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문전약국의 가루약 조제 거부가 사회적 이슈화 될 전망이다.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은 오는 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서울시 소재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의 가루약 조제 현황을 주제로 3회 환자권리포럼을 개최한다. 환자권리옴부즈만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음식이 식도 내에서 내려가다가 지체되거나 중간에 걸려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삼킴곤란(dysphagia)을 겪는 노인 환자들이 늘고 있다. 또한 유아·어린이 환아 중에는 필름이나 코팅정으로 된 알약을 복용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지만, 장기간의 가루약 처방을 받은 환자나 보호자들이 일부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에서 가루약 조제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하는 의료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실제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들이 가루약 조제를 거부하면 또다시 동네약국에 가야 하고 동네 약국에서도 거부하면 환자나 보호자들이 집에서 직접 알약을 갈아서 복용하고 있어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은 포럼을 열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한다. 환자권리옴부즈만 이은영 사무국장은 '서울시 소재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 가루약 조제 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서울시 소재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 가루약 조제 개선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토론회에는 서울시약사회 김예지 학술위원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정책실 엄승인 상무,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기자, 울산대 의대 예방의학과 이상일 교수, 식약처 의약품정책과 정현철 사무관, 복지부 약무정책과 윤병철 과장,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나백주 국장이 참여한다. 한편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은 서울시 소재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 실태조사와 가루약 조제가 많은 질환의 환자 또는 보호자 대상 설문조사, 서울지역 약사 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가루약 조제가 필요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 현황과 약국 이용자 중 가루약 조제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의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 문제에 대한 실태를 파악했다. 조사는 가루약 조제가 가능한지 서울시 소재 13개 상급종합병원 총 128개 문전약국에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또한 가루약 조제가 많은 질환의 환자단체 협조를 받아 환자 또는 보호자 총 323명을 대상으로 약국에서의 가루약 조제 거부 경험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4일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서울 성북, 서초를 비롯해 인천과 경기지역 약국에 투표용지가 도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일부터 전국 약국과 병원 등 유권자 기표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재빈)는 지난달 31일과 1일 이틀에 걸쳐 봉투 봉함작업을 진행, 3일 정오쯤 선거 공보물과 투표 안내사항, 투표용지(온라인투표 신청자는 투표용지 없음)가 포함된 우편물을 전국으로 발송했다. 익일특송으로 발송된 우편물은 서울 성북구와 서초구 등 주요 지역과 수도권인 인천, 경기 수원지역 등에 4일 오전 도착했다. 늦어도 5일까지는 전국 유권자에게 배송될 전망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4일 오전 11시쯤 우편물을 받아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다"며 "마음을 이미 정해놓은 터라 바로 투표한 후 회송봉투를 발송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39대 대한약사회장 선거는 오는 13일 저녁 6시 마감되며 우편과 온라인투표로 나눠서 진행된다. 우편투표 유권자는 2만 2040명, 온라인투표 유권자는 9745명이다.

