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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시민단체 "위기 앞에 고작 490명 증원…정부 무책임"[데일리팜=강혜경 기자]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경실련·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환단연)가 향후 5년간 연 평균 668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정부안을 규탄했다. 연대회의는 2027년 490명, 2028~2029년 613명, 2030년 이후 813명 수준의 단계적 증원과 증원분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2030년부터 공공의대·지역의대를 통해 연 200명을 추가 양성하겠다는 안은 초고령화로 인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사회 단계인 다사(多死) 사회를 대비할 의료개혁의 해법이 아닌 국가적 위기 대응 과제를 '정치적 보신주의'로 축소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2024년 이후 2년간 환자와 국민이 의료공백의 고통을 감내하고 보건의료 노동자 붕괴 직전 의료현장을 버텨온 대가가 고작 2026년 490명에 그치는 것은 개탄할 만한 수치라는 것. 이들은 의사인력 확충과 의료개혁은 어느 정부라도 수행해야 할 국가과제라고 강조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갈등을 회피하는 숫자를 고르는 것이 아닌 인구와 질병, 지역소멸, 돌봄수요 폭증이라는 국가 리스크를 기준으로 일관된 인력정책과 구조개혁 패키지를 제시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연대회의는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가 보여주듯 65세 이상 비중은 2025년 20%를 돌파하고, 베이비부머가 80대 중반에 진입하는 2038년 전후부터 사망자·중증·만성질환·장기요양 수요가 동시 폭증한다. 의사는 지금 늘려도 전문의로 현장 투입까지 최소 10~12년이 걸린다"며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내려진 결과값을 실증되지 않은 AI 생산성 가정을 억지로 끼워 넣어 필요 의사 수를 깎아버린 것은 추계위 결과 마저도 충실히 반영하지 않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회의를 거치며 모형 조합을 압축하고 가상의 600명(공공·지역의대)을 미리 빼고 교육 여건 상한을 적용해 연간 613명(2027년 490명까지) 축소한 과정은 '숫자깎기'의 정치공학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이들은 "2024년 2월 2000명 발표 이후 2025년 4567명, 2026년 3058명 동결, 2027년 3548명이라는 2년의 궤적은 정부가 일관된 원칙없이 정치적 계산에 따라 정책을 오락가락했음을 보여준다"며 "의료개혁을 위한 증원은 필요조건이며 지역·필수·공공읠 강화, 전달체계 개편, 병상·재정·노동정책과 결합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무력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제 PA·업무전가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인력기준, 업무범위, 책임체계를 마련하고 보건의료 노동자의 정원과 처우,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무력화된 추계위와 보정심 등 거버넌스를 강도 높게 혁신해야 하고, 의사 직종 편중을 넘어 환자 안전건강권과 노동권을 함께 담는 의료개혁 패키지를 제출할 것을 주문한다"고 촉구했다. 국민들에게도 "오늘의 무책임한 결정을 넘어 의료혁신과 개혁을 큰 소리로 함께 요구해 주시기를 호소드린다"며 "그것만이 다가올 인구절벽과 다사사회의 위기에 대응할 유일한 방안일 것"이라고 당부했다.2026-02-11 10:30:34강혜경 기자 -
서울시약, 공단 서울본부에 기형적약국 문제공동 대응 요청[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지난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이용구)와 간담회를 갖고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기형적 약국의 구조적 문제와 면허대여 의심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약사법 사각지대를 악용한 면허대여약국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협력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것이 시약사회 측 설명이다. 시약사회는 이번 면담에서 ▲비약사 자본이 전대차 구조를 통해 약국을 실질 지배하는 사례 ▲약사가 아닌 법인 또는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약국 명칭을 포함한 상표권을 출원한 정황 ▲개설 약사와 실제 운영·수익 귀속 주체가 다른 구조 등 면허대여 및 불법 개설이 의심되는 구체 사례 등을 전달했다. 특히 시약사회는 이 자리에서 서울에서만 이미 다수 지역에서 초대형 약국이 개설 또는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이 같은 확산 속도는 지역 약국 생태계 붕괴와 약물 오남용 위험 증가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시약사회는 공단 측에 청구 패턴, 조제·판매 구조, 급여비 지출의 이상 징후 등을 중심으로 공단이 보유한 시스템을 활용해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법인 개입 여부, 수익 배분 구조, 운영 인력 채용 주체 등 운영 지배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을 공적 절차로 확인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약국은 자본 논리가 아닌 국민 건강을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는 공공적 보건의료 인프라”라며 “개설은 약사 명의, 운영은 자본이 지배하는 구조를 방치할 경우 약사 직능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 복약 안전까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장에서는 이미 전대차 계약, 매출 연동 비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이 외부로 유출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편법 구조를 차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관계자는 “제기된 문제 의식에 공감한다”며 “제공된 자료를 토대로 실무 부서 검토를 진행하고 필요 시 추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면허대여 약국과 연계된 부당 청구 가능성, 환수 조치 등 공단의 법적 역할 범위 내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중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약사회 김위학 회장, 위성윤 부회장, 이경보·신승우 약국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이용구 본부장, 김용주·최재목 부장, 정나영·김지희 팀장이 참석했다.2026-02-11 10:29:47김지은 기자 -
