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광훈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김대업 후보와 대약 선관위에 대회원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 후보 선대본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마스크 면세 실패에 대해 책임 진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지난 4월 서울 분회장협의회 녹취 파일을 보면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선대본은 아울러 "전향적 협의에 대한 최 후보 질의에 김 후보는 40대 위원장이라 잘 알지 못했다고 했지만 당시 김 후보는 대한약사회 핵심 부회장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대본는 "?약사 문제를 공약 1순위로 내새웠던 김 후보는 임기 동안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 지난 19일 서영석 의원이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대단한 성과로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대본은 "이 법안이 대선이 끝날때 까지 첫 논의를 시작도 못하는 불투명한 법안인 것으로 민주당 측 주요 인사로부터 확인했다"며 "김 후보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선대본은 "문제는 김 후보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회원들에게 금방 상정될 것처럼 회원들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태를 보면 선거 때에 맞춰 선거용 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선대본은 중앙선관위 선거관리 문제점도 비판했다. 선대본은 "대한약사회 선거규정 제 3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중앙선관위는 대한약사회장 정책토론회를 2회 이내로 하되 동일지역에서는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약사회관에서 2회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비록 한 번은 기자단 주최라 하더라도 중앙선관위가 후원한 토론회이므로 선거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지부 선관위가 대약 후보 토론회를 개최할 권한도 없다"면서 "더군다나 선거규정 제36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지부장 또는 분회장은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와 지부장 선거 후보자의 정책발표회를 동등한 조건 하에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부 선관위가 아니고 지부장이, 토론회가 아닌 정책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선대본은 "김 후보는 본인의 거짓말에 대하여 25일 오후 2시까지 회원들에게 공개 사과하라"며 "중앙선관위는 선거규정 제36조의2를 무시한 채 대약회장 후보의 지부 토론회를 후보와 상의없이 무리하게 일정을 잡아 강행한 데 대하여 역시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선대본은 "경남과 제주 지부 선관위는 선거규정 제36조의2를 위반해 지부 정책토론회를 회원들에게 공지한 부분과 1인 토론회를 개최한 부분에 대해 회원들에게 엄중히 사과의 문자를 보내고 최광훈 후보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대원 공동 선대본부장, 황은경, 김영희 대변인에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의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병원의 입점 여부가 계약의 체결 여부와 그 계약 조건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 소송에서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의사 출신인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약사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A약사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아과 입점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특정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 후 임대인 B씨에게 가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가계약금 지급 후 부동산 측에서는 갑자기 소아과 입점은 확정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바꿨고, 약사는 소아과가 입점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할 이유가 없다며 임대인 측에게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임차 약사의 요구를 거절했고, 결국 A약사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임대인에게 2차례에 걸쳐 계약 취소, 해제에 따른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 B씨는 말을 바꿔가며 약사를 혼란스럽게 했다. 1차적으로 약사에게 직접 찾아오면 가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주장을 하는가 하면 약사의 인성을 문제삼으며 가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했다. 결국 A약사는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임차인인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약국 자리 계약에 있어 병원 입점 여부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임대차계약 성립 여부에서 관련 내용은 감안돼야 한다고 봤다. 그런 점에서 볼때 임차 약사와 임대인 사이 임대차계약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임대인은 가계약금 10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의약분업 시행 후 약사의 임의조제가 불가능하게 되면서 인근에 병원이 없는 약국은 일반약 판매만으로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감안하면, 약국 영업에 있어 소아과가 입점됐거나 입점 예정인지 여부는 수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며 “약국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와 그 계약조건을 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 약사와 임대인 사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계약일이나 보증금 지급 시기 등 임다차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더불어 임대인은 임차 약사에게 가계약금을 돌려주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때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병원 입점 조건’의 약국 임대차계약, 계약서 명시 어떻게? 이번 사건의 경우 우선 유효한 계약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단 점에서 임대인은 임차 약사에게 가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병원 입점을 조건으로 약국 자리를 계약한다면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부터 임차 약사가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은 존재한다. 