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제제 강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각종 편법을 이용,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의사, 약사 면허대여 특성상 명확한 증거잡기가 쉽지 않단 점을 이용, 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면죄부를 부여받는 약국도 적지 않다. 최근 가족 명의로 약국을 운영했단 의심으로 제제를 받았다 법원에서 혐의 없음으로 사실상 무죄를 판결받은 두건의 판례와 이런 사례를 바라보는 주변 약사들의 반응을 살펴봤다. ◆판례1=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면허대여 의심으로 A약사에 대해 복지부가 1년 업무정지, 건보공단이 7300여만원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내린데 대해 위법하다고 봤다. 모든 처분 내용은 기각됐다. A약사는 지난 경기도 내 한 건물 1층에서 B약국을 운영하던 중 대체조제 위반 등으로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받았다. 업무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직전 이 약국 바로 옆 30㎡ 남짓한 공간에 C약국이 개설됐는데, 이 약국 명의는 A약사의 아내인 D약사였다. 이 공간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돼 있지만 사실상 약사와 약국 직원 증언에 의해 기존 B약국의 직원 휴게, 식사 공간 등으로 활용돼 왔다. 문제는 C약국 운영 과정에서 A약사가 적지 않게 개입해 왔단 점이다. 복지부, 공단 현지실사 결과 A약사가 C약국에서 구입하는 의약품 대금 결제에 참여하고 요양급여비 송금과 직원 급여도 A약사 명의 계좌에서 지급됐다. 더불어 기존 B약국 업무정지 40일이 만료된 시점에 맞춰 C약국은 폐업 신고됐고, B약국은 C약국 자리까지 확장해 다시 운영을 시작했다. C약국 폐업 신고 수리 후 이 약국이 보유하던 의약품은 모두 무상으로 기존 B약국에 양도되기도 했다. 이런 전반에 과정에 대해 복지부와 공단은 A약사가 부인인 D약사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크게 기존 B약국과 C약국 간 공간 분리성, 부인인 D약사의 면허자격 등을 따졌다. 법원은 “C약국 공간이 기존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돼 있었고 B와 C약국 자리가 별도 출입구를 갖고 있었던 점에서 부인인 D약사가 별개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약국을 개설,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D약사 역시 약사 자격 면허 취득자로 약국 개설과 운영 자격이 있다. A약사 명의 계좌에서 의약품 대금, 직원 급여 등이 결제된 것은 부부관계란 점에서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판례2=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약사법 위반, 사기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아버지인 B약사 면허를 이용, 서울 한 대형병원 문전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A씨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C약국을 운영하며 의약품 조제, 판매에 개입해 요양급여비 51억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약국개설 등록 신청서 신청인은 물론 사업자 등록 관련 자료에 A씨에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이 기재돼 있었던 점을 제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약국의 전반적 운영 형태로 봤을때 피고인 A씨가 약국을 실질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C약국을 실질적으로 개설했는지 여부에 대해 아버지인 B약사가 매일 약국에 출근해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결국 약국 개설과 운영에 있어선 최종 권한이 있어 보이고, A씨가 약국 업무를 도와준 것에서 나아가 아버지인 B와 공모해 약국을 개설, 요양급여를 편취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법원은 피고가 의약품 도매상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병원 인근 약국들과 상당기간 거래 관계를 형성, C약국 이전 약국이 폐업하면서 권리금 없이 약국 개설이 가능함을 알고 아버지인 B에 약국 개설을 권유한 것은 인정했다. 반면 약국 개설 이후 의약품 배달, 결제 관련 일 처리를 위해 약국을 자주 방문하며 아버지인 B약사의 업무를 도왔다는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B약사가 77세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약국 개설 신청서나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에 아들인 피고의 도움을 받아 대필했단 진술 등은 일부분 신빙성이 있다”면서 “B약사가 해당 약국 직원 중 일부를 직접 면접하고 채용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때 피고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거한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들은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자칫 현재 면허대여 의심을 받는 약국들과 현재 면허대여를 준비 중인 약국들에 법적으로 면죄부를 부여해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면대 업주들이 가족이나 지인의 면허를 이용,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며 