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방 1000건 줄었는데"…2D 바코드 요금은 그대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선 약국에서 처방전 자동 입력을 위해 사용하는 2D바코드 요금제에 확인이 요구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전반적으로 약국에 유입되는 처방건수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경기도의 한 약사는 문뜩 약국에서 사용 중인 2D바코드 요금제를 확인하고는 크게 놀랐다. 지난 한해 코로나19 여파로 월 평균 1000건 이상 처방 조제 건수가 줄었지만 2D바코드 요그은 사용 중인 구간의 요금제 대로 청구돼 적지 않은 금액을 손해봤기 때문이다. 실제 2D바코드 등 처방전 자동 인식, 입력 플랫폼을 사용 중인 약국들은 지난 한해 평균 처방 조제 건수가 줄어들었지만, 이에 따라 요금제 구간을 변경해야겠단 생각은 쉽게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렇다 보니 기존 요금제 구간의 사용량보다 유입 처방 건수가 줄어든 약국들의 경우 필요 이상의 요금을 수개월간 부과하고 있는 형편이 된 것이다. 현재 일선 지역 약국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A업체의 경우 현재 9300여개 약국이 해당 업체 2D바코드를 사용 중에 있다. A업체 2D바코드의 경우 선택 요금제가 적용되는데 월 기본 500건의 경우 1만5000원, 1000건은 3만원, 2000건은 6만원의 요금이 적용된다. 또 4000건까지는 12만원, 6000건은 18만원, 8000건은 24만원 1만건은 30만원, 무제한은 40만원이며 해당 구간을 초과해 이용할 시에는 건당 40원의 추가 금액이 과금되는 구조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우리 약국만 해도 지난 한해 그 전보다 월 평균 1000건 이상 처방 건수가 줄었는데 요금제도 기존대로 사용하다 보니 매월 3~4만원의 쓸데 없는 돈을 내고 있었던 상황”이라며 “요즘 코로나로 고통 분담을 하자는 인식도 많은데 관련 업체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약국에 전달을 해줬으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사실 기본 사용 구간보다 한건만 더 사용해도 건당 40원의 추가 금액이 붙는 반면 덜 사용한데 대해서는 그 기간이 수개월이 되도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게 아쉽다”면서 “약국의 경우 일일이 한달에 바코드로 몇건을 사용했는지도 확인하기 힘든데, 월별 청구서 개념으로 사용량만 알려줬어도 확인을 통해 변경할 수 있지 않았나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관련 업체 측은 업체 차원에서 사용 약국들에 요금제 변경 등을 일일이 고지하기는 사실상 힘들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요금제 구간 변경은 약정 기간 등에 상관없이 언제나 가능한 부분인 만큼 약국에서 원하면 조정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A업체 관계자는 “휴대폰 요금의 경우도 전월 사용량이 줄었다 해서 업체 차원에서 사용자에게 요금제 구간을 변경하라고 고지하거나 나서서 사용금액을 낮추지는 않지 않냐”면서 “요금제의 경우 약국 상황에 따라 원하시면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매월 사용 약국에 제공하는 청구서에는 요금만 기재되지만 사용 약국은 바코드 사용 시 PC를 통해 사용 건수와 예상 청구액 등 월 사용량 조회가 가능하다”면서 “해당 내용을 확인해 요금제 변경 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2021-01-12 20:17:14김지은 -
서울 지하철약국 입점 쇄도...규제완화 후 5곳 늘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지하철약국 개설 허가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면서 입점계약이 급증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5일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시행하면서, 지하철약국은 건축물대장을 대체하는 서류로 개설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정부 규제개혁 후 두 달 동안 총 5곳의 역사내 약국 계약이 추가로 체결됐다. 또 보건소로부터 길게는 1년 6개월 이상 반려됐던 강남구청역, 장지역 등도 최근 허가를 받고 운영을 시작했다. 개설 준비를 마치고 허가만 기다리던 장지역 약국은 문을 열었고, 강남구청역 약국도 오늘(13일) 오픈 예정이다. 이외에 또다른 역들에서도 점포 입찰을 통해 약국 개설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동안 보건소의 허가 여부가 불투명해 쉽게 입점 시도를 하지 못 했던 약사들이 국토부 규정 제정에 달라진 모습이다. 규정 제정 이후 약 두 달 동안 체결된 1~8호선 약국은 총 5곳이다. 12월에는 선릉역과 종로3가역, 1월에는 을지로입구역과 잠실역이 계약했다. 또 구로디지털단지역도 낙찰돼 곧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약국 개설 준비를 모두 마친 뒤에 보건소에 허가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운영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상황이다. 약국 입점이 예정된 점포들은 대부분 소형점포로 운영이 되며, 일부 점포만 약 30평을 사용한다. 월 임대료는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1700만원이다. 다른 역들에 비해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역들로 처방보다는 일반약 매출이 주된 타켓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일부는 다음주에 허가를 넣을 예정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도 약국 내부 개설 준비를 모두 마친 뒤에 이뤄질 것”이라며 “관리대장 서류는 허가에 쓸 수 있도록 준비해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존에 1~8호선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역은 잠실나루역, 고속터미널역, 수서역, 일원역, 발산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 건대입구역 등이다.2021-01-12 19:31:22정흥준 -
