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누스·한국IMS·약정원이 개인정보을 다루는 데 있어 암호화한 과정이 부실하며 정보간 결합으로 충분히 개인을 유추할 수 있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아울러 50억건이 넘는 증거 특정을 현실화하가 위한 공소장 변경에 피고와 변호인의 협조를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에서 예정된 기소의견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누스·한국IMS·약정원 3곳의 피고의 기소의견을 설명하며 약 1시간15분에 달하는 주장을 펼쳤다. 지누스와 한국IMS, 약정원은 모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보유, 저장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주장하는 '정보를 암호화해 안전하게 보관했고 통계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 공약해 반론을 제기했다. "의·약사,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아닌 약물정보만 수집된다 알았다" 검찰은 이중 지누스에 대해 가장 많은 시간과 자료를 할애했다. 지누스가 병의원에 서비스하는 '심평원 사전심사 프로그램'인 NOW에 정보 유출 모듈을 설치해 환자 정보와 진료 정보를 수집했다는 취지다. 이 가운데 지누스는 환자 민감정보가 병의원이 아닌 외부에 유출됨을 의사와 병의원에 동의받거나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검찰은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지누스의 '의사에게서 환자 정보를 위탁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사는 "증인 진술, 지누스 프로그램 팝업창 등을 볼 때 의사는 지누스가 원격으로 설치하는 프로그램이 삭감을 줄여주는 프로그램을 알고 있었고, 환자 정보가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된다는 걸 알거나 동의하지 않았다"며 "위탁이라는 피고 주장과 달리 지누스는 유출 모듈을 통해 정보를 빼낸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자 처방,조제 정보를 수집한 한국IMS와 약정원에도 같은 논리로 반박했다. 의사와 약사들은 IMS와 약정원이 개인정보가 제외된 (진료, 의약품) 통계 정보만 수집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진술을 제시했다. "암호화된 정보라 하기엔 너무 허술...누가 봐도 풀 수 있는 수준" '위탁' 여부와 함께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정보의 암호화'다. 검찰은 정보를 암호화해 보관했다는 피고들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IMS는 지누스와 약정원에게 동일한 치환규칙에 따라 환자 정보를 암호화해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아라비아 숫자에 영문알파벳을 1:1로 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실제 처방 정보와 진료 정보를 제시해 이 방법대로 치환된 암호화 정보가 너무 허술하며, 치환규칙을 쌍방이 상호 공유한 상태에서 암호화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는 "일부가 암호화된 정보라 해도 이름, 주민번호, 요양기관번호, 방문일자, 조제약품코드, 처방일수 등 2~3가지 정보만 '합리적으로 결합'해도 특정 개인의 정보라는 점이 식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위탁·암호화 인정해도, 개인민감정보 유출은 의료법·약사법 위반"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외에도 환자 건강 상 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를 의약사가 외부로 발설·유출해서는 안된다는 의료법·약사법을 들었다. 검사는 "피고들은 정보처리자 주체인 의사와 약사로부터 정보처리 위탁을 받지도 않았으며, 설사 받았다 하더라도 건강 상 민감정보 유출은 의료법 19조, 약사법 87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의사와 약사가 이런 점을 불사하고 피고들에 정보 제공을 동의하거나 위탁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업이 시작된 시점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이라는 주장에 대해 "개인정보법 시행 이전에 수집한 정보도 법 시행 이후부터 법에 따라 처리, 보관해야 하지만 피고들은 법 시행 이전에 불법 수집한 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자 동의 등 필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개인정보성은 개개인 별로 달라지는 것이 아님 ▲암호화된 정보라 해도 합리적 결합이 가능하면 개정정보성이 인정됨 ▲암호화해도 개인정보에 해당함 ▲암호화 치환규칙을 공유해 암호화한 의미가 없음 ▲치환규칙을 통해 암호화된 결과를 제공함 등의 근거로 피고들의 유죄를 주장했다. 검사는 이전 공판에서 문제가 된 증거 특정에 대해 "A4 한 장에 250개 씩 증거를 넣어 범죄일람표를 출력하고 있지만, 이렇게 해도 A4 8700박스, 약 4억여원의 비용이 든다. 2~3개월이 소요된다. 이를 대검찰청과 논의해 방법을 찾는 한편 최대한 출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와 변호인에게 증거를 DVD로 제출하도록 공소장을 변경할테니 협조를 요청한다. 홈플러스 사건에서도 DVD로 증거를 제출한 선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공눈물 복약지도 우수사례 공모전이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데일리팜 이벤트 페이지(https://bit.ly/2Do3ZAY)를 통해 진행된다. 