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전웅철)는 지난 22일 구약사회관에서 제7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요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오는 9월 1일 관악구민회과에서 제4차 연수교육을 진행하고, 7일 오전11시 난향지역아동센터, 새숲공부방, 민들레샘물지역아동센터 3곳을 방문해 후원금 전달과 같은날 구약사회 주관으로 의약인단체협의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가출소녀돌봄약국 활성화 일환으로 오는 14일 도림천부근에서 열리는 청소년 시설 연합거리상담활동에 참여해 가출소녀돌봄약국을 홍보하기로 했다. 또 10월 14일 열리는 건강서울페스티벌 상담 부스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을 논의하고 참여를 독려하기로 협의했다.

"당장 신용카드 결제일이 3일밖에 안남았는데, 아직 조제료가 입금이 안됐네요. 여유자금도 없는데, 너무 긴장돼요." 이달 들어 월 단위로 조제료를 청구하는 지역 약국들이 평소보다 늦어진 요양급여비 지급에 의아해하고 있다. 지역별로 8월 20, 21일에 이달 초 청구한 조제료가 들어온 지역도 있지만 현재까지 들어오지 않은 지역도 있기 때문이다. 약사들은 그간 월초에 조제료를 청구하면 15일 전, 후로 급여가 입금됐는데 이번달에는 20일이 지나도 입금되지 않자 당장 각종 약국 운영 관련 대금 결제를 앞두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별도로 여유자금을 마련해 놓지 않았거나 비교적 조제료가 높은 약국 약사들은 다가오는 신용카드 결제일을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편이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아직도 청구 금액이 들어오지 않았다. 당장 3일 후가 신용카드 결제일인데 걱정이 많다"면서 "다른 지역 약사들 중에는 받은 곳도 있는데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지방의 또 다른 약사도 "보통은 월 초에 청구하면 15일 전, 후로 입금이 됐는데 이번달은 20일이 되도록 소식이 없다"며 "공단에 연락해서 상황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측은 요양급여비 조기 지급이 올해로 종료된 만큼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는 메르스 사태 당시 요양기관의 어려움을 반영해 요양급여비 조기지급을 시행했다. 우선 심평원 심사 전 요양기관에 급여를 지급하고, 이후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면서 지난해 말 공단은 각 요양기관 단체들과 논의 과정을 거쳐 그간 일시적으로 진행해 왔던 요양급여 조기지급을 종료하기로 협의했다. 공단은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들이 지급 일정을 한번에 늦출 경우의 차질을 감안해 올해 1월부터 한달에 하루씩 지급일을 차등적으로 늦춰 메르스 사태 전으로 정상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원래대로인 청구일 이후 20일~22일 기준으로 급여가 입금되게 되는 구조가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말 요양기급 조기지급 중단에 대해 각 요양기관 단체들과 협의를 하고, 단체는 관련 내용을 회원들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기지급 당시 10일 정도 후에 청구 금액이 입금됐다. 요양기관 체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에 하루씩 지급일을 늦추고 있지만 이것은 곧 기존대로 돌리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약 6년에 걸쳐 약국 2개를 운영한 면대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면대업주 A씨에게 징역 2년을, 각 약국에 면허를 빌려준 면대약사 B와 C에게 각각 징역 1년6월, 1년2월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에서 약사 B와 공모해 2008년 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D약국을 개설, 운영했다. B약사는 월급 400만원을 받고 D약국 개설에 관여했으며, 개국 후 환자들에게 약을 조제, 판매했다. A는 같은 수법으로 약사 C와 공모, 월 400만원 급여를 주고 2012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C약사의 면허로 E약국을 개설했다. A가 받은 보험급여는 D약국을 통해 요양급여 7억8000만원, 의료급여 6200만원. E약국에서는 요양급여 2억여원과 의료급여 1500여만원으로, 총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이들은 마칠 약국이 적법하게 설립된 것처럼 요양급여, 의료급여를 청구해 편취했고 금액이 큰 만큼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A로부터 매월 급여를 받은 것 이외에 달리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부정급여는 공단으로부터 환수 조치가 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마음건강 증진사업'에 새로 참여한 의료기관·약국과 협약을 맺고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마음건강 증진사업은 지역 의료기관과 함께 추진되는 자살예방 사업이다. 지역주민 건강과 삶을 잘 알고 유대관계가 깊은 의사, 한의사, 약사가 자살예방 지킴이로 활동, 벼랑 끝 자살 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관리하는 게 목표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자살 고위험군 주민의 조기 발견, 위기개입을 위한 상호 협조, 생명존중 인식개선을 위한 공동노력 등이다. 