중앙대의료원 현대병원 약사 채용...연봉 6000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12일 주요 병원의 약사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중앙대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에서는 정규직 약사를 채용한다. 근무시간은 주 5일 오후 4시부터 저녁 11시까지다. 근무시간은 조정 가능하며, 신입 기준 연봉 6000만원이다. 경력직은 면접에서 결정한다. 원서접수는 채용시까지 받는다. 경기 이천에 위치한 추새로병원도 약사를 모집한다. 일주일 2회 출근이며 마약류의약품 관리 역할을 맡게된다. 원서접수는 1월 30일까지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야간 근무 약사를 채용한다. 오후 5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 30분까지 근무한다. 종합병원 근무자를 우대하며 모집시까지 원서 접수를 받는다.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은 육아휴직 대체근로 약사를 모집한다. 올해 2월 15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약 1년간 근무하게 된다. 원서접수 기간은 1월 16일부터 21일까지다. 단국대학교병원도 정규직 약사를 채용한다. 6년제 졸업자 초봉 기준 연봉 5500만원이며 기숙사도 제공한다. 원서접수는 1월 31일까지 받는다. 경희의료원 교육협력 중앙병원도 약사를 모집한다. 급여는 실수령 기준 신규 약사는 530만원, 경력 약사는 550만원이다. 또 경력 3년 이상은 560만원으로 책정돼있다. 토요일은 격주로 오후 12시 30분까지 근무한다. 채용시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은 시간제 약사와 야간 약사를 채용한다. 시간제는 주 5일 5시간씩 근무한다. 야간약사는 목요일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근무한다. 시간제 약사는 시간당 3만원, 야간 약사는 경력에 따라 급여를 산정한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시간제 약사와 주말 약사를 모집한다. 채용 시까지 온라인접수 받으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울시 공공의료기관인 서남병원도 약무직 4급 약사를 채용한다. 원서접수는 1월 18일 16시까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021-01-12 15:33:38정흥준 -
"왜 찾나 했더니"…코로나 이슈에 용각산 판매 '껑충'[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 예방 이슈에 따른 반짝 판매 상승세에 기관지약 용각산까지 편승하는 모양새다. 12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보령제약 용각산 일부 제품을 찾는 고객이 크게 늘었다. 최근들어 약국에서 용각산의 판매가 늘고 있는데는 코로나 예방과 관련한 한 연구 결과가 일부 매체에서 보도되고 해당 내용이 SNS 등을 통해 전달된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초과학연구원 이창준 박사팀은 바이오 아카이브에 플라티코딘 D(plathycodin D)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예방 및 증식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실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도라지 추출물 ‘플라티코딘 D’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인체 세포와 결합, 인체에 침투하는 과정을 방해해서 세포 진입 및 세포 감염을 막았으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했을 때는 바이러스 증식 및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또 이번 실험 결과 플라티코딘D의 코로나 바이러스 증식 억제 효과가 렘데시비르의 10배에 이른다고도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가 알려지면서 주재료로 도라지가 사용되는 기관지 약 중 하나인 용각산으로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고, 지난달 말부터 약국에서 관련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크게 늘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약사들에 따르면 용각산 시리즈 제품 중 특히 최근 리뉴얼된 쿨과립 복숭아향 18포의 구매가 많으며 소포장 형태의 쿨과립 민트향 18포, 10포 등도 판매가 이전보다 늘었다. 이들 제품의 높은 판매율은 약국 전용 온라인몰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주 부터 HMP몰, 팜페이몰, 보령제약의 팜스트리트 등에서도 용가산쿨과립 제품은 계속 품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2주 전부터 반응이 오기 시작하더니 지난주부터는 용각산쿨과립 제품 판매가 기존의 5배 이상 늘었다”면서 “환자 중 어르신 비율이 높다보니 기존에도 하루에 평균 2개씩은 나갔는데 요즘은 하루 10통 이상 판매되고 있다. 한번에 5개 이상 다량으로 구매해 가는 분들이 특히 많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갑자기 수요가 늘고 온라인몰에서 품절이라 이상하다 하고 검색해 보니 관련 연구 결과가 나오더라”면서 “약국에서도 포비돈 등 코로나 영향을 받은 제품의 품절 선례가 있었던 만큼 수요에 상관 없이 우선 재고를 확보하자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런 상황 속 보령제약 측은 최근 들어 영업 담당자들이 일선 약국들을 대상으로 용각산과 관련한 이슈를 홍보하고 판촉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영업 담당자는 약사들에게 개별 메시지 등을 통해 ‘용각산 코로나 예방 및 치료효과 이슈로 인해 현재 빠른 소진이 진행 중이다. 용각산에 포함된 플라티코딘D 성분의 코로나 바이러스 증식 억제 효과가 램데시비르 대비 10배 이상이라는 논문 결과가 나오면서 제품이 빠르게 소진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우리 약국 보령제약 담당자가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와서 그때야 용각산 관련 이슈를 알게 됐다”면서 “온라인몰에서도 품절이다 보니 영업 담당자를 통해 제품을 구하려는 약사들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2021-01-12 12:11:44김지은 -