오늘(4일)부터 전국 유권자들에 대한약사회장, 시·도 약사회장 선거 투표용지가 발송돼 이르면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우편 투표가 실시된다.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들은 기표를 완료한 후 늦어도 약사회 선거 개표가 시작되기 전인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는 지정된 사서함에 투표용지가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해는 특히 온라인투표가 처음 시작되는 해인 만큼 사전에 온라인투표를 신청한 유권자라면 투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참여해야 한다. 온라인투표는 11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투표용지 어떻게 발송되나?= 대한약사회장 선거 투표용지와 선거홍보물은 3일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익일특송으로 전국 유권자에게 발송, 지부장 선거 투표용지와 선거홍보물은 해당 시도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 발송한다. 대한약사회장 투표용지, 회송용 속봉투와 겉봉투는 노란색 계열로 돼 있고, 시도지부장 투표용지, 회송용 속봉투와 겉봉투는 하늘색 계열로 돼 있다. 대한약사회장 투표용지는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표기된 노란색 계열 회송용 속봉투에 넣어 밀봉(풀, 스카치테이프 등 이용)한 후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표기된 노란색 계열 회송용 겉봉투에 넣어 다시 밀봉한 상태로 회송합니다.(투표용지는 반드시 속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다시 겉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투표용지 기표 방법, 무효표 처리는?= 우선 중앙선관위에서 발송하는 대한약사회장 선거 관련 우편 내용물에는 투표 안내문을 비롯해 ▲대한약사회장 투표용지(노란색 계열) ▲대한약사회장 회송용 속봉투(노란색 계열) ▲대한약사회장 회송용 겉봉투(노란색 계열) ▲대한약사회장 후보자별 선거홍보물이다. 투표방법은 투표용지에 선택한 후보자 기호와 성명을 확인한 후 해당 후보자의 기표란에 필기구 등을 사용하여 ○, √ 등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장 확인과정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어느 난에도 기표하지 않은 것 ▲둘 이상의 난에 기표한 것 ▲어느 난에 기표했는지 구별할 수 없는 것 ▲△, ×, 문자, 숫자 등 의사가 명확하지 않게 기표된 표는 무효 처리된다. 이 외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회송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것 ▲회송봉투가 개봉된 것 ▲회송봉투에 2매이상의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것 ▲다른 선거인이 기표한 것으로 확인된 것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돼 있는 것(도장으로 기표한 경우도 무효) ▲수정해 다른 난에 기표한 것도 무효표에 해당된다. ◆기표한 투표용지 회송 방법은?= 투표용지는 선거 개표일인 13일 오후 6시 이전에 지정된 사서함에 도착해야 한다. 대한약사회장 투표용지는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표기된 노란색 계열 회송용 속봉투에 넣어 밀봉(풀, 스카치테이프 등 이용)한 후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표기된 노란색 계열 회송용 겉봉투에 넣어 다시 밀봉한 상태로 회송한다. 또 시도지부장 투표용지는 ○○지부장 선거가 표기된 하늘색 계열 회송용 속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지부장 선거가 표기된 하늘색 계열 회송용 겉봉투에 넣어 다시 밀봉한 상태로 회송한다. 밀봉한 회송용 봉투를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체부를 통해 ‘익일특급’ 등기우편으로 회송하는데, 수취인 후납 방식으로 별도 우편요금은 부담하지 않는다. 우체국이 멀리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우체부를 통한 회송이 곤란한 경우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회송해도 된다. 단 이 경우 선거인이 우체국을 통해 투표용지 도착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온라인투표 기간·결과 확인방법= 지난달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온라인투표를 선택한 선거권자에 한해 투표가 가능하다. 온라인투표 기간은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13일 저녁 6시까지다. 투표 순서는 개인별 온라인 투표 문자메시지 및 URL을 수신해 클릭한 후 화면에 나타나는 보안문자 입력 및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이후 성명 입력 및 ‘확인’ 버튼을 클릭한 후 투표하기를 누른다. 약사면허번호 입력 및 확인 버튼을 누르고, 후보자 선택 후 투표 완료 버튼을 클릭한 후 비밀번호 및 비밀번호 확인 입력 후 투표확인 검증 값 저장 버튼을 누르면 온라인 투표가 완료된다. 온라인투표 결과 확인은 13일 온라인투표 개표 시작 후 선거권자에게 선거결과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면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을 클릭해 안내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가능하다.