데일리팜이 주관하고 광동제약이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은 일회용 인공눈물 우수 복약지도 사례 공유를 통해 점안제 시장을 새로운 약국 블루오션으로 개척하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토크 캠페인 - 일회용 인공눈물 우수사례'를 주제로 진행되는 공모전은 개국약사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 분야는 인공눈물 복약지도 상황별 포인트와 소비자 만족·불만 극복 사례로 나뉜다. 시상은 최우수상은 50만원(2명), 우수상 20만원(10명), 장려상 5만원(10명) 등 총 3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자는 5월 15일 데일리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개별통보될 예정이다. 또, 이벤트 페이지에서 공모전을 응원하기만 해도 200명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을 증정한다. 데일리팜 캠페인 담당자는 "인공눈물관련 많은 우수사례를 발굴해 개국가에 알리는 것이 이번 캠페인의 목적"이라며 "수상작들은 영상 콘텐츠로 데일리팜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과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약국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약국 27%는 직원수 또는 근무시간을 줄이며 업무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엔 41%의 약국이 만족하고 있었다. 다만 카카오페이·제로페이 등은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안착하지 못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가 관내 107개 약국 대상으로 노무·세무관련 설문을 진행한 결과, 약국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증가를 호소했다. 지출되는 임금증가로 금전적 부담을 호소하는 약국이 79.4%를 기록했다. 또한 직원을 줄이거나 직원 업무시간을 줄여 업무부담이 증가한 약국도 27.1%에 달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 산정 월급여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기준을 초과하거나, 직원이 고용노동부 문의나 신고를 하는 등의 애로사항을 겪는 약국도 있었다. 하지만 약국들의 노무·세부지식에 대한 숙지 여부는 미흡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사관리 항목에 대한 숙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약국 47%는 '숙지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다. 단,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72%로 높았다. 이에 따라 노무관리 관련 주제의 강연이 마련된다면 69.2%의 약국들이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약국카드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카드수수료와 관련해선 141곳의 약국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41.1%의 약국이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불만족'은 31.9%였다. 또한 카카오페이와 제로페이에 가맹한 84개 약국을 대상으롭 불만점을 조사한 결과, 홍보부족 등으로 '이용자가 없다'는 의견이 28.6%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결제절차가 복잡하고 포스와 미연동 등의 시스템문제를 호소한 약국이 7.1%였다. 결제여부를 바로 확인하기 힘들다고 답한 약국도 4.8%에 해당됐다. 하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 등으로 인해 제로페이 가맹율이 카카오페이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카카오페이는 9.2%의 가맹률을 보였지만, 제로페이는 48.2%가 가맹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막염, 녹내장 등 전문약 다회용 점안제 포장단위(용량)를 규격화 해야 불필요한 환자 불편과 약국 재고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용량이 다른 점안제는 대체조제가 불가능해 같은 성분 의약품이 있더라도 포장규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환자를 돌려보내거나 의사에 처방변경을 요구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차원의 다회용 점안제 포장용량의 강압적 규제가 어렵다면, 취급 제약사 스스로 환자와 약국가 불편을 감안해 직접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는 게 약사들의 주장이다. 21일 A약사는 "시판되는 다빈도 처방 성분 점안액은 5ml와 10ml 포장용량이 보편적이다. 그런데도 일부 제약사에서 6ml 포장을 채택·생산해 대체조제를 할 수 없어 종종 곤란을 겪는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일회용 점안제는 다수 제약사가 소포장 용량으로 전환하면서 다양했던 포장단위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복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점안제는 여전히 포장규격이 여러개라 환자와 약국이 불편을 겪는다고 했다. 일회용 점안제는 0.35ml, 0.45ml, 0.5ml, 0.7ml, 0.8ml, 0.9ml, 1.0ml 등 규격이 다양하지만 비처방 일반약이 대부분이고 한 번 사용 후 버리는 제품이라 포장 규격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처방하는 다회용 점안제는 상황이 다르다. 보통 5ml와 10ml 규격으로 제조·생산하는 제약사가 많은데, 일부 제약사는 6ml 등을 규격으로 채택한 상황이다. 