상가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의 정하연 변호사는 “병원 입점을 조건으로 하는 약국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는 해당 내용을 상세하게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추가하는 것이 좋다”며 “더불어 만약 기한까지 병의원이 입점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이 해제되며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대한 내용을 기입하면 추후 병원이 입점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 해제와 관련된 분쟁을 보다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동원 경기도약사회장 후보(기호 1번)는 25일 “약사와 한약사 간 교차고용이 통합약사 주장의 빌미가 되고 있다"며 "약사와 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를 법제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현재 의료법에서는 의원급 일차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한의사 간 교차고용이 금지돼 있다. 이는 의료 이원화 제도에서 일차 의료기관의 이용체계를 왜곡 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며 "약국은 보건의료체계에서 일차 기관에 해당된다. 약사법도 약국에서의 약사와 한약사 간 교차고용 금지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사와 한약사의 교차고용 문제는 약사 직능과 한약사 직능을 구분하기 힘든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약사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의료 이원화 제도에서는 약사법을 개정해 약국과 한약국을 분리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약사와 한약사 간 교차고용 금지도 명문화해 약국 이용체계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약사와 한약사 간 교차고용 금지는 약권 수호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당선 후 대약과 협의해 약사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박인춘 부회장) 한약관련 현안 TFT는 약사와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 행위를 각각의 면허 범위내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회원 역량 모으기로 했다. 24일 열린 제12차 회의에서 좌석훈 팀장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회와 제약, 유통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쉼 없는 노력을 해준 한동주 팀장과 각 시도지부간 통일된 업무협조가 가능하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은 최종석 팀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좌 팀장은 "한약 TFT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치열한 토론과 회의 과정을 통해 약사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해서 국회 및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며 "국회에서 공식 발의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현재의 문제가 제도 미비로 인한 문제임을 충분히 알고 있기에 우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TFT는 오랜 숙원인 한약사와의 판매범위 구분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어렵게 발의된 만큼 모든 지부·분회가 각자의 위치에서 힘을 모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의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약사법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447)은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며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http://pal.assembly.go.kr/)를 통하여 개정안 원문 조회와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 여약사위원회(부회장 박인순, 위원장 윤희경)는 지난 23일오후 1시 관내 한 식당에서 여약사위원회를 진행했다. 우경아 회장은 회의에 앞서 참석한 여약사위원들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위드코로나 시기에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길 당부했다. 이어 박인순 여약사부회장은 2021년 여약사위원회 인보사업 설명과 결산내역을 보고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기호 2번)는 25일 약가인하로 인해 약국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회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약국의 경우 예고없이 빈번하게 진행되는 약가인하로 인해 반품, 정산 등으로 불필요한 행정적 업무와 경제적 손실을 떠안는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약가인하 차액 보상은 약가인하 전 실물반품을 통해 정산을 해주고 있고 제약사와 유통업체의 자체 기준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손실은 약국이 감당하는 구조라는게 한 후보 측 설명이다. 한 후보는 약가인하 고시시 약국과 유통업체 등에서 반품 정산 기간을 행정적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최소 30일간의 여유를 둬야 하고, 약가 변동시 최소 1~3개월 이전에 고시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국 청구프로그램에서 보유한 재고약 중 인하품목을 한꺼번에 추려내고, 인하 비율과 손해 등 인하 품목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 후보는 또 의약품 반품, 차액보상 의무화를 통해 약가인하 품목에만 한정해서 ‘인하 시점 이전 1개월 간’ 등의 단서를 제시해서라도 약국에서 낱알까지도 원만히 반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약국에서는 의약품이 한알, 1ml 단위 환자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정확한 정책 마련에 애로가 있겠지만 정부 정책으로 인해 약국이 불가피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해다. 