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등 수익형부동산 분양광고 10건 중 1건은 의무사항 위반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분양 계약을 맺을 시 약사가 수익담보확약서 등을 받아놓는 등의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수익형부동산 분양광고에 대해,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인쇄매체와 온라인매체 광고 2747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광고는 286건으로 10.41%를 차지했다. 이중 271건이 온라인매체 광고였다. 실태조사에서 문제가 된 광고들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됐다. ▲수익보장 기간이 제한적임에도 장기간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 ▲수익률을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 ▲부동산의 이용 수요, 입지조건, 등급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경우들이었다. 공정위는 광고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83개 사업자 중 소재불명 등 26개 사업자를 제외한 5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율시정을 권고했다. 또한 추가적인 수익형부동산 부당광고 피해예방을 위해 한국부동산개별협회와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등에 정보고시 개정내용의 홍보를 요청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수익형부동산 광고에서 구체적인 수익률 산출방법을 확인하고,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을 경우 보장기간과 보장방법이 제시돼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침체와 저금리 등으로 인해 수익형부동산은 투자대안으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약국의 경우도 독점계약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수익률을 보장하는 광고가 온라인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 광고내용과 다르게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임대수익보장확약서 등을 반드시 받아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7월 공정위는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건축물 분양업종에 대해 수익(률)산출방법과 보장기간 및 보장방법 등을 광고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데일리팜=정혜진 기자] 건국대학교병원 로비에 병원노조가 부착한 대자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대자보에 포함된 병원의 직영도매 문제가 최근 병원들이 우후죽순 만들어내는 직영도매 상황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이다. 건대병원 노조는 병원 측과의 임단협(임금단체협상) 기간에 맞춰 최근 병원 로비 눈에 잘 띄는 곳에 투쟁 프랜카드와 성명서를 내걸었다. 성명서는 자문교수위촉 문제, 법인의 사하기관 투자금 등을 문제 삼고 있는데, 병원의 직영도매 설립 문제도 꼬집고 있다. 특히 노조는 병원이 9월부터 모 도매업체와 합작으로 49:51의 지분을 투자한 형태의 직영도매를 설립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노조는 성명에서 "직영도매상은 49%의 지분을 법인이 가지고 실질적 주인행세를 하면서 겉으로는 51%의 지분이 있는 대표도매상의 회사일 뿐이라는 논리"라며 "어떤 이유로도 사회적 지탄을 받을 것이며, 반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논란이 몇년전부터 계속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약품도매상이 법인소유면 병원과 도매상은 갑을관계가 바뀔 것이 자명하고, 이렇게 되면 의사의 처방권한은 당연히 침해받을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대형도매상이기에 제약사로부터 최저가에 구매해 병원에 최고가를 납품하는 것이 수익업체의 당연한 경영이지만, 이는 반대로 생각하면 도매상이 49%의 지분에 대한 마진을 얻기 위해 병원 지출을 늘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병원과 J약품이 출자해 설립한 K약품은 이미 설립 절차를 완료했다. K약품 대표로는 모 외자사 부사장 출신이 영입됐다. 건대병원은 대학병원들 중에서도 특수한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대병원을 운영하는 별도의 의료법인 없이, 건국대학교 학교법인 산하에 있는 수많은 수익사업체 중 하나로 병원이 귀속된 형태다. 이러한 형태가 의료인이 의료서비스의 특성을 전제로 운영하기보다, 학교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병원을 운영할 가능성이 다분한 상황에서 직영도매를 운영한다는 점이 더 큰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성명서에 대해 "여러 의료법인이 직영도매를 운영한 후, 더 큰 수익을 위해 제네릭 사용률이 평균 10%이상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다"며 "직영도매를 운영하면 병원뿐 아니라 도매도 수익을 가져가야 하니 전보다 더 많은 수익이 필요하고, 이는 곧 환자가 받을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성명서에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학교법인이 결정하고 주도한 한 일에 대해 병원은 답변을 낼 입장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아울러 병원이 특정도매와 합작해 직영도매를 설립하는 사례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이 문제를 건대병원에 국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미 연세대, 이화여대, 경희대 병원들이 비슷한 형태의 도매 설립에 참여해 전과는 다른 형태의 수익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병원이 도매를 설립하는 건 이미 시대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흔한 일이 되었다"며 "그럼에도 사업은 합법적이나, 내용은 약사법과 건강보험법에 위배될 불법적인 것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불법이라고 본다. 