"새내기약사 쏟아진다"…약국 부동산 수급불균형 심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국시가 22일 시행되면서 1900여명의 신규 약사가 배출되면 상반기 약국 부동산 시장의 수급 불균형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코로나 장기화로 기존 약사들도 구직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신규 약사들은 약국 개설에 더욱 눈을 돌릴 것이라는 예상이다. 하지만 약국 조제료 감소로 인해 양도양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는 약국이 운영되지 않던 신규 입점 자리로도 개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약국 부동산 관계자는 “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약국을 내놓은 사람이 옮겨갈 수 있는 약국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로선 좋은 매물자리가 나오질 않는다”면서 “작년부터 회전율이 낮아져서 올해에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 국시를 보기 전에 미리 약국 자리를 알아보거나, 시험을 보고나서 약국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서 “개설을 하려다가 녹록치 않다는 생각이 들면 근무약사로 경험을 쌓자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현재는 구직도 쉽지 않다”고 했다. 결국에는 기대매출을 낮춰서라도 약국 개설을 시도하는 약사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약국을 개설하려고 할 때 선호도 비율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약 70%는 양도양수를, 30%는 신규약국을 희망한다. 하지만 더이상 좋은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신규 약국을 찾는 약사들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약국들은 평균 조제료가 낮아지면서 권리금 계산이 복잡해졌다. 조제료의 약 12~15배로 책정됐던 권리금이 18~20배가 됐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예전이었다면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도 이뤄진다. 가령 조제료 대비 권리금이 높은 약국 자리를 거래해야 하거나, 또는 조제료 천만원 미만의 매물이 나와도 약사들이 계약을 고민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사당과 종로, 명동 등에서 무권리금 자리를 찾으려는 약사들도 많아졌다. 매약 위주로 하면서 흘러들어오는 처방전을 소화한다는 생각이다”라며 “결국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3~4순위에 있던 약국 입지들까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2021-01-12 12:00:43정흥준 -
2월말 코로나 백신 접종 개시…개원·약국가는 언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다음달 말부터 코로나 19 백신 무료접종을 시작한다. 이에 개원의와 개국약사 등에 대한 접종은 언제 시작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예방접종 시행계획(안)은 지난 8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및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검토를 진행, 계획(안)을 보완하고 관계 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1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우선접종 권장 대상에 대해 세부적인 대상자 파악과 의견수렴을 거쳐 백신 도입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 국민 무료접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대본이 공개한 우선접종 권장 대상(안)은 ▲의료기관 종사자 ▲집단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노인(65세 이상) ▲성인 만성질환자 ▲소아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및 직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50∼64세 성인 ▲경찰, 소방 공무원, 군인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소 수감자 및 직원 등이다. 방대본은 순서가 우선순위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관심은 개원가와 약국가다. 이미 대한약사회는 정부부처에 약사를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접종이 시작되면 약국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게 약사회의 전략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도 정부 회의에서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야기 되고 있다"며 "최종 접종 우선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약국는 코로나 유행이 3단계로 격상되도 필수로 운영되는 시설이고, 감기증상 등으로 인해 확진자 방문 가능성이 타 업종에 상대적으로 높아 약국 근무자에 대한 백신 우선접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12월 9일 기준, 서울시에서 공개한 코로나19 확진자 이동경로 자료에 따르면 공개된 확진자 총 97명 중 약국을 방문한 사람은 23명(24%)이나 됐다. 약국을 방문한 사람들 중 병원, 의원, 또는 의료기관 방문과의 연관성 없이 약국만을 방문한 환자는 총 6명(6%)이였다.2021-01-12 11:47:02강신국 -
