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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국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본사업 전환 머리 맞댄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오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남인순·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김예지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간호협회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도입 9년째를 맞았음에도 여전히 ‘시범사업’ 형태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중증환자 돌봄 공백 문제를 포함한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인력이 입원 환자를 직접 돌보는 제도로 2016년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도입됐다. 제도 도입 이전의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과 간병서비스 제도화 시범사업이 입원서비스 질 저하와 환자 부담 증가 문제로 종료된 것과 달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사 배치 수준 향상, 환자 안전사고 감소, 입원서비스 질 개선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제도 보완의 일환으로 지난 2024년 7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에 ‘중증환자 전담병실’을 새롭게 도입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가운데 승인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중증 수술 환자, 치매·섬망 환자 등 집중 관찰이 필요한 환자에게 기존 통합병동보다 상향된 간호사 배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중증환자 입원을 기피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중증환자 전담병실 도입에도 불구하고 환자 중증도와 간호 필요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인력 기준과 운영 구조가 근본적인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발제자로는 윤수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간호부실장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현황과 한계’를, 신수진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가 ‘환자 중증도 및 간호 필요도에 따른 간호사 배치’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좌장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가 맡는다. 지정토론에는 대한간호협회, 노동계, 병원계, 언론, 정부 관계자가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김윤숙 대한간호협회 간호간병정책위원장을 비롯해 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장한서 세계일보 기자,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김희영 사무관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간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더 이상 한시적 시범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환자 안전과 간호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본사업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증환자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간호·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2025-12-22 22:09:30강신국 기자 -
2년간의 간호돌봄 봉사, 적십자사 감사패로 빛났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 중앙간호돌봄봉사단이 대한적십자사 감사패를 수상했다.대한적십자사는 20일 중앙간호돌봄봉사단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에 적극 참여해 인간의 고난을 덜고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사진 왼쪽 이은정 대한간호협회 중앙간호돌봄봉사단장이번 수상은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천적십자병원 ‘누구나진료센터’에서 이어진 지속적인 간호 돌봄 봉사 활동의 결실이다. 봉사단은 해당 기간 총 24회에 걸쳐 봉사에 참여하며 약 5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활력징후 측정과 문진을 실시했고, 진료 봉사 활성화를 위한 100여 회의 간담회에도 참여해 의료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에 기여했다.또한 진료 참여 대상자 홍보, 자원봉사자 교육, 관련 활동의 대한간호협회 기사 보도 및 홈페이지 게시 등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병행해 왔다.이은정 중앙간호돌봄봉사단장(세브란스병원)은 "이번 상은 단원 선생님들의 끊임없는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주말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수상이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돼 더욱 뜻깊으며 앞으로도 더 따뜻한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5-12-22 22:04:44강신국 기자 -
동대문구약, 하반기 자체감사 수감[데일리팜=강혜경 기자]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가 하반기 자체감사를 수감했다.구약사회 감사단(박형숙, 강성혁)은 19일 하반기 자체감사를 통해 주요 회무 현황과 위원회별 사업 실적, 회계 및 재정 현황 등 전반을 살폈다.박형숙 감사는 "윤종일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노고에 회원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남은 한 해도 잘 마무리 해 달라"고 당부했다.2025-12-22 20:59:14강혜경 기자 -
서울시약, 마트약국 도넘은 행태에 엄중 조치 요청[데일리팜=강혜경 기자]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가 마트형 약국의 일탈에 대해 보건소에 엄중 조치를 촉구했다.시약사회는 22일 동작구보건소를 방문해 이수역 소재 마트약국의 중대한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한 현장 검증과 법령에 따른 엄중 처벌을 요청하는 민원요청서를 공식 접수했다.서울시약사회와 동작구약사회는 22일 보건소를 방문해 민원요청서를 전달했다.이날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과 이명자 동작구약사회장은 ▲의약품 난매 및 사입가 미만 판매 ▲과도한 환자 유인 ▲표시·광고 ▲비약사 판매·결제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판피린, 쌍화탕 등 일부 일반의약품이 사입가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100원에 판매되는 정황이 포착됐으며, 구매 금액에 따라 5~15%까지 포인트 적립 또는 직접 할인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확인됐다는 것이다.또한 외부 대형 현수막 등에 의약품 가격을 직접 명시하거나 타 지역과의 가격 비교를 암시하는 방식의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하고 약국간 분쟁을 유발할 수 있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뿐만 아니라 비약사가 의약품 설명과 결제 과정에 관여하는 정황 역시 제기돼 무자격자 개입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김위학 회장은 "보건소의 공식적인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위법 영역을 지속하는 것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위이자 선량한 인근 약국들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일"이라며 "환자 안전과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단호하고 신속한 현장 점검과 위반 사실 확인시 법령에 따른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경주 동작구보건소장은 제기된 민원 사항을 면밀히 검토, 현장 재점검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약사회는 뿐만 아니라 마트형 약국으로 인한 지역 약업 질서 교란 현안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관심을 촉구했다.2025-12-22 19:20:20강혜경 기자 -