이어 “현재 서울시약사회는 유통업체와 유통협의회를 구성해 불용재고약 반품에서부터 약가인하에 따른 차액정산과 행정업무 부담 개선을 협의한 바 있다”며 “반복되는 임박한 약가인하로 인한 약국 피해가 없도록 유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을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최광훈 후보(기호 1번)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 소위에서 공공심야약국 정부지원, 불법 병원지원금 규제, 면허대여약국 전수조사, 영업판촉대행사(CSO)등 관련법안의 심의보류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국회의 조속한 심사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최 후보는 "지난 9일 김대업 후보는 윤후덕의원(기회재정위원장)을 만나 공공심야약국 정부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11일엔 박완주 정책위의장을 만나 예산을 부탁하고, 다시 17일엔 이재명 대선후보를 만나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이벤트 행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18일엔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선 당정책 예산으로 지정했다는 언질을 받았다는데 회원의 한사람으로서 김 후보의 공공심야약국 정부지원 예산 확보노력에 많은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 일련의 과정을 두고 보면 거의 100% 예산 확보가 됐다고 해도 의문을 가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예산 확보가 되기도 전에 그 근거가 돼야 할 지원법안 자체가 심의보류가 됐는데 유감"이라며 "공공심야약국은 심야, 휴일 보건의료의 공백 시간대에 국민의 건강과 의약품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의약품 복용과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시급히 정착돼야할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공공심야약국 정부지원 법안이 심의, 의결되기도 전에 예산 확보에만 진력한 것은 정부예산 시스템을 잘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산"이라며 "먼저 정부지원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대못을 박았다면 예산확보가 년내에 이뤄졌을 것인데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이제 모두 원팀 정신으로 힘을 모아 공공심야약국 정부지원 법안 통과와 이 법을 근거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덧붙여 "불법 리베이트는 약업계에 만연한 불법행위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정상적인 의약품 영업행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며 "불법 병원지원금 문제는 약사들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하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지금껏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 하루빨리 현장에서 퇴출돼야 할 전근대적인 사회현상으로 규제법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책 위주 ‘클린 선거’를 선언했던 37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가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양상이 빠르게 전환되는 조짐이다. 25일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들어 후보 간 경계가 심화되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가 고개를 들고 있다. 공개적으로 후보 간 네거티브가 진행된 것은 지난 후보자 정책토론회 자리에서였다. 공통질의 순서에서 현직인 한동주 후보의 회무를 비판하는 상대 두 후보의 질의와 더불어 상호질의 순서에서 각 후보는 상대 후보의 특정 약점을 공격하며 날선 비판을 이어가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특정 후보가 상대 후보 중 한명의 약점을 애니메이션으로 희화화한 문자메시지를 회원 약사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데는 최근 특정 후보 선거캠프에서 진행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이다. 해당 여론조사 결과 상대적으로 밀리는 후보 측에서 공격적으로 태세를 전환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 됐기 때문이다. 서울약사회장 후보 선거캠프의 한 관계자는 “특정 후보 캠프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생각지 못하게 선두로 가던 후보가 뒤쳐지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안다”며 “선거가 이미 후반부로 접어든 만큼, 쫓기는 상황이 되다보니 정책선거만으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정 후보가 네거티브 전을 사실상 개시한 만큼 상대 후보들 진영에서도 남은 선거운동 기간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 지 고민하는 분위기다. 선거가 막판으로 치닫으면서 한표가 아쉬운 상황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거나 정책으로만 승부를 내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선거캠프 관계자는 “초기에 공언한 부분이 있는 만큼 최대한 정책으로 승부를 보려고 했지만 상대 후보들이 공격적인 태세인 이상 계속 클린 기조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은게 사실”이라며 “이미 특정 후보가 룰을 깬 만큼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분위기가 캠프 내에서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 인근 약국들의 입지 경쟁은 과열되고 있다. 대형 종병의 경우 다수의 문전약국들이 오랜기간 입지를 다져왔기 때문에 신규 개설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약국 매물의 수급불균형은 문전약국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6월 이후 서울 강남세브란스와 신촌세브란스, 중앙보훈병원 등의 종병 앞에도 신규 약국이 추가로 들어서는 중이다. 올해 6월 신촌세브란스 문전약국가에도 신규 개설이 이뤄졌다. 병원 앞 교차로에서 신촌역으로 가는 길목에는 이미 7곳의 약국이 운영중이었지만, 식당이 문을 닫은 곳에 약국이 추가로 입점했다. 강남세브란스도 올해 9월 문전약국이 신규로 오픈했다. 입점 가능한 상가가 없다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그동안에는 아파트상가에 위치한 2개 약국이 모든 처방을 소화했었다. 도로 건너 식당 상가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1층에 대형 약국이 입점을 하며 처방 분산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병원내 코로나 확진자가 100명 넘게 발생하며 위기를 맞았던 중앙보훈병원도 이달 신규 개설이 이뤄졌다. 중앙보훈병원은 정문에 3곳, 후문에 7곳 등 총 10곳의 약국이 이미 자리를 잡고 운영중인 곳이다. 병원 외래환자수를 감안하면 이미 과포화돼있다는 것이 인근 약국들의 평가였다. 하지만 최근 정문 앞 폐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약국이 지어지면서 약사들도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종병 앞 신규 개설이 늘어나고 있는 점에 대해 약사들은 약국 수급불균형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특히 대형 종병의 경우 코로나에도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었기 때문에 임대료 등 고정지출이 적은 입지라면 개설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 A약사는 "코로나 이후로 양도양수가 그만큼 없다. 불균형은 계속 심해질 것”이라며 “문전뿐만 아니라 이미 약국이 많아서 더 이상은 개설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곳들에 신규로 들어오고 있다. 문전도 비슷한 상황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로컬 처방이 절반 이상씩 줄어들었을 때 종병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다는 인식도 있다"고 했다. 약국 부동산 관계자는 "좋은 매물로 나오는 자리가 없다. 조제료 1000만원을 기준으로 양도양수가 이뤄지는 건을 최근 본 적이 없다"면서 "따라서 양수보다는 신규로 눈을 돌리다보니 기존에 이미 약국이 있는 곳들에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