지난해 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시작된 이 사업은 동네 병·의원, 약국, 한의원을 방문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선별검사와 자살위험성 평가를 하고 위험군 분류 시 전문가의 위기개입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마음건강 증진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신규 병·의원, 약국 등 33곳이 지정돼 있다. 구는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더 많은 의료기관의 동참을 적극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7~11월 시범사업 동안 2174명(65세미만 883명, 65세이상 1291명)이 우울증 선별 검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12.2%(265명)가 우울증 양성자로 나왔으며 30대의 우울증 양성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위험성 평가에선 161명의 자살 위험군이 발견됐으며 이들 중 51.6%(83명)가 강북구보건소의 사례관리자로 등록돼 지속적인 관리를 받고 있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재고약에 대한 반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약국, 도매, 제약사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와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는 22일 불용재고약 반품, 유통업계의 부담증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 국내 제약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주로 유통업계의 현실과 부담 증가에 대해 논의됐고 참석한 제약사별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광식 약사회 약국위원장과 엄태응 유통협회 부회장은 제약사별로 운용되는 의약품의 잔여 유효기간에 따른 반품 정산율 등 일선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엄태응 부회장은 해당 제약사별로 유효기한이 경과되거나 유효기한 2개월 또는 3개월 이내 제품만 반품으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미 불용재고로 약국에서 반품이 됐지만 제약사가 설정한 기준에 맞지 않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잔여 유효기한에 따른 정산율 적용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제약사들은 자사의 반품시스템을 설명하고, 일부 예외사례로 출하 근거가 없는 의약품과 도매거래가 아닌 총판(병·의원)거래 의심 의약품의 반품 건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정산율을 조정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약사회와 유통협회는 유통이나 약국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큰 괴리감이 존재한다고 보고 실제 반품 처리 상황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안을 요청했고 제약사도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남일 약사회 부회장은 "불용재고약 반품 문제는 약업계 관계자들부터 머리를 맞대어 대안을 마련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간다면 피해는 최소화하고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상규 유통협회 부회장도 "잔여 유효기간별로 상이한 정산율, 매월 반품금액에 대한 제한적 처리 및 지연되는 반품승인 등으로 구조적 반품업무 처리가 어렵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약사회와 유통협회는 불용재고약 반품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반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제약사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안화영, 위원장 장은숙)는 23일 도내 음식점에서 지부 여약사 지도위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실시된 사회공헌사업을 비롯한 여약사위원회 주요 사업현황과 하반기 실시될 주요 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안화영 부회장은 "지도위원들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고견을 들어 위원회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여약사위원회 뿐만 아니라 약사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김경옥 자문위원을 비롯해 역대 여약사 담당 부회장을 역임한 이은숙, 임선자, 송경혜, 박명희, 위성숙 지도위원이 참석했고 최광훈 회장, 안화영, 박영달 부회장, 장은숙, 임용수 위원장, 송정화 여약사위원회 총무가 함께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21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논의하고 보건의료분야 제외를 요청했다. 조 회장은 이 자리에서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될 경우 보건의료계가 대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약사회와 충분히 논의해서 우려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이후 지속적으로 대화하자"고 답했다. 간담회에는 조찬휘 회장, 박상용 정책기획실장, 강봉윤 정책위원장, 김영희 홍보위원장, 한봉길 대외협력위원장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김명연 보건복지위 간사, 신보라 대변인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