광진구약 감사단 "회원 위한 회무 펼쳐준 집행부 노고 치하"[데일리팜=강혜경 기자]광진구약사회 감사단(감사 조영희·김경훈)이 구약사회를 치하했다.감사단은 19일 한은경 회장 취임 이후 1년간의 회무, 회계를 결산하는 2025년도 하반기 감사를 진행했다.이날 감사단은 감사자료를 미리 받아 세밀히 확인했으며 경기불황과 고물가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환경 속에서도 회원들을 위한 회무를 펼쳐준 데 대해 감사인사를 전했다.또 회계 장부와 지출증빙자료 등을 세세히 확인하고 위원회별 사업실적 등도 점검했다.한은경 회장은 "다양한 현안들을 처리하다 보니 너무 빠르게 시간이 지나간 것 같다"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해 회원들을 위한 회무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감사에는 한은경 회장과 김태용·장진미·최성욱·박미순·조영신 부회장, 오윤경 지역약물안전본부장, 최성훈 총무·이지선 약국·최융희 약국경영·김윤희 약학·황재일 윤리·조애스더 여약사·김영서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이사가 참석했다.2025-12-22 18:56:03강혜경 기자 -
강서구약, 250개 회원 약국 방문해 고충 청취[데일리팜=강혜경 기자]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신성)가 관내 250개 회원 약국을 일일이 방문해 고충을 청취하는 등 대대적인 현장 행보에 나섰다.구약사회는 15일부터 18일까지 현장을 방문해 회원 약국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이신성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회원 약국이 공통적으로 경영 위기와 관련된 우려를 표했으며 한약사 문제와 초대형 약국 확장, 비대면 진료 등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이 회장은 "불경기 속에서도 묵묵히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회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장에서 수렴한 건의 사항을 약사회 정책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중앙회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약사회는 정기총회 일정을 안내하고 약국 운영에 필요한 4가지 안내 포스터와 회원용 명찰도 전달했다.한편 약사회는 항목별 대응책을 마련해 회원들에게 피드백하고 민생 중심 회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2025-12-22 15:55:45강혜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유산유도제 언급, 의미있는 진전"[데일리팜=강혜경 기자]성평등가족부 대통령 국정업무보고에서 임신중단 약물(유산유도제) 도입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진 데 대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모임넷은 대통령이 직접 정부의 방기를 시인하고 현장의 실태를 언급한 것은 늦었지만 의미있는 진전으로,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즉각 임신중단 약물 허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2019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1년 1월 1일부로 형법상 '낙태죄'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대한민국 법률 어디에도 약물적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지만, 식약처가 4년 넘는 시간 동안 현대약품이 제출한 임신중단 약물의 허가심사를 보류해 왔으며 정부 내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를 계속해 오고 있다는 것.이미 지난 30여년간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가 핵심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방관으로 인해 여성들의 건강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모임넷은 "유산유도제 허가만으로 임신중지와 재생산건강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유산유도제 도입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차별과 낙인을 줄이고 안전한 의료 접근을 보장하며, 개인의 조건과 결정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과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이어 "우리는 국가가 정한 '우생학적 모자보건법'의 틀 안에서 국가가 허락한 사유를 증명해야만 임신중지가 가능했던 시대를 끝내고, 식약처는 법적 근거 없는 입법 핑계를 중단하고 유산유도제에 대한 허가 심사를 즉각 진행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발언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정부는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2025-12-22 15:05:23강혜경 기자 -
경찰, 비만치료제 실손보험 부당청구 무기한 특별단속[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비만 치료제에 대해 보험금을 거짓 청구하는 사례가 발견돼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선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22일)부터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 등 실손보험 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실시한다고 밝혔다.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브로커와 공모해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꾸미는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비급여 치료 내역을 다른 치료 명목으로 분할·변형해 보험 청구가 가능토록 하고, 허위·과장된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 등에 지정된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이 이러한 보험 사기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유형별로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치료에 대한 거짓청구 행위 ▲보험금 지급 요건 충족을 위한 과다·이중·분할 청구 행위 ▲진료기록부·영수증 등 허위 기재 ▲알선·권유·유도 행위 등이 중점 수사 대상이다.경찰은 범죄단체조직, 업무방해, 허위진단서 작성죄 등 혐의를 적극 적용해 범죄수익 전액에 대한 몰수·추징보전도 추진할 방침이다.경찰청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 재정에 전가하는 구조적 범죄는 결과적으로 다른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된다"며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 범죄인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22 13:33:57강신국 기자 -