비알피랩스, 중장년층 위한 '방광건강 안심요 1000' 출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비알피랩스(대표이사 김용근)가 중장년층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광건강 안심요 1000'을 출시했다. 방광건강 안심요 1000은 노화와 스트레스로 방광 기능이 저하되기 쉬운 중장년층을 위해 기획된 제품으로 잦은 화장실 방문이나 야간뇨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을 겨냥해 출시된 제품이다. 제품에 포함된 '1000'은 핵심 기능성 원료를 고함량으로 설계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방광건강 안심요 1000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배뇨 기능 개선 기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원료인 호박씨등복합추출물을 주원료로 사용, 식약처 기능성 인정 최대 함량인 1000mg을 1일 섭취량 기준으로 적용해 기능적 완성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해당 원료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체적용시험을 거쳤으며, 배뇨 불편 증상을 가진 35~70세 한국인 여성 120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섭취결과 ▲배뇨 횟수 27% 감소 ▲야간 빈뇨 31.3% 감소 ▲절박뇨 31.3% 감소 등의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비알피랩스는 "배뇨 건강을 삶의 질과 직결되지만 민감한 문제로 인해 적극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출시 직후부터 약국을 중심으로 중장년층 소비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새로운 스테디셀러 제품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알피랩스는 이번 출시를 기점으로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라인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6-02-11 10:09:46강혜경 기자 -
우석대 약대, 약사국시 합격률 100%...38명 전원 합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우석대는 최근 실시된 '제77회 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약학과 졸업예정자 38명이 전원 합격했다고 10일 밝혔다. 전국에서 1897명이 응시한 이번 국가시험에서 1747명이 합격했으며, 전국 평균 합격률은 92.1%였다. 특히 CBT 방식이 처음 도입된 시험에서도 100% 합격이라는 성과를 거두면서 약학 교육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CBT는 컴퓨터 화면으로 문제를 확인하고 마우스로 답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시험을 말한다. 이미경 약학대학장은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더불어 학생 개개인 맞춤형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점이 국가고시 전원 합격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갖춘 약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2-11 09:27:48강신국 기자 -
"저 약사 면대다"…임대인은 왜 약국 면대업주를 자처했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대인이 임차 약사와의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약사를 면허대여 혐의로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사실상 임대인이 본인을 면허대여 업주라 시인하면서까지 약사와의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계산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안양만안경찰서는 최근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실질적으로 개설, 운영했다는 일명 면허대여 약국 혐의로 고발된 A약사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사실상 약국 임대인이 약사를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고발인인 B씨는 전대인인 자신의 어머니 C씨가 약사 A씨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며 A약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의 핵심 근거는 ▲전대차 계약서상 권리금 5:5 분배 조항 ▲매출 연동형 월세 구조 ▲고발인인 자신(B씨)이 약국 개설 서류 제출을 1회 대행한 점 등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 약국의 실질적 개설이나 운영 주체는 약사인 A씨라고 판단하며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먼저 약국 운영의 모든 권한을 약사인 A씨가 행사했다는 점을 주효하게 봤다. A씨는 약국 계좌의 통장,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모두 직접 관리하며 자금을 운영했고, 약국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운영 성과가 A씨에게 귀속됐다. 반면 전대인 C씨는 계약에 따른 월세를 지급받았을 뿐 약국 운영 수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었다. 또 의약품 주문이나 조제·판매 등 핵심 업무를 A약사가 전담했다는 점도 주효하게 봤다. A약사는 의약품 도매나 제약사와 직접 거래하며 의약품 구매 관련 업무를 전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했으며 약사로서 약국에 상주하며 의약품 조제나 판매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도 했다는 점이다. 