여러 도매가 경쟁하며 의약품 공급가를 낮추던 전과 달리, 직영도매를 설립하면 병원과 직영도매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이는 곧 공단이 가져갈 건보재정의 몫을 병원과 도매가 가져가는 꼴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또 "심평원도 이러한 점을 알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에는 낮은 단가로 청구하던 약가를 높은 단가로 청구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유통업계는 물론 정부에서도 제재를 가하게 되고 이 시점에 이르면 큰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헌법재판소의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에 대해 환영입장을 밝혔다. 30일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헌재는 의료시장의 양극화 방지를 위한 충분한 목적, 의료인과 의료법인의 구분, 의료서비스의 상업적 왜곡을 막는 등 영리병원 도입의 견제장치인 1인 1개소법의 취지가 옳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또 시약사회는 "공공성에 근간을 둔 보건의료분야의 가치와 특수성을 타분야와 명확히 구분한 판결로써 그 의미가 크다"며 "환자의 건강보다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의료영리화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유지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면허대여약국 처벌 강화법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약사회는 "그동안 국회에서 멈춰져 있던 면허대여약국 처벌강화법도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자본맹신주의가 낳은 탐욕의 불법 면대약국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원천적인 제도 도입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법이 멈춰 있는 동안 각종 편법을 동원한 도매자본으로 움직이는 대형병원 앞 기업형 문전약국들이 약국시장에 침투해 주변약국들을 초토화시키는 데까지 확장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약사회는 "국민건강권 수호와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과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수도권 약대생 제약마케팅 전략학회(PPL)는 내달 7일 토요일 1시 이화여자대학교 삼성교육문화관에서 전국 약대생 약 35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PPL에서 단독 주관하고 BML(바이오마케팅랩), 한독, 한국애보트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병원, 약국 등 다양한 진로를 설명하는 세미나와는 달리 제약산업에만 포커싱해 국내외 제약산업의 다양한 부서를 소개한다. 특히 약대생 대상 설명회들이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있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 약대생으로 모집 대상을 확대해 소정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오픈세미나가 이뤄질 예정이다. 1년동안 PPL활동을 통해 얻은 제약산업에 관한 인사이트를 참여 약대생들과 공유한다. PPL 교육팀장 이한솔(중앙대학교 5학년)이 ‘오픈이노베이션_같이의가치’라는 주제로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Marketing(BML 채민정 대표) Business Development(한국애보트 임윤아 상무) Regulatory Affairs(박종덕 개발 본부장)의 순서로 강연이 진행된다. 한편 PPL은 Pharmaceutical marketing Professional Leaders의 약자로 제약마케팅에 관심이 많은 5,6학년 위주의 약대생이 모여 만든 학회다. 2014년 1기 17명을 시작으로 현재는 5기 12명, 6기 12명의 학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는 최근 고덕동 일대 홀몸 어르신들을 직접 방문해 파스, 영양제, 상비약과 준비한 과일을 전달했다. 제공 물품은 희망나눔협의회 지원과 함께 여약사위가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구약사회는 어르신의 생활상 어려움을 들으며 장기복용 의약품을 점검하고 복용약 관련 질문에 충분한 설명과 주의할 점도 전달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내달 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약료서비스 개선과제와 제도적 지원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경기복지재단이 공동 주관하고 도약사회와 경기복지재단이 공동 주최하며, 사회약료서비스 개선과제 및 복지분야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 커뮤니티케어 정착을 목표로 한다. 발제는 아주대약대 김주희 교수와 장영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이 나선다. 토론에는 박혜경 의약품정책연구소장, 김희숙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장, 신지연 경기도 방문약료 약사, 황경란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이 참여하며 좌장은 경기도의회 이애형 위원이 맡는다. 박영달 도약사회장은 “사회환경과 복지정책의 변화에 발 맞춰 방문약료 등을 사회서비스로 재정립하고,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인 실천과 정착을 위해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게 됐다”며 회원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토론회 준비를 맡은 조양연 대관TF 팀장은 “이번 정책 토론회를 통해 방문약료 등 그동안 약사들이 약국 밖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활동들이 사회약료 서비스로 재정립되길 바란다”며 “또 보건분야와 복지분야 사이의 칸막이를 없애 상호 협력하고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 방안들이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방문약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어르신이 직접 참여해 방문약료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 여약사회는 최근 암사동 소재 행복한 세상 복지센터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약사회원들은 준비한 식재료로 20개 도시락 가방에 불고기, 깍두기, 열무김치, 깻잎무침, 건새우볶음 등을 담아 배달차에 실었다. 