문제는 처방 점안제는 용량이 다르면 성분과 적응증이 똑같아도 대체조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처방전에 A제약사의 히알루론산나트륨 성분 5ml 포장이 기재됐다면, 약사는 같은 성분의 5ml 포장 점안제로 대체조제 후 환자와 의료기관에 사후통보하면 된다. A약사는 6ml 포장 점안제가 찍힌 처방전이 약국 접수됐을 때가 곤혹이라고 했다. 해당 포장 규격을 채택한 제품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똑같은 성분 점안제를 포장용량에 따라 다양하게 구비하는 것은 약국 입장에서 재고 부담이 커지는데도 대체조제가 불가능해 환자를 다른 약국으로 돌려보내야 한 다는 것이다. 그게 아니면 환자를 잠시 대기시킨 뒤 처방의에게 전화를 걸어 약국이 대체조제 품목을 갖춘 5ml 등 다른 점안액으로 처방변경을 요구해야 비로소 대체약으로 환자 조제가 가능해진다고 했다. 시판중인 수 백여개 점안제가 5ml나 10ml 포장용량을 채택하고 있는데도 6ml 등 희귀 용량을 채택한 점안제 몇 개 때문에 환자와 약사 피로도가 상승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신신제약 아이목시점안액·아이히알점안액, 대우제약 히알산·후루손플러스점안액, 영일제약 아루엔점안액·레보킹점안액, 이영제약 옵티푸로점안액·옵티브이점안액,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제이레인점안액 등이 6ml 용량을 채택하고 있다. A약사는 "점안액은 포장용량에 따라 대체조제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똑같은 성분의 동일 용량 점안제가 약국에 없으면 환자를 돌려보내거나 의사와 별도 연락해 처방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며 "물론 의사가 처방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환자는 해당약이 있는 다른 약국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A약사는 "성분이 동일한 약인데 포장용량이 1ml 차이난다는 이유로 조제를 할 수 없다느 답답하다. 안과 처방이 많은 약국은 다양한 점안제를 구비해 놔야 하지만, 동일 성분 제네릭 외 용량이 다른 점안제까지 갖추려면 재고 걱정이 크다"며 "굳이 6ml를 생산하는 이유는 대체가 안되는 점을 악용해 자사 제품을 판매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같은 지적에 6ml 포장용량을 채택한 제약사들은 점안제 위탁생산사가 갖춘 규격대로 점안제를 만들어 공급중이라는 입장이다. B제약사 점안제 PM은 "일단 제품용량은 영업부서 의견이 다수 반영된다. 병·의원, 약국 현장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을 제품에 적용하기 위해서다"라면서 "6ml 포장이 환자와 약국에 불편을 줄 것이란 생각은 하지 못했다. 다수 제약사가 점안제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위탁한다. 위탁사 생산시설 규격대로 만들고 있다"고 답변했다.

부산 A종합병원과 특정약국의 담합 의혹이 끝내 경찰 수사로 비화됐다. 그동안 지역 약국가에서는 A종합병원이 안내원과 표지판 등을 이용해 특정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S유통업체가 병원 처방약 대부분을 납품하며 약품리스트를 관리하는가 하면, 리스트를 특정약국에만 제공하는 등 담합 및 리베이트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22일 인근 약국가에 따르면 병원의 담합 의혹 행위들이 개선되지 않자, 결국 복지부 민원과 경찰 고발까지 이뤄진 것으로 확인했다. 지역 B약사는 "경찰 조사에서 약제팀장 등이 불려가니까 병원에서 갑자기 인근 약국들에 약품리스트를 팩스로 보내줬다"면서 "(약제팀장이)지역 약국에 제공하지 않은 점은 인정을 한 것으로 알고있고, 이는 약사법 25조를 위반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자유인행위 등은 아직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B약사는 "지난번 보건소에서 지적한 뒤에 다른 표지판으로 바꿨으나, 수익이 줄어들었는지 다시 화살표 표시를 한 표지판을 설치했다"면서 "화살표 표시 밑에 작은 크기의 한자로 원내 14층이라는 말을 적어놨지만 누가봐도 특정약국을 가리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B약사는 "경찰조사가 진행되자 안내원들도 몇명 그만두긴 했지만, 다시 다른 사람으로 채워져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보건소에서는 "안내 방향에 2곳의 약국이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B약사는 이 역시도 복지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했다. 복지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특정약국은 하나 이상의 약국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료기관이 해당 약국이 위치한 특정 방향만을 안내해 환자의 조제약국 선택권에 영향을 미치는 등 의약분업 실효성 확보를 저해하는 행위라면 약사법령에 저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B약사는 내주 보건소를 재방문해 복지부의 답변을 토대로 문제를 거듭 제기할 예정이다. B약사는 "다른 인근 약국들도 유사한 내용으로 싸웠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지쳐버렸다"면서 "나는 법원 판결을 비롯 끝까지 가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전영옥)는 지난 18일 약우회를 개최하고, 협력관계를 공고히 했다. 전영옥 회장은 "4월 28일 실시하는 등산대회에 많은 참석 부탁하며 약우회의 협조로 그동안 구약사회의 여러 사업이 잘 진행됐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회장은 약우회원에게 사과와 떡 등을 선물했다. 이날 모임에는 경동제약, 광동제약, 대웅제약, 동성제약, 동화약품, 보령제약, 신덕약품, 아이월드제약, 알파제약, 유한양행, 정우신약, 중외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등이 참석했다.

