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 서구약사회(회장 이좌훈)는 24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동절기 물품지원 사업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인천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좌훈 회장은 “성숙한 사회라는 것이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정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서구약사회에게 사회공헌에 앞장설 수 있도록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기독교종합복지회관 이찬우 관장은 “관내 인구가 늘어나면서 복지관이 늘어나야되는데 지원이 어려워 힘든 부분이 있다”며 “약사회처럼 관심이 있는 단체가 있어 이런 역할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것 같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데 대해, 서 의원과 한약사회가 면담을 가졌다. 김광모 대한한약사회 회장은 24일 서영석 의원과 70분간 면담을 가지고 발의안의 문제점과 한약사회 의견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총 7페이지 분량의 '서영석 의원 약사법 개정 발의안에 대한 대한한약사회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모 회장은 "면담에서 서 의원 역시 약사-한약사 문제는 쟁점·갈등 사안으로 약사와 한약사간,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협의가 진행될 때까지 우선 소위원회 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 등을 거쳐야 하는데, 여기에서 당사자인 약사와 한약사, 복지부 등과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법안 통과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법안 발의 이후 국회 홈페이지에서 약사와 한약사간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밀어붙이기식' 상정 보다는 약사회와 한약사회간 간극을 좁히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부분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약사회가 이날 전달한 의견서에는 발의된 법안이 '법적 안정성 및 한약사 업권을 침탈하고, 국민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 문제는 해결이 요원해 진다는 점, 사회적 합의가 없는 일방적 발의였다는 4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한약제제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 여론조사, 약사의 한약제제 복약지도 실태조사 등을 함께 첨부했다. 한약사회는 "지난 20여년간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해 모든 일반의약품을 판매해 온 상황에서 양약제제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일반의약품의 취지에 어긋나며 업권에 대한 침탈 행위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간 문제나 부작용 없이 판매하고 있던 사항을 하루 아침에 불법으로 만들어 전국 800여개 한약사 개설약국이 약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케 할 경우 모두 문을 닫아야 하며 약사 개설 약국에 근무하고 있는 수많은 한약사 또한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한약사회는 "한약사들은 약사와는 달리 병의원과 거리가 먼 동네, 마트, 지하도 등에 개설을 하며 늦은 야간, 공휴일까지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한약사 개설약국들이 문을 닫게 될 경우 국민들의 불편과 손해가 더 크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약사가 타이레놀을 판매하는 것이 문제라면 약사의 갈근탕 판매가 가능한 정의조항 또한 잘못됐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800여곳의 한약사 약국에서 타이레놀을 판매하는 것과 2만2000개 약국에서 갈근탕을 판매해 잘못된 복약지도를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시급한 상황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과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은 두 직능간 첨예한 갈등사항이며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약사의 일방적 주장만 반영해 한약사가 20여년간 취급해 오던 모든 일반약을 전혀 판매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일반의약품의 취지를 무시하고 약사법의 정의조항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개정안의 당사자인 한약사의 입장과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발의된 것이라는 것. 김광모 회장은 "면담에서 서 의원님 역시 해당 내용이 갈등·쟁점 사안이라는 부분을 알고 계셨다. 그럼에도 발의된 법안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일방적 발의였다는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한약사회가 만든 자료를 복지위와 복지부, 국민전문위원실 등에도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직무대행 이진순)는 24일 온라인 화상을 활용해 2021년도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 심화교육을 진행했다. 의약품안전사용교육위원회(약바로쓰기운동본부장 배 훈,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이사 최영옥)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 기초과정 온라인 이수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약사회는 이번 교육에서 서울시약사회장 후보자 3인의 의약품안전사용교육에 대한 견해를 듣는 시간을 따로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배훈 약바로쓰기운동본부장은 의약품안전사용교육 3년의 소회와 향후 전망, 제안에 대해 30분 간 교육했다. 이진순 회장직무대행은 인사말에서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은 올바르고 안전한 약물사용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강화하고 약사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서울시약은 강사들이 안정적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평택시약사회(회장 변영태)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정호정, 위원장 유명희)는 연말을 앞두고 이웃사랑 나눔에 나섰다. 시약사회는 푸른날개(장애인) 합창단 공연을 후원하고, 평택시 연탄나눔은행을 통해 연탄을 기부했다. 행사를 주관한 정호정 부회장은 "어려운 시기지만 불우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일은 계속돼야 한다"며 "동참해 준 회원약사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사회공헌사업에 사용될 경비를 회원들의 모금으로 마련하고 있고 올해 기금모금행사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최광훈 후보(기호 1번)가 자신의 고향인 인천지역을 방문해, 유세활동을 이어갔다. 최 후보에 따르면 인천에서 만난 윤용혁 약사(다나약국)는 "김대업 집행부는 출범과 함께 야심차게 전문의약품은 공공재를 가치로 내세우며 포스터 배포와 약사 출연 드라마 등을 통해 많은 비용과 에너지를 쏟아 부었다"고 운을 뗐다. 윤 약사는 "하지만 김대업 집행부 3년이 끝나가는 시점에 전문의약품은 공공재인데 현장에서 약사들은 공공재 때문에 많이 힘이 든다"고 말했다. 윤 약사는 "전문약 매출에 대한 과세는 소식이 없고 카드수수료 부과, 재고약 반품사업 부재 식약처와 제약회사의 행정처분 대상 의약품의 품절 등 모든 행정업무 뒷처리를 약국에서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잦은 약가인하에 따른 약국의 업무 폭주와 손실이 여전하다"며 "지금도 일부 대형약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1인 약국들은 품절약 구하기에 진이 빠진다"고 토로했다. 