거액의 자금을 투자해 대규모 면대약국을 운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명확한 증거와 정황이 있음에도 관대한 법적 해석으로 인해 면허대여 의심 약국에 대한 무죄 판결이 쌓이게 될까 걱정”이라며 “이런 판례라면 자본을 갖고 있는 인물이 가족이나 지인을 내세우면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단 것인데, 면대약국을 합법화하는 초석이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영희 후보의 '선거인명부' 이의제기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구약사회는 김 후보가 대한약사회 직책을 활용해 홍보하는 동시에 구약사회 회무를 폄훼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21일 구약사회는 선관위 결정내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구약사회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의심 신상신고자 문제를 제기하며 현장 전수 조사와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구약사회는 김 후보와 서정옥 후보에 직접 신상신고자 전수 조사를 허용, 신고내역 전반을 확인하게 했다. 구체적으로 김 후보는 대한약사회로부터 받은 선거인명단을 제시하며 구약사회 선관위 선거인명부와 다른점을 문제삼고 대조 절차를 요구했다는 게 구약사회 설명이다. 확인 결과 김 후보, 서 후보 모두 문제 없음을 확인하고 선관위의 '문제 없음' 최종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후보와 선관위는 이번 문제제기 관련 추후 선거에서 문제삼지 않도록 각서도 작성했다. 다만 구약사회는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한 면허미사용자로 등록된 중앙약대 대학원생 3명과 면제자 1명이 제출기일인 지난 14일까지 자료를 내지 않아 21일까지 제출기일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구약사회 선관위는 김 후보의 선거인명부 문제제기에 유감을 표했다. 신상신고 마감일인 지난 14일까지 등록된 회원에 한해 경선 후보 양측이 19일까지 의심회원 조사 후 확정하는 절차를 거쳤는데도 문제를 제기했다는 게 구약사회와 선관위 입장이다. 선관위는 "김 후보는 이같은 경선 절차를 잘 알고 있는데도 구약사회 신상신고 관리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기사 게재를 유도했다"며 "'선거인 10명 선거권 의심' 등 제목으로 약사공론 등에 기사가 발행됐다"고 지적했다. 구약사회는 "김 후보의 중앙회 직책을 이용한 본인 홍보와 구약사회 회무 운영을 폄훼하는 듯한 행보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게재한 약사공론에도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경기 광명시약사회 정성학 회장(53, 조선대 약대)이 19일 '제38회 정기총회'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광명시약은 총회의장에 조원익 약사를 추대하고 총회부의장에 최은용·장승철 약사, 감사에 위민호·장춘희 약사를 선임했다. 정성학 신임 회장은 "기존에 진행해온 필수 사업을 토대로,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소통하는 광명시약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조원익 의장은 "우리 집행부가 3년마다 바뀌는 해다. 새로 구성되는 집행부를 중심으로 여러가지 산적한 우리 약사회 숙원사업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며 "광명시약사회 필수사업인 반회활성화, 연수교육, 장학사업, 마약퇴치운동, 위해의약품퇴치운동, 관내학교교육, 고령화사회의 의약품사용교육 등을 잘 기획해 실행하자"고 강조했다. 총회는 회원 111명 중 91명이 참석했으며, 2018년 회무 결산액 7359만8765원, 2019년 예산 6890만1928원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밖에 광명시약은 광명시와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전개하는 지역복지 나눔운동 '희망나기운동본부'에 불우이웃돕기성금과 장학기금을 전달했다. 아울러 회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자 교육 및 약사법 관련 유의사항 연수교육이 병행됐다. 총회에는 경기도약사회 안화영 여약사회장, 광명시장 박승원, 광명시의회의장 조미수, 광명시의회부의장 이형덕, 광명시의원 안성환, 광명시보건소장 이현숙, 서울남부신협이사장 윤석순, 광명시한의사회회장 오창영, 희망나기운동본부장 최효정, 곽수만세무사 등이 참석했다. *수상자 명단 ▲경기도약사회장 표창=양혜경(보강약국) ▲광명시약사회장 표창=하영미(예인약국) ▲광명시약사회장 감사패=박철형(광동제약)

경남약사회(회장 이원일) 여약사회(회장 오숙영, 위원장 황혜영)는 지난 18일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창원지회를 방문해 도내 지체장애인을 위한 건강지원 활동을 실시했다. 대한약사회와 한독이 공동 진행 중인 사랑플러스 캠페인 일환의 이날 행사에서 약사들은 도내 지제장애인 500명을 위한 의약품 복약상담을 진행하고 구급키트와 영양제 등을 전달했다. 오숙영 여약사회장은 "약사회에서는 2016년부터 장애인 건강지킴이 활동으로 한독과 함께 재능기부와 사랑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도내 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복약상담, 영양제 지원 활동이 지역 내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에 도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상남도지체장애인협회 창원지회에 기부된 의약품은 지역 장애인들에 1600여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과 구급키트로 전달됐다.