전대인인 C씨나 그의 아들이자 고발인 B씨는 약국에 출근하거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더불어 사건의 약국의 특이한 전대차 계약은 소송 리스크 때문이었던 것도 일정 부분 경찰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계약 당시 해당 약국은 1층 약국으로부터 약국영업금지 청구 소송이 제기된 상태로, 패소 시 약국을 즉시 폐업해야 하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매출 연동형 월세 역시 상가 임대차에서 사용되는 방식으로, 이를 사무장 약국의 근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B씨의 이번 고발은 A약사가 약국 폐업 후 전대인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한 보복성 조치였던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고발인 B씨는 민사소송 제기 이후 A약사에게 ‘사무장 약국으로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문자를 보냈고,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실제 고발을 감행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법률 전문가는 경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약국 개설이나 운영의 주체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재확인하고, 민사소송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악용된 형사 고발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A약사 측 법률 대리를 맡았던 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무혐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A약사는 약사로서 모든 법적·운영적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약국을 경영했고, 고발은 민사상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형사사법 절차를 악용한 명백한 허위 고발”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경찰의 이번 결정은 약국 개설 및 운영의 주체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재확인하고, 민사소송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악용된 형사 고발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억울한 고발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약사의 명예가 회복돼 다행이다. 부당한 목적으로 형사 고발을 남용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26-02-11 06:00:54김지은 기자 -
의협, "3342명 의대 증원땐 교육붕괴 자초" 강력 반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정부의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안을 확정 발표하자 "합리적 이성이 결여된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의대정원을 연평균 668명씩 늘리기로 결정했다. 총 증원 규모는 3342명으로,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이 증원 대상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0일 성명을 내어 "지난 2년간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화에 임해왔으나 정부는 결국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향후 발생할 의학교육 부실과 의료 현장의 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2027학년도가 의학교육의 데드라인이 될 것"이라며 "2025년 사태로 휴학했던 학생들과 군 복귀생들이 대거 돌아오는 시점과 맞물려, 증원된 인원까지 합쳐질 경우 현장의 인프라로는 감담할 수 없는 교육 불가 상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의학교육평가원에서 강조한 교육 가능 상한선인 10% 증원 원칙이 철저히 무시됐다"며 "질 낮은 교육 환경에서 배출될 의사들의 자질 논란과 교육 붕괴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학교육 정상화 ▲현실적인 모집인원 산정 ▲실질적인 조정 권한을 가진 의학교육 협의체 구성 ▲인력추계위원회 개편 ▲필수의료대책 실행 등 정부에 5대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의협은 구체적으로 ▲적정보상 등 기피과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 유인책 마련 ▲불가항력적 사고 및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 면책 법제화 ▲의료와 무관한 사유로 면허를 박탈하는 악법 즉각 개정 ▲교육여건 검증이 어려운 해외 의과대학 졸업생에 대한 인증 기준 대폭 강화 ▲의사·의대생의 대거 현역입대와 이로 인한 핵심·필수의료인력의 이탈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의협은 정부가 증원의 명분으로 내세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를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의료와 무관한 사유로 면허를 박탈하는 이른바 ‘면허박탈법’ 개정과 의대생들의 대거 현역 입대에 따른 인력 이탈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덧붙여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에 따른 의료 붕괴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며 "참여가 곧 합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모든 이행 과정을 낱낱이 지켜보며 어떠한 후퇴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2-10 22:44:16강신국 기자 -
[서울] "기형적 약국 규제안 마련·돌봄통합 대비에 총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가 마트, 창고형약국 등 기형적약국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내달 시행되는 돌봄통합 제도 대비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공고히 했다. 시약사회는 10일 리버사이드호텔 6층 몽블랑홀에서 제72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하는 한편, 약사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이기로 했다. 