"마트형약국도 위협적"...도넘은 판촉에 약사들 부글부글[데일리팜=강혜경 기자]마트형 약국의 도넘은 판촉에 약사들이 공분하고 있다. 약사윤리를 벗어난 신규 약국의 일탈에 행정조치는 물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9일 본격 오픈한 이수역 마트약국이 연일 논란인 이유는 2가지다.19일 문을 연 이수역 마트약국.먼저 오픈이벤트를 빙자한 무상드링크 제공과 일반약 할인·적립이라는 법 위반 행위다.약국 벽면에 명시된 구매금액별 할인과 드링크 100원 이벤트. '100원 이벤트'를 통해 일반의약품인 쌍화탕과 의약외품인 박카스D, 음료인 비타500을 소비자들에게 100원에 판매하는 방식인데, 직원이 사전에 포장된 100원 짜리 동전을 건네 사실상 드링크를 무상 제공하고 있었다.오픈 이벤트로 내년 1월 1일까지 진행하는 구매금액별 할인 정책 역시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해 불법이다. 구매금액별로 1만원 이상 구매시 5%, 3만원 이상 구매시 10%, 10만원 이상 15% 할인해 주겠다는 부분 역시 법을 위반한 행위다. 개별 품목별로 할인이 적용될 경우 사입가 미만 판매 역시 가능해진다.일반약 구매에 대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행위 역시 문제가 있다. 앞서 약국체인들 역시 보건복지부에 관련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처방약과 일반약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사용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받은 바 있다.도의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뤄지고 있다. 해당 약국이 기존 약국이 있는 옆에 '치고 들어가는 약국' 형태로 개설됐음에도 주변 약국을 고려치 않은 마케팅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약국과 2~3m 복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2010년부터 운영돼 왔던 약국이 있고, 층에도 약국이 위치해 있어 해당 약국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약국 반경 1km 이내에는 약국 54곳이 존재한다.복도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는 약국.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두 약국이 맞닿아 있는 형태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주변 약국을 고려하지 않은 호객과 가격할인 정책 등에 대해서는 약사회 역시 우려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이어 "창고형태는 아니지만 마트형 약국 역시 약국 생태계를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개설자 면담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창고형 약국뿐 아니라 마트형 약국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지침과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제일큰약국을 필두로 한 마트형 약국 역시 지역 내에서 확장되면서 일반약 매출 및 약국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2023년 1월 광진구에 제일큰약국이 개설된 이후 서울의 경우 목동(양천), 대림(영등포), 강서(강서), 성북(성북), 마포(마포), 금천(금천), 송파(송파) 등 8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 역시 정문(수원), 동탄(화성), 부천(부천), 고양(고양) 제일큰약국이 운영중이다.광주와 울산에도 제일큰약국이 등장했다.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상황에 차이가 있지만 그나마 제일큰약국 시리즈의 경우 약사회 신상신고를 하고, 주요 품목 등에 대해서는 약사회와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지역마다 개설되는 마트형 약국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이어지고 있고, 창고형 뿐만 아니라 마트형 약국에 대해서도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토로했다.박리다매 형태 저가판매라는 행위 자체에도 불구하고 단순 평수로만 창고형 약국을 구분짓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지역의 약사는 "단순 할인행위와 면적을 넘어 주변 약국을 '비싼 약국', '파렴치한 약국'으로 만드는 행위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단순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는 지역 내 약국의 역할과 기능을 부정하는 행위로, 이 자체에 대한 규제와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면적당 약사 인력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 역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2025-12-22 12:00:59강혜경 기자 -
제약사 불공정 행위 유형 1위는 약국 경영정보 요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10곳 중 6곳은 제약사와 거래를 할 때 표준대리점계약서가 아닌 기존 계약서를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제약사의 경영정보 요구를 주요 불공정행위로 꼽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2일 21개 업종의 510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에 포함된 제약사는 유한양행, 녹십자, 대웅제약, 일동제약, JW중외제약 등이다.먼저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에 대해서 약국 60.7%는 '기존계약서(표준계약서 내용 70% 이상 반영)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고 표준대리점계약서 전환 예정이라는 응답은 17.9%로 아직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이 미진한 것으로 조사됐다.약국에서 경험한 제약사의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을 보면 경영정보 요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구입강제, 계약서 미작성 등도 주요 불공정 유형에 포함됐다.경영정보요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아울러 제약사와의 계약갱신 주기에 대해 약국 32.7%는 '1년'이라고 답했고 2년 30.6%, 3년 8.2% 순이었다. '미정'이라는 응답은 28.6%였다.제약사와 계약 유지기간을 묻는 질문에 약국 50.3%가 '10년 이상'이라고 답해 가장 많았고 '5~10년'20.9%, '3~5년' 10.7% 순으로 나타났다.약국 초기 창업비용 항목별 비율을 보면 초도 상품구입이 50.3%로 절반 정도 수준이었고 영업보증금 12.1%, 임차료 10.6%, 인테리어 8.3% 등이었다. 개국을 할때 의약품 등 초도 상품구입에 가장 많은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다.한편 공정위는 대리점법 제27조의2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현황, 거래 만족도,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2025-12-22 12:00:47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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