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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화, 한의협 '느긋'…약사회·한약사회 '분통'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앞두고 사업 참여에서 배제된 약사, 한약사단체는 반발하고 있지만 한의사단체는 느긋하게 사업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8일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은 높이고, 경제적 부담은 크게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문재인 케어를 통해 생애주기별 한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가 발표되고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에서도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약속한 만큼 첩약 급여화 실현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 시행할 것임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공단 보고서에서 제시된 다양한 사안들을 철저히 분석해 최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협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첩약 급여화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법사업 참여 대상에서 배제된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한의원 대상 첩약 급여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해 또 다른 직능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첩약의 보험급여화에 대한 용역연구의 책임자를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맡긴 점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에 다름없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최소한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첩약을 분류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함에도 복지부와 연구자는 이 점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이번 연구는 발표과정부터 석연찮은 점이 많을뿐더러, 관련단체와 충분한 협의도 없었다. 특히 한약사와 한약조제자격을 갖춘 약사에 대한 역할고려가 전혀 없어 설득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한한약사회도 "연구팀은 한의원에서만 첩약보험을 적용하는 모델만을 연구해 국민 건강과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복지부, 공단은 첩약 보험 일정을 연기하고 연구를 다시 발주해 재시행해야 한다. 연구팀 역시 국민 혈세인 연구비를 반납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단은 보건복지부와 한의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해 6월부터 진행해 온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연구책임자: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임병묵 교수)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모델로 첩약의 경우 1984년부터 1986년까지 소규모 시범사업을 거친 만큼 급여 대상 질환을 제한하는 조건에서 전국 단위 모든 한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약국과 한약국이 배제된 셈이다. 이어 시범사업 대상 질환은 1안으로 '급여 후보 질환 중 우선 순위가 높은 요통, 기능성 소화불량, 알러지 비염, 슬통, 월경통, 아토피 피부염 등 상위 6개 질환을 적용한다'와 2안으로 '적용 질환을 갱년기장애, 관절염, 뇌혈관질환 후유증관리, 우울장애, 불면증, 치매를 포함한 상위 12개까지 확대하되 재정지출 규모가 큰 요통과 관절염은 65세 이상 환자로 급여를 제한 한다'는 두 가지다. 시범사업 시 지불방식은 포괄지불모델, 부문별 정액지불모델, 행위별·정액 약가 지불모델 등이 거론됐다. 또한 시범사업에 사용될 재정추계는 우선순위 12개 질환을 대상으로 했을 때 최소 2799억원에서 최대 4244억원이 소요된다. 한편 한의협은 2017년 11월, 전 회원 투표를 실시해 78.2%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범한의계 차원의 중점 추진사업으로 결정한 바 있다.2019-02-08 09:44:58강신국 -
고양시약 "명절 지킴이약국 고생하셨습니다"경기 고양시약사회 김은진 회장은 5일 명절 지킴이약국 20여곳을 방문, 회원약사를 격려하고 준비한 간식을 전달했다. 김은진 회장 "국민 모두가 연휴로 쉬고있을 때, 건강수호 중심에 약국이 있다는 봉사정신으로 약국을 개문한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의미로 3년전부터 행사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명절지킴이약국 약사는 "약사회가 회원들의 휴일근무 고충을 알고 챙겨줘 감사하다"고 전했다.2019-02-08 09:38:35강신국 -