가루약 가산 제도에서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1일 조제료가 1개월 조제료와 동일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는 '2019년도 회원약국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가루약 수가 정책과 관련해 '처방전 표기' 문제만큼 조제료 산정도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구약사회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두 달에 걸쳐 관내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178개 약국 중 141약국(83.2% 참여)이 구조화된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는 방법으로 응답했다. 설문은 크게 ▲약국 기본정보 ▲민생 ▲약무정책 및 제도 ▲약국 경영 ▲대관 업무 ▲약사 회무 ▲건의사항 등으로 나뉘어 분류 별로 단순조제실수 문제, 주변 약국과의 갈등,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 개인정보 자율점검, 가루약조제처방, 노무와 세무 관련 사항, 약국 경영 애로사항, 양천구약사회가 주력할 대관업무, 약사회 연수교육 등 총 69개 문항으로 이뤄졌다. 우선 응답자의 66%가 주민 밀착형 약국을 운영하고 있고, 메디컬 센터 주변의 조제중심 약국이 21.3%를 차지해 뒤를 이었다. 관내 약국 폐문시간은 52.5%가 20시부터 22시 사이였고, 22시 이후 폐문하는 약국도 3.5%를 차지해 20시 이후에 폐문하는 약국이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최용석 회장은 "직장인 퇴근 시간 이후에도 근무하는 약국,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약국 비중이 높아 회원들의 근무강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약무정책 관련 문항 중 '가루약조제'에 대해서 회원들은 의사 확인이 있는 처방전만 가루약 조제가 인정되는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또 처방전에 '가루약조제' 표기 뿐 아니라,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1일 조제료와 1개월 조제료가 동일한 점도 개선해야 한다는 답변률도 높게 나타났다. 가루약조제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46.8%에 달하는 응답자가 '조제 시간이 많이 걸려 다른 조제나 투약이 지연됨'을 꼽았다. '조제 시간·노력에 비해 조제 수가가 낮다'(28.4%), '분진 발생 등 환경적 문제'(14.9%)가 뒤를 이었다. 정책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목한 것은 역시 '처방전 가루약 표기'였다. 전체 54.6%가 이 문제를 꼽았고, 주로 지역밀착형 약국과 조제 중심 약국의 답변률이 높았다. 종합병원 문전약국에서는 '1일 조제수가와 1개월 조제수가가 동일한 점'(44.4%)이란 답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처방전 표기 문제를 지적한 약사들은 '약국 자율에 맡겨야 함'(14.3%), '프로그램에서 자동처리 가능하도록 개선'(10.4%) 등을 대안으로 제기했다. 이밖에 '1일=1개월 조제수가', '가루조제 불가한 약이 가루약으로 표기', '처방 프로그램에 나이가 자동 체크되지 않는 점'을 문제로 꼽은 약사들은 조제수가 인상, 일수별 차등 지급, 포수로 가산 등 조제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 회장은 "이번 조사는 회원약국의 특성 및 경영 실태, 약무정책과 각종 제도에 대한 인식, 약사회무 등을 조사해 향후 회무 방향 및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를 통해 개국가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회원들의 인식과 관심사항을 이해하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약사 정책 및 회무 방향을 결정하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 "회원이 무엇을 원하는지,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회무의 시작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회원 설문조사가 약사회의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한 약국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간담회를 열어 마약통합관리시스템 연계보고 기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간담회에는 약국 청구프로그램 개발 엔지니어들이 참석해 각 프로그램별 연계보고 운용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개선안을 검토했다. 약사회는 현재 마통시스템에 중복 보고되어 발생하는 사용자 혼란과 약국과 마통시스템의 재고불일치 문제의 해결, 복잡한 메뉴로 인한 혼선을 줄이기 위한 메뉴개선 실시, 중복 보고된 내역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약국이 간편하게 보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해달라"며 관련 업체에 당부했다. 약사회는 또 긴밀한 조치를 통해 다가오는 5월 초에는 가시적인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복보고 방지를 위한 개발 가이드라인과 중복 보고 확인을 위한 마통시스템 데이터 호출 방법 등 사용자에 꼭 필요한 기능들을 대폭 보완한 만큼 약국 청구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해서 사용 편의성을 높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사용자들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약학정보원,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EDB, 온누리에이치엔씨, 크레소티, 메가마트, 옵티팜, TNH, 협동조합연합회 등 업체 10곳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