이에 최 후보는 "행정처분을 받으면 급여를 정지해 행정처분 피해가 품절약 확보전쟁이 되어 약국에 전가되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며 "약가 인하시 약국에서 반품, 재입고 과정없이 심평원 DUR 자동정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불용재고 의약품은 생산, 판매, 폐기를 회사가 책임지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해 약국에서 불필요한 손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김대업 후보(기호 2번)는 정부의 약가인하 등에 대한 제약사의 무분별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막기 위한 약가인하 소송 관련 환수-환급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김 후보는 "대한약사회장으로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법안"이라며 "개정 법률안을 발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준 김원이, 남인순 의원 등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그간 제약사의 무분별한 행정소송으로 약가가 등락함에 따른 경제적 손실, 행정부담, 사후관리 부담 등 피해가 약국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실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더라고 제약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는 구조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를 해온 만큼, 이번 법률 개정안의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법 개정으로 제약사의 행정소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약가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약제에 대해서는 구입약가 사후관리에서 제외해 약국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고시개정을 하고 실재고를 기준으로 한 차액정산 방식 마련으로 약가정산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기호 1번)는 25일 회원 약국 방문을 이어가며 현장의 고충을 귀담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현장을 방문하면서 ▲약가인하시 반품 및 약가보상 개선 ▲91일 이상 조제료 현실화 ▲무자격자판매 약국 단속 ▲약국 건강기능식품 시장 확대 ▲동물용의약품 불법 해외직구 단속 ▲타이레놀 품절 대란과 성분명처방 대응 ▲기업형 초대형 난매약국 조치 ▲불용재고약 고충 등 약국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 권 후보는 “답은 언제나 현장에서 찾을 수 있다”면서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회원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말로만 내세우는 선거공약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 미래지향적인 일꾼을 선택해야 약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며 “실천과 성과로 보답하는 현장형 회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두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기호 3번)이 상대인 한동주 후보의 장기품절약 대책 관련 공약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한 후보는 심평원과 연계해 장기 품절의약품 정보를 DUR시스템을 통해 의사와 약사가 공유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품절 이유와 출하 시점을 명문화하도록 해 의약품 수급에 따른 환자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후보는 “한 후보가 공약한 장기품절약을 심평원 DUR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실현가능한지 깊이 고민해야한다”며 “만약 제도화 되도 약국현장에 기대만큼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 측은 심평원은 DUR을 고유 기능 이외 사용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데 문제를 제기했다. 최 후보는 “동일성분조제 DUR 통보가 10년이 지나도 이뤄지지 못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라며 “제조·수입사 보고 규정 등 외부요인을 이유를 들어 국감에서도 이미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절차가& 160;해결됐다& 160;해도& 160;의사가& 160;처방하면& 160;그만"이라며& 160;"DUR& 160;안내는& 160;강제조항이& 160;아닌 만큼& 160;처방을& 160;막을& 160;권한은& 160;없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또 “한동주 후보가 이 공약을 달성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난제를 어떻게, 어떤 형태로 해결할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선거 때마다 나오는 DUR만능주의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장기 품절약 문제와 관련해 급여정지가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급여정지로 병원에 정보만 전달할 것이 아니라 처방을 원천 차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약국에서는 장기품절에 따른 과도한 재고를 방지할 수 있고 정보가 빠르거나 매출이 많은 약국들에 재고가 편중되는 약국간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약사회는 급여제한된 품절약에 대한 무한 동일성분조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베타미가 약가등락 사태를 보면서 어이가 없고 화가 치민다." 최근 전북약사회 대한약사회장 선거 정책토론회에서 민초약사가 한 말이다. 앞으로 제약사와 정부의 약가인하 소송이 반복되면서 약가등락에 따른 약국의 행정업무 부담과 경제적 손실의 피해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24일 김원이,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현재 적용 중인 약가인하 제도는 ▲급여범위 확대 사전 인하 ▲오리지널 약가인하(제네릭 등재) ▲가산 종료 약가 인하 ▲사용량 약가 연동제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 등 총 6가지다. 결국 약국은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약가인하로 인해 시시각각 변화는 약제급여목록 리스트를 체크하고 재고관리와 차액정산에 나서야 했다. 보름새 약가가 3번이나 변경된 베타미가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심지어 점안제 약가인하 소송 때 처럼 청구불일치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 약사들의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 검토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31건의 취소소송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 30건의 소송과정에서 집행정지가 신청됐고 이 중 29건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됐다. 그에 비해 같은 기간 동안 정부가 승소한 사건은 모두 8건으로, 약가인하 효력발생 시점 지연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손실 규모는 약 1571억원에 진행 중인 16건의 사건까지 포함하면 408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이유가 법안 발의와 법안심사소위 통과의 배경이 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으나 추후 제약사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제약사가 집행정지 기간 동안 약가인하를 모면해 얻은 이익을 공단이 환수하도록 했다. 반대로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으나 추후 제약사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그 소송 진행 기간 동안 약가가 인하돼 제약사가 입은 손실을 공단이 지급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 법안을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이라고 부른다. 이법 법안에 약사회도 사활을 걸었다. 약사회는 "제약사의 무분별한 행정쟁송이 반복됨에 따라 계속된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행정쟁송 반복에 따른 빈번한 보험약가의 등락으로 약국에 반품 및 차액정산 등 과중한 행정업무 부담 및 장기간 경제적 손실 발생하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약가 변동이 요양기관의 약제비 산정 및 구입가중평균가 산정에 영향을 주어 추후 행정처분 등 위험이 높아지는 문제도 개선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 정당한 권리구제 수단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와 행정소송은 재판에 의한 사후통제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게 제약업계의 반대 논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