대전 서구약사회장-박태근, 유성구약사회장-이창환대전 서구약사회 11회 회장에 박태근 약사(49, 충남대)가 추대됐다. 구약사회는 최근 31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 집행부 선출과 6815만원의 올해 예산안 등을 승인했다. 박태근 신임 회장은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는 3년을 보내겠다"며 "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영란 직전 회장도 회원의 많은 협조로 임기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신임 회장에게 많은 격려와 협조를 당부했다. 총회에는 오진환 대전시약사회장, 차용일 제12대 대전시약사회장 당선자, 장종태 서구청장, 김창관 서구의회 의장, 박병석 국회의원, 박범계 국회의원, 김신엽 서구치과의사회 회장이 참석했다. [총회수상자] ◆대전광역시약사회장 표창= 참사랑온누리약국 박도윤, 옵티마진명약국 허소영 ◆서구청장 표창= 타임약국 오현숙, 연일약국 이선주 ◆서구의회의장 표창= 비전약국 리희권, 삼천리약국 장래학 ◆서구약사회장 감사장= 서구보건소 의약관리 주무관 우정아, 유한양행 차장 이도원, 동화약품 대리 김호식, 조아제약 대리 이상원, 동원약품 차장 신동수, 한미약품 과장 김상돈 ◆서구약사회장 표창 다나약국 이경옥, 바른생각병원 배선주 대전 유성구약사회 11대 회장에 이창환 현 회장(64, 중앙대)이 유임됐다. 구약사회는 최근 라온호텔에서 31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 집행부 선출과 4709만원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창환 회장은 "황금 돼지해를 맞아 회원 약국과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했으면 한다"며 "지난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구약사회가 점점 더 발전하는 약사회가 된 것에 감사하다. 앞으로 3년도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총회에는 오진환 대전시약사회장, 차용일 제12대 대전시약사회장 당선자, 정용래 유성구청장, 조승래 국회의원, 신용현 국회의원, 송영수 공단 유성지사장, 신현정 유성구보건소장, 박권수 유성구의사회장, 김정규 유성구한의사회장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 대전광역시약사회장 표창= 유명약국 이경기 ◆ 유성구청장 감사패= 성실약국 김영란 ◆ 유성구약사회장 공로패= 국민약국 심형근 ◆ 유성구약사회장 감사장= 백제약품 영업부 과장 이동훈, 동국제약 사업부 대리 박병규 ◆ 유성구약사회장 표창장= 나은약국 김주난, 하나로약국 이혜자, 새봄약국 이선애, 두리약국 이영주, 생명사랑약국 임순하, 제일약국 진영심, 송강파맥스약국 박상호 ◆ 최우수반회 표창= 노은반회 ◆ 우수반회 표창 = 어은반회 ◆모범반회 표창= 반석반회2019-02-08 09:11:25강신국 -
면대업주·약사 줄줄이 징역형…분회 제보가 결정타지역 약사회의 제보가 면허대여 약국 법정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춘천지방법원은 최근 강원도 춘천, 원주 등에서 총 3곳의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한 업주 A씨에 징역 5년, 약사 B, C씨에 각각 징역 3년,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위반과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 사건은 4년 전 제기됐다. 춘천시약사회가 관련 내용을 입수, 건강보험공단에 제보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시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후 경찰이 1년 넘게 수사했고, 이번 법원의 1심 판결이 나기까지 4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그 사이 시약사회 측은 회원 약국들을 일일이 찾아 탄원서에 서명을 받고, 지역 방송에 관련 내용을 알리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분회의 끈질긴 노력 끝에 4년 가까이 3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 24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타낸 A씨는 결국 면대약국 운영에 따른 사기 혐의와 더불어 무자격자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의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의약품 도매업에 종사하던 중 약국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약국 시설을 갖추고 약사와 직원을 채용, 자금관리와 의약품 주문, 결제, 시설과 비품 등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해 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운영한 약국 3곳에서 약사 면허가 없는 직원들에 약사 가운을 입고 환자를 상담, 일반약을 판매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번 판결이 나기까지 약사들과 공동사업약정을 맺고 해당 약국들에 투자만 했을 뿐 직접적으로 운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 명목상 ‘약국장’이란 이름으로 A씨에 고용돼 월급을 받아온 B, C약사 역시 A씨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했을 뿐, 자신들이 직접 약국을 운영해 온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결국 법정 구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면대업주와 면허를 대여해 준 약사들에 그간 행위가 국민건강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약국 개설 자격을 약사로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봤다. 