며 "제네릭 수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들이 질병 경중과 상관없이 전국 43개에 불과한 상급종합병원만을 고집하는 현상이 지속되자 정부와 의료계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상급종병 환자 쏠림 현상 해소에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쏠림이 가속화되고 있어 문제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갈수록 동네의원과 중소병원 살림살이는 팍팍해지고 자본이 풍부한 대학병원만 수익을 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메디칼타임즈는 9일 대한중소병원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어 개선 논의 장을 마련했다. 3차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현상은 오랜 난제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1차 동네의원, 2차 중소병원은 모두 죽고 3차 대학병원만 생존하는 현실"이라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일단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의료공공성 확보,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공표했다. 구체적으로 2020년까지 1차 동네의원은 만성질환, 대형병원은 중증질환과 입원진료를 전담하는 역할 정립을 유도하는 건보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학계와 중소병원계는 결국 의료전달체계 개편으로 상급병원 쏠림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의학계 "동네의원·중소병원 세분화해 차등 진료비로 의료전달체계 개편"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 교실)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김윤 교수는 의료기관 유형별로 진료비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차, 2차 의료기관을 진료 성격에 따라 구분하고 차등 수가를 책정하자는 것이다. 김 교수는 1차의료기관을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흔한 질환을 진료하는 1차진료의원과 그 밖에 전문과 외래진료를 하는 전문의원으로 나눠 1차진료의원의 진료비는 1만4000원, 전문의원은 1만5000원으로 차등하자고 했다. 2차의료기관도 단과 전문 병의원과 급성기 종합병원, 급성기 병원+종합병원 등 3가지로 구분해 차등 진료비를 부여했다. 단과 전문병의원은 정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 일차 진료 이외 전문과목 중 외래와 수술을 주로 하는 (입원)전문의원이고 급성기 종합병원은 흔히 말하는 중소병원으로 병원급 의료기관부터 100~300병상,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까지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2차 의료기관에서도 (입원)전문의원의 입원료는 환자 당 5천원, (입원)전문병원은 1천원으로 격차를 둠으로써 의원급이 병상을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할 것을 제시했다. 마지막 3차 의료기관은 경증으로 외래 및 입원을 했을 경우 수가 패널티를 받고 중증도가 높을수록 가산을 주는 방식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상급종병 지정기준을 개편하고 의료기관 유형별 진료비 차등제 적용을 토대로 필수의료 책임병원을 육성해야 한다"며 "전문병원도 세분화해 별도 육성하고 차등 진료비를 적용하면 환자쏠림 현상 개편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계 "벼랑 끝 중소병원, 상급병원·동네의원과 달리 정책 배제" 대한중소병원협회 양문술 정책부위원장은 중소병원이 상급병원과 동네의원 사이에서 생존을 위해 분투중이라고 했다. 상급종병과 의원 맞춤형 정책은 양산되는 반면 중소병원 살림살이를 챙기는 정책은 전무해 '중소병원 패싱현상'이 가시화된지 오래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양 부위원장은 정부가 의료기관 유형별 정책 차별화로 무한경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계약으로 종합병원 보다 의원 진료비가 더 비싼 수가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등 의료계 분열이 유발되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특히 1차의원, 중소병원, 상급병원이 제각기 입장을 내세우는 모습을 국민은 밥그릇 싸움으로 예단하거나 단순히 이익집간 간 갈등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정부 "의료전달개편, 뚜렷한 방향성 갖고 추진…1·2·3차 의료기관 역할 정립" 복지부는 과거 의협 추무진 회장 집행부 당시 진행되던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무산됐지만 각 의료기관 별 역할 정립을 위한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중이란 입장이다. 의료기관 종류 별로 보유한 기능을 강화시키고 또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의료계, 학계가 의견을 합치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정책과 정윤순 과장은 "일단 종별 의료기관 특성 강화, 의료 취약지 수준 상향조정, 기관 별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방향성을 갖고 정책 운영중"이라며 "상급병원은 심층진찰, 중소병원은 지역 기반 강소, 전문 병원 세분화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동네의원은 만성질환을 책임지되, 통합하는 모델을 준비중이다. 추진단도 만들어 진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의료기관 간 협력은 지역사회 별로 협력체계를 마련해 환자 건강에 있어 지역간 불균형이 없도록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이 손을 잡으려면 의원급과 병원급 구분이 명확해져야 한다. 단순히 수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특히 의료기관 별 병상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과 기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일선 민초 약사들이 정부의 태도는 물론 대한약사회 대응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새물결약사회(회장 유창식)는 9일 ‘약사 역할 무시한 편의점약 확대, 그리고 대한약사회 태도’를 주제로 한 논평을 냈다. 