의협, 비급여 강제화 반대 서명 1만장 복지부에 전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정부의 강압적인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구두 설명 의무 강제화 추진에 반대하기 위해 추진한 온라인 서명지 1만장을 보건복지부에 11일 전달했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564개 항목)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사전에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반대해 지난달 31일부터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 11일까지 모아진 서명지 1만 1054장을 복지부에 전달하면서 비급여 관리정책의 부당성을 알렸다. 서명지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최대집 회장은 "현재도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충분히 설명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의사에게 비급여 관련 각종 설명의무를 추가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법적 의무를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라며 "의사가 적정하게 설명을 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실손보험사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지급을 결정하는 것은 과도하게 불합리하다. 관련 고시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유일하게 자율성이 보장된 비급여마저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액자법을 통해 사실상 이미 비급여 정보 공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은 영세한 의원에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2021-01-12 01:00:20강신국 -
의협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 지원 법안 적극 환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지원 대책 명문화를 위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11일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입법 발의된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 8231;약품& 8231;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거나,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나 경비의 지원을 의무화하는게 골자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해를 넘기고 있는 코로나 19 장기 유행 속에서 환자 치료와 방역 대응에 극심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들에게 실질적 재정적 지원이 되는 것은 물론, 지쳐있는 의료진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명제 의협 대외협력이사는 "해당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문턱을 넘어,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감염위험을 무릅쓰고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현장의 의료진과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지난해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낸 의료진을 위한 최소한의 위로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될 감염 대응을 위한 의료진들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2021-01-12 00:48:31강신국 -
북극한파에 약국 프린터도 얼었다…수도관 동파도 잇따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주 내내 이어진 북극 한파로 약국에서도 수도관이 동파되고 프린트가 오작동하는 등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 20도를 웃도는 날씨가 일주일 가까이 이어짐에 따라 미처 사전 준비를 하지 못한 약국들은 발만 굴러야 했다. 추위가 누적된데 다가 주말이 겹치며 약국의 실내온도도 떨어지며 작은 사건사고가 이어진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집계된 동파 신고는 전국에서 7521건이었다. 서울의 A약사 역시 약국 수도관이 어는 피해를 입었다. A약사는 "강추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해 계량기 등을 천으로 감싸고 퇴근했는데, 월요일에 출근을 해보니 수도가 얼어 미지근한 물로 수도관 녹이기를 했다"고 말했다. 일부 약국에서는 프린터기가 추운 날씨로 인해 오작동해 애를 먹기도 했다. B약사 역시 "약봉투를 출력하려고 했더니 예열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에러메시지가 떴다"며 "그간 한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올해는 정말 추웠다는 걸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리 추위를 대비해 주말에 약국에 나와 현장을 살핀 약사도 있다. C약사는 "그나마 메디컬 빌딩 등에 있는 약국들은 낫다. 폭설로 혹시나 환자들이 미끄러지지 않을까 제설 작업을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약국에 나와 난방을 가동하고 수도를 틀어놨다가 퇴근하기도 했다"며 "강추위로 인해 거리에 아예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은 오늘(12일)부터 북극발 한파가 수그러들어 낮부터는 서울기준 최저기온 -8도, 최고기온 2도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말부터는 -10도 안팎의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내다봤다.2021-01-11 23:17:49강혜경 -