더불어 비약사를 고용,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등 국민 건강보다 경제적 동기를 앞세워 약국을 운영해 온 점도 이들의 양형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피고 A는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전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면대약국 개설을 준비했다''면서 ''더불어 피고 A, B, C는 여러 객관적 증거에 대해서도 믿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 측은 이번 판결이 다른 지역 면대약국 적발과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면대약국 운영으로 업주와 약사가 무더기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례적일 것''이라며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안타깝지만 불법이 제대로 판단되고 분회가 이에 일조할 수 있었단 점에서 의미있는 일로 본다''고 말했다.2019-02-07 22:42:44김지은 -
의협 "윤한덕 센터장 과로사, 응급의료계 별이 졌다"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과로사에 이어,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연휴중 당직실에서 사망하자 의료계가 애도의 뜻을 표했다. 최대집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7일 오후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을 방문해 故 윤한덕 센터장의 명복을 기원하고 유가족을 위로했고 설 연휴 당직근무를 서다 사망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 대해서도 명복을 빌었다. 최대집 회장은 "가족과 주말 내내 연락이 되지 않아도 마치 일상인 것처럼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 아프다"며 "평소 윤 센터장이 얼마나 환자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진료하고 일에 몰두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대다수 병원 의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근로시간이 아닌, 사실상의 휴식시간 없이 24시간 대기에 주 7일 근무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정한 근무환경 조성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의사가 진료 중 환자의 칼에 찔려 살해를 당하고, 과로 속에서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못한채 병원에서 과로사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의료계의 실정"이라고 지적했다.2019-02-07 21:08:20강신국 -
커뮤니티케어 초안 지자체로…엇갈리는 약사 참여기초지자체가 수립한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안이 광역지자체로 속속 제출되는 가운데, 약사 포함 여부가 지자체별로 나뉘고 있다. 8일 경기 지역 지자체를 일부 확인한 결과, 부천과 수원시 등의 커뮤니티케어 기본 계획안에 약사 포함이 검토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시흥시의 경우 커뮤니티케어 초안에서 약사가 배제됐다. 시흥시 보건소 관계자는 "노인통합돌봄모델로 신청을 한다"며 "의사회 측에는 자료요청을 한 상황이지만, 약사는 포함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기초지자체들의 기본계획안을 8일까지 전부 수렴하고, 이를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후 일정이 있기 때문에 경기 외 광역지자체도 유사 일정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전국에서 총 8개 시군구(노인통합돌봄모델 4곳, 장애인자립생활 지원모델 2곳,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모델과 노숙인 자립지원모델에 각각 1곳)를 최종 선정한다. 때문에 기초지자체들은 신청 사업모델별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본계획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공개를 꺼려했다. 다만 노인통합돌봄모델에 다수의 지자체가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부천과 수원, 시흥 등의 지자체들도 모두 노인 대상 모델로 사업계획을 제출한다. 부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아무래도 국가사업으로도 노인 위주의 사업이 많다보니, 노인돌봄모델에 많은 지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천에서는 현재 어느 분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와 복지 모든 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들어간다. 