김대업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김현태 최광훈 후보 선대본부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김대업 캠프는 김현태 본부장이 3일 기자회견 내용에 허위사실 및 김대업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및 비방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며 선관위 제소와 고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캠프는 "그동안 끊임없이 되풀이돼온 최 후보 측의 음해성 발언 및 보도자료, 문자 등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힘들어도 약사회 내부 문제는 내부에서 푼다는 원칙하에 인내하고 행동을 자제해왔다"며 "하지만 이번 만큼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고발을 진행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캠프는 "조찬휘 회장이 당선돼 약정원과 관련한 사업 및 회계 일체에 대해 당시 조 회장과 인수위원장이었던 현 권태정 감사, 양덕숙 원장에게 인수인계를 했고, 사업 및 회계에 일체의 문제가 없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며 "만약 그 사실관계의 확인을 원하면 조 회장이나 양 원장 및 당시 인수위원장이었던 권태정 감사에게 사실을 확인하라"고 덧붙였다. 김 캠프는 "약정원 회계 관계는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일체의 개인 비리가 없음이 명확히 확인된 사항이고, 이는 관련 재판을 취재하기 위해 계속 참가했던 기자들도 다 아는 사실임에도 마치 개인 비리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악성 댓글과 궤를 같이하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을 보면, 선거사무소의 조직적 네거티브 운동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 캠프는 "재판 결과 및 내용을 악의적으로 해석해 이를 유포하는 행위 역시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라면서 "김현태 본부장과 최 후보 측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최창욱 부산시약사회장 후보는 식약처에 마약류통합관리 제도의 행정처분 유예 연장을 요청했다. 최 후보는 "마약류관리법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회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며 "유예기간 연장을 식약처에 강력히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최 후보는 "현재 대부분의 약국에서 건강보험 청구 프로그램과 NIMS를 연계해 보고하고 있으나, 시스템 오류에 따른 수량 불일치에서 오는 불안감, 약국 프로그램과 NIMS 연동 확인 등 업무 가중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더구나 계도기간 종료 이후 처벌에 대해 큰 불안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 후보는 "약국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마통시스템의 문제에 대해 약국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선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현재 이 같은 시스템 오류를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를 뿐만 아니라 재고불일치에 대해 이유를 알지 못하는 회원들이 다수"라며 "약국프로그램 업체들이 문제를 서둘러 파악해 수정 조치하도록 대한약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이러한 현장의 문제점을 전달하고 약국프로그램과 NIMS 간의 연계 오류 시정을 포함해 현 시스템 간소화와 계도기간 연장을 적극적으로 건의했으며, 조속한 시정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약제제 분업 타당성을 확보한 보건복지부가 구체적인 분업 제도 시행을 위한 1억원 규모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연구를 진행한 뒤 최종 분업 모델을 공표할 방침이다. 한약제제 조제 주체 규정을 위해 약사와 한약사 직능을 일원화하는 '통합약사' 논의도 연구에 포함돼 파장이 예고된다. 4일 복지부는 "한약제제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분업 필요성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라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한약제제 분업 직접 이해당사자인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의견을 수렴해 한약제제 분업 형태 기초를 마련하는 게 연구 기본 방향이다. 약사법 제48조에 의한 약사의 한약제제 개봉 판매와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기분류된 한약제제 분류체계를 유지한다는 전제로 분업 제도를 설계한다. 분업 연구대상은 급여 한약제제(단미엑스제제 68종, 단미혼합엑스제제 56종 등) 와 비급여 한약제제(복합제제 포함) 등 전체 한약제제다. 다만 한꺼번에 전체 한약제제를 분업하는 방안과 단계적으로 분업 한약제제를 확대하는 방안은 연구에서 검토한다. 심평원 연구를 토대로 기준 처방(106처방 또는 202처방) 개선과 순차적 급여적용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조제 주체는 '한약사 및 전체 약사' 또는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 두 가지로 나눠 연구하며 한약사와 약사 면허를 통합하는 논의도 연구에 포함된다. 한의사 처방전 발행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첩약을 제외한 한약제제 분업이 선행되면 한의사들이 한약제제 처방을 급격히 축소할 것이란 약사회와 한약사회 주장이 반영된 부분이다. 또 한약제제 분업 형태 별 국민과 이해당사자(한의사·약사·한약사·제약사)에게 미치는 비용·편익 분석도 이뤄진다. 분업에 필요한 법령 개정 등도 연구한다. 