단체는 우선 정부가 애초 안전상비약을 처음 도입할 당시 ‘긴급성’을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에 반해 최근에는 ‘편의성’을 정당성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제산제, 지사제의 2개 효능군을 추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회의 후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2개 효능군을 추가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다음 회의 때까지 유보된 것이라 주장했지만, 복지부와 언론기사를 종합해볼 때 대약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상비의약품 도입 당시 정부 명분은 해열제 등 긴급히 필요한 일반약을 심야 또는 주말에 구입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면서 "그럼에도 파스 등 긴급히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까지 13개 품목이 포함됐고, 이제 제산제마저 추가하려 하고있다. 애초에 내세운 긴급성과는 거리가 먼 극단적 소비자 편의주의적 접근이라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복지부가 언급한 제산제 품목 후보가 겔포스, 지사제 품목 후보가 스멕타였단 점을 볼 때, 부작용이 매우 적은 약물을 선택함으로써 약사회 측이 반대 근거로 제시하는 안전성 문제를 최대한 피해가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또 지난 8일 진행된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 결과를 볼때 정부는 물론 회의에 참석한 시민단체 측도 약사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핵심적인 문제는 편의점에서 약을 구입하는 소비습관이 확산될수록 경질환에 대해 약사와 대화 나눌 기회는 줄어든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진국에서는 약사가 일반약 구입 환자의 경우 일반약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병원진료가 필요한 지 판단한다.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약을 오용하는 사례를 바로잡고 더 나은 치료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약사의 이런 역할에 대한 인식이 국민은 물론 정부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복지부의 편의점약 확대 추진은 이런 무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체는 "똑같은 약이 약국에 있으면 안전하고 편의점에 있으면 위험한 것이냐는 경실련 발언은 어이가 없을 따름"이라며 "동일한 약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되는 지에 따라 얼마든 안전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를 바로잡는게 약의 전문가인 약사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진행된 지정심의위원회 과정과 결과를 회원들에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하는 약사회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단체는 "이번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회원에 발표한 대한약사회 태도도 문제"라며 "만일 제산제, 지사제 효능군 추가가 회의에서 결정됐다면 투명하게 회원에게 밝힘이 옳다. 이번에 결정됐는데도 유보됐다 발표한 것이라면 명백히 회원들을 기만한 것이고, 집행부가 자신들 허물을 감추려 했단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령 실책이 있더라도 회원들에게 알리고 의견과 지혜를 구해 약사사회의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당장의 비난을 모면하고자 진실을 가린다면 대약집행부 지도력은 더 실추되고 위기를 해결하는 길은 멀어질 것임을 조찬휘 회장과 책임자들은 잊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관을 떠나 방배동에 새 둥지를 튼 약학정보원이 사무실 이전 배경으로 팜IT3000 콜센터 인력 확충에 따른 업무공간 확보와 근무 환경 개선을 꼽았다. 약학정보원 양덕숙 원장[사진]은 9일 지난달 21일 사무실을 대한약사회관 지하에서 현 방배역 1번 출구 엠피빌딩 3층으로 이전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양 원장은 이전 배경으로 팜IT3000을 사용하고 있는 1만 여 약국 회원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우선적으로 꼽았다. 양 원장은 "그간 약정원에서 6명의 A/S 콜센터 직원과 개발팀 소속 직원들까지 총동원해 1만여 회원약국의 A/S 요구를 충족시켜왔지만 역부족이었다"며 "약국회원들의 A/S 문의와 요청에 대응할 인원을 추가로 확보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사무실을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 원장은 "지난 5월,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약국에 서둘러 도입되며 약정원의 A/S 콜센터가 마비된 적이 있다"며 "회원약국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고 당시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했다. 양 원장은 "이전하자마자 현재 AS 콜센터직원을 6명에서 9명으로 늘렸다"며 "약정원 업무 고도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우수 인력 충원을 계속 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도 밝혔다. 약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IT 장비들도 사무실 이전의 또 다른 이유다. 양 원장은 "약정원은 주변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IT장비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며 "습기나 먼지가 많은 (기존의) 지하 사무실은 이를 다루기에 적절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양 원장은 약사회관의 공간 부족도 이전 이유로 설명했다. 양 원장은 "어느 때보다도 활동이 중요해진 의약품환자안전관리본부,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지금껏 약사회관 내에 변변한 공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며 "약정원 이전으로 회관 내 공간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어 양 원장은 "약정원 사무실 위치를 선정할 때 약사회와의 긴밀한 업무연계와 대중교통의 편리성을 모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약정원의 현 위치는 약사회관과 도보로 10분 거리. 방배역 1번 출구에서는 불과 50미터 거리에 있다. 양 원장은 "현 약정원 건물 지하2층에 커다란 세미나 공간이 있다"며 "약사회의 크고 작은 행사를 위해 이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