약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담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시 보건소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TF 관계자도 노인돌봄모델로 방향을 정했다고 말했다. 경로당과 가정 등에 약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관계자는 "약사가 경로당, 가정 등에 찾아가 교육을 하는 내용들을 넣었다"면서 "하지만 아직 주기적인 방문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 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약사회에서)명확하게 제시해주진 않았고, 아주대 연구용역에 대한 내용은 접수돼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약사회에서 의지를 보여주고 있긴하다. 세부사안들은 일단 사업에 선정된 후에 구체화할 내용이고, 기본계획서에는 모든 계획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역지자체는 자체 심사를 통해 사업모델별로 일정 수의 기초지자체를 선정해 복지부에 제출한다. 이때 노인통합돌봄모델은 광역지자체 내 기초지자체 수의 20% 이내로 선정할 수 있고, 나머지 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대상은 2개 이내로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사업 신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서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하고, 기초지자체들은 계획서를 보완 후 최종제출한다. 이후 복지부의 심사를 거쳐 지자체를 선정하는 일정이다.2019-02-07 19:14:58정흥준 -
"위탁생산 제네릭 교환도 힘드네"…불량약 처리 골치공동생동 허용의 문제점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로 인한 약국 불편과 불합리성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약국은 처방의약품의 잦은 교체, 재고 의약품 관리 어려움을 지목해왔는데, 여기에 불량의약품 민원도 더 어려워졌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의 A약사는 최근 조제 도중 유난히 잘 깨지는 약을 발견, 불량의약품 신고를 위해 제약사에 전화를 걸었다. 이 약은 B제약사가 만들고 C제약사가 판매하는 공동생동 제네릭이었는데, A약사는 '제조' 단계의 문제점이라는 생각에 의심 없이 B제약사로 전화를 걸었다. A약사는 "B제약사는 약 이름을 듣더니, 자사 제품이 아니라며 접수를 거부했다. B제약사가 만든 약이라 했더니 전화를 넘기고 넘겨 몇 명의 직원에게 같은 설명을 해야 했다. 결국 몇 번의 통화와 수십분의 시간을 들여서야 판매사에 접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사례는 비단 A약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약국에서는 불량의약품 접수를 비롯해 제제와 공급, 유통 등을 문의하기 위해 제약사와 통화할 일이 많다. 그러나 위탁생산된 제네릭 의약품이 범람하면서 많은 약국 문의 과정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통상 제조사는 같은 약을 적게는 몇 곳, 많게는 수십곳의 제약사에 다른 이름으로 생산한다. 제조사 직원들은 정작 약을 만들어놓고도 수십가지 약의 이름이나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약국이 제조사가 아닌, 판매유통을 담당한 판매사에 문의해야 약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의미다. B약사는 "약사들이 모인 카톡방이나 커뮤니티에도 이런 질문이 종종 올라온다. 이제는 '제조사'가 아닌 '판매사'에 문의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공동생동이 막 활성화될 때에는 약국이 제약사 통화에 불필요한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네릭 수를 제한하자는 움직임이 약국 입장에선 더없이 반갑다. 대한약사회가 나서서 공동생동 제한에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2019-02-07 18:32:52정혜진 -
"개국약사 30년 노하우 담은 제품 만들자 결심했죠"“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은 많지만 약사가 자신있게 믿고 권할 만한 제품은 흔치 않잖아요. 요즘같이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건강기능식품은 더 그렇고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보기로 결심했죠.” 최근 온라인, SNS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는 천연영양제 녹이단, 녹이정을 개발한 양성심 약사(48·우석대). 그간 별다른 홍보도 없었지만 그가 만든 영양제는 마니아층을 형성하며 소비자가 알아서 찾는 제품이 됐다. 양 약사가 쉽지 않은 천연 성분 영양제를 개발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양 약사 자신에 있었다. 