한동주 총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창고형, 마트형 등 기형적 약국 확산으로 약사의 역할이 왜곡되면서 회원 근심이 커지고 있다”며 “이들 약국은 약국의 본질적 기능을 외면한 채 대량 구매, 판매를 앞세운 약물의 가격경쟁으로 불필요한 약물 소비를 부추겨 약물 오남용의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이들 약국의 확산은 외부 자본의 약국 진출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고 자본에 종속돼 약사, 약국 역할과 균형을 수익 창출과 이익 극대화로 점철시킬 것”이라며 “이들 약국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국민의 올바른 약물 사용 환경을 조성할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약사 문제, 비대면진료 제도화, 품절약 성분명처방,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등 약사직능 미래가 걸린 현안들을 맞고 있다”면서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우선 순위를 판단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서울시약사회가 현안을 돌파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위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약업 환경은 단순 변화가 아닌 구조적 재편 시기로 접어들었다”며 “인공지능 기술 확산, 초고령사회 진입, 비대면진료 제도화, 기형적 약국 등장까지 약사 역할과 약국 존재 이유를 근본부터 다시 묻는 도전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시약사회는 ‘지키는 약사회’에 머물지 않고 ‘준비하는 약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다제약물관리사업을 확대하고,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 제도에서 약사가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제도 정비를 동시 추진해 왔다”고 했다. 이어 “약사회의 존재 이유는 분명하다. 국민건강을 지키고 회원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국민 신뢰 위에 약사의 미래가 있고, 약사 전문성 위에 국민건강이 있다. 시약사회는 앞으로도 정책, 법제, 교육, 대관, 민원 해결 등 모든 현장 업무에 더 충실하며 회원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격려사에서 “대한약사회는 올 한해 사즉생의 각오로 약사직능이 올바르게 설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집중하겠다”며 “기형적약국의 비정상적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 약국이 국민건강의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로 제도 개선과 자정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끝장 투쟁은 어느덧 144일을 지나고 있다. 박차를 가해 실질적 성과를 이뤄내겠다”며 “정부가 30년간 방치한 한약사 문제 해결과 약사, 한약사가 각자 면허체계에서 일할 수 있을때까지 9만 약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축사에 나서 지난해 발의한 창고형약국 규제 관련 법안이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 의원은 “현재 약사사회가 직면한 시급한 문제 중 하나가 창고형약국 규제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관련 법안들이 우선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3월부터 돌봄통합제도가 시행되는데 약사의 능동적 역할이 중요하다. 약사직능의 공공성, 책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는 재적대의원 253명 중 참석 133명, 위임 33명으로 성원됐으며 2025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올해 예산은 13억4511만원2995원이 편성됐다. 총회 중 김위학 회장은 별도 시간을 마련해 시약사회의 기형적 약국 대응 현황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회장은 내부 전략 등이 포함돼 있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이 언론 공개는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한동주 총회의장, 임은주 총회부의장, 하충열, 박승현 감사, 박한일, 김희중, 한석원, 권태정 자문위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이은경 대한약사회 부회장, 남인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황규석 서울시의사협회장,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협회장, 정성천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장,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정기총회 수상자]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변수현, 오건영, 김병주 부회장, 장진미 지역사회약료사업본부장 ◆대한약사회장 표창패: 박일순(마포), 최명자(중구), 유옥하(동대문), 조진영(강동), 고윤선(강남), 최융희(광진), 민규리(서초) ◆서울특별시약사회장 표창패: 강상구(종로), 양취매(중구), 함수경(용산), 이종숙(성동), 황재일(광진), 양현희(동대문), 원영경(중랑), 정갑양(성북), 김승환(도봉강북), 이치우(노원), 유혜경(은평), 김재송(서대문), 김성건(마포), 서혜숙(양천), 전휴선(강서), 정성두(구로), 차동열(금천), 신정민(영등포), 방석호(동작), 박상원(관악), 김윤경(서초), 이준경(강남), 류혜리(송파), 송혁중(강동) ◆서울특별시 약사대상: 임준석(종로), 임은주(강동), 권혁노(구로), 변수현(중구), 이병도(강남), 박일순(마포), 위성윤(송파)2026-02-10 18:31:43김지은 기자 -
용산구약, 장애인 시설에 쌀 200kg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용산구약사회(회장 정창훈)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장애인 시설에 쌀을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10일 오전 11시 중증장애인 독립생활연대를 찾아 20kg 쌀 10포를 기탁하고, 덕담을 나눴다. 정창훈 회장은 "조금이나마 풍요로운 명절이 되시기를 바란다"며 "독립생활연대가 중증장애인들의 자립과 독립을 위해 늘 힘쏟는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2026-02-10 17:17:18강혜경 기자 -