한의사의 한약제제 조제 금지와 처방전 발행 의무화 등 내용이 담긴 법령 개정안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고시에 정해진 56처방 외 한약제제는 보험 등재가 제한된 상황에서 한약제제에 적합한 보험 등재 절차를 마련하는 개선안도 연구에 속했다. 연구는 조사·분석, 워킹그룹 운영으로 이뤄진다. 조사·분석의 경우 국내외 선행 연구와 문헌 고찰, 현황 분석이 중심이다. 의약분업과 비교 분석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다. 워킹그룹은 제제 분업에 필요한 다양한 워킹그룹을 구성,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정책방향을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자문회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속한 3개~4개 워킹그룹을 구성해 세부 과제별 실행 방안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한약은 제조공정 표준화로 질관리가 되고 경제성·편의성 측면에서 첩약 대비 우수한 한약제제로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1990년 이후 28년 간 급여 대상 목록이 미개정돼 한약제제 보험이 미비한 것도 연구에 영향을 줬다"고 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2번)가 전성분 표시제도 행정처분 유예를 환영한다 밝혔다. 4일 김 후보는 이 같은 내용을 처음 지적한 후보로서 보람을 느끼며, 회장이 되면 약국의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12월 3일 전면 시행 예정이었던 전성분 표시제가 내년 상반기 이후로 유예된 것을 환영한다. 특히 선거기간 중 처음으로 전성분 표시제 실시에 따른 약국의 문제를 제기한 후보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당국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준 것이 다행이다. 감사드린다"며 "회장이 된다면 약국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유예기간 동안 대한약사회는 더욱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대한 문제점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며 제약사 및 도매는 회수 및 교환을 통해 약국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일선 약국에는 제도 시행을 충분히 안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후보는 "지난 11월 15일 전성분표시제 시행 유예를 주장에 대해 혼란을 일으키지 말라,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주장했던 최광훈 후보는 그간의 안일한 문제인식에 대해 회원 앞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천시약사회장 선거 조상일 후보(2번)는 900여곳 인천 회원 약국을 두 차례 직접 방문한 결과 전산장비 보급이 시급함을 더 느끼게 됐다며 관련 공약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장시간 서서 일하면서 근골격근계 질환 등에 시달리는 약사 회원들을 위해서도 효율적 약국 경영을 위해서도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전자동조제기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후보는 "지난 2009년 산업안전관리공단과 함께 약사들이 장시간 서서 일하며 근골근계 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전자동조제기(ATC) 50% 국비지원 사업으로 회원들에 약 2억원(대당 1000만원 지원) 혜택을 드린 바 있다"며 "조제와 상담 등 격무에 시달리는 지친 회원들을 위해 약국 환경을 전산화하는 작업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아 처방 시 가루약이 많이 날려 약사 건강이 위협받는데도 대약, 지부에서 회원을 위한 어떤 대책이나 해결이 없음을 안타까워했다. 조 후보는 "지부장이 되면 소아과 가루약 조제 약국 환경개선을 위해 집진기 시설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산업안전관리공단과 협의해 추진하겠다"며 "회원이 건강하게 약국에서 조제와 상담을 할 수 있는 약국 환경 만들기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포항 한 약국에서 약사와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직원을 숨지게 한 가해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법원이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46)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했다며 이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가해자 정 씨에게 징역 30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었다. 정 씨는 지난 6월 9일 오후 포항 한 약국에 갑자기 침입해 약사와 직원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직원을 숨지게 하고 약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조현병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 재판부는 정 씨 병력을 인정해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잔혹성 일부도 정신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 근거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범행 당시 정 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범행 도구 준비, 계획 수립, 동선 결정, 범행 상대 선택 등 전 과정을 자신의 의사대로 결정해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다"며 "흉악범 심신미약 인정은 일반 시민 법감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