권리금 7억원 받기 실패한 약사, 건물주 소송도 '패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기존 임차 약사가 신규 임차인에게 기존보다 3배 가까이 인상된 임대료를 제시한 건물주의 행위를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공동 건물주 B, C, D씨에 대한 임차 약사 A씨의 4억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09년 당시 약국이 위치한 건물의 건물주였던 B, C, D의 부친 E씨와 이 건물 내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임대차보증금 2억원, 월 차임 550만원에 기간은 60개월로 하는 조건이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돼 가는 시점인 2014년 5월 경 A약사는 E씨와 임대차보증금을 기존보다 5000만원, 월차임은 583만원으로 인상하면서 임대차기간을 60개월 더 연장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해당 계약 기간 중 E씨는 자녀이자 이 사건 피고인 B, C, D씨에게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시켜 줬고, 피고들은 임대차계약 중간에 A약사와 협의해 임대차보증금을 기존 2억원으로 낮추는 대신 월차임을 750만원으로 인상시키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문제는 임대차계약 만료가 가까운 시점에 발생했다. 피고들은 A약사에게 더 이상 계약을 연장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A약사 측은 이에 따라 신규 임차인과 7억원에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약사는 피고들에게 자신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 자신의 권리금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 측에선 A약사에게 자신들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보증금 2~3억원, 월 차임은 2000~3000만원 선에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기존 임대료가 75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배 이상 인상된 금액이다. 더불어 피고들은 자신들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 A약사에게 소개시키기도 했다. 결국 A약사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신규 임차인은 피고 측이 제시한 월 차임이 맞지 않는 단 이유로, 피고들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은 A약사가 원하는 권리금 금액이 맞지 않아 협의가 모두 결렬됐다. A약사와 피고들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 기간은 만료됐고, 피고들은 사건의 약국에 대해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해 받아들여졌고 그 길로 새로운 임차인과 보증금 2억원, 월 차임 22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결국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약국 자리를 내줘야 할 상황이 된 A약사 측은 법원에 피고들이 월 차임 750만원의 3배에 달하는 22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함으로써 자신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이 연대해 자신이 신규 임차인과 체결했던 권리금 금액인 4억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고 측은 자신들이 신규 임차인에게 요구한 월 차임은 A약사에 대한 배려로 지난 10년 동안 적게 받은 차임을 시장상황에 맞게 현실화한 것인 만큼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방어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 측의 의견을 합당한 것으로 봤다. 건물주인 피고 측이 적극적으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기존 임차인인 A약사에게 협상을 요구한데 더해 신규 임차인이 인상된 월차임을 별다른 이견 없이 받아들였다는 점에서다. 법원은 “피고들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 체결에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않은 것을 보면 A약사가 권리금계약을 체결했던 신규 임차인에게 피고들이 제시한 2200만원의 월 차임이 현저히 고액으로 보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피고들이 원하는 월 차임 수준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만큼 이를 고려해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액수를 조정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지만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피고들이 임대차계약 체결 권리를 포기하고 A약사가 권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2021-01-11 17:00:22김지은
오늘의 TOP 10
- 1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4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5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6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7만성질환 복합제서 메글루민 불순물 이슈 회수 확대
- 8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9"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10COPD 3제 흡입제 '브레즈트리', 약가협상 돌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