학창시절 큰 사고를 당한 후 성인이 된 이후에도 건강이 좋지 않았던 그는 결혼 이후 임신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체력이 받쳐주지 않다보니 임신과 출산에도 자신이 없던 시절, 근무하던 약국에서 선배 약사의 영향으로 영양요법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약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영양과 이에 대한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감하던 그다. “워낙 체력이 약하다보니 임신을 준비하고 임신한 중에 누구보다 신경써서 복용해야 할 영양소를 챙겼어요. 그런 중 생각보다 천연 원료에 방부제와 부형제를 넣지 않은 제품들을 찾아 영양을 적절히 조합해 복용하기가 쉽지 않단 것을 알았어요. 그때 생각했죠. 전문가인 약사도 쉽지 않은데 소비자는 어떨까 하는. 그래서 그런 제품을 만들어보자 했죠.” 평범한 개국 약사였던 그가 혼자 개발부터 생산, 유통, 판매까지 담당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천연 성분에 부형제 등 첨가제를 넣지 않은 제품이다보니 생산 과정도 쉽지 않고 들어가는 비용도 여타 제품에 비해 높을 수 밖에 없었다. 별다른 홍보도 쉽지 않아 초반에는 양 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환자 대면 상담을 통해 판매하는게 전부였다. 하지만 반응은 약사가 예상치 않은 곳에서 나타났다.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에 도움이 될 만한 영양제로 탄생한 제품이 예상 외 질환을 갖고 있는 소비자 사이에서 효과가 나타나면서 점차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것. 불임, 생리불순, 생리통 등으로 고생하던 환자들이 효과를 봤단 감사 인사를 전해오거나 소비자가 직접 SNS, 블로그 등에 복용 후기를 게재하면서 따로 홍보하지 않아도 제품을 찾는 고객이 늘기 시작했다. 양 약사는 최근 한 유명 당뇨환자들 온라인 사이트에 녹이단, 녹이정의 일수별 제품 복용 후기를 꾸준히 게재하는 후기가 올라온 것을 뒤늦게 알게되고 스스로도 어리둥절했다고 했다. “다른 약국에 유통할 엄두가 안나 우리 약국 환자 위주로 상담하고 판매했어요. 그런데 꾸준히 복용한 환자들이 예상 밖의 긍정적 반응들을 보이는 거에요. 이 제품이 나만의 무기가 됐구나 하는 뿌듯함도 있었죠. 그러던 중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우리 제품이 회자되고 있단 것을 알았어요. 일부 소비자는 일수별로 복용 후기나 신체 변화를 기록하기도 하고요. 그런 글들을 보고 있자면 제품 개발자를 넘어 약사로서 너무 뿌듯하죠.” 아직 모든 일을 혼자 해내고 있다보니 신제품 개발은 시작하지 못했지만 향후 더 세분화되고 효과가 특화된 제품을 개발하고 해외에도 수출하고 싶은 목표도 있다. 자신이 만든 제품의 소비자 반응이 입증된 만큼 이제는 자신있게 동료 약사들과 제품을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겼다. “요즘 네이버 지식인에서 건강상담을 하는데 생각보다 영양제를 과다하게 섭취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정리해주고 자신만의 노하우로 관리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바로 약사잖아요. 그만큼 건기식 시장에서 약사가 할 역할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유통 채널을 약국 안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약사들이 다양한 외부 채널들을 이용해 전문성을 살려 소비자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2019-02-07 17:25:42김지은 -
"물가상승률 웃도는 일반약 가격 인상"...약국가 울상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일반의약품 공급가 인상으로 약국이 환자·소비자로부터 불만을 사는 풍경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인지도가 높은 다빈도 품목을 중심으로 한 일반약 가격 상향이 이어지면서 약사들은 저마진·소비자 저항 속 약국 운영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7일 약국가에 따르면 다수 제약사가 연말·연초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일반약 출고가를 올리면서 소비자들이 약사를 향해 불평불만을 제기중이다. 출고가 인상이 약국 판매이익(마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희박하거나 전무한데도 약사는 소비자로 부터 가격 인상 관련 항의를 하루 수 차례 받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다는 지적이다. 특히 다빈도 일반약 품목의 마진율은 20%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출고가가 오르면 약국 역시 소비자 판매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약국가 설명이다. 또 평균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일반약 가격 인상은 약사와 소비자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했다. 실제 국내 일반약 가격 상승률은 지난 2010년에 비해 2017년 16.4% 올라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10.7%를 웃돈다. 복지부의 '다소비 일반약 가격조사'에서도 다소비 일반약 42개 품목 판매가격이 2013년 전년대비 평균 4.3%, 2014년에는 평균 4.