피켓 든 서울 약사들…"기형적 약국 개설 막아달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지역 약사들이 정부, 국회를 향해 창고형 등 기형적약국에 대한 확산 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는 동시에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법령 정비를 촉구했다. 서울시약사회는 10일 리버사이드호텔 6층 몽블랑홀에서 열린 ‘제72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앞서 기형적약국,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지부 대의원들은 피켓을 들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조속한 제도 정비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의약품은 단순 거래 대상이 아닌 국민 생명과 직결된 치료 수단이며, 약국은 판매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복약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 보건의 핵심 인프라”라며 “약사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 전문가이고, 약국은 국민이 가장 먼저 찾는 생활 속 보건의료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창고형·마트형으로 불리는 ‘기형적 약국’ 확산은 의약품을 가격 경쟁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약국을 상업적 유통 공간으로 왜곡하고 있다”면서 “이는 지역 약국 생태계의 붕괴와 복약관리 공백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의원들은 또 “거대 자본 중심 시장 구조는 의약품 유통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합리적인 선택권마저 제한하고 있다”며 “정부, 국회가 한편으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다제약물 관리를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약국을 대형 유통 채널로 방치한다면 이는 정책의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대의원들은 “면허체계는 국민 신뢰로 작동한다. 한약사 제도 운영 허점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국민은 현장에서 ‘누가 어떤 자격으로 무엇을 제공하는지’ 명확히 알기 어려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며 “약사 업무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현장 관리가 느슨해질수록 약물 오남용 위험이 커지고 책임 소재는 흐려진다. 면허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안전의 경계도 함께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대의원들은 특정 직역 이익이 아닌 국민 알 권리, 선택권, 약물 안전의 최소 조건을 요구한다고 밝히며 면허에 따른 업무범위는 엄격히 구분돼고, 제공 가능한 서비스는 명료하며 감독은 실효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의원들은 우선 정부와 국회를 향해 기형적 약국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를 위해 과도한 가격·판촉 행위, 오인·기만 광고, 편법적 약국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약국 개설이나 운영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대의원들은 “정부는 의약품 유통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자본과 유통 중심의 시장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약업 질서 확립 대책을 마련하라”며 “국회와 정부는 약사와 한약사 면허 체계의 혼선을 해소하고 국민이 면허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조속히 정비하라”고 말했다.2026-02-10 16:16:38김지은 기자 -
조대약대 수도권동문회, 신년교례회서 70여명 선후배 화합[데일리팜=정흥준 기자]조선대학교 약학대학 수도권동문회(회장 서영진)는 지난 7일 더 리버사이드호텔 루비홀에서 신년교례회를 열고 선후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열린 제1차 이사회 및 신년교례회에서는 창고형약국 등장 속에서 약사 가치를 지켜내자는 의지를 다졌다. 서영진 동문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부터 창고형 약국 등의 기형적 약국이 전국에 40여개가 난립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전문가의 상담과 추천에 의해 제한적으로 소비됐던 의약품이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무제한으로 소비가 가능한 재화로 인식되는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건강을 상품화해 대량의 의약품 소비를 촉진시키는 기형적 약국들이 약국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동네약국 상권을 붕괴시키는 괴물이 돼 가는데도 아직까지 이들을 규제할만한 뚜렷한 해법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다제약물 관리, 맞춤형 복약 상담,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통해 약사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약사의 전문적 가치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축사에서 “서울에서 기형적 약국은 2개구에 개설됐고 3개구에 개설준비중이다. 6개월 후면 서울 25개구 모두에 기형적 약국이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약사회를 포함한 서울 의약 4단체는 작년 11월 전현희 의원과 함께 의료기관 개설 전 윤리법률 사전교육 이수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5일에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국회 소통관에서 '대형 유통자본의 약국 시장 진입에 따른 지역 약국 생태계 보호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는 등 기형적 약국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복지부 방문 등을 통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년교례회는 작년에 작고한 고 박정완 동문을 추모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 장학증서 수여식과 케이크 커팅, 건배 제의에 이어 노래자랑 등 동문간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는 이무남, 김춘홍, 김영찬, 한동원, 김명호 자문위원, 안미숙 감사 등이 참석했다. 위성국 조선대학교 수도권총동창회 부회장, 김옥미 조선대학교 수도권총동창회 사무총장, 황금석 대한약사회 부회장,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김병주 서울시약사회 부회장, 서영준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2026-02-10 15:41:24정흥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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