아울러 후원금도 전달했다. 이번 봉사에는 이광희 회장, 이기명 부회장, 김태오 총무위원장, 김현옥·김현지·박미화·백지원·이조미 여약사위원과 조현지 사무국 직원이 참여했다. 구약사회는 "행복한 세상 복지센터는 10년 넘게 저소득층 홀몸어르신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 국고 지원 없이 자원봉사자 후원으로만 운영된다"며 "최근 후원이 많이 줄어 센터장과 복지사의 타 수입원으로 재정을 메꾸고 있다. 약사들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가 29일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과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약사회는 밀알복지재단을 통해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게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밀알복지재단은 치료비로 지원금 전액을 사용한다. 밀알복지재단은 1993년 설립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목표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노인, 지역사회, 아동에게 국내외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동주 시약사회장은 "희귀난치성질환은 다른 질병과는 달리 치료기간도 길고 고액의 치료비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약사회원들의 작은 정성으로 모인 성금이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게 소중한 희망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한동주 회장, 유성호 부회장, 김영진 총무이사와 밀알복지재단 김래홍 팀장, 윤성우 부장이 참석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지난 1984년 심장병어린이돕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해, 2018년 심장병어린이 및 희귀난치성질환·소외이웃돕기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 사업을 지속해오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연내 시범사업 시행을 공표한 '한약(첩약)급여' 정책이 보건의약전문가 간 견해차로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보건복지부 주도 한약급여 협의체가 지난 4월 첫 회의를 연지 4개월여가 지났지만 한의사, 약사, 한약사, 의사 등 유관 직능 간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29일 보건의약계에 따르면 첩약급여 협의체 회의는 월 1회 이상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기본 입장을 살피면 한의사와 한약사는 첩약급여 찬성을, 약사와 의사는 반대 의사를 펴고 있다. 물론 한의사협회는 첩약급여 정책을 한의사 중심으로 추진할 의지를 거듭 밝혀왔고, 한약사회는 급여 적용을 기점으로 한방 완전분업 시행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첩약급여에 찬성하는 배경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약사회는 첩약 안전성을 반복해 문제삼으며 문제해결 전 급여화는 시기상조란 입장을, 의사협회도 한약의 유효성·안전성 입증을 앞세워 반대견해를 적극 표명하는 상황이다. 의협은 지난달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역본부 앞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한약 처방·조제기록 기준과 원내·외 탕전실 등 첩약 조제장소 관리기준 안전장치 마련이 먼저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각 직능 간 모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변수가 하나 더 늘었다. 지금까지 정부 첩약급여 정책에 강한 찬성표를 던졌던 한의협 내 반대 기류가 형성된 것이다. 한의계 첩약급여 반대 움직임은 지난 5월부터 본격화됐다. 당시 서울시한의사회가 진행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 한의사 10명 중 7명이 첩약급여와 제제분업을 반대한다고 답한 것이다. 첩약급여를 둘러싼 한의계 내분은 점차 심화되는 상황이다. 첩약급여를 반대하는 한의사들이 '전국한의사비상연대'란 조직을 만들어 복지부에 한의협 수시감사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이 첩약급여와 제제분업을 제대로 된 의결 절차나 한의사 동의 절차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탄원 이유였다. 한의사비상연대는 더 나아가 한의협에 첩약급여 시범사업 중지와 최혁용 회장 해임을 안건으로 한 투표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의계 내에서도 첩약급여 반대 기류가 강해짐에 따라 시범사업 연내 시행에도 부정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같은 분위기 속 정부의 첩약급여 의지가 강한 점이 시범사업 시행 원동력이 될 것이란 견해도 있다. 실제 복지부는 첩약급여와 제제분업, 한약사제도 개선을 위한 분과협의체를 활발히 운영하며 시범사업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첩약급여 협의체 관계자는 "각 직능단체 별 내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정부는 시범사업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는 느낌"이라며 "일단 약사회나 의협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첩약급여 시행 의지가 매우 강한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 협의체에는 보건의약전문가 외에도 시민단체가 포함됐다. 첩약을 직접 복용하게 될 환자들의 목소리도 정책 운영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첩약급여 방식이 논의되지 않았고 외부 요인이 많아 정책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