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평균 물가상승률은 1.3%였다. 구체적으로 올해들어 대표적인 상처치료제인 후시딘과 마데카솔 약국 공급가는 10%~15% 올랐다. 쌍화탕, 우황청심원 등도 15%가량 공급가 인상이 단행됐다. 이에 약사들은 제약사가 가격인상 정보를 일반소비자에 직접 제공하는 자구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원가·부자재 가격 인상 외 약사가 소비자에 판매가 인상 이유를 설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과 올린 뒤 발생하는 환자·소비자 저항을 오롯이 약국이 소화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일부 소비자는 가격 인상을 이유로 "바가지를 씌운다"며 약사를 향해 욕설 등 험한말을 서슴치 않는 사례도 있는 실정이다. 또 다량 의약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자칫 가격이 오른 일반약 일부의 사입가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들인 가격보다 싼 값에 약을 판매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의 한 개국약사는 "제약사 입장에서야 매출을 위해 일반약 출고가를 올릴 수 밖에 없겠지만, 가격 인상이 약국에 미치는 여파는 크다"며 "일반약 마진이 높지 않은 케이스가 대부분인데도 소비자 별 체감 격차가 커 왜 값이 올랐냐는 항의를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그 때는 약사로서 정당히 약을 팔고 왜 항의나 욕을 들어야하는지 서글픈 감정이 든다"며 "일반약 가격을 제약사 마음대로 올리지 말고 정부-시민단체-제약사 협의체가 인상률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개국약사도 "값은 제약사가 올려도 소비자 저항은 약국 약사가 받을 수 밖에 없다. 쉽게 말해 욕을 듣는다"며 "특히 출고가 인상 후 오른 사입가를 모르고 기존 가격대로 팔았다가 손해를 본 적도 있다"고 했다. 이 약사는 "제약사가 폭리를 취하지는 않겠지만, 통제없이 마음대로 일반약 가격을 올리는 느낌을 받긴 한다"며 "물가상승률을 몇 배 상회하는 인상률로 일반약 사입가가 오르는 일이 매해 반복된다. 조제 전문약을 타갈 때 본인부담금을 일반약 판매가와 연관짓는 환자도 많아 반발이 커지는 일이 잦다"고 덧붙였다.2019-02-07 17:18:00이정환 -
약사회, 첩약급여 거부 운동 돌입…약사배제 원인약사단체가가 복지부의 첩약보험급여 연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7일 성명을 내어 "이번 연구결과가 부실하고 비합리적으로 도출된 국민 기만행위"라고 규정했다. 약사회는 먼저 정부가 용역연구결과를 설 연휴 직전 발표한 것부터 '관련 단체나 민의의 반응이 드러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독단과 이기적인 저의'라며 비판했다. 약사회는 그러면서 예비조사의 전제가 돼야 할 세가지 원칙으로 ▲보건경제학적 수요와 공급 총량의 합리성 확인 ▲급여의 타당성에 입각한 질환분류 시도 ▲급여대상의 보편성 확보 등이라고 설명했다. 즉, 현재 보험재정이 감당하는 수준의 첩약급여화가 어느 선까지인지 비용 면에서 먼저 확인해 공급 규모를 전망해야 하나 연구용역에서는 이 부분이 배제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선행자료나 연구결과 없이 막연한 급여대상 질환만 나열했고, 경 질환을 다수 포함시켜 시급한 급여대상의 우선순위를 외면했다며 보편성을 배제한 채 남녀노소에게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첩약을 무시함으로써 첩약급여가 일부 계층에 편중된 의료 사각지대만을 형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약사회는 복지부가 이 세가지를 무시했으며 한약정책관실이 아둔하고 용역사업은 부실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약사회는 "첩약의 보험급여화에 대한 용역연구의 책임자를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맡긴 점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에 다름없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최소한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첩약을 분류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함에도 복지부와 연구자는 이 점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이번 연구는 발표과정부터 석연찮은 점이 많을뿐더러, 관련단체와 충분한 협의도 없었다. 특히 한약사와 한약조제자격을 갖춘 약사에 대한 역할고려가 전혀 없어 설득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번 연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만약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면, 우리 사회와 보건의료체계,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고 알리고 국민과 함께 정부의 첩약급여화 정책 거부운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경고했다.2019-02-07 16:47:07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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