전북 군산시약사회(회장 김재성)는 17일 관내 리츠프라자호텔 연회장에서 제64차 정기총회 열고 김재성 회장의 연임을 의결해다. 시약사회는 이날 총회 의장에는 송봉석 현 의장을 재선출했으며 감사에는 최정규, 박경숙 약사를 추대했다. 김재성 회장은 "회장이, 약사회가 뭘 하겠단 것보다 회원이 원하는 약사회, 회원을 먼저 생각하는 약사회, 회원이 행복한 약사회, 더불어 시민과 함께하는 약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전녀도 결산 승인과 새해 예산 5090여 만원을 승인하고, 인보사업 등 올해 사업 계획에 대한 회원 질의와 심의를 진행했다. 이어 상급회에 소분 의약품 반품 법제화 마련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불필요한 마약 관련 행정 규제 폐지, 단순 전산 처리 오류 등으로 인한 피해 약국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과도한 행정처벌 조항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는 전형태 보건소장과 서용훈 전북약사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정기총회 수상자] ▲ 지부장 표창: 박경숙 (다사랑약국) ▲ 분회장 표창: 장소영(장약국), 이세진(솔로몬약국), 김윤천(제일종합약국) ▲ 감사패: 전형태(군산시보건소장)

겨울철, 설사 증세로 약국을 찾는 환자들이 부쩍 늘어났다. 찬 음식 등으로 인해 경미한 설사 증세를 보이는 환자부터, 열을 동반하거나 입술이 바짝 마를 정도의 탈수 증세를 보이는 환자까지 다양하다. 이에 약국에서는 환자들의 발열 여부 등을 유심히 살피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복약상담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 서울 지역 A 약사는 "여름에도 설사 환자가 많이 늘었었는데, 요새는 겨울철에도 설사 증세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다"며 "만약 감염에 의한 것이라면 병원을 찾아 장염치료를 해야 하지만, 본인 체력으로 견디고 있는 가벼운 설사라면 지사제 등의 복용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심하게 열 또는 오한이 있거나, 입술이 바짝 마를 정도의 탈수가 있으면 병원 진료를 권한다. 음식복용으로 발생하는 경미한 설사는 장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지사제를 쓰지 않고 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국을 찾는 환자들 중 상당수는 바이러스 감염 등의 이유가 아니라 찬 음식 복용 등으로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이다. 약사들은 복약상담을 하면서 최근 먹은 음식을 묻고, 식이요법에 대한 조언을 함께 해주는 중이라고 전했다. 대한약사회 서기순 의약품안전사용교육단장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감기가 겹쳐진 것처럼 발열 증상이 나타난다. 열이 나는 것이 바이러스에 대한 신체반응이기 때문"이라며 발열여부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서 단장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일반약으로 나온 지사제나 정장제 등을 병행 또는 단독으로 복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음식을 가려 먹게 되면 빨리 좋아지는 편"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 단장은 "약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추운 계절이다보니 음식관리 등에 좀 더 소홀하고, 방심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주간 국내외 감염병 동향’을 통해 1월 6일부터 12일까지 환자 208명이 신고돼, 전주 대비 2.5%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11월~4월까지 발생하며 감염증의 신고건수 및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 상주시약사회(회장 곽상덕)는 지난 17일 관내 식당에서 2019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곽상덕 회장의 유임을 확정했다. 곽상덕 회장은 "지난해 도민체전과 자살예방교육 등 행사에 회원들이 적극 참여해준 덕분에 잘 마무리하고 도지사 표창 등 좋은 일도 있었다"며 "올 한해도 성과있는 상주시약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태옥 경북약사회장은 격려사에서 "임기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지만 훌륭한 후임자가 있어 가볍게 떠난다"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고영일 경북약사회장 당선인도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세입 1310만원, 세출 1060만으로 250만원을 이월시키고 2019년도 예산 1490만원을 확정하고 2018년도 결산과 2019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정기총회 수상자] ▲경북약사회 표창: 이은영(은혜약국) ▲상주시약사회 감사패: 김현수(동아제약), 송영민(동국제약)

부산 동구약사회(회장 류장춘)는 18일 국제호텔에서 제57회 정기총회를 열어 류장춘 회장 3선을 확정했다. 류장춘 회장(65, 부산대 약대)은 "대약 및 시약회장선거 등 숨 가빴던 한 해를 보냈다. 올해는 관용과 포용의 자세로 차분하고 내실 있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한다"며 "약에 대한 전문성과 인품을 두루 갖춘 약사가 되어 어려운 현실을 현명하게 대처해가자"고 전했다. 최창욱 부산시약사회장은 "약사회 활동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많은 선배님들이 이끌어주었다. 일반 회원으로 돌아가서도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약사회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 당선인은 "하나 되고 힘 있는 약사회, 실천하는 약사회를 만들어 약사회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총회는 참석 25명, 위임 24명으로 성원됐으며, 회장에 류장춘 회장을 재추대하고 총회의장에 박학래 감사, 감사에 김태호 이사를 선출했다. 이병우 감사는 연임키로 했다. 또 2018년 세입세출결산 1840만9999원을 승인하고, 반회 활성화, 팜파라치 퇴치 강화, 특매사업, 이동병원 지원사업 등 2019년 사업계획과 예산 1871만6799원을 의결했다. 이밖에 동구에 불우이웃돕기성금 일백만원과 학생 2명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총회에는 최창욱 부산시약회장, 변정석 부산시약회장당선인, 전종엽 전 대약회장, 최병무 동구보건소장, 임정석 바른비래당 서& 8231;동구 지역위원장, 이병우 부산시약감사, 박희정 여약사회장, 각 구 분회장, 주원식 약사신협이사장, 제약유통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수상자 명단 ▲부산시약사회장 표창패=최수정(상아약국) ▲동구약사회장 감사패=최병무& 8231;윤성자& 8231;임진영& 8231;김주형(동구보건소), 이득경(약사신협), 이인성(삼원약품)

김진 약사가 장영자 후보를 꺾고 제23대 포항시약사회장에 당선됐다. 시약사회는 지난 18일 필로스호텔 2층 그랜드홀에서 제57회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를 열고 새 집행부를 선출했다. 5년 간의 임기를 마친 이문형 직전 회장은 "지난해 편의점 판매약 확대 반대 궐기대회 등을 비롯한 현안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회원 여러분들께는 늘 시민과 함께하는 약사회가 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약은 총회원 303명 중 202명(위임 21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회원들은 주요 회무 경과보고, 감사보고,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 등 안건을 승인했다. 행사에는 박승열 총회의장, 권태옥 경상북도약사회장, 고영일 경상북도약사회장 당선자 등이 참석했다. *수상자 명단 ▲포항시 약사회장상=김기열(신세계열린약국), 조미경(메디팜조약국), 김성진(